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10월 23일 (월요일) 오피니언 A8 케빈김 법무사 법률칼럼 체류기간입국거절1 미국의 3년입국금지규정은 다음과같이요약될수있다: 1. 이규정은미국에서 180일 이상1년미만을불법으로체류 한후자진출국한사람들을대 상으로적용된다. 2. 180일은계속된불법체류 를의미하며,이기간을두번나 눠서사용할수없다.다시말해, 100일 불법 체류 후 출국하고 다시 100일 불법 체류하면 규 정이적용되지않는다. 3. 자진출국은공식적인절차 를거칠필요는없으며, 어떤형 태로든 출국한 경우를 의미한 다. 4.추방절차가이미시작된후 에자진출국하는경우, 3년재 입국 금지 규정의 적용을 피할 수있다. 요약하자면, 3년입국금지규 정은 180일 이상 불법 체류 후 자진 출국한 경우에 적용되며, 주의할 점은 180일을 두 번 나 눠사용할수없으며,추방절차 가시작된후자진출국하면규 정의적용을피할수있다는것 이다. 불법체류가 발생한 이후 밀입국 등의 추가적인 이슈가 있다면 규정에 따라 별도의 입 국금지사항에해당할수있다. 입국 심사 과정에서 CBP 심사 관에 의해“즉시추방”처분을 받게 되거나 불법체류를 포함 한 미국 내에서의 불법적인 행 위로 인해 정식 재판에 회부되 었다가“추방”처분을받는다면 5년 또는 10년간 미국 입국이 금지된다. 하지만 1년을경과하 지않는기간내에이민국이이 민 법정에 추방절차를 개시하 도록한다는것이용이치않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180일 이 상1년미만불법체류한경우3 년 입국 금지의 적용을 피하려 는의도하에고의적으로추방 절차를 유도하는 데에는 위험 이따른다. 일단추방절차가시작되면자 진 출국 명령을 받기 전까지는 출국하지 않을 것이 요구된다 고생각하는것이보통인데, 위 와 같은 경우 사실상 이민국의 입장은 추방명령으로 인한 재 입국 금지 규정은 추방명령이 내려진 이후에 출국한 분들에 게 적용되기 때문에 추방 절차 개시 이후에 추방명령이 내려 지기전출국한경우출국이후 에추방명령이내려졌다하더라 도 추방명령을 받고 출국한 분 들에게 적용되는 재입국 금지 규정이해당되지않는다. 재입국금지에관한규정은일 단 자발적으로든 추방명령에 의해서든 출국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미국에 계 속 체류한 경우는 불법체류를 하였다고하더라도재입국금지 규정의적용을받지않는다. 더 욱이 3년 재입국 금지 기간 동 안반드시해외에있을것을명 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 영주권 신청접수 이후 여 행허가증을 발급받아 가입국 한 경우 3년 기간이 지난 시점 에서는 재입국 금지 규정이 효 력을 미치지 아니한다는 내용 의항소심판례들이있다. 10년입국금지는미시민권자 가 아닌 자로 미국에 1년 이상 불법으로 체류하고 출국한 후 10년 이내에 재입국 신청을 하 는 경우에 적용된다. 1년 이상 의불법체류가한번에계속적 으로 일어났을 것은 3년 입국 금지와같고, 자진출국이아닌 추방명령에 의한 출국인 경우 에도 적용이 되며, 추방절차가 개시된이후에출국하였더라도 적용되는규정이다. 영구적인10년입국금지는미 국에 불법으로 체류한 기간이 모두 합쳐 1년 이상인 경우 정 식 입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 고 입국을 시도하거나 입국한 분들에게 해당이 되는 규정으 로1회불법체류기간이1년미 만이더라도그횟수가 2회 3회 반복되면서 총 불법체류 기간 이1년을초과하는경우다. 