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10월 25일 (수요일) D3 기획 2 2023년10월25일수요일 “전세사기대책만믿고있었는데, 지 금신용불량자되기직전이에요.” 서울구로구에살던김모 ( 39 ) 씨는지 난해‘2400 조직’으로불리는전세사기 일당에게당해전세금 2억8,500만 원 을잃었다.남편과아이까지세식구살 곳이당장 필요했던그는 금융당국이 홍보하는 ‘전세사기피해자 특례보금 자리론’을이용하기로 했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살던주택을 낙찰받거나 신 규 주택을 구입하면각각 낙찰가액의 최대100%,구매가의80%를대출해주 는상품이다. 그러나이달 초집을낙찰받고대출 을 받으려던김씨는 바뀐조건때문에 망연자실했다. 불과 2주 전쯤 갑자기 ‘부부합산연소득1억원이하’소득요 건이생겨대출을못받게됐다.정부가 특례보금자리론 대출을 조이면서, 전 세사기등 예외조항을 남겨두지않고 모두소득요건을걸어버린탓이다. 김 씨는 한국일보와의통화에서“맞벌이 부부는고려하지도않은게분명하다” 며“낙찰대금을어떻게치러야할지걱 정”이라고토로했다. 지난해부터발생한대규모전세사기 에대응하기위해정부와 국회는 특별 법 ( 전세사기피해자법 ) 과 금융지원조 치등대책을잇달아쏟아냈다. 그러나 그런 대책들마저현실성이없고 제도 곳곳에 구멍이뚫려있어피해자들의 회복속도는한없이더디다.이번수원 전세사기의혹에서볼수있듯추가피 해도끝모를정도로이어지는중이다. 김씨가 받으려했던 특례보금자리 론의기준상향은 ‘세심하지못한정책’ 의대표 사례다. 정부는 특례보금자리 론출시이후가계부채증가속도가심 상치않자소득기준을높였는데,여기 에전세사기피해자의상황은고려되지 않았다. 정책의‘운영미스’뿐아니라 ‘설계미 전 재산 잃은 피해자에 ‘또빚내라’$ 헛바퀴대책, 쳇바퀴고통 <하>끊이지않는세입자의눈물 정부특례보금자리론대출조이며 전세사기고려안하고소득요건↑ 갑자기바뀐조건에대출무산되자 “정부대책믿다가신불자되기직전” 대출중심대책실효성떨어져한계 ‘피해자’로공식인정받기부터난항 임대사업자‘보증보험’단속도미흡 ( ) ( ) ( ) ⅍೉᩵ᾎ⅙ ᚽ⍦׉ⅎ℡ᓽ⃍ᗡ ۅ ⪥ን⿍〲 ● 2022년임대보증금보증가입기준 ● 자료 국토교통부 3 7 건 과태료부과건수 건당평균과태료액수 총액 6 억 3 ,4 5 2 만 원 약 1 , 7 1 5 만 원 지난18일오전경기수원시의한카페에서수원전세사기의혹관련임차인등피해자들이본보와인터뷰를하고있다. 수원=정다빈기자 스’ 비판 도피하 긴 어 렵 다. 애 초전세사 기피해자용보금자리론을이용한실 적 자체도 부진하다. 특별법이시행된 올 해 6월 이후 넉 달간이용건수가단 12 건에그 쳤 다. 이용 률 이저조한이 유 는 제도자체의한계때문이다. 결 국이대 책의핵심은‘ 목돈 을 떼 인피해자들에게 빚 을더 내 주는것’.수원전세사기피해 자인함모 ( 33 ) 씨는“정부대책은임대인 이사기 친 금액을임 차 인이 갚 고, 대출 을더받아살 곳 알 아서 찾 으라는식” 이라며“전 재 산을잃었는데어떻게대 출을 또 받 냐 ”고 헛웃 음을지었다. 구제를 받으려면 공식 적 으로 피해 자 인정을 받아야 하는데, 그 첫 단계 를 통과하기 쉽 지않다. 