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10월 26일 (목요일) 종합 A4 기록미비·서류오류로실제상봉3.4%불과 한국에서 해외로 입양된 이들의 가족 찾기가여전히‘하늘의별따기’인것으 로나타났다. 최근 5년간해외입양인의 입양정보공개 청구가 8,603건에 달했 으나실제상봉이이뤄진것은289건에 불과한것으로집계됐다. 23일한국더불어민주당남인순·고영 인의원등이아동권리보장원으로부터 제출받은국정감사자료에따르면2018 년부터2022년까지입양정보공개청구 8,603건 가운데 상봉까지 이어진 경우 는289건에불과했다.비율로보면성공 률이3.4%에불과한것이다. 이처럼 입양인들의 친가족 찾기가 어 려운상황은입양기록미비나서류오류 등이최대요인으로꼽혔다.입양정보공 개청구8,603건중친부모정보를확인 할수없는무연고입양인은 3,698건으 로전체의43%에달했다. 결국연락수단이나정보가없어가족 찾기시도조차못하는경우가상당수라 는의미다. 연락이닿을경우부모가정 보공개에동의하는비율은거부비율보 다훨씬높다. 자료에 따르면 입양정보공개 청구에 서부모정보확인이가능한4,905건가 운데부모가정보공개에동의하는사례 는1,732건으로35%에달했다. 반면 부모가 정보공개를 거부한 사례 는565건으로11.5%에불과했다. 가족 을찾겠다는입양인의의지가부모에게 직접닿을경우이에응할가능성이훨 씬크다는점을시사한다. 고영인 의원은 이날 진행된 보건복지 위원회 국정감사에서“부모가 거부하 는비율이높을것이라고생각했지만연 결만되면상당수가정보공개에동의한 다는것을알수있다”며“(부모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 다”고지적했다. 남인순의원은“입양정보공개청구중 입양기록미비,‘실종’ ‘유기’등무연고 입양인이무려43%에달하는건충격” 이라며“지난수십년간해외로입양된 20만 명에 달하는 이들이 얼마나 자신 의뿌리를찾고싶을지는감히상상조차 할수없을것”이라고말했다. 한편 지난 6월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 법 개정안 등이 국회를 통과하며 모든 입양기록물관리와관련정보공개업무 는아동권리보장원으로일원화된바있 다. 향후 입양인이 정보를 원할 때에는 보장원에청구할수있다. 해외입양인중무연고아동또는친부 모의정보미비사유로가족찾기가불 가할 경우 재외공관 또는 경찰청을 통 해유전자정보등록을할수있게한다. 2020년부터현재까지유전자검사의뢰 를한298명중86%인258명이실제유 전자등록을했다. 유전자를등록한입양인중미국거주 자가102명으로가장많다.유전자일치 로친부모를찾은경우는미국에서2건, 독일에서1건등총3건이다. 서한서기자 입양인가족찾기 ‘하늘의별따기’ 페이스북과인스타그램을운영하는메 타플랫폼(이하 메타)이 캘리포니아 등 41개주정부로부터무더기소송을당했 다. 캘리포니아와콜로라도주등 33개주 정부는24일메타가페이스북과인스타 그램의과도한중독성으로어린이와10 대의정신건강에피해를주고있다며캘 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 했다. 워싱턴DC와 다른 8개 주도 같은 취지로각각의연방법원등에소송을냈 다. 이들 주는 소장에서 메타가 미성년 자들이자사의소셜미디어플랫폼에더 오래 머무르고, 반복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설계했다고주장했다. 이를 위해 이들 소셜미디어가 알고리 즘과 알림 설정, 페이지를 넘기지 않고 피드를 볼 수 있는‘무한 스크롤’등의 기능을이용하고있다고지적했다. 또‘좋아요’및사진을보정하는포토 필터 등 비교 기능으로 10대들의 정신 건강에부정적인영향을미치거나신체 이상증상을유발한다고덧붙였다. 이들주정부는이와함께메타가부모 동의없이13세미만이용자의개인정보 를수집해‘아동온라인프라이버시보 호법’도위반했다고지적했다. 41개주 소송 “청소년들 중독 부추겨” “페이스북·인스타그램 미성년정신건강에유해” 불법입국자항공기로추방조치재개 미국 국경으로 몰려드는 밀입국자 및 난민 신 청 희망자들이 급증하자 연방 이민당국이 불 법 입국자들을 항공기에 태워 출신 국가로 직 접 추방하는 정책을 다시 재개했다. 연방 이민 세관단속국(ICE)은 베네수엘라 출신 난민 귀 국 비행기가 지난 18일부터 다시 운항을 재개 했다고 밝혔다. 18일 텍사스주의 한 공항에서 ICE 요원들이 불법 이민자들을 추방 비행기 에태우고있다. <로이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