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10월 19일 (목요일) D5 문 정부 통계조작 의혹 통계청, 국감장서책임회피$ 정쟁몰두한 여야 ‘부실’ 지적못했다 ( ) 㐰⭾ ڍ ∹⅚㐱⭾ ڍ ♶㍘ܶ⇞ י ᩵Ⅾᾙ᫥ඍ㐰ᝉᲭ⼽ᑎ㐱 질문 통계청답변 사실 가중값변경자체는 통계이론적으로문제없나? “이론적으로는문제없지만 이례적” “2017년2분기에1분기보다 불응률높아져가중값적용” ● 통계청가중값에는세가지(설계가중값, 무응답가중값,사후가중값)뿐. 당시통계청은여기에없는새로운 가중값을만들어내추가적용 ● 2017년2분기엔불응률소폭낮아져 통계청장승인없이 가중값변경가능한가? “과장위임전결이라가능” ● 1)표본과의견조회2)위임전결받은 통계조정과장승인3)고시필요 ● 통계작성결과보고및대외공표는 통계청장보고사항 이전자료재현가능한가? 가능하다면이전가중값유지 시소득5분위배율은? “조사시스템변경돼이전자료 확인불가능” “감사원이자체적으로계산한값” ● 포렌식결과통계청컴퓨터에로우 데이터와가중값남아있음 ‘소득주도성장 ( 소주성 ) 통계조작의 혹’으로신뢰도에큰타격을입은통계 청이국정감사장에서도 ‘부실한 해명’ 을한것으로드러났다. 통계청이제대 로된사실관계도파악하지못한채책 임회피성답변을 했지만,여야는정쟁 에몰두하느라 통계청답변의문제를 파악하지못했다. 감사원의중간감사결과발표에따 르면, 통계청은 2017년 2분기가계동 향조사에서가계소득이 2010년이래 처음 감소한 것으로 나오자 표본 탓 을하며‘취업자가있는가구’의소득에 새로운가중값을곱해소득을높였다. 같은 해 3분기, 4분기에도 같은 방법 으로 가계소득을 높였다. 2018년 1분 기엔 소득분배율을 뜻하는 ‘소득 5분 위배율’가집계결과가높게나오자,이 를낮 추 기위해10 번 이 상 가중값을조 정했다. 이에대해통계청은 지 난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국감에서이 렇 게해명 했다.“가계동향조사가중 치 변경자 체 는 통계적으로 문제가 없지만 이 례 적 이다.”,“가중값변경결재는당시과장 전결로위임된만 큼 ,‘청장 패싱 ’ 논란 은 감사최 종 결과를두고 봐 야한다.”가 중 치 변경을 문제삼기어 렵 다는 것이 다. 하지만통계청설명은사실과다 른 부분이 많 다. ① 가계동향조사 가중값 적용에대 해통계청은 “가중값변경은이 론상 으 로 맞 다”,“2017년1분기보다 2분기때 불응률 ( 응답하지 않 은비율 ) 이높아 져 가중값을곱하기시작했다”고설명했 다. 하지만 통계청에서가중값을적용 하는건 △ 무응답 항 목 △ 사 후 가중 치 △ 설계가중 치 3개 뿐 이다. 가계동향조 사 조작 의혹건은이 미 위의3개가중 값을적용한 후 아예새로운가중값을 추 가로 적용했던 상황 이라, 이 론 적으 로도 맞 다고 보기어 렵 다. 2017년 2분 기불응률이1분기보다높았다는입장 도오 류 가있다. 2분기불응률 ( 27.2 % ) 이1분기 ( 27.6 % ) 보다오 히 려낮았기때 문이다. ② 가중값 변경 후 황 수경전통계청 장 승 인을 받 지 않 아 ‘청장 패싱 ’ 논란 이제기된 부분에대해이 형 일 통계청 장은 “청장 승 인은 의무 사 항 이아니 다.결과작성방법의변경은국장 · 과장 에위임됐다”고 밝혔 다. 하지만 가중 값변경은‘결과작성방법변경’이아 닌 , ‘표본설계변경’ 지 침 을 따르는 게 맞 다. 