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10월 19일 (목요일) D8 종합 18일 차기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지명된이종석 ( 62·사법연수원15기 ) 헌 법재판관은 윤석열 대통령과 대학 동 기이고 뚜렷한 보수 성향이긴 하지만 법조계에서원칙주의자라는평가를받 는다.이후보자는경북칠곡군출신으 로윤대통령과는서울대법대79학번 동기다. 1983년사법시험에합격, 사법 연수원을 15기로수료한후재판과사 법행정에서요직을 두루 거쳤다. 일본 도쿄대교육파견이력도있다. 서울중앙지법파산수석부장때는채 권자등의이해관계를신속하고합리적 으로조정했고기업회생절차를간소화 한 ‘패스트트랙’을도입하기도했다.한 부장판사는“꼼꼼한것으로정평이난 정통법관”이라며“본인이열심이다보 니업무기대치가높은편이나무리해서 요구하는편은아니다”라고전했다. 이후보자는 2018년 10월자유한국 당 ( 국민의힘전신 ) 몫으로헌법재판관 이됐다. 당시총투표수 238표 중 201 표찬성을받았다. 한 부장판사는 “온 화한성품으로신망받는법관”이라며 “헌재에선보수적이었다곤 하지만 정 치적성향이라기보다 개별 사건에서 합당한결론을도출하는것으로생각 된다”고평가했다. 그는 낙태죄, 국기모독죄, 국가공무 원법상 교원의정당·정치단체가입금 지규정 등에대해 합헌 의견을 냈다. ‘검수완박’ ( 검찰 수사권완전박탈 ) 권 한쟁의심판에서는입법취소의견을,국 가보안법상이적행위·이적표현물처벌 조항엔합헌,‘대북전단금지법’엔위헌 의견을 냈다. 올해 7월기각된이태원 참사 관련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탄핵심판의주심이기도했다. 임기논란도 불거질전망이다.이재 판관은 2018년 10월임명됐기때문에, 이번에헌재소장으로임명되어도 6년 임기가 끝나는 2024년 10월헌재소장 을그만둬야한다.‘11개월소장’인셈이 다.이때문에윤대통령이연임토록할 것이란관측도나온다. 한편이날이후보자는 퇴근길에기 자들과만나“여러가지로부족한제가 후보자로지명돼무거운책임감을느낀 다”고말했다.윤대통령과의친분으로 인한중립성우려에대해서는“유념해서 보도록하겠다”고만짧게답했다. 이유지^이정원기자 코로나19 대유행사태를겪으면 서감염병예방의중요성에대한국 민적공감대가 형 성됐다. 비누 로자 주 손 을 씻 고 실내 를 주기적으로 환 기하는일이이제일상생 활 로정 착 되는분위기다.그 런데 감염을 막 기위해개인위생만 큼 신경 써 야할 분야가 또 있다. 바 로 병원에방문 했다가 세균 · 바 이러스에 노 출되는 ‘의료관련감염’이다. 안전지대처 럼 보이지만 감염병에취 약 한 환 자가 많 고이들로부 터강 력한 돌 연 변 이 병원 균 이 발 생하기 쉬 운 곳 이 바 로 의료기관이다. 정부도 의료관련감염관리에 더 욱 신경 쓰 고있다. 18일질병관리 청 에 따르 면정부는이번주 ( 16 ~ 20 일 ) 를 ‘의료관련감염예방·관리주 간’으로 선 포 해운 영 하고있다. 병 원 내 감염에대한경각심을높이고 예방수칙 실천 을 독려하기위한 행 사로,질병 청 은이번주간에 △손 위 생, 호흡 기예절 등 기 초 수칙 △환 자 및 환 경 접촉 주의등 의료기관 방문·면회수칙을전파하는것에주 안 점 을 뒀 다.이를위해 홍 보 홈페 이 지운 영 , 사 진 · 슬 로건 공모전 등을 진 행하고, 19일에는의료기관감염 관리 강 화를주제로전문가 포럼 을 개 최 한다. 우리나라에서의료관련감염 관 리주간이지정된건처 음 이다.1986 년 미 국을시 작 으로여러나라가의 료기관감염관리문제를개선하고 자 매 년 10월 셋째 주를 ‘국제감염 예방 주간 ( IIPW ) ’으로 삼 고있다. 