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10월 24일 (화요일) ‘수원전세사기’ 의혹에서임대인정 모 ( 59 ) 씨가 공인중개사나 금융권 도 움없이는 단기간에수십채의건물을 매입해 수백건의임대차계약을 체결 하는일이불가능했을 것이라는 지적 이 나온다. 피해자들은 “공인중개사 나 금융기관의 묵인 또는 방조가 있 었을 수있다”며철저한 수사를 요구 하고있다. 23일한국일보취재를종합하면,정 씨일가가운영했던중개사무소 3곳외 에도정씨측물건을다수중개한부동 산들이있는것으로파악됐다.해당중 개소들은 근저당권이많이잡힌빌라 와 오피스텔의위험성을 알면서도 임 차계약을제안한것으로알려졌다. 피해자들은 “계약 당시공인중개사 들이정씨를 ‘수원부동산큰손’이라며 안심시켰다”고입을모았다.피해자한 모씨는 “부동산직원들이정씨를보자 마자 엄청깍듯이모셨다”며“정씨는 직원들을 하대하는 등 갑질하는 것처 럼보였다”고기억했다.정씨는중개소 직원들에게많게는수백만원의수수료 를건네며조직적으로 세를 확장한것 으로알려졌다. 김진유 경기대도시교 통공학과교수는“다른공인중개사들 이취급을안하는매물을일부중개사 가 적극적으로 소개했다면임대인과 특별히밀접한 관계일가능성이높다” 고평가했다. 그러나 해당 부동산들은 유착 관계 를 부인했다. 정씨와임차인 사이에서 다수계약을성사한것으로알려진중 개소대표는“정씨와공모한부분은전 혀없다”며“적정수준의중개수수료를 받았고,정씨와따로만나식사를한적 도없다”고해명했다. 정씨가 금융권과도 친밀하게 지내 며전세대출을원활히받을수있도록 했다는 의혹도 있다. 2019년정씨건 물에들어온 세입자 박모 ( 31 ) 씨는 “당 시정씨건물은 근저당이많아 전세대 출이불가하다는답변을받았는데,정 씨가 추천한 은행에갔더니대출 승인 을 해줬다”며“최근피해사실을알고 그은행에다시가니‘이건물이어떻게 대출 승인을 받았냐’고 되묻더라”고 말했다.정씨의사업을잘아는지인은 “건물주 하나 잡아서대출을 내주면 지점장 입장에선엄청난 성과”라면서 “은행직원들이정씨를 자주 찾아 같 이 밥도 먹으며 관계를 유지했다”고 증언했다. 대출에관여한 은행관계자들은 의 혹을 부인했다. 정씨일가 부동산에서 수차례임차인의대출을 승인한 대출 상담사 A씨는본보와의통화에서“심 사는 본사에서하기때문에친하다는 이유만으로 대출받을 수 없다”고 반 박했다. 다른 은행관계자들도 “당시 는 근저당과 무관하게 ( 전세 ) 대출이 가능했다”며“절차대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수원=오세운·권정현·정다빈기자 Ԃ 1 졂 ‘ 믾쭎솧칾 , ힺ힪짆훟맪 ’ 펞컪몒콛 해당중개소들은모두올해하반기부 터문을닫았거나간판을내린상태다. ‘건물부자’가된정씨는수원에햄버 거가게, 베이커리, 카페를 내며사업을 확장했다. 그러면서부동산 매입도전 국적으로확대했다. 경기양평군, 강 원 강릉 시, 제주에서도 부지 · 건물을 매입 하는등공 격 적인부동산 투 자를한것 으로알려졌다. 지인A씨는정씨를‘온라인게임 광 ’으 로기억했다.A씨에따 르 면정씨는 돈 을 번뒤 부터수천만원하는게임아이 템 을 구매하기도했다고한다.게임유 튜 버를 데리고 와아이 템 장사를하라고 앉 혀 놓 은적도있었다고한다.정씨는외모 를 꾸미 는데는큰관심이없었지만고 급수입차에큰관심이있었다고한다. 