이지 침 에따르면 ‘표본 관 련 부서 ( 표본과 ) 의견조회 → 위임전결을 받 은 통계조정과장 승 인 → 고시’ 등의 절 차 를 거쳐 야한다. 그 런데 2017년복지통계과는 첫단 계인표본과의견조회과정에서새가 중값적용을 거절 당하자“ 너 는이제 빠 져 ”라고답하고,복지통계과장 승 인하 에새가중값을 추 가했다.관 련절 차를 지키지 않 았으니최 종 적으로 “ 모든 통 계작성결과 보고 및 대 외 공표는 청 장이 직접 받 는다”는 결과보고 규정 을지 킬 수도없었고,지키지도 않 았던 셈 이다. ③ 통계청은 “2017년당시가계동향 조사의원자 료 와가중값등자 료 가 남 아있지 않 아,이를재 현 해계산하기어 렵 다”고답했다.감사원이 추 가가중 치 를 넣 지 않 은소득통계결과를내 놓 은 데 대해“감사원자 체 계산 결과”라면 서재계산은 쉽 지 않 다는뜻이다. 하지 만감사원 디 지 털포렌식 ( 증 거 수집 및 분석 ) 결과, 통계청 컴퓨 터에는재계산 에활용할수있는원자 료 와당시적용 된가중 치 들이 남 아있었던것으로 확 인됐다. 세종=조소진^박경담기자 가중치변경에문제없다? 불응률등 3개가중값적용한후 새로운가중값추가적용한상황 이론적으로맞는다고보기어려워 청장승인받지않아패싱? 청장“의무사항은아냐”밝혔지만 의견조회과정서표본과를배제 관련절차어겨보고규정못지켜 가계동향조사등자료없다? 통계청“시스템변경돼확인불가” 감사원디지털포렌식분석결과 재계산활용가능한원자료찾아 소득통계조작 도구로사용된‘가중치’ “변경땐수년걸리지만급하게설계한듯” ᭕⋅᫺∹⅚℡。 ۉ ᇱᾎᓽⅅ⎉੽⁲ } ⭾ ڍ ♶ᾎᓽᚽ ک 㐮⁹፵׉⋍ᯡ⅑ౝ ؽ ᯴⅙ᗟᾙᾏౝഹ㍘ ࠁ ອℽᇭ⼡ౝ ࠕف 㐯 } 〖Ⅾ⸥ چ ⇥ᯡ᫦⋅ⅵさ℡ 㐮ἒ⅙᎑⅙⭾ ڍ ∹᩵Ⅱᒄ ⅁⇞⼡ᅅ ک ⽑ಭ㍗㐯 㐮῭ろ㋏ᲥᲥ⅚⼥さ℡㍘᪑ᚆ㋊Ქ ㋊㋇ᝍᯢ᭕ඍ◲㍗㐯 이형일통계청장이12일대전서구정부대전청사에서열린국정감사중자료를검토하고있다. 대전=연합뉴스 30 2023년10월19일목요일 ( ) 㐰⭾ ڍ ∹⅚㐱⭾ ڍ ♶㍘ܶ⇞ י ᩵Ⅾᾙ᫥ඍ㐰ᝉᲭ⼽ᑎ㐱 질문 통계청답변 사실 가중값변경자체는 통계이론적으로문제없나? “이론적으로는문제없지만 이례적” “2017년2분기에1분기보다 불응률높아져가중값적용” ● 통계청가중값에는세가지(설계가중값, 무응답가중값,사후가중값)뿐. 당시통계청은여기에없는새로운 가중값을만들어내추가적용 ● 2017년2분기엔불응률소폭낮아져 통계청장승인없이 가중값변경가능한가? “과장위임전결이라가능” ● 1)표본과의견조회2)위임전결받은 통계조정과장승인3)고시필요 ● 통계작성결과보고및대외공표는 통계청장보고사항 이전자료재현가능한가? 가능하다면이전가중값유지 시소득5분위배율은? “조사시스템변경돼이전자료 확인불가능” “감사원이자체적으로계산한값” ● 포렌식결과통계청컴퓨터에로우 데이터와가중값남아있음 ( ) ( ) ( ) ( ) ( ) ( ) 감사원이통계청의소득 통계조 작에이용됐다고 본 도구는 가중 치 다. 가계소득이줄어들자 상 대적으 로고소득 층 인‘취업자가있는가구’ 의소득에새로운 가중 치 를 새로적 용해소득이증가한 것처럼조작했 다는게감사원설명이다. 사실 통계를 생 산할 때가중 치 는 꼭 필요한 변수다. 먼저 사전적의 미 부터보면‘비중을달리하는여러 품 목의 평균 을산출할때,비중에따라 각 개 별품 목에알 맞 은중요도를결 정하고이를 적용해 평균 값을 얻 는 것’이가중 치 의정의다. 소비자 물 가를결정하는 458개 품 목의가중 치 를 보면 좀 더이해하기 쉽 다. 