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10월 19일 (목요일) 의사 반발^지역유치전^학원가 요동$ 정부 ‘의대증원’ 속도조절 김원이더불어민주당의원이18일서울용산구전쟁기념관앞에서전남권의과대학신설을요구하며삭발하고있다. 최주연기자 18년만의의과대학정원확대는 확 정적이지만 정부는 공식발표를 늦추 며여론추이를살피고있다.국민60% 이상이동의한다는 각종여론 조사에 이례적으로야권까지동의하는정책인 데도 속도 조절에들어간이유로는일 파만파로 커진 사회적혼란이지목된 다. 방향은맞아도매끄럽지못한정책 결정과정이자칫역풍을부를수있다 고판단한것으로보인다. 18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등에따 르면올해의대정원을 늘려내년도입 시부터반영하는 것은 당국이일관되 게추진해온사안이었다.‘소아과오픈 런’‘응급실뺑뺑이’등이반복되자복지 부는올해1월주요업무계획으로대통 령에게의대정원확대방안을 보고했 고같은달말대한의사협회와이문제 등을논의하기위해의료현안협의체를 꾸렸다. 8월에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 원회를열어사회적논의도시작했다.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복지부 는 당초 500명수준의의대정원확대 방안을놓고여당과논의를거쳤다.정 부고위관계자는 “500명정도면의사 들이반발하지않고증원할수있는인 원으로공감대가형성됐다”고했다. 대폭 증원설이돌기시작한 건이달 들어서다. 의대정원을포함해당초복 지부 차원에서 19일 발표 예정이었던 ‘지역완결형필수의료전략’의중요성 이부각되자 대통령실 주관으로 급변 경됐다. 이즈음언론에익명의정부관 계자를인용해의대정원확대규모를 구체적으로언급한보도들이나오면서 ‘1,000명이상증원’‘정부임기내3,000 명까지증원’등미확인관측이퍼졌다. 이런 상황에대한의사협회는 “증원 인원에전혀협의가없었다”고강하게 반발했다. 전날 국회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유기홍더불어민주당의 원은“정부의언론플레이혹은여론간 보기용 애드벌룬이아닌지의심된다” 고했다. 전날 긴급회의를 열어일방적추진 시초강경대응을선포한 의협은 특히 절차상 문제를지적하고있다. 복지부 와의협은코로나19가유행한 2020년 ‘9·4 의정합의’를 맺었는데, 합의내용 중에는 ‘의대정원통보 등일방적정책 을강행하지않는다’가포함됐다.의협 관계자는“무작정반대가아닌데국민 적중대사를이런식으로 결정한 적은 없다”고강조했다. 정부는 의사들 반발을 고려하지않 을수없는상황이다.문재인정부때인 국민60%동의,야권도찬성하지만 뚜껑열기도전에사회적혼란가중 복지부^여당당초500명증원공감 대통령실로주관변경,대폭증원설 1000명, 3000명미확인관측에 의협“일방추진땐강경대응”경고 정부,뒤늦게사회적대화강조해 ⋅⁝ܶ⅁ܵ㋈㍘㋇㋇㋇ᑎೂ⅍᪊℡᩵ᯡ (단위:명,2021년기준) 오스트리아 독일 이탈리아 이스라엘 영국 미국 한국 멕시코 5.4 4.5 4.1 3.4 3.2 2.7 2.6 2.5 ⋅⁝ܶ⅁ܵ ㋈㋇᎕ᑎೂ℡⼢ ڍ ᾽ ≁ᾎ⅙ (단위:명,2021년기준) *한의학포함,치의학제외 호주 독일 프랑스 미국 한국 15.4 12.4 11.9 8.5 7.3 ● < 자료 OECD보건통계2023 > *한의사포함 2020년7월의대정원확대와공공의대 설립등을 추진했지만 의협과 대한전 공의협의회가 집단 진료 거부 등으로 거세게반발해무산됐다. 당시응급환 자들이사망하기도했는데, 같은일이 벌어진다면 혼란을 부른 정부 책임론 이커질수있다. 의대증원 규모가 발표되지않았는 데도 파격적확대를 기대한 학원가는 벌써부터요동치고있다.안그래도 ‘의 대광풍’인데반수·재수생증가와이공 계이탈에대한우려가커지고있다. 교 육계에서는 “의대 러 시를피하지못할 것”이 라 고한 탄 한다. 전 남 에서는의대 신 설을 압박 하고 충북 에서는 최 소 158 명이상 최 우선 배 정을 요구하고 나서 는등과열된지역유치전도정부에부 담 이다.설사증원규모와지역 별 인원 배 정을결정한 객 관적이고구체적인 근 거를 내놓는다고 해도 내년 4월 총 선 을 앞둬 지역간 갈 등은예고된상 태 다. 정부는 1주일정도의대정원발표를 미 루 고 뒤 늦게사회적대 화 를 강조하 고있다. 또 다른 정부 고위관계자는 “이해당사자들과대 화 를통해 충분 히 공감대를 얻 는것이 좋겠 다는생각”이 라 고했다. 김창훈기자 정부가 추진하는 ‘의대 정원 확 대’는여야와 국민들이 바라 는 해 묵 은 과제 라 는 점 에서환영의목소 리 가 크 다. 다만 구체적인 증원 규모 에대해대통령실과 정부는 함구하 고있다. 강서구 청장 보선으로확인된민심 을 바탕 으로 ‘이 념 보다정책과민생’ 을 외 치고있는 당정입 장 에서도 의 대정원확대는 매 력 적인 카 드다.야 당에서도정부방 침 에 긍 정적인반응 을 보이며협조할 가 능 성이 큰 만 큼 성과를거 둔 다면여론의지지를회복 할수있는계기가 될 수있다. 