환 자 와 보 호 자, 병원 방문 객 과 종 사자의안전과생명을지 키 고,감염 병 발 생에 따른 의료 비용 을절감하 기위한조치다. 의료관련감염은 입원·치료 과정 에서 환 자의 낮 은 면 역 력, 의료인 과 실 로 발 생한다. 혈류 감염 ( 패 혈 증 ) , 요로감염, 폐렴 , 수 술 부위감염 이대표적이다. 2014년 세 계보건기 구 ( WHO ) 통계에 따르 면 중 증 입 원 환 자의 7 ~ 15 % 가 의료관련감염 에 걸릴 만 큼 흔히발 생한다. 특히 환 자는 투병으로 체력과 면 역 력 이 저 하된상태라 감염이치명적일 수있다. 국 내 의료 환 경은 의료관련감 염에 취 약 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간병·병문안 문화로 환 자 간 전파 가 쉽 고, 다인 실 병상이 많 아 집 단 감염위험이 크 다. 의료관련감염의 50 ~ 60 % 는 약 물 오남용 으로 환 자 몸 속에서 발 생한 돌 연 변 이 균 인 ‘항 생제 내 성 균 ’에의해 발 생하는 데 , 한 국은경제 협 력개 발 기구 ( OECD ) 회 원국 가운 데 항생제 내 성 균 감염이 가장 심각한 국가로 꼽힌 다. 항생 제 내 성 균 중 하나인 카바페넴내 성 장 내세균 속 균 종 ( CRE ·2 급 감염병 ) 의지난해국 내발 생건수는 3만548 건, 사망건수는 539건으로 2018년 ( 발 생 1만1,954건, 사망 143건 ) 보 다 각각 2.6 배 , 3.8 배 가 늘 었다. 질 병 청 은 “ 최 근 10년간 국 내 주요 의 료관련감염 발 생 률 은감소하고있 지만재 작 년처 럼반 등한경우도있 어 지속적인 관리가 필 요하다”고 말했다. 질병 청 은이번주간 운 영 을 계기 로 감염관리 국민 인 식 도를 조사 해의료기관감염관리 강 화방안을 마 련할 예정이다. 또 올해안에감 염관리인력의무 지정기 준 을 100 병상이상에서80병상이상으로 확 대하고, 동 네 의원 대상 감시체계 를도입하는 내용 을 골 자로 ‘제2차 의료관련감염예방관리종합대책 ( 2023 ~ 2027년 ) ’을수립할계 획 이다. 류호기자 11,954 15,369 18,113 23,311 30,548 | | | | | 2018 2019 2020 2021 2022 539 277 226 203 143 ⠽ᗝⵡ૽੽᫺Ⅾ੽ᬁީ᭖ީ≎ ㏖)Ý@㏗ י ῅⍦ᗥ᪦ᗘ᩵Ꭶ❝ℽ 㜬ಱ⃍ ؽ 발생 사망 이종석 ( 62·사법연수원 15기 ) 헌법재 판소장후보자가국회인 준 절차를통 과해정 식 으로임명되면, 기관 특 성상 복잡 한 정치적사건을 담 당하게되는 헌재의이념지 형 에도 큰 변 화가 예상 된다. 문재인전대통령이지명한 유 남 석 ( 66·13기 ) 현 소장은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진 보 성향 법조인으로 분 류 되지만,이후보자는뚜렷한보수 색 채 를 띠 는인물이다.헌재소장을 포함 한 헌법재판관전원이윤대통령임기 내 에 물 갈 이된다는 점 도 헌재이념성향에 큰영 향을주는 변 수다. 법조계에선이후보자지명을시 작 으 로헌재에보수 색 이 짙 어질수있다는관 측이나온다. 헌재법상정치관여금지 조항이있어헌법재판관들은정치적성 향을 드 러 내 지 않 지만,대통령이나정당 이개입하는헌법재판관의지명절차 특 성상정치 색 을 배 제하기는어 렵 다. 헌재엔 9명의재판관이있는 데 , 대통 령·대법원장·국회가각각 3명 씩 지명 또 는 선출하고, 대통령이 최 종임명하는 구조다. 국회몫 3명은통상 △ 여당 추 천 1명 △ 야당 추천 1명 △ 여야 합의1 명으로 배 분된다. 문재인정부시절헌 재는 ‘ 진 보 5 대중도·보수 4’로 진 보 쪽 이우 세 하다는평가를받았다. 