미이민법은 3년이나 10년재 입국 금지규정의 적용을 면제 받을 수 있는 조건들을 제시하 고있는데, 불법체류자가미시 민권자나영주권자의배우자이 거나 자녀인 경우 그 시민권자 나 영주권자 배우자 또는 부모 에게 극심한 어려움이 미치게 될 경우 재입국 금지규정의 적 용을면제해줄수있도록하고 있다. 주의할것은적어도규정 상은 미 시민권자인 자녀에게 미칠 극심한 어려움은 면제 조 건으로하고있지않다는점이 다.영구적10년입국금지조항 의면제는출국한날로부터 10 년이 경과한 후 재입국 신청을 하거나 재입국 신청 이전에 해 외에서 재입국 허가 신청을 제 출하여승인받은경우에만가 능하다. 영구적 10년입국금지 조항을 면제 받기 위해서는 지 금까지는 10년을 해외에서 지 내야한다. 썬 박 (벌레박사 대표) 벌레박사 칼럼 여름방학이되니꼬마녀석들이맘 껏 수영장과 놀이터를 돌아다니며 즐거움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그러 나산과바닷가, 야외에나가면아이 들의 약한 피부는 각종벌레들과 접 촉할 기회가 많아져 부모님의 마음 을아프게합니다. 잔디와숲주위에 대기하고 있는 모기와 이상하게 생 긴무는벌레는물론침대와카펫에 는진드기, 강아지털속에는벼룩그 리고 풀잎사귀 독인 포이즌 아이비 (poison Ivy)는결코만만치않은여 름방학의 불청객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벌레에 물렸을 경우에는 가려 움증과, 붉은염증현상이동시에나 타납니다. 특히산에서진드기에물릴수있는 데, 이때는 손으로 제거해서는 안되 며 반드시 피부과를 방문해야 한다. 가능하면긴옷과신발을착용하고, 헤어스프레이, 향수등은사용치않 는것이좋습니다. 저와같이항상벌레를접하는페스 트콘트롤전문가는항상긴소매차 림으로 인스펙션을 하는 이유가 최 소한의방어를하기위함입니다. 물론만일에대비하여차에항상암 모니아수와벌레알러지약을구비합 니다.일반약국에서쉽게구할수있 는 암모니아수는 젤형식으로 판매 되는것이액체형태보다사용하기에 편리하며 강한 냄새가 있으나 모기 와 무는 벌레의 응급치료에는 가려 움증이 사라지는 탁월한 효과가 있 어저도애용하고있습니다. 벼룩에물릴경우는쉽게약으로치 료가되지않습니다. 몸에진물이흐 르고쉽게딱지가지지않아장기간 고생을 하십니다. 이 경우 병원에서 는 Pred~ 이라는알약을주는데독 하나 효과는 놀랍습니다. 일반적으 로주사를같이맞게되는데1주일내 에완치가가능합니다. 또한포이즌아이비에걸리면몸에 수포가 생기고 진물이 계속 나옵니 다.저도무척놀라서여러약을사용 했지만 Ivy Dry라는약을미국친구 가 권하여 사용해보니 좋은 효과를 볼수있었습니다. 그러나 물집자국은 여전히 없어지 지는 않아 벌레박사 훈장이라 생각 하고 옷으로 가리고 다니고 있습니 다. 일반 벌레 알러지약으로는 클라 리틴과베네절이큰부작용없이좋 은효과를보이고있습니다. 벌레에물렸을때는스스로판단하 여약을사용하시기전에항상벌레 박사나 담담 의사, 약사에게 의견을 물어보시는지혜가필요합니다. 벌레없는최적한생활을하실려면 습기제거가 최우선 과제입니다. 벌 레에대한문의사항은성실하게답 변해 드릴 것이며 긴급사항인 경우, 애니터 터마이트 소독 벌레박사로 전화주거나, 3230 Steve Reynolds Blvd., STE 211, Duluth, GA 30096 에 위치한 회사 사무실로 방문하면 무료로상담을받을수있다. 