정씨를실제본 사 람 들은 공통적으로 “단 벌신 사차 림 의평 범 한동네아저씨였 다”면서도“ 랜드 로버나마세라 티 등외 제차를 끌 고다 녔 다”고증언했다. 정씨가이 끄 는 부동산 조직은 크 게 △ 건물관리 팀△ 카페 팀△ 사무실 팀 등 3개로이 뤄 졌다.수리인부등 남 성 4 명 으로 이 뤄 진 건물관리 팀 은 정씨소유 건물의시 설 관리등을담당하고, 카페 팀 은정씨가 운영하는 카페관리를 맡 았다. 핵 심인 사무실 팀 에는 정씨아들 과 그의 예비 며 느 리가있었고,이외에 도계약을담당한정씨의개인 비 서, 팀 장,실장,아내김씨의조카등 6 명이있 었다고한다. 특히정씨아들과 예비 며 느 리는 부 동산 전문인 력 으로일가임대업의 핵 심 역할 을담당했다.정씨아들은서 울 에서대학을 졸 업한 후 감 정평가사로 일하다,올해 초 정씨사업에합 류 한것 으로전해졌다. 정씨아들의 예비배우 자는 노 무 ·회 계관 련 일을전담하며올 해 7월 부터사무실 팀 에 투 입됐다. 그 렇 게영원 할 것같았던‘부동산제 국’은갑자기종말을 맞 이하게된다. 작 년부터세금 부담이커지면서, 정씨의 자금 줄 이조금 씩 마 르 기시 작 했다. 세 입자도 예 전처럼많이모으기 힘 들어졌 고, 전세시장이부진해지자 현 금 유동 성도 나 빠 졌다. 결국 올해 7월 지방세 체 납 으로 가 압류 가 들어오기시 작 하 면서‘수원전세사기’ 사태가수면위로 올라오기시 작 했다. 한 공인중개사는 “ 작 년부터은행권 에서정씨 신용 이안 좋 다는 얘 기가 들 려 왔 다”며“이지 역 오 래 된부동산들은 언 젠 가일이터질것같아정씨건물은 취급하지 않 았다”고 덧붙 였다.정씨도 6월쯤 부터는 사태가 터질 것을 알고 대 비 에나선것으로 보인다. 정씨는이 무 렵 한직원에게“5년만 감 방 살 다오 면된다”면서여유있는모 습 을보이기 도했단다. 정씨일가가 연루 된전세사기피해는 눈덩 이처럼불어나고있다.경기 남 부경 찰 청은 22일 까 지정씨일가를 사기 혐 의로처 벌 해 달 라는고소장이290건접 수됐다고 밝혔다. 고소장에적힌피해 액 수는 총 4 25억원에 달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가족·친척까지나서 ‘매입·계약·관리’$ 660억빚으로 47채 ‘모래성’ “감방 5년이면돼”$정씨, 6월부터사태대비한듯 “수원큰손”안심시킨중개사, ‘불량대출’통과시킨은행 ‘수원전세사기’ 사건의주 범 으로지 목 된정모 ( 59 ) 씨는가 족 기업방식으로 임대업을 운영했다. 아내와아들을 시 작 으로친인 척 과지인을 총 동원해‘전 문 부동산중개소’ 까 지운영하면서 ① 건물 매입 ② 계약관리 ③ 건물 관리등 을일원화했다.정씨일가가소유한것 으로파악된건물만 47 채에 달 하는데, 여기에 투 입된부채는확인된것만 6 00 억원대에이른다. 23일한국일보가 경기수원시와 화 성시일대의정씨일가 소유 다세대주 택 등건물 47 건의등기부등본을전수 분 석 한결과, 설 정된근저당권 총규 모 가 66 3억원인것으로 확인됐다. 정씨 일가는기 존 에매입한다세대주 택 을지 렛 대로 삼 아최대한부채를 끌 어 왔 고, 적은자본으로많은건물을매입 할 수 있었다. 빚 더 미 위에 쌓 아올린 ‘사상 누 각 의부동산제국’이었다. 지 역 별로는 수원시권선구 세 류 동 소재건물이1 7 채로가장많았다. 세 류 동에는한 골목 에만정씨일가소유건 물이 8 채인, 소위‘정씨 골목 ’도있었다. 