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10월 23일 (월요일) A5 종합 내년부터납세자들은연방국세청(IRS) 이개발한무료온라인소프트웨어를이 용해세금보고를할수있게된다. IRS가플로리다,테네시를비롯해13개 주를대상으로자체개발한세금보고소 프트웨어에대한시범운영에들어가기 때문이다.내년시범운영과관련해한인 회계업계에는 별다른 타격이 없을 것으 로보이지만기존세금보고소프트웨어 업체들은 연방정부의 민간 비즈니스 영 역침범이라면서벌써부터비판의목소 리를높이고있다. 17일 IRS는 내년 세금보고 시즌에 맞 춰 1월부터 13개주의납세자들을대상 으로무료온라인소프트웨어를이용해 연방정부세금보고를직접작성해제출 할수있는프로그램에대한시범운영에 들어간다고밝혔다. IRS에 따르면‘다이렉트 파일’이라고 명명된무료온라인세금보고프로그램 은정식버전이아닌파일럿프로그램으 로소득형태와규모, 공제내역에사용 제한이 있다. 예컨대 W-2양식을 받는 직장 납세자를 대상으로 근로소득세액 공제(EITC)와자녀세액공제(CTC)와같 은기본세액공제만처리하는한계점이 있다는것이다. 다만 캘리포니아, 애리조나, 메사추세 츠, 뉴욕 등 4개 주들은 연방정부 세금 보고와함께주정부세금보고도다이렉 트파일을통해병합해제출할수있도록 IRS와협의를마친상태다. 대니엘워펠 IRS 청장은“이프로그램 이누구나이용하기쉽게만들어질것이 라고밝히고참여대상자들을점진적으 로확대해나갈계획이라고덧붙였다. 대니엘 워펠 IRS 청장은 ”납세자들이 IRS에직접세금보고를할수있는대안 을제공하기위한개혁노력이진일보하 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다이렉트 파일 시범 운영에 참여를 희망한 13개 주와 협력해시범운영을통해얻은각종정보 를바탕으로점진적으로확대해나갈것 ”이라고말했다. 다이렉트 파일 시범 운영에 참여하는 또 다른 주들로는 알래스카, 플로리다, 뉴햄프셔, 네바다, 사우스다코타, 테네 시, 텍사스, 워싱턴, 와이오밍등이포함 되어있다. IRS의다이렉트파일개발사업은지난 해조바이든대통령이서명한인플레감 축법(IRA)에서 규정된 1,500만달러의 예산이 투입되면서 구체화됐다. IRS는 지난5월다이렉트파일에대한시범운 영프로그램시행과관련된타당성보고 서를개괄적으로발표한바있다. 하지만IRS의다이렉트파일개발과시 범운영에대해기존세금보고소프트웨 어업체들은강하게반발하고나섰다.납 세자들이 매년 세금보고로 평균 140달 러가량지출하는것을고려하면연방정 부기관인 IRS의프로그램으로인해수 익감소가빚어질것이라는우려때문이 다. 관련업체들은“세금징수가주업무인 IRS가 세금보고 소프트웨어까지 운영 하는 것은 민간 영역을 침범하는 행위” 라며“세금징수와보고를장악하게되 면납세자들에대한영향력이더욱커지 는폐단일발생할것”이라고비판했다. 이에반해한인공인회계업계는IRS의 다이렉트파일시범운영이되더라면업 계에미치는파장은그리크지않을것이 란반응이다.전문회계사를찾는수요는 별도라는게주된이유다. 한한인공인회계사는“다이렉트파일 을사용할납세자들은이미무료소프트 웨어를사용해세금보고를해본경험이 있는 납세자들이 대부분이 될 것”이라 며“영어가미숙하거나복잡하고전문적 인사항이요구되는한인들은기존대로 CAP 사무실을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고전망했다. 남상욱기자 IRS,내년부터 ‘무료온라인세금보고’시범운영 13개주납세자대상우선실시 2023년세금보고부터가능 코막힘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감기 약성분이실제로는효과가없다는식품 의약국(FDA) 자문기구의 판단이 나온 이후 CVS는 페닐에프린(phenyleph- rine)이유일한주요성분으로함유된경 구용감기약을판매대에서내리고더는 판매하지않기로했다. FDA 일반의약품 자문위원회가 지난 달회의에서페닐에프린이든약을복용 하더라도 비강충혈완화제로서 효과가 없다는데만장일치로결론내린데따른 결정이다. 비강충혈완화제는 코점막 내 부은 혈 관을수축해부종과충혈을완화하는역 할을 하는 의약품이다. 이를 통해 코막 힘증상을완화하는효과를낸다. FDA가이성분의판매금지를결정하 지않은상황에서CVS는자문위권고만 으로페닐에프린을주요성분으로하는 제품의판매를중단하기로결정한것이 다. 자문위가 만장일치로 해당 성분의 약 효가없다는결론을낸만큼 FDA는향 후이의약품성분의사용금지를결정할 가능성이있는상황이다. 다만, FDA가반드시자문위권고를따 라야하는것은아니다. 효과 여부와 별개로 페닐에프린 성분 은오랜기간사용돼왔고여전히안전하 다고FDA도인정하고있다. 또한페닐에프린외약에포함된다른 성분이감기증상에효과를낼수있다. FDA 자료에 따르면 페닐에프린이 함 유된 복용약은 지난해 미국에서 2억 4,200만개팔렸다.미국내약국·마트에 서 판매된 매출액은 17억6,000만달러 에달했다. CVS, 페닐에프린주성분코막힘약판매중단 “복용효과없다”에관련제품철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