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10월 24일 (화요일) D6 사회 2023년10월24일화요일 21대국회에서는 지방 의대설치 를 위한 특별법이 남발되고 있었 다. 대부분 여야 의원들이 자신의 지역구에의대를 신설하겠다는 목 적의 특별법을 발의한 것으로, 최 근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방 침을 밝힌 가운데내년 총선을 앞 두고과열입법경쟁이우려된다. 23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따 르면, 21대국회에서△창원대 ( 강기 윤국민의힘의원 ) △목포대 ( 김원이 더불어민주당의원 ) △공주대 ( 성일 종국민의힘의원 ) △순천대 ( 김회재 민주당의원 ) △경기북부 ( 최영희국 민의힘의원 ) △경남 ( 최형두국민의 힘의원 ) 등국립대에의대를설치하 는내용의특별법이다수발의돼있 다. 사립대인대진대에의대정원을 배정하라는 내용의결의안 ( 최춘식 국민의힘의원 ) 도있다. 구체적으로△100~200명규모의 의대를국립대에설치하고△해당의 대를국가가지원하며△입학생에게 학비등을지원해주는대신△졸업 이후 10년간의무복무를하도록하 는내용이담겼다.의대를설치할지 역이나구체적인국립대이름을제외 하면내용은대동소이한셈이다. 20대국회때와는 사뭇 다른 모 습이다. 20대 국회에선 당시이정 현 새누리당 의원 등이 국립보건 의료대학 설치법 등을 발의한 적 은있다. 그러나 특정대학을 지목 해의대를설치하라는내용의특별 법이발의된것은이전국회에선찾 아볼 수 없었던일이다. 법률로 특 정 대학의 설립 근거를 명시하는 건법인화된서울대나 한국과학기 술원 ( KAIST ) , 울산과학기술원법 ( UNIST ) 정도다.의대의경우의료 법에따라보건복지부장관이정한 수준으로 정원 제한을 받고 있는 만큼정부정책의영역이다. 국회한관계자는“카이스트처럼 대학자체로특정한목적을갖는게 아니라,한국립대에속한의대의설 치근거를특별법으로규정하는건 형평에맞지않는다”며“특별법을 만들어별도의사항을규정해버리 면기존 고등교육법을 형해화시킬 수있다”고지적했다. 또 다른 국회관계자는 “지역구 에생색내기용, 보여주기식법안”이 라면서도 “만약 정부의증원 규모 가확정되면배분문제가떠오를텐 데, 내년 총선을 앞두고여야가 앞 다퉈법안을내지않을지우려된다” 고말했다. 김도형기자 한국노총이이번달부터새로시행된 ‘노조회계공시제도’에참여하기로결 정했다. 회계공시를하지않으면산하 노조까지조합비세액공제혜택을받지 못하게되는현실을감안한조치다.다 만노조세액공제여부를상급단체회계 공시와결부한 현행제도는문제가있 다며헌법소원을제기하겠다고밝혔다. 한국노총은 23일“개정노조법및소 득세법시행령에따른노조회계공시시 스템에회계결산결과를등록하기로했 다”며“공시하지않을시발생할조합비 세액공제혜택제외등조합원피해가없 도록하기위해서”라고밝혔다. 한국노총은 ‘조합원피해’를들어공 시거부입장을철회했지만,‘연좌제’ 방 식에대해서는헌법소원심판청구를하 겠다고밝혔다.이를위해이달 23일부 터2주간조합원등을대상으로헌법소 원청구인단을모집할계 획 이다.한국노 총은“회계공시시스템에 응 하는건현 행법을준수하고조합원피해를방지하 고자 함 일 뿐 ,정부개정시행령에동의 하는건결 코 아니다”라고강조했다. 노사정대화기구인경제사회노동위 원회는 한국노총의결정발 표직 후입 장문을내고“자발적인회계공시시행 은 노조에대한 국민적신 뢰 를 높 이고 한 층 더 투 명한 노사관계발전에기여 할 것”이라며 환 영했다. 