이중 보수 성향이라 꼽혔던 이선 애 ( 56·21기 ) 전재판관이 3월, 민주사회 를위한 변호 사모임회장 출신이석태 ( 70·14기 ) 전재판관이4월퇴임했다.대 법원장 몫이었 던 두 재판관의후임으 로는 중도성향으로 평가받는 김형 두 ( 58·19기 ) ·정정 미 ( 54·25기 ) 재판관이임 명됐다. 여기에자유한국당 ( 국민의힘전신 ) 추천 을받아재판관이된이후보자가 헌재수장에 오르 고,유 남 석소장의후 임 ( 대통령몫 ) 또 한 보수 성향 인물이 지명 될 가 능 성이높다. 이 렇 게된다면 헌법재판관 구성은 ‘중도·보수 6 대 진 보 3’으로 바뀌 게된다.헌재가위헌결 정을 내 리기위한정족수는재판관 6명 이상. 과거엔합헌이 될 수있었 던 사건 이 앞 으론위헌결정을받을수있다는 얘 기이고, 최 근 헌재결정이있었 던 국 가보안법찬 양 ·고무 조항처 럼 시대적 변 화에 따 라 위헌가 능 성이 점점 높아 지 던 사건도계속합헌판단을받게된 다는의 미 다. 헌법재판관들의임기 만료에 따 라 ‘6대 3’ 지 형 은 또 달 라질 수 있다. 진 보 성향을 보인문 형배 ( 58·18기 ) · 김 기 영 ( 55·22기 ) ·이 미 선 ( 53·26기 ) 재판관은 물론, 중도·보수 성향을 띠 는 이은 애 ( 57·19기 ) ·이 영진 ( 62·22기 ) 재판관도윤 석열정부임기중에 순 차교체된다. 이유지^박준규기자 “낙태죄합헌” 등 보수 성향 원칙주의자 윤석열대통령이다음달교체를앞둔헌법재판 소장후보자에이종석헌법재판관을18일지명 한 가운데이날이후보자가 서울 종로구 헌법 재판소로출근하고있다. 왕태석선임기자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는 30여년법관재직,내부선“온화^신망” 기업회생절차에‘패스트트랙’도입 이상민행안탄핵심판주심맡기도 야,대통령친구^임기논란공세예상 이후보자,중립성우려에“유념할것” 병문안 갔다가병원신세? 내성균감염4년새2.6배↑ 질병청,의료관련감염예방주간 헌재‘보수색’짙어지나$윤정부임기내재판관모두교체 올해중도성향김형두^정정미임명 유소장후임재판관지명대통령몫 향후‘보수^중도 6 대진보 3’관측 이름 유남석 (헌재소장·13기) 이종석 (헌재소장후보·15기) 이은애 (19기) 김기영 (22기) 이영진 (22기) 이미선 (26기) 문형배 (18기) 김형두 (19기) 정정미 (25기) 임기 2017.11.11~ 2023.11.10 2018.10.18~ 2024.10.17 헌재소장임기논란 2018.9.21~ 2024.9.20 2018.10.18~ 2024.10.17 2018.10.18~ 2024.10.17 2019.4.19~ 2025.4.18 2019.4.19~ 2025.4.18 2023.3.31~ 2029.3.30 2023.4.17~ 2029.4.16 지명자 대통령 (문재인) 국회 (자유한국당) 대법원장 (김명수) 국회 (더불어민주당) 국회 (바른미래당)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법원장 (김명수) 대법원장 (김명수) 정치성향 헌법재판관구성및임기 ● 윤석열정부임기내재판관전원교체 ● 괄호안은사법연수원기수 ● 유남석헌재소장(이종석헌재소장취임시윤석열대통령이후임지명) 2023년10월19일목요일 ( ) ( ) ( ) ( ) ( ) ( ) ( ) 당내코커 P연합뉴스 트럼프기업의자산가치를조작해부당이익을취한혐의로재판을받는도널드트럼프전미국대통령이17일관련민사재판중 뉴욕지방법원의법정을나서고있다.트럼프전대통령은이날출석의무가없었지만재판을참관했다. 뉴욕=AP연합뉴스 트럼프는재판중 12 글로벌이슈 2023년10월19일목요일 ( ) ( ) ( ) ( ) ( ) ( ) ( ) ( ) ( ) ( ) ( ) 미국공화당하원의장후보인짐조던(가운데)하원법사위원장이17일워싱턴의사당에서당내코커 스(의원모임)회의를마친뒤기자들에게둘러싸인채의원실로향하고있다. 