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10월 25일 (수요일) 오피니언 A8 자동차보험과 Property Damage(대물배상) 최선호 보험전문인 - 보험, 그것이알고싶다 전문가 칼럼 I편 : 펀딩의 의미와 중요성 김인구 변호사 전문가 칼럼 최근 Estate Planning(노후/상 속을 위한 재산 계획)에서 가장 각광을받고있는방법이트러스 트를 통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오랜 상담을 통해 professional 하게 잘 준비된 트러스트 문서 에 사인을 하면서, 적지 않은 분 이 안도의 숨을 쉬면서“아, 이 제나만의 Estate Planning이잘 완성되었구나. 이제 다 잘 끝났 어…”라고 생각하시면서, 뿌듯 해하기도하고,또새로운감회에 젖기도 합니다만, 아직도 Estate Planning에서아주중요한과정 이한가지가더남아있음을잘 모르는경우가종종있습니다. 그결과, 이트러스트를설립해 놓은궁극적인목적자체가훼손 되는,예기치않게잘못된경우를 적지 않게 보게 됩니다. 그것은 담당변호사가그“남아있는마 지막 과정”에 대한 설명이 부족 한경우도있지만,대개변호사의 설명에도불구하고, 행동을제대 로취하지못한경우들도많이있 습니다. 그“남아있는마지막과 정”이바로트러스트펀딩 (Trust Funding)과정입니다. 펀딩과정은쉽게말씀드리면, 트러스트 설립자(Grantor)가 트 러스트를설립한뒤,자신의자산 을트러스트에집어넣는과정입 니다.“집어넣는과정”이라고표 현했지만,보다정확한표현은자 신의명의로되어있는자산을트 러스트의명의로바꾸거나트러 스트가 수혜자(Beneficiary)가 되도록지정해놓는과정을의미 합니다. 이과정이중요한이유는, 트러 스트가작동하기위해서는이트 러스트안에자산이들어가있어 야만작동을할수있기때문입니 다. 실제로, 트러스트는 트러스 트안에있는자산에대해서만작 동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쉬울것같습니다. 만약에, 홍길동씨가집한채하 고 은행 구좌 하나를 자산으로 가지고있었는데, 어느날트러스 트를설립을했습니다. 여기에집 하고은행구좌가다트러스트에 들어가야 맞는건데요, 그런데, 홍길동씨의경우은행구좌는트 러스트에집어넣었는데집은미 처트러스트에넣지않은채로사 망했다면, 홍길동씨의집은이제 probate 자산이 되서, 프로베이 트를 피할수 없게 되지요. 왜냐 면, 집은 트러스트 안에 못들어 가고밖에머물러있기때문입니 다. 이번에는 만약에 홍길동씨가 매일매일의삶이바빠서 집하고 은행 구좌, 둘 다 트러스트에 넣 지 않은채, 그대로 사망하게 되 었다면, 홍길동사망시트러스트 안에는아무런자산이없기때문 에, 같이만든 pour-over will에 서트러스트로펀딩을하지않는 한트러스트자체로는아무런의 미가없는,그냥종이조각에불과 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트러스 트를 만들고 사인을 한 다음에, 펀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전혀다른결과가나타나는것을 보게되지요. 따라서 트러스트를 설립한 다 음에아주중요한것은이펀딩을 제대로해야하는데다시말하면, 가지고있는모든자산을어떤형 태로든트러스트안에넣든아니 면beneficiary 지정을통해서트 러스트에연결이되도록해야한 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한가지더중요한부분이있습니 다.어떤사람들은트러스트설립 후에시간을들여서모든자산을 빠짐없이펀딩을한번하고나면 그것으로 펀딩은 모두 완성됐됬 고이제는펀딩에대한염려를할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렇 지않지요. 펀딩은 1회성에그치 는것이아니고트러스트자산에 변동이있을때,특히미래에새로 운자산이생겼을때그자산역시 펀딩이 잘 되어 있도록 해 놓는 것이중요합니다. 예를들어, 여러분이오늘사인 을 해서 트러스트를 설립했는데 그 이후로 몇 년 동안 운영하는 비즈니스가잘돼제법돈을벌게 됐고, 그래서 렌탈 홈을 하나 구 입을 하게 되었다고 해보죠. 그 러면 이 새로운 렌탈 홈을 구입 할 때 이 새로운 자산이 트러스 트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펀딩을해주어야하겠지 요.물론,그일은그때집구매를 담당하는클로징변호사가서류 를잘만들어주겠지만여러분이 이러한점을잘인식을하고계셔 야 겠지요. 만약 이 새로운 집을 펀딩을안해놓으면, 이집하나 때문에피하려고했던probate을 결국해야겠지요. 그래서펀딩은 1회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 망전에계속해서펀딩이잘유지 되어있도록하는것역시중요하 다는점입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 펀딩 이왜중요한지는이제다아시게 됐지만,그다음으로이런질문을 하실 수 있겠지요. 그럼, 펀딩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모든 자산 의펀딩을하는방법은다동일한 겁니까? 네, 그러면좋겠지만각자산마 다펀딩을하는방법은다다릅니 다. 