또 “한국노총 이노동계의다 양 한 목소리를담아 노 사정간 사회적대화로 국가적현안을 풀 어가 길 희 망 한다”며한국노총의경 사노위복 귀 를 촉 구했다. 한 편 민주노총은 2 4 일열리는 중앙 집행위원회회의등을 통 해조만간 최 종대 응 방침을정할것이라고밝혔다. 최나실기자 김 승 희 ( 사진 ) 전대 통 령비서실 의전비서 관의 초 등학교 3학 년 딸 이 같 은 학교 1 년 후배를 때려 ‘전치 9 주’ 상해를 입혔다 는의 혹 과 관 련 , 폭 행이당 초알 려진 2 건외에 1건더있었던것으로 파악됐 다. 피해학생 측 이이사실을학교 폭력 대책심의위원회 ( 학 폭 위 ) 에 출석 해진술 했지만 심의대상 엔 포 함 되지않 았 다. 학 폭 위가해자처분 때상습 폭 행인지 를평가하는 ‘지속성’ 부문에서최하 점 에가까운 1 점 부여가적 절 했는지 논란 이더 커질 전 망 이다. 23일한국일보 취 재를 종합하면, 피 해학생은해당지역교육지원청학 폭 위 당일에심의가열리기전 “방과후수업 직 전에도맞은적이있다”고 털 어 놨 다. 당 초 학 폭 위에 접 수된 폭 행은 7월 10 일과 7월 1 7 일방과후수업 직 후 등 두 차례였 다. 최 초 신고당시 엔 방과후수 업 직 전에도 폭 행당한 사실을 잊 고있 다가 뒤늦 게기 억 했다는 게피해학생 변호 인 측 설명이다. 피해학생법률대리인 황태륜 ( 법무법 인세 린 ) 변호 사는 본 보 통 화에서“ ( 추 가로말한 폭 행은 ) 방과후수업 직 후 폭 행처럼 똑같 이화장실 변 기 커 버에 앉 아 눈 을감고, 손 을 뒤 로 한 뒤얼굴 과 눈 을맞 았 다는내용”이라고밝혔다.심 의당일 출석 해이에대해진술했고, 심 의위원들의구체적인 질 의 응답 까지이 뤄졌 다고한다. 학 폭 위심의위원은학 부모를 비 롯 해교원재 직 경 험 등 2년 이상경 력 자,판사 ·검 사 ·변호 사 · 경 찰 등 으로구성된다. 그러나 학 폭 위는 이 미접 수된 폭 행 2건에 대해서만 심의해 5 개 지 표 ( 각 0~ 4점 부여 ) △고의성 ( 3 점 ) △심 각 성 ( 4점 ) △지속성 ( 1 점 ) △ 반 성정도 ( 3 점 ) △화해 정도 ( 4점 ) 에 따라 총 점 1 5점 , ‘학급 교체’ 처분을 내 렸 다. 1 6점 이상 이면 ‘강제전학’이지만 1 점차 로 면한 것이다. 지속성 점 수가 1 점 인게계속 논란 이 다. 황변호 사는“ 폭 행이1주일간 격 으 로 벌 어진것처럼보이지만방과후수업 이1주일에한 번열 린 다는 걸 감안하 면 2회연속,만 날 때 마 다때 린 셈”이라 고지적했다.‘학급교체’처분에대해서 도“교육청이아이를포기한것”이라며 “앞으로도 몇 년 같 은 학교에다 녀 야 하는데피해학생이방과후수업을받거 나 3학년화장실에 갈 수있겠 느냐 ”고 되 물 었다. 피해학생 측 은심의결과에대해이의 신청을 검토중 이다. 전문가들도지속성 점 수에의구심을 나 타냈 다.서울지역한학 폭 전문 변호 사는“ 폭 행 ·폭언 의 양 ,가해학생에내재 된 폭력 성, 재 범 가 능 성을 보면지속성 은 3 점 이상으로판단할수있을것 같 다”는의 견 을 냈 다. 이번 사건과 직접 관 련 은없지만 김 비서관 딸 은 앞서 5월 말에도 학 폭 에 연 루 된적이있는것으로나 타났 다. 김 비서관 딸 이 같 은 반친 구에게 끝 까지 사과를강 요 해받아 낸 일이발단이 됐 다. 