특별법에 따 르 면피해자인정을 위해 선△ 주택인 도 · 전입신고 후 확 정일자 갖 추기 △ 임 대 차 보증금 3억원이하 ( 시도별여건 고려해 2억여원 내 로 조정가 능 ) △ 다 수임 차 인에게임대 차 보증금반 환 채 권 변 제를 받지못하는 피해가 발생했거 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 △ 임대인이임 차 보증금반 환 채무를 이행하지않을 의도가있었다고의심할 만한 상당이 유존재 등 4가지요건을모두 충족 해 야한다. 국토 교 통부에 따르 면신 청 자 중 피 해자로받아들여지지못한건 552건이 다.이중 9 6 .2% ( 531건 ) 가마지 막 조건 인‘임대인의기망,사기의도요건’에걸 렸 다.특별법제정당시부터이‘사기의 도’ 파악 이 쉽 지않을거 란 지 적 이있었 는데,그대로현실화한 셈 이다. 결 국 피해회복을 위해 선 정부가 보 증금반 환 채 권 등을 매수하는 식으로 피해자를 먼 저구제한 뒤 임대인등으 로부터피해금을회수하는 ‘ 선 구제후 회수’로정책전 환 이필요하다는게전 문가들의설명이다. 임 재 만 세 종 대부 동산 학 과 교 수는“당장은정부 손 해가 좀 있어도 공공이나서서해 결 하고 나 중에정산하는게사실상 유 일한 해 결 책”이라고 짚 었다. 관리미 흡 도 문제다. 지난해개정된 민 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은 ‘임대보 증금 보증보 험 ’에가입하지않은임대 사업자에게 지방자치단체가 보증금 10%이하의과 태료 를 부과하도 록 하 고있다. 하지만지자체가지난해과 태 료 를매 긴 사례는단 37건에불과했다. 사실상 단속을 안 하고 있다는 방증 이다. 수원전세사기의혹 주 범 인정모 씨일가가소 유 한 800채이상주택중, 90%가임대보증보 험 에가입되지않은 것으로 알 려 졌 다. 최은영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보 증보 험 가입이의무인데도 가입이 안 됐거나,임대인이 허 위계약서를제출해 뒤늦 게보 험 가입이 취 소된사례등 문 제가심각하다”며“등 록 임대사업자관 리를 위해정부 차 원의실 태 조사부터 해야한다”고강조했다. 장수현기자 ⇍ᬁ᩵߹⼅⼽⅙Ჩ♶ᝉ ٹ ᩵⃩⿍〲 ● 2023년9월기준,이의신청기각제외 ● 자료 국토교통부 대항력미확보 3.8%(21건) 보증금미반환의도 미충족+다수피해 발생등기타미충족 50.0%(276건) 총 552 건 보증금미반환의도 미충족 46.2% (255건) Ԃ 1 졂 ‘ 헒켆칺믾헖뮪쁢 뼒슲 ’ 컪몒콛 ( ) 30 경기도는수원시에서발생한전세사 기의혹과관련, 특별점검을받고있는 공인중개사무소 52곳중폐업한 25곳 에대해수사의뢰할 방침이라고 24일 밝혔다. 경기도는 다음 달 30일까지기초자 치단체와 특별사법경찰 등으로 구성 된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전세사기의 혹의핵심인 임대인 정모 ( 59 ) 씨일가 전세물건을 1회이상 중개한 공인중 개사사무소 52곳 ( 수원 50, 화성 1, 용 인 1 ) 을 특별점검하는 중이다. 특별 점검대상 52곳은 정씨일가 관련 중 개계약을 총 247건진행했는데, 이가 운데는 77건의 계약을 처리한 곳도 있었다. 52곳업소가운데25곳 ( 정씨관련업 소 3곳 포함 ) 은 경기도의특별점검시 작전후에폐업한것으로나타났다. 도 는 25곳에대해경찰에수사를의뢰할 계획이며,나머지점검기간에도점검을 회피하기위해폐업할 경우 즉시수사 의뢰하는등강력대응할 방침이다. 도 는정씨일가가부동산을임대하는과 정에서공인중개소가 공동 담 보 설정, 선순 위보증금, 근 저당금액등을임 차 인에게 충 실 히 설명했는지를점검한다. 