워싱턴=AP연합뉴스 이스라 엘 과 팔레 스 타 인 무 장 정파 하마스의전 쟁 이전세계의반 ( 反 ) 유대 주의에다시 불 을붙였다.이에 무슬림 비 중이 높 은국가를중 심 으로단속 및 보안강화조치가속속취해지고있다. 독 일의대 응 은특히단 호 하다.제2차 세계대전중 나치 독 일이자행한 홀 로 코 스트 ( 유대인대 학살 ) 에대한반성을 현대 독 일의근간으로삼아온만 큼 반 유대주의가 세를 불 리 게 해서는안 된 다는책임 감 이크기때문이다. 지난 7일 ( 현지시간 ) 하마스의이스 라 엘 기 습 공 격직 후 독 일에서는 팔레 스 타 인을지지하고이스라 엘 을 비판 하 는시위가소 규 모로열 렸 다.이후이스 라 엘 의보 복 공 격 이본 격 화하며시위가 세를 불렸 다.지난 16일 독 일베를 린 의 포 츠담 광 장에서열 린 시위 엔 1,000명 넘 게참 석했다. 도시곳곳에서는이스 라 엘 국기가 훼손 되 거 나도난당했다. 유대인에대한 위 협 도 상당하다. 유 대인 거 주건물에는유대 교 상 징 인 ‘다 윗 의 별 ’이그 려졌 다. 독 일 · 이스라 엘 에 뿌 리를 둔 이도모란 ( 20 ) 은“11일베를 린관광 지에서 친 구들과히 브 리어로대 화하고있었는데아 랍 어구사자가 ‘유 대인’이라부르며 침 을 뱉 었다”고미국 월스트리트 저 널 ( W SJ ) 에 말 했다.일부 유대인 학 부모는 폭 력을 우 려 해자 녀 등 교 를중단시 켰 다. 상황은 더심각 해질수있다. 독 일연방 헌 법수 호청 은 테 러조 직 으로분류되는 하마스지지자가 독 일에450명 거 주한다 고 추 산한다.베를 린 경찰 청창 바바라 슬 로 빅 은“ 팔레 스 타 인공 동체 의 감 정이상 당히 격 해 졌 다”고 독 일 디벨 트에 말 했다. 반유대주의는 독 일의 뿌 리 깊 은 문 제다. 홀 로 코 스트에대한 국가적차원 의대대적반성이후에도 유대인 혐 오 는 사라지지않 았 다. 적극적이민 · 난민 수 용 정책으로 무슬림 인구 비 중이 높 아지며이 슬람 극단주의가 세를 불릴 위 험 도 커졌 다. 독 일연방이민난민 청 이2020 년 발행한보고서에따르면, 무 슬림 인구는 530 ~ 560만 명으로 전 체 인구6.4 ~ 6.7 % 에해당한다. 독 일정부는 엄 정대 응 을예고했다. 친팔레 스 타 인 집 회를 금 지하는 한 편 , 관련 단 체 의 활동 을 금 지하는 절 차를 밟 고있다. 16일포 츠담광 장 집 회에서 도경찰은가스를분사하고진 압봉 을 휘둘 러 집 회를 해산시 켰 다.이는 ‘과 거 사책임을 느끼 기때문’이라고 독 일정 부는설명한다.이스라 엘· 하마스전 쟁 이후 국가 정상으로서는 처 음 이스라 엘 을 찾 은 올 라프 숄츠독 일 총 리는17 일“ 홀 로 코 스트에서 비롯된 우리의책 임은이스라 엘 의 존 재 와 안보 수 호 를 우리의임 무 로만 든 다”고했다.아 돌 프 히 틀 러치하 독 일은제2차세계대전당 시유대인약 600만 명을 학살 하고 탄 압 했다. 베를린=신은별특파원 트럼프기업의자산가치를조작해부당이익을취한혐의로재판을받는도널드트럼프전미국대통령이17일관련민사재판중 뉴욕지방법원의법정을나서고있다.트럼프전대통령은이날출석의무가없었지만재판을참관했다. 뉴욕=AP연합뉴스 유대인학살원죄, 반유대주의에더단호한 독일 이보복에친팔레스타인시위확산 ‘홀로코스트과거사반성’책임감 독일정부, 집회금지등엄정대응 13일독일베를린노이쾰른에서팔레스타인국 기를흔들던시위대가경찰에체포되고있다. 베를린=EPA연합뉴스 트럼프는재판중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