피해학생이집에가서 억 지로사과 했다며 억 울 함 을 호 소해해당 부모가 학교에문제를 제기했다. 이후 A 양 이 본 인 잘 못을인정해사과했고,피해학 생도 받아들여학 폭 위 엔 접 수되지않 았 다. 두학생은화해 중 재 프 로그 램 이 수후화해에합의해학교장재 량 으로 사건은종결 됐 다. 임명수기자 김승희딸 학폭피해학생“폭행 1건더”진술심의누락 7일새3차례, 만날때마다폭행 1점차로강제전학대신학급교체 전문가“지속성3점이상판단”의견 피해학생측, 심의이의신청검토중 총선앞‘의과대특별법’입법경쟁과열 의원들지역구의대유치목적 기존고등교육법훼손등우려 한발물러선한국노총, 정부‘노조회계공시’참여 ‘불응땐세액공제박탈’결정적 ‘연좌제방식’엔헌법소원계획 오늘민주노총결정에도주목 경기시 흥 정 왕 동에있는제조업체A 사.여기서 악취 가 난 다는민원이 끊 이 지않자 201 9 년시 흥 시의의 뢰 로한국 환 경공단 관계자들이‘ 컨 설 팅 ’을 나 왔 다.공단은 냄 새 저 감약 품 사용과 환 기 구교체등을 권 고했다. A사는 권 고대 로따 랐 고,공단은A사가개선조치를 완 료했다고평가했다.그 런 데1년 뒤 인 2020년 3 월 , 민원이또시 작됐 다. 시 흥 시는 상 황 이심 각 하다고 판단하고 검 사기관에실 측 을의 뢰 했다. 실 측 결과 악취농 도는 컨 설 팅 당시 인 1년전보다최소 12배나 높았 다.이 듬 해인 2021년 8월엔 고 온 다습한 날 씨 까지더해 져8 0배 넘 게 올 라 갔 다. 같 은해 9 ,10 월악취농 도는다소 줄 었지 만, 컨 설 팅 받은시 점 보다는되 레높 아 진건여전했다. 악취 를배 출 한다고판 정된전국 사업장 30 5곳 중 A사를 포 함 해적어도 78곳 은정부 컨 설 팅 을받 은 뒤악취 민원이또제기돼다시실 측 을 반 복한것으로확인 됐 다. 컨 설 팅 후 에도 악취 가 사라지지않은것이다. 심 지어 78곳중 7 0 % 이상은 컨 설 팅권 고 에따라 악취저 감 작 업까지 마쳤 는데 도상 황 이나아지지않 았 다. 악취 에시 달리는주민들불 편 을하 루 라도더 빨 리해소하려면 컨 설 팅 의실 효 성을 높 여 야한다는지적이나 온 다. 23일 한국 환 경공단이국회 환 경노 동위원회 박 정의원 ( 더불어민주당 ) 실 에제 출 한 ‘ 악취저 감 컨 설 팅 사업장별 시설개선조치내역’ 최신자료와 한국 일보 취 재를 종합하면, 201 9 ~21년 환 경공단이지자체의의 뢰 로 컨 설 팅 을 추 진한 악취 배 출 사업장은전국 12개기 초 지자체 30 5곳 이었다. 이 중 최소 10 개지자체 78 개업체에선 컨 설 팅완 료 후에도지속적으로 악취 민원이제기돼 실 측 까지이 뤄졌 다. 본 보가 ‘ 출 구없는 사회적공해, 악취 ’ 기 획 시리 즈취 재과 정에서확보한 ‘전국 악취 민원대 응 실 측 현 황 ( 201 8 ~23년 ) ’ 자료와 박 의원실 자료를비교해, 컨 설 팅 전후제기된민 원과실 측 데이터를확인한결과다. 78 개 사업장에서 컨 설 팅 후 민원이 제기돼실 측 이이 뤄 진건수는총 3 5 3건 이었다. 컨 설 팅 전 ( 3 57 건 ) 과 큰차 이가 없다.지자체는 접 수되는 악취 민원 중 심 각 성이나 필요 성이있다고판단되는 경우에한해 검 사기관에실 측 을 공식 의 뢰 한다. 악취 의심 각 성이 컨 설 팅 전후 별 반 달라지지않은것이다. 컨 설 팅 후 민원은제기 됐 지만실 측 이이 뤄 지지않 은사 례 까지합치면‘부실 컨 설 팅 ’은더 많 을수있다. 