중개보수외에별도 사례 비 등을 받았 는지도 확 인하고있다. 앞 서경기도는 올 해 7 월 1 · 2 차 특별 점검과정에서공인중개사들이지자체 점검을 회피할 목적 폐업하는 것을 방 지하기위해, △ 폐업시거 래 계약서등 을 등 록 관 청 에의무 적 으로 제출하고 △ 미제출 시에는 처벌이 가 능 하도 록 하는 공인중개사법개정을 국토 교 통 부에건의한바있다.이계 삼 경기도도 시주택실장은 “전세사기에가 담 하면 반 드 시책임을물을수있도 록 조사하 고 지속 적 으로 제도개 선 을 추진해나 아가 겠 다”고 말 했다. 이범구기자 수원전세사기연루‘문닫은중개소’도수사의뢰 정씨매물 중개한 52곳특별점검 경기도“폐업25곳강력대응방침” 지난18일오전경기수원시의한카페에서수원전세사기의혹관련임차인등피해자들이본보와인터뷰를하고있다. 수원=정다빈기자 ( ) ( ) ( ) Ԃ 1 졂 ‘ 헒켆칺믾헖뮪쁢 뼒슲 ’ 컪몒콛 ( ) ( ) ( ) ( ) ( ) ( ) 지난18일오전경기수원시의한카페에서수원전세사기의혹관련임차인등피해자들이본보와인터뷰를하고있다. 수원=정다빈기자 ( ) ( ) ( ) 보증금미반환의도 미충족+다수피해 발생등기타미충족 50.0%(276건) <상>임대인정씨의정체는 <하>끊이지않는세입자의눈물 글실은순서 신혼살림·자취단꿈이악몽으로$이번에도눈물흘린건‘서민’ Ԃ 1 졂 ‘ 헒켆칺믾헖뮪쁢 뼒슲 ’ 컪몒콛 “100일도 안 된아기를 데리고 법원 가서 배 당금을 신 청 하려니 착잡 한 마 음뿐입니다.” 신 혼 부부와 결혼 을 앞둔 예 비 부부도 눈앞 이 캄캄 하 긴 마 찬 가지다. 결혼 2 년 차A 씨는요 즘 7 월 에 태 어난아기와행 복을 누릴 겨를이없다.5 월 만 삭 의 몸 으 로수원의한신 축빌 라를 찾 아전세계 약을했는데,정씨가운영하던법인명의 건물이었다. 역 시20억원 넘 는 근 저당이 설정 돼 있었지만, 부동산 측답변 은한 결같 았다.“임대인이건물을 많 이소 유 해사기 칠 일은 절 대없다.” A 씨는 “지난달 빌 라가 경매에 넘 어 갔 다는 문자 메 시지를 받고 하 늘 이무 너 지는 것 같 았다. 100일도 되지않은 딸 을업고전세사기피해자 센 터와법원 등을 오 가 느 라심신의고통이이 루 말 할수없다”며 눈 물을 글썽 였다. 우모 ( 33 ) 씨부부는 결혼 까지미 뤄 야 한다.이자가 비교적낮 은신 혼 부부버 팀목 대출로 내 집마련의 꿈 을구상하 던도중,기 존 에살던전 셋 집건물이 압 류 되면서보증금 마련을위해 빌 린중 소기업 청년 대출 8,000만원을 갚 을 길 이 막막 해 졌 다. 우씨는 “ 파 산하면 개 인회생 변 제기간 3 년 동 안 은아이도못 가 질 것”이라고토로했다. 아무리 절 규하고고 민 해도보증금을 돌 려받을수있는방법은도통 떠오르 지않는다. 피해자들은 18일경찰이정 씨부부와아들등을대동해수원사무 실 압 수수 색 에나 섰 다는 소식에, 그의 얼굴 이라도 보기위해현장을 찾 았다 가 또 다시주저 앉 고 말 았다.무수 히 쏟 아지는 질 문에도정씨는 굳 게다문입을 끝 내열 지않았다.피해자한모씨는“대 책도, 책임 질 생각도없고도망만가려 하는 태 도에 감 정을 다스리기가 힘 들 다”며“이미 몇 달 째비 어있는사무실을 이제와서 압 수수 색 한들 무 슨 소용이 있 겠느냐 ”고분 노 를 드 러냈다.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