문의:678-704-3349 여름철벌레물릴때는이렇게 매운 맛을 찾아서 오래 전 이야기다. LA에서 대륙횡 단에 나섰다가 동양인이라고 개스 를 넣어주지 않는 바람에 콜로라도 에서차를되돌려야했던때일이니 까. 그 때는 주유소가 풀 서비스로 운영됐었다. 한고등학교기숙사에서백인학생 들이 한인 학생에게 내기를 제안했 다. 핫소스한병을다먹으면 10달 러를 주겠다고 했다. 코리언은 매운 것을얼마나잘먹나보자는것이었 다. 인종차별적제안이었으나이학 생은피하지않았다. 오기가생겼다. 우리에겐‘고추장 파워’가 있지 않 은가. 핫소스작은병하나를다마 셨다. 놀란 백인 학생들은 군말 없이 10 달러를 내놓았다. 60대 후반이 된 이 에피소드의 주인공은 지금 오렌 지카운티에서노후를보내고있다. 당시그는핫소스한병을다들이 켠후거의죽을것같았다고했으나 다행히죽지않았다. 하지만지난달 에벌어진또다른매운맛챌린지는 결과가다르다. 매운칩한봉지를한번에다먹은 매사추세츠의 14살 소년이 숨졌다. 들불처럼 온라인에 퍼져 가던 청소 년들의매운칩도전의비극적결과 였다. 이소년이먹은것은‘세상에서가 장 매운 고추 두 종류’가 들었다는 파키(Paqui) 브랜드의 토르티야 칩. 매운맛이소년의죽음에어떤작용 을했는지는아직밝혀지지않았다. 이 일을 계기로 매운 음식에 다시 관심이쏠리고있다. 매운 맛이 몸에 영향을 미치게 되 는경로를따라가보면, 지나치게매 운음식을찾아먹는것은스스로피 학적인 쾌감을 경험해 보자는 것이 라는생각이든다. 고추 등에 함유된 매운 맛 성분인 캡사이신이 뇌에 감지되는 통로는 뜨거운 열기가 전해지는 것과 같다. 맵거나 뜨거운 것을 느끼면 통증이 온다. 뇌는이스트레스에대응하기위해 엔도르핀과 도파민을 분비한다. 엔 도르핀은고통을이기기위해몸안 에서만드는천연진통제. 마약인모 르핀보다진통효과가강하다. 도파 민은 쾌락이나 만족감을 가져오는 호르몬.매운음식을먹은후이런신 경전달물질이 나오기 시작하면 행 복감이높아진다. 맵게먹으면반짝 해피해지는 것이다. 통증을 통해 쾌 감을맛볼수있다. 미국과 영국 등 전통적으로 매운 음식이많지않은나라에서매운맛 을찾는사람이늘고있다.이런추세 는온라인을통해특히젊은층에빠 르게확산되고있다. 더강한자극을 찾는 세태의 단면은 음식에서도 드 러난다. 가장 큰 의문은 매운 음식이 건강 에미치는영향이다. 매운것은건강 에 해로운가? 아니면 이로운가? 명 확한답은아직없다. 일반화해말하 기에는 너무 광범위한 문제들을 포 괄하고있기때문이다. 조사에고려 해야할조건들이셀수없게많고복 잡하다. 지금까지대략공감을얻고있는연 구결과는매운것을먹는다고일찍 죽는것은아니라는것이다. 매운것 이 위궤양 원인은 아니나 위암과 어 떤 연관이 있는지는 규명되지 않았 다. 궤양성대장염과크론병등염증 성 장질환이 있으면 피해야 한다는 것은전문가들의공감을얻고있다. 규명돼야 할 과제 중에 언뜻 떠오 르는것만해도비만,다이어트,심혈 관계 질환, 암, 알츠하이머, 각종 궤 양,정신과질환,통증과매운음식과 의관계이다. 밝혀진 것 가운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어떤 동물도 인간처럼 통증이 느껴질정도의매운것을자의로찾 아먹지는않는다는것. 일부러매운 음식을 먹는 것도 인간의 특권이라 해야할것이다. 뉴스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