컨 설 팅 후에도 심한 악취 가 확인된 사업장 78곳 중 56곳 ( 7 2 % ) 은 공단의 컨 설 팅권 고에따라 시설개선을 완 료 한 곳 이다. 권 고이행이 악취 를 줄 이는 데별 도 움 이안 된것이다. 이들 56곳 에서이 뤄 진 악취 실 측 은모두 23 8 건으 로, 컨 설 팅 후민원에따른실 측 ( 3 5 3건 ) 의 67% 를 차 지했다. 컨 설 팅 을 받고 눈 에 띄 게 악취농 도 가 낮 아진사업장은없었다. 전 반 적인 냄 새 농 도가 답 보상 태 거나더 높 아 졌 다. 공단이 201 9 년 컨 설 팅 한 인천 남 동구와경기시 흥 등의사업장 1 5곳 은 2020~23년민원대 응악취 실 측 이 79 건있었는데, 그 중 76 건은 공단이‘시 설개선 완 료’라고평가한 1 4 개사업장 에서이 뤄졌 다. 201 9 년 컨 설 팅 을 받은 인천남동구의한 사업장은 컨 설 팅 과 시설개선후실 측 한 냄 새정도가 컨 설 팅 당시의무려 45 배나 됐 다. 2020년 컨 설 팅 을 받은경남과 대구 지역사업장 48곳 에서도 다시민원이 제기 됐 고, 2021년부터 올 6월 까지2 44 건의실 측 이이어 졌 다.이 중 133건이진 행된 31 곳 의사업장은 컨 설 팅 후 시설 을업그 레 이 드 했다고기록돼있다.일 례 로 경남 양 산의한 제조업체는 컨 설 팅 으로 악취저 감시설을달 았 는데, 올 해 악취농 도가 컨 설 팅 당시와비 슷 한 수준이다. 2021년에도 컨 설 팅 후집계 된‘심 각 한 악취 실 측 ’ 30건 중 2 9 건 ( 12 개사업장 ) 이 컨 설 팅권 고를이행한 곳 에서시행 됐 다. 공단은 사업장에시설 개선을 강제 하거나사후관리 · 감 독 까지책 임 지기는 어 렵 다는입장이다. 컨 설 팅 이후실 질 적 인 악취 관리는규제 권 한이있는지자 체나 당사자인 사업장 몫 이라는 것이 다. 공단 관계자는 “공단의역할은 지 자체가 악취 배 출 시설을어 떻 게관리하 면 좋 을지‘전 략 ’을세 워 주는것”이라면 서“ 컨 설 팅 후에도 악취 가개선되지않 는데는시설 유 지 · 관리등복합적인이 유 가있을것”이라고설명했다. 이에대해 박 정의원은“공단의 컨 설 팅 은문제의개선을전제로하는것인만 큼 컨 설 팅 이후사후관리도철 저 해야한 다”고지적했다. 윤현종^이현주기자 시설개선했는데악취 45배심해지기도$환경공단‘부실컨설팅’ ❥ܵᾏౝ᩵さ⇊ ھ ⼽ 지자체의뢰3년간 305곳컨설팅 78곳컨설팅받은후에도악취여전 56곳은시설개선후에도민원반복 공단“실질개선, 지자체·사업장몫” “컨설팅사후관리강화를”지적나와 ● 여러건의실측결과중최고치.냄새가나지않을때까지 희석한배수로,숫자가클수록냄새가심함. ● 자료 박정더불어민주당의원실,전국악취민원대응 실측정보공개청구등 Ἆ➱ᗹ❥᩵ᾎⅮ⢱᫭Ⳏ⇍ろἎ➱ୖඍ᠍ ܙ ㋉㋇㋈㋐଍⢱᫭Ⳏᗤ℉ ߹چ Ქㄮ᩵ᾎⅮ 2019년 2020년 2021년 ■냄새정도 (희석배수) 120 1442 10000 2023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이진행된23일서울강남구지하철3호선학여울역에서시민들이대형화재대응훈련을하고있다. 이날 훈련은방화로인한지하철역사와다중이용시설의대형화재상황에대응하기위해마련됐으며유관기관과민간단체관계 자,지역주민등400여명이참여했다. 하상윤기자 실제상황아닙니다…지하철대형화재대응훈련 학폭위 ‘상습 폭행’ 최하점줘전학 면했다 <1점>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