소비자 물 가는 전 체 가중 치 의 총 합을 1,000으로 두고있다.이중 가중 치 가 가장 큰 건전세로 54다. 반면 땅콩· 고사리등 21개 품 목은가 중 치 가 0.1로 가장 작다. 만 약 소비 자 물 가 품 목이전 셋 값과 땅콩 2개 뿐 이고 모 두 3 %씩올랐 다면가중 치 가 없을 땐 전 체물 가 상승 률도 3 % 다. 하지만이는‘ 평균 의함정’이다. 실제 소비자가 받 아들이는 물 가 상승 률은 3 % 보다 높을 것이다. 수 억원대인전 셋 값이3 %뛰 면소비자 부 담 은 매 우 커 지기때문이다. 이때 등장하는게가중 치 다. 통계청은 물 가를정확 히측 정하기위 해 씀씀 이가 많 은 전 셋 값엔 큰 가중 치 를 곱하 고있다. 다만 가중 치 부여는 매 우신중한작업이다. 변화하는 현 실 속 에서 ‘중요도’를 섣 불리 판단 했다가자 칫 ‘주관적인기준’으로오 인 받 을 수있어서다. 소비자 물 가 품 목만 해도 5년에한 번 가중 치 를 변 경한다. 반면가계동향조사 가중 치 추 가는 충 분한 검토기간없이이뤄 졌 다.이가중 치 가 객 관성을검증 받 지못한채적용됐을가능성이큰 셈 이다.정부관계자는 “통계청이통계 를 만들 땐 수년 씩 걸리는 데 가계동 향조사는 급 하게설계하다 보니 탈 이 난 것같다”고말했다. 세종=박경담^조소진기자 작 도구 가 치 } 2017.6 ⭾ ڍ ♶ᾎᓽᚽ ک 㐮⁹፵׉⋍ᯡ⅑ౝ ؽ ᯴⅙ᗟᾙᾏౝഹ㍘ ࠁ ອℽᇭ⼡ౝ ࠕف 㐯 } 2018.5 〖Ⅾ⸥ چ ⇥ᯡ᫦⋅ⅵさ℡ 㐮ἒ⅙᎑⅙⭾ ڍ ∹᩵Ⅱᒄ ⅁⇞⼡ᅅ ک ⽑ಭ㍗㐯 㐮῭ろ㋏ᲥᲥ⅚⼥さ℡㍘᪑ᚆ㋊Ქ ㋊㋇ᝍᯢ᭕ඍ◲㍗㐯 품목중요도결정평균값산출 소비자물가총합 1000이라면 전셋값이54,땅콩^고사리는0.1 ‘주관적기준’오인받을수있어 소비자물가는5년에한번변경 가계동향조사는검토없이추가 일통 1 대 서 정 열 국 중자 검 있 . 합 30 2023년10월19 목요일 ( ) ( ) ( ) ( ) ) ( ) ( ) ( ) 후보인짐조던(가운데)하원법사위원장이17일워싱턴의사당에서당내코커 마친뒤기자들에게둘러싸인채의원실로향하고있다. 워싱턴=AP연합뉴스 오염수방류후쿠시마 바다 ‘삼중수소최고치’잇단검출 로벌이슈 2023년10월19일목요일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인 근 바닷물에서삼중수소가리터당 16 베크렐검출됐다. 지난 8월 24일 오염 수 ( 일본명 ‘처리수’ ) 1차 방류를 시작 한 이후 최고치다. 이달 5일 2차 방류 를개시한이후로는일본정부가설정 한 삼중수소 농도 검출 한계치인 리 터당 10베크렐을 넘는경우가 급증했 다. 도쿄전력은 “안전에영향이없다” 고했다.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제1원전인근 해역에서지난 16일채취한 바닷물을 검사한 결과 배출구에서가장 가까운 곳의 물에서이같은 검출 결과가 나 왔다고 17일밝혔다. 2회차 방류약 2 주 만에 삼중수소 농도가 한계치를 ( ) ( ) ( ) ( ) ( ) 달 ( ) , 인 ( ) ( ) 미국공화당하원의장후보인짐조던(가운데)하원법사위원장이17일워싱턴의사당에서당내코커 스(의원모임)회의를마친뒤기자들에게둘러싸인채의원실로향하고있다. 워싱턴=AP연합뉴스 2차방류후검출한계치5번초과 도쿄전력“예상수치$안전무영향” 트럼프기업의자산가치를조작해부당이익을취한혐의로재판을받는도널드트럼프전미국대통령이17일관련민사재판중 뉴욕지방법원의법정을나서고있다.