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10월 20일 (금요일) D4 종합 2023년10월20일금요일 ‘한국판 나사’ R&D 기능^부지놓고 표류 독일에서열리는 ‘한국유물특별 전’이빈축을 사고있다. 한국과 독 일의수교 140주년을 기념해한국 전통과 문화를 소개한다는취지에 서기획됐지만일본장신구로추정 되는물품을한국비녀로소개하는 등기본정보조차틀린유물이전시 된탓이다.논란이일자일부전시품 은뒤늦게제거됐다. 짊잫폲윦펞잫킮 문제의전시는 독일베를린의훔 볼트포럼에서지난 12일 ( 현지시간 ) 부터내년 4월 21일까지6개월간열 리는 ‘아리아리랑’이다. 19, 20세기 독일인이수집한 한국생활용품과 장신구등소장품 160여점으로구 성됐다. 문화체육관광부 ( 문체부 ) 는 주독일한국문화원 ( 문화원 ) 을 통해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양국 수교의역사와 의미, 케이컬처 ( K - Culture ) 뿌리인전통문화를알리 는전시”라고홍보했다. 그러나 전시품엔 오류가 상 당했다. △’물 긷는 여인’ ( Water Bearer ) 이라는 제목의흑백사진 이대표적이다. 사진 속 여성은 양 쪽가슴을드러내고항아리를머리 에인채카메라를 응시하고있다. 1904~1907년중국 내독일대사·영 사관에서근무하며아시아 작품을 수집한아돌프피셔가 1905년한국 을방문했을때촬영했을것이란설 명이달려있지만,해당사진은일본 인이촬영했을가능성이크다는게 전문가들의중론이다.일본인이운 영하던경성사진관이1907년발행 한‘한국풍속풍경사진첩’에같은사 진이수록돼있다.△일본여성의머 리장식인 간자시 ( 簪 ) 로 추정되는 유물은 20세기초조선여성이사용 한비녀로소개돼있다. 이러한 오류는 훔볼트포럼이‘제 국주의적역사에대한 반성을 토대 로 해당 문화의 시각과 고유성을 존중하겠다’는기치를걸고조성된 장소라는점과배치된다.훔볼트포 럼은매년 300만명이상이찾는독 일의대표명소이다. 뽊앎핊핞쉲쁴멚 “ 많멎흫 ” 전시엔 한국 정부 책임이 크다. △전시주최는 문체부와 문화원이 고 △비용도 한국 정부 예산으로 쓴다. 국회외교통일위원회소속김 경협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문체 부 등에서받은 자료에따르면, 한 국정부는 2021년12월훔볼트포럼 측과 3년계약을체결하며48만유 로 ( 약 6억8,700만 원 ) 를일괄 지급 했다. 전시큐레이터임금도 포함된다. 이번특별전엔 2억5,000만 원이더 투입됐다. △훔볼트포럼이 올 해 3 월한국국 립 중 앙박 물관과문화원 에전시기획 안 을제 출 했고, 박 물관 이전시자료를 감 수했다는점에서 검증 책임에서도자유 롭 지 않 다. 한국정부는추가 검증 을통해 필 요 한조치를하겠다는입장이다.18 일방문 당시‘한국 비녀’로 소개된 유물은이미전시장에서사라 져 있 었 다. 베를린=신은별특파원 독일베를린박물관인훔볼트포럼에 ‘한국비녀’로전시됐던일본머리장식간자시( 矷 )추정물 품(왼쪽사진).일본유물을한국유물로잘못소개하고있다는지적이제기되자해당유물을 전시장에서제거해유물이놓여있던자리에 ‘일시적으로제거됐다’는안내만이남아있다. 베를린=연합뉴스,신은별특파원 독일훔볼트포럼한국특별전 일본인이촬영한국여성사진은 독일대사작품으로소개되기도 한국정부, 검증없이예산지원 김승겸합동참모의장과케네스윌스바흐미국태평양공군사령관등한미군인들이19일충북청주시청주공군기지에주기된B-52H전략폭격기 앞에서기념촬영을하고있다.핵무장이가능한미군의대표적인전략폭격기인B-52H의국내착륙은이번이처음이다. 합동참모본부제공 핵무장가능미전략폭격기한국첫착륙공개 우 주항 공청 에 연 구개발 ( R&D ) 직접 수행기능을 부여하는 문제가 논란이 되고있다. 국회과 학 기 술 정보방 송 통신위원회 산하 우 주항 공청 의설치 및 운영에관 한특별 법안 을논의하는 안건 조정위원 회활 동 이23일 종 료된다. 