그 러 나 대책발표전부터증원규 모에대한 수치가언론 등에언급되 면서 분 위기가 급변했다. 추진 력 이 강한 윤 대통령이의사들의 눈 치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야당에서나올 정도로 신 중해진것이다. 이에대통 령실과정부는 ‘증원수치는 확정되 지않은 상 태 ’ 라 는입 장 만 되 풀 이하 고있다. 한대통령실관계자는 “ 윤 대통령 의의지는 강하지만 의료계나 이해 관계자들과의의 견 수 렴 , 소통을 통 해국민과의료계모 두 가공감할수 있는 결과가 나오게 끔 경 청 하는 자 리 나 과정이현재로선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있다”고말했다.의대정원 확대를 원만하게 추진하기위해선 의료계의설 득 과정이 충분 해야 한 다는취지다. 한정부 관계자도 “지역의료나필 수의료 강 화 를 위해서는 의료수가 체계나전달체계,인 력 수급등의종 합적 개 선이 병 행 돼 야한다”며“아 직 이해관계자들의의 견 을 청 취하기전 단계” 라 고설명했다. 윤 대통령은문재인정부에서추진 했던의대정원확대가 실 패 한 과정 을반면교사로 삼 고있다. 당시에도 국민적기대는 컸 지만전공의파업과 집단 휴 진등 의료계의반발이결국 발목을 잡 았다. 또 다른여권관계자 는 “당 장 많 은지지를 받 을 수있는 과제이지만,정부가이해당사자들을 설 득 하지못한 채 추진에나설경우 뒷 심을발 휘 하기 힘 들수있다”고설 명했다. 의대정원 확대가 내년 4월 총 선과집권 3년차를 앞둔 윤 대통 령의‘정치적시 험 대’ 라 는 관측이나 오는것도그래서다. 의대정원 확대를 일방적으로 추 진하다의료계가 파업을할경우 또 다른 골 칫거 리 가 될 수있다.여권관 계자는“파업은원 칙 과 법 에따 라 대 응한다는게정부의기조이기때문에 의료계파업에대한부 담 도 클 것”이 라 고전망했다. 김현빈기자 정부가 드 라 이 브 를 걸 고있는 의대 정원 확대에국민의 힘 은 공감대를 표 하면서도규모,속도등각론에는 신 중 한 태 도를보이고있다. 유의동국민의 힘 정책위의 장 은 18일 의대정원확대와 관 련 해“ 큰 틀 을 만 들어가는 과정”이 라 며“이해관계자들 이 많 이있으 니 조 율 해나가는과정”이 라 고말했다.유의 장 은공공의대와지 역의대설립,지역의사제도입등민주 당의요구에대해선“필요성에대해선 크 게공감하지는않고있지만,야당주 장 이 니 진지하게고민해보 겠 다”고여 지를 두 었다. 국회보건복지위여당간 사인강기 윤 의원은통 화 에서“당은 큰 틀 에서의사 정원확대가 필요하다는 의 견 을전달할 뿐 이고 얼마 나 확대할 지등에대해서는역할을하는것이없 다”고거 리 를 두 었다. 국민의 힘 의 신 중한기조에는국민여 론이의대정원 확대에우 호 적이지만, 의료대란등자칫혼란으로 번 질경우 6 개 월 앞 으로다가온 총 선에서 악 재로 작용할수있다는판단이 깔 려있는것 으로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원 칙 적으로 찬 성하 고있다. 홍익표원내대표는 18일 최 고 위원회의에서“정부·여당의의대정원 확대 움직 임에원 칙 적으로 찬 성한다” 며“필수의료 붕괴 를 막 고의료의지역 불 균 형해소를위해더이상미 룰 수없 는 과제” 라 고 말했다. 그 러 면서도 “ 숫 자가 아 니라 내용이중요하다”며“정 부의의대정원확대방안에는필수,공 공,지역의료기반확 충 을위한공공의 대와지역의대설립,지역의사제도입이 반드시포함 돼 야한다”고주 장 했다. 공공의대 확대 및 지역의사제 도입 은이재명대표의지 난 대선 후 보 당시 공 약 이기도 하다. 국립보건의료전문 대학원을설립해공공·필수인 력 을 양 성하고, 학 비 등지원대가로지역에서 10년동안의무복무하도 록 하는내용 이 골 자다. 의무복무를미이행할경우 의사 면 허 를 취소하도 록 하는 내용도 담겼 다. 전 남 지역의원들은 숙 원과제인전 남 권 의대 신 설의실 마리 가 보이면서 목소 리 를 높 이고있다. 전 남 지역에의 대가없는 데다,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1.75명으로전국 평균 ( 2.13명 ) 을 밑돈 다. 김 원이 ( 전 남 목포 ) ·소 병철 ( 전 남순천 ·광 양 · 곡 성·구례 갑 ) 의원은이날 용산 대통령실과 국회 앞 에서각각 삭 발을 감행했다. 두 의원의지역구에는 국립대학교 ( 목포대· 순천 대 ) 가있는만 큼 ,전 남 에의대를 신 설할경우유 력 한 지역으로 꼽힌 다. 이성택김도형기자배시진인턴기자 증원의지강하지만의견수렴필요 민생외치는당정에매력적카드 문정부의대증원실패반면교사 여, 의대증원공감대속규모^속도엔신중 야“공공의대^지역의사제도입”가속페달 총선앞윤대통령‘정치적시험대’$증원규모함구 “전남의대신설을” 삭발 D4 의대 정원 확대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