그래서실제로어떻게펀딩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트러스 트 펀딩(Trust Funding)에 관해 ‘II편’에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 겠습니다. ◇ 저자: 김 인구 변호사, In- goo Kevin Kim Law 대표 변호 사 (kevin@ikkimlaw.com, 678- 770-3050 ,www.ikkimlaw.com) 자동차사고가나면자동차가부 서지는것은거의당연하다고하겠 다. 나의실수로사고가난경우에 는 내 차가 부서진 것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져야 한다. 만일 자동차 보험에가입해있으면보험회사가 자차보상이라는 항목에서 디덕터 블을빼고보상해준다. 그러면사 고상대방의부서진차량은어떻게 될까? 이런 경우에는 나의 자동차 보험의Liability항목중Property Damage에서 상대방에게 보상해 준다. ‘황급한’씨는 언제나 황급하 다. 여럿이함께밥먹을때도남들 은 아직 반도 먹지 않았는데 본인 은 벌써 수저를 놓을 정도이다. 며 칠 전 보험 사무실에서 보험에 가 입할 때도 그랬다. 보험 에이전트 가 해주는 설명을 해주는 자리에 서 그저 황급히 서둘러서 자리를 박차고일어서는바람에보험설명 내용이결국귓전으로흘렀다. 집에 돌아와 저녁에 우연히 보 험명세서를 보던‘황급한’씨는 ‘Property Damage’라고 적힌 난 에 $100,000이라는 액수에 눈에 들어왔다.“아니,이에이전트가사 람을어떻게본거야, 내자동차가 2만불도되지않는데,여기에는이 렇게 10만 불씩이나 높게 가입해 놓았군. 틀림없이 보험료를 더 받 으려고 그랬을 거야”라고 생각했 다. 다음날아침당장보험사무실 에전화하여따졌다. 보험 에이전트가“Property Damage란선생님차가부서진것 을말하는것이아니라, 상대방차 량이나물건을뜻하는것이라고어 제 분명히 설명해 드렸는데요”라 고말한다. 그렇다. 이 Property Damage 항 목을 나 자신의 재산 피해에 대해 보상해주는것으로오해하는사람 들이가끔눈에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상대 방 재산 피해를 보상해주는 항목 이다. 상대방의 차량만 생각하기 쉬운데, 이외에도가옥, 가게, 빌딩, 표지판, 울타리등사고로인해피 해를 당하는 타인의 재산의 종류 는무수히많다고하겠다. 나의실 수로자동차사고를일으키면적으 나 많으나 상대방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이런 사고로 인해 상대방 에게발생한피해에대해보험회사 가 나를 대신해 상대방의 피해를 보상해주는 항목을 Liability(책임 보상)이라 한다. 그중에 상대방의 신체상 피해를‘Bodily Injury’라 고 말하고 차량이 혹은 물건을 부 순것은‘Property Damage’라하 고한다.한국에서는‘대물배상’이 라고부른다. 이항목도주마다최소한의액수 가 달리 정해져 있으며, 조지아에 서는최소한 $25,000 이상가입해 야 한다 주 정부가 요구하는 최소 한의한도액 $25,000으로가입했 을경우, 보험회사는 $25,000까지 만 책임지고 그 이상은 가해자가 책임져야 하는 몫이다. 만일 가입 한 한도액 이상의 피해를 주는 사 고가발생하면어떻게될까? 한도액을 넘는 큰 피해를 상대방 에게 입히면 상대방 보험 혹은 상 대방 본인으로부터 직접 소송을 당하게될수있다. 그렇게되면나 의 귀중한 재산을 빼앗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변호사를 따로 고용 해야 하는 등 아주 번거로워진다. “아, 나는 가진 재산이 별로 없으 므로최소한으로가입해도별일없 을 거야”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이 다. 한도액을 넘는 소송액은 전적으 로가해자의책임이므로변호사고 용뿐만 아니라, 재산이 없을 경우 엔 미래의 수입을 압류당할 수도 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눈 에 보이지 않는 사회의 한 구성원 으로 가져야 하는 사회적 양심과 사회적 책임의 문제가 아닐까 싶 다. 그러므로, 최소한의 한도액으 로 가입하기보다는 한도액을 다 소 높게 유지할 것을 권하고 싶다. PropertyDamage는$100,000이 상가입해두는것이좋다고본다. 이런 Coverage를 가진 사람은 상당히사회적양심과분별력이있 는 사람이다. 한도액을 이렇게 늘 려도 6개월 보험료의 차이가 $20 내외정도일경우도많다. (최선호 보험 제공 770-234- 4800) 데이브와몬드작 케이글 USA 본사특약 시사만평 2023년 핼로윈 비건 초컬릿 있어요? 저는 유당불내증이 있어요. 전 카랴멜 공포증이 있어요. 글루텐프리 사탕 있나요? 저는 글루코스를 혐오해요. 너트 종류는 못 먹어요. 올개닉으로만 주세요! 이 지역에서 생산한 캔디 있나요? 전 누가 알러지가 있어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이메일: ekoreatimes@gmail.com *모든 칼럼은 애틀랜타한국일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트러스트펀딩(Trust Funding)에 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