안 조위위원 들은이달 5일까지 네 차 례 에걸 쳐 회의 를했으나, R&D직접 수행을 두 고 합 의에이르지 못 했다.정부와여당은 우 주 청연 구인 력 이 직접R&D 를 수행 할 수있어 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야 당이 반기를들고있어서다. 당초정부는 R&D 기능을수행하는 미국항 공우 주국 ( NASA ) 을 모델 로 삼 았 다. 과 학 기 술 정보통신부는 7월 ‘ 우 주항 공청 설 립 ·운영기본방 향 ’을 발표 하면서△ 우 주항 공 정책△ R&D △산 업 △국제협 력 등을 총 괄하는 기능을 부여하겠다는 청 사진을내걸 었 다.이에 따라 우 주항 공청 의 규모 는 전체 300 여명으로 구성하고, 그중 200여명은 R&D 를 담 당 할연 구인 력 으로채운다 는구상이다. 여당과기존항 공 · 우 주 분야R&D 를 수행해 왔 던한국항 공우 주 연 구원 ( 항 우연 ) 구성원들은정부 구상대로라면 ‘ R&D옥 상 옥 ’으로이어 질 것이라며반 발하고있다.발사체·위성· 우 주 탐 사등 항 우연 이나 한국 천 문 연 구원 ( 천 문 연 ) 이 연 구해 온 분야 와 우 주 청 의 연 구가 중첩 될 것이라는 우 려다. 항 우연 지부가 속해있는 전국과 학 기 술노 조는 16일성명서를통해“항 우 연 과 천 문 연 등정부 출연연 구기관 ( 출 연연 ) , 대 학 과 기 업 등을 통해 우 주 분 야 R&D 를 수행 할 수있는 데 , 세수가 부 족 해 R&D 예산까지 삭감 하는 마 당에200명 규모 의국 립연 구소를경 남 사 천 시에만들어 야 할 이유가 무 엇 인 가”라고지적했다.신명 호 과기 노 조정 책위원장은 “ 출연연 이만들어진이유 는 R&D 기능을 직접 수행하는국 립연 구소가 연 구의독 립 성이나 자 율 성을 보장받기어 렵 기때문”이라며“ 우 주 청 이 R&D 기능을수행한다는것은결국 국 립연 구소를구 태 여만들어 출연연 이 나대 학 이하는 연 구를 중 복 되게하겠 다는발상”이라고 말 했다. 정부와여당은 우 주 청 의 R&D 기능 이기존 출연연 이나대 학 의 연 구영역을 침범 하지 않 도록초기 연 구나원 천 기 술 연 구에한정 될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 러나 R&D 영역이무자르 듯 나 눠 지기 어 렵 다는 지적도 나 온 다. 윤석 열정부 의국정과제로 출범 하는 우 주 청 이항 우연 , 천 문 연 의주 요 R&D 기능을 흡 수 할 경 우 , 출연연 이축적해 온연 구인 프라가 형 해화 할 것이라는 우 려도 만 만치 않 다. 이같은 평 행선은 우 주 청 부지문제와 관 련 돼있는 사 안 이기도 하다. 우 주 청 이 R&D 를 직접 수행하는경 우 ,대선 공 약대로사 천 시에 우 주 청 이설 립 되고 연 구인 력 유치가이 뤄질 가능성이 높 다.반 면 R&D없 이정부기능만수행한다면, 세 종 이나대전에 귀 속 될 여지가있다.한 우 주정책전문가는“사 천 이 든 대전이 든 어 떤 쪽이 향후우 주개발에이점을가지 는부지인지차 분 하게논의되어 야 하는 데 ,대선 공 약실현이라는정치적논리로 접 근하다 보 니필요 한 논의가 실 종 된 상 황 ”이라고 꼬 집 었 다. 우 주 청 R&D 기능과 입지 문제가 지나치게정 쟁 화 할 경 우 , 개 청 이 후 에 도 후 유 증 이 남 을 수 있다는 우 려 마 저 제기된다. 방 효충 한국과 학 기 술 원 ( K AIST ) 항 공우 주 공학 과교수는“어 느 한 곳 에 우 주개발중 심 지가있는것 이아 니 라 영국, 독일처럼여러지역에 분권 화가 돼있는 사 례 도 있다”면서 “ A 아 니 면 B 식의논리에서 벗 어나 야 한다”고 제 언 했다. 아 울 러“소 모 적인 논 쟁 탓에 우 주개발의시계가 멈춰 있 는 듯 한 느낌 ”이라며“지금은 내부 경 쟁 을해 야할 때가아 니 라협 력 을해도 모 자라다”고 강 조했다. 