트럼프전대통령은이날출석의무가없었지만재판을참관했다. 뉴욕=AP연합뉴스 트럼프는재판중 12 글로벌이슈 2023년10월19일목요일 ( ) 넘은 것은 다섯 번째다. 검출 한계치 란 ‘특정물질이검출되는지여부를가 리는 최소 농도’를 뜻하며, 한계치를 넘으면해당 물질이‘검출됐다’고인정 한다. 1회차 방류 때는 검출 한계치를 1번넘었다. 18일일본 NHK방송에따르면, 도 쿄전력은 “원전 주변 해역은 조수의 ( ) ( ) ( ) ( ) ( ) ( ) ( ) ( ) ( ) ( ) 미국공화당하원의장후보인짐조던(가운데)하원법사위원장이17일워싱턴의사당에서당내코커 스(의원모임)회의를마친뒤기자들에게둘러싸인채의원실로향하고있다. 워싱턴=AP연합뉴스 ( ) ( ) ( ) 트럼프기업의자산가치를조작해부당이익을취한혐의로재판을받는도널드트럼프전미국대통령이17일관련민사재판중 뉴욕지방법원의법정을나서고있다.트럼프전대통령은이날출석의무가없었지만재판을참관했다. 뉴욕=AP연합뉴스 13일독일베를린노이쾰른에서팔레스타인국 기를흔들던시위대가경찰에체포되고있다. 베를린=EPA연합뉴스 트럼프는재판중 로벌이슈 2023년10월19일목요일 6 ( ) 흐름이북쪽 또는 남쪽 방향으로 며 칠마다 바뀌는데, 이기간에는 ( 유속 이빠르지않아 ) 삼중수소가희석되는 강도가 약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도쿄전력은 “리터당 10베크렐정 도는 충분히예상했던 수치”라며“세 계보건기구 ( WHO ) 의식수 기준인리 터당 1만 베크렐보다 극히미미하다” 고덧붙였다. 그러나 17일원전을 시찰한 전문가 들은 2차 방류 중에삼중수소 농도가 한계치를 넘은 원인을 분석할 것을제 ( ) ( ) ( ) ( ) ( ) ( ) 미국공화당하원의장후보인짐조던(가운데)하원법사위원장이17일워싱턴의사당에서당내코커 스(의원모임)회의를마친뒤기자들에게둘러싸인채의원실로향하고있다. 워싱턴=AP연합뉴스 ” 12 글로벌이슈 2023년10월19일목요일 ( ) ” 2 ( ) ( ) 안했다고지역신문인후쿠시마민우신 문이전했다. 도쿄전력의마쓰모토 준 이치처리수대책책임자는 “지난 2개월 의기상자료등을토대로처리수확산 상황을검증하겠다”고답했다. 도쿄전력은 원전 인근 3㎞ 이내 해 역 10개지점에서매일 바닷물을 채취 한다. 삼중수소 농도가 리터당 350베 크렐을 넘으면원인조사를 시작하고 리터당 700베크렐을 넘으면 방류를 정지한다. 한국, 중국 전문가를 포함 한 국제원자력기구 ( IAEA ) 조사단도 지난 16일부터원전주변바닷물과생 선 등에서방사성물질 농도 등을 분 석하는작업을진행중이다. 도쿄=최진주특파원 ( ) ( ) ( ) ( ) ( ) ( ) ( ) 미국공화당하원의장후보인짐조던(가운데)하원법사위원장이17일워싱턴의사당에서당내코커 스(의원모임)회의를마친뒤기자들에게둘러싸인채의원실로향하고있다. 워싱턴=AP연합뉴스 ( ) 트럼프기업의자산가치를조작해부당이익을취한혐의로재판을받는도널드트럼프전미국대통령이17일관련민사재판중 뉴욕지방법원의법정을나서고있다.트럼프전대통령은이날출석의무가없었지만재판을참관했다. 뉴욕=AP연합뉴스 13일독일베를린노이쾰른에서팔레스타인국 기를흔들던시위대가경찰에체포되고있다. 베를린=EPA연합뉴스 트럼프는재판중 한국일보 구인 · 매매 등 광고문의 770. 622. 9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