팔달 구인계동이10채, 권선구 권선동 이 7 채로 뒤 를이었다.경기화성시에도 진안동 ( 4 채 ) , 봉 담 읍 ( 2채 ) 등 총 6 채가 정씨일가명의였다. 이 런 문어 발 식‘건물 쇼핑 ’ 행태는정 씨의처 남 김모씨가 운영하던 A중개 소가 중개한 임대차계약에서도 드 러 난다. A중개소가 201 4 년부터올해 까 지 중개한 임대차계약의 계약서 53 8 장을 본보가 전수분 석 한 결과, 이중 8 1건계약의임대인 명의가 정씨 집 안 과 처가 등 일가 족 이었다. 정씨일가 계약을 전담하는 ‘기 획 부동산’이었던 셈 이다. 문제는대부분계약에서임대인이직 수상한유착관계 단기간수백건계약,조력없인무리 수수료·실적노린묵인·방조의혹 전세시장부진·세부담커지며몰락 고소장290건,피해액425억달해 접도장을 찍 지 않 고대리인이나선‘위 임계약’ 형 태가 발견 된다는 점. 위임계 약임에도이를계약서에기록하거나위 임장등을 첨 부하지 않 았다.일부계약 서에는계약일자를기재하지 않 은경 우 도있었다. 본보가직접피해자들에게확인한결 과, 정씨의 비 서등 대리인에의해체결 된 10건이상의위임계약 중 ‘위임계약’ 을명시한것은단 2건에불과했다. 법 무 법 인심 목 의김 예림 부동산전문대표 변 호 사는 “위임계약상 절차를 지 키 지 않 았을경 우 계약자체가무 효 가 될 수 있다”며“이경 우 임대인에게 책 임을물 을수없어계약관 련설 명등의무를지 키 지 않 은공인중개사등에게손해 배 상 을청구해 야 하는등절차가 복 잡해질 수있다”고안 타까워 했다. 해당 중개소는정씨일가 외에도 수 원일대다른임대업자와의계약도중개 한것으로 드 러 났 다.이임대업자들은정 씨일가와의관계를부인했다.수원지 역 부동산업계에선,전세사기의혹으로지 역 시장자체가위 축 되면서다른임대업 자들도정씨처럼유동성부 족 상 황 에 몰 릴 수있다는 우 려가 나오고있다. 한 부동산업계관계자는 “수원일대에서 걱 정이많아진임차인들이 집 주인에게 보증금 반 환 을 요청하는경 우 가 늘 어 나고있다”며“정씨처럼과도한 빚 으로 부동산을 사들인임대업자는 위기를 겪 을가능성도있다”고전했다. 이승엽·오세운·권정현·정다빈기자 <상>임대인정씨의정체는 <하>끊이지않는세입자의눈물 글싣는순서 <상>임대인정씨의정체는 감정평가사아들,회계전담며느리 ‘정씨골목’생길만큼매물쓸어담아 기록·위임장없는위임계약수두룩 “절차하자,계약무효화될가능성$ 임대인책임못묻고절차복잡해져” 17 2 6 ᯡₙ⇍ᬁ᩵߹∹⎊ܵ∹ඍ ㏖ಱ⃍㎓ ؽ ㍘⛦㋏㋈ ؽ ㏗ ⇞ựⅅ׉ᝉජ᩹ℽ⋚ ץ ⼥⅍೉◱ ڍ ὆ ㋌㋊㋏ ؽ ⇍ᯡᝍ᫦ ㏖ಱ⃍㎓ ؽ ㍘⛦㋏㋈ ؽ ㏗ ● 전체538건중정씨일가소유건물에서만81건체결 ● 괄호안은해당인물명의건물 임대인정모씨 정씨아내김모씨 정씨의아들 정씨소유법인 김씨자매부부와 조카 27 29 정씨 (7채) 정씨부부 법인18개 (21채) 예비며느리 김씨 아들 정씨 (4채) 김씨 (9채) 김씨자매3명,조카등 (6채) 비서실장 정모씨 사무실팀 (6명) ؽ ᔅᎭⅎ㍠⅍೉◱ ڍ ὆ಽೂ 카페팀 (4명) ᯡₙ㍠὚ⶒⅅ೉ ⁽Ὴ⼡ౝ⠽ⵡ ۉ ፵ 건물관리팀 (4명) ؽ ᔅ ۉ ፵㍠Ქ᫭ᔅ ⃩⎉ᚽᯡ 지난 17일오후경기수원시팔달구의한다세 대주택앞도로에서 '수원전세사기의혹' 사건의 피의자인정모씨일가가 세입자들에게막혀택 시에고립된채고개를숙이고있다. 연합뉴스 D4 기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