여당은 안 조위가 종 료되는 23일전 에라도 합 의 안 을도 출 하겠다는입장이 다. 합 의가불발되면 우 주 청 설치특별 법 은다시과방위의 법안심 사소위원회 로 넘 어가게된다. 이현주기자 일본장신구가한국전통비녀로둔갑 한독수교 140주년전시회오류투성이 우주청특별법안건조정위23일종료 정부는연구인력200명구상내놔 항우연은“R&D옥상옥우려”반발 ‘사천 vs 대전’입지놓고도평행선 “소모적논쟁에우주개발시계멈춰” <우주항공청> Ԃ 1 졂 ‘ 헒켆칺믾 , 훟맪칺슲핮헏 ’ 컪몒콛 문제의중개소들이정 씨 일가를 끼 고 서로관 련 을 맺 고있 었음 을보여주는 정 황 이다. 전세사기피해자들은 “책임 을 져야할공 인중개사들도 모두공범 인 데 사라지고 말았 다”며원통함을 호 소했다. 2017년에 A 중개소를통해계 약한양 모씨 는“계약당시근 저 당이 많 이 잡혀 있어서불 안 했는 데 부 동 산 대 표가정 씨 는임대 업 을 하는 유명한 사 람 이 니 한시 름놓 으라고했다”며한 숨 을 쉬었 다. 피해자들은문제의부 동 산중개소세 곳뿐 아 니 라,정 씨 주 택 을소개한다 른 중개소들도유 착 관계에있을수있다 는 의 혹 을 제기했다. 올 해 6월입주한 피해자 함 모 ( 32 ) 씨 는 “한 부 동 산에서 계약하던중 갑 자기 직 원이‘임대인정 씨 와전속으로계약을하는 곳 ’이라며 A 중개소로 데 려 갔 다”며“ 갑 자기그 곳 에서계약을 진행해수상하다는 느낌 이들 었 다”고기억했다.전세사기의 혹 을수사중인경 찰 은정 씨 주 변공 인중 개사들의 공모 여부를 파악 하는등수 사를 확 대하고있다. 경기 남 부경 찰청 반부 패 ·경제 범죄 수사대는18일사기 혐 의로 공 인중개사등 9명을추가입 건 했 다.이로 써 수사 대상피의자는임대인 정 씨 가 족 3명과 부 동 산 관계자 15명 등 모두 18명에이 른 다. “정씨주택소개한다른중개소들도유착의혹” 30 합 2023년10월20일금요일 ( ) ( ) ( ) ( ) 기업들이 온실가스 배 출 권 을 팔 아 얻 은수 익 이약 8 , 5 00 억 원에달하는것 으로 드러났 다. 온실가스를 줄이기위 해적극적으로 노력한 결과라기보다 는,정부가공 짜 로나 눠 준 배 출 권 이남 아 돌 아생긴결과다. 19일국회기획재정위원회소속장 혜 영정의 당 의원실이환경부로부터제출 받 은온실가스 배 출 권매 각 액 및 매 수 액 통계에따 르 면, 온실가스 배 출 권 거 래 제가 시 작 된 201 5 년부터 2021년까 지산업부 문 이판 매 한 배 출 권 은 3, 8 00 만톤에달했다.이를 배 출 권 가 격 으로 환산하면대 략 8 , 5 00 억 원이다.계획기 간별로 제1 차 ( 201 5~ 2017년 ) 평 균 톤 당 약 2만 원, 제2 차 ( 201 8~ 2020년 ) 약 2만 5 ,000원, 3 차 ( 2021 ~ 202 5 년 ) 약 2만 3,000원으로분석한수 치 다. 배 출 권 거 래 제에는제조기업중심의 산업부 문외 에도전환 ( 발전 ) , 수 송 , 폐 기물,건물등여 러 부 문 이참여한다.하 지만지난 7년간 배 출 권 판 매 수 익 이구 매 비용을상회한건산업부 문 의4 5 0여 개기업이유일하다. 그러 나 산업부 문 의수 익 은 사실상 정부로부터공 짜 로 받 은 배 출 권 을 판 매 한결과다. 1 차 계획기간에는기업에 필요 한 배 출 권 을100%무상으로할 당 했고, 2 차 와 3 차 는 무상 할 당 비 율 이 각각 97%와 90% 였 다. 제도시행으로 산업경쟁력에영향을 받 을 수 있다는 기업들우 려 를반영한조 치 다. 포 스 코 의경우지난해 받 은 무상 배 출 권 이7,71 5 만 톤으로온실가스 배 출 량 ( 7,019만톤 ) 을 넘 어 섰 다.이회사에서 무상 배 출 권 할 당 량이실제 배 출량을 넘 어 선 해는 2017년이 래 세번이나된다. 탄 소 배 출로인한경제적부담이거의 없 었 다는 얘 기다. 다만이에대해 포 스 코 측 은“ 배 출량감소를위해 저탄 소연원 료사용 증 대,에 너 지 효율 개 선 , 혁 신감 축기 술 개발등에연평 균 4,000 억 원이 상을 투 자하고있다”고밝 혔 다. 기업들이판 매 한 무상 배 출 권 대부 분은 발전공기업이 흡 수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같 은기간전환부 문배 출 권 매 수량은 9,000만톤, 매 수비용은 2조 900 억 원이나됐다.한국전력산하 5 개 발전자회사가 2021년한해에만 쓴 구 매 비용만 5 , 86 0 억 원에달한다. 석 탄 공짜로받은‘온실가스배출권’팔아 8500억챙긴기업들 정부90%이상무상할당한배출권 ‘탄소감축유도’제도취지무색 발전공기업배출권구매비2조 전기료인상간접요인작용가능성 시장공급과잉으로헐값된배출권 정부‘기후대응기금’조성액도줄어 ( ( ) 를 임 뒤 은 간 . 2023대한민국청소년창업경진대회결선에진출한경남외국어고등학교학생들이19일서 울강남구서울무역전시컨벤션센터(SETEC)에서폐플라스틱을활용한하이브리드발전기 를소개하고있다. 교육부및시도교육청이주최하고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이주관하는 이번대회에는지난5월부터예선을치르고결선에오른전국65개팀이출전했다. 뉴스1 은 고등학생이만든 ‘폐플라스틱활용발전기’ <6년간> 을방문한 과악수하 인이1시간 무부제공 합 2023년10월20일금요일 ( ) ( ) ( ) ( ) ( ) ( ) ( ) ( ) ( ) . 화력발전으로 막 대한 온실가스를 뿜 은 뒤배 출 권 부 족 분을 충당 한것이다. 문 제는 배 출 권 구 매 비용의 8 0%가량 을 한전에서정산 받 고있다는것이다. 이는전기료인상의간접 요 인으로 작 용했을가능성이 크 다. 배 출 권 이시장에 과 잉 공 급 된 탓 에 최 근 배 출 권 가 격 은 헐값 이 됐다. 지 난 7월에는 톤 당 7,020원으로 뚝 떨어 ( ) 2023대한민국청소년창업경진대회결선에진출한경남외국어고등학교학생들이19일서 울강남구서울무역전시컨벤션센터(SETEC)에서폐플라스틱을활용한하이브리드발전기 를소개하고있다. 교육부및시도교육청이주최하고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이주관하는 이번대회에는지난5월부터예선을치르고결선에오른전국65개팀이출전했다. 뉴스1 은 고등학생이만든 ‘폐플라스틱활용발전기’ <6년간> 을방문한 과악수하 인이1시간 무부제공 종합 10 2023년10월20일금요일 ( ) ( ) ( ) ( ) ( ( ) ( ) ( ) ( ) 개 졌 다.이는정부의 배 출 권매 각 수 익 으 로조성되는기후대응기 금 에도 치 명적 이다. 실제기획재정부는 올 해기후대 응기 금배 출 권매 각 수 익 예산을 당 초 7,300 억 원에서 4,000 억 원규모로 축 소했다.시장상 황 을반영한결과다. 장의원은“ 배 출 권 유상할 당 량을 늘 려 기업에온실가스감축시 그널 을 주 고 배 출 권 가 격 을정상화해기후리스 크 를 줄여야한다”고말했다. 신혜정기자 ( ) ( ) ( ) ( ) 2023대한민국청소년창업경진대회결선에진출한경남외국어고등학교학생들이19일서 울강남구서울무역전시컨벤션센터(SETEC)에서폐플라스틱을활용한하이브리드발전기 를소개하고있다. 교육부및시도교육청이주최하고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이주관하는 이번대회에는지난5월부터예선을치르고결선에오른전국65개팀이출전했다. 뉴스1 ‘방북’ 러외무장관만난김정은 고등학생이만든 ‘폐플라스틱활용발전기’ <6년간> 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이19일평양을방문한 세르게 라브로프러시아외무장관과악수하 고있다.러시아외무부는이날두요인이1시간 이상회담을이어갔다고밝혔다. 러시아외무부제공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