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10월 26일 (목요일) D5 사회 2023년10월26일목요일 초교담임이여학생 8명성추행$ 학교서긴급체포 경기고양시의한 초등학교 담임교 사가자신의반여학생다수를상습적 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에체포됐 다. 현재까지신고가접수된피해자만 8명이나되는것으로파악됐으며,피해 자 수는 더불어날 수도 있다. 문제의 교사는범행을시인했다. 25일경찰에따르면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전날 오후 성폭 력처벌법위반 등 혐의로 30대초등교 사 A씨를 학교에서긴급체포해조사 중이다. A씨는올해 3월부터최근까지학급 담임교사를 맡으면서교내에서여학 생8명의특정신체부위를만진혐의를 받는다. 피해아동들은 A씨로부터성 추행당한 사실을서로공유하다가자 신외에도여러명의피해자가있다는 것을알고, 24일오후 2시쯤 교장실을 직접찾아가성추행사실을알렸다.학 교측은즉각 ‘신고의무자’인교감에게 112 신고를 하도록 조치한 뒤아이들 은교장실에, A씨는방송실에각각분 리조치했다.신고를받고출동한경찰 은방과후아이들이모두하교한뒤인 오후6시쯤현장에서A씨를체포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교사임용직 후경기도한 초등학교에발령받은뒤 군대를 다녀왔으며, 지난해이학교로 발령받았다. 전임학교에서는 전담과 목 교사로, 현재학교에서는지난해와 올해 2년연속으로 고학년담임을 맡 은 것으로알려졌다. A씨는 경찰에서 자신의혐의를 대부분 시인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경찰은 A씨에대해조만 간 구속영장을신청해신병을계속 확 보할방침이다. 경찰은A씨가지난해에도고학년담 임을맡았다는점을감안해, 올해학급 과지난해학급을대상으로추가피해 가있는지조사하기로했다.이전에근 무한 초등학교로도 조사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경기도교육청도 추가 피해 학생이있는지여부를파악하기위해A 씨가 담임을 맡았던학급에대한전수 조사를최대한 빨리실시하기로했다. 학생들의심리안정과 2차피해예방을 위해, 설문조사 방식으로실시하는것 으로알려졌다. 도교육청관계자는 “A씨의전임근 무지조사여부는경찰 수사를지켜본 뒤결정할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추 가 피해자가 있는지와 피해아동의 2 차 피해가 가장 우려되는 만큼, 학교 측과 면밀해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담임교사가제자들을성추행했다는 소식이전해지자,이학교에다니는 자 녀를둔학부모들은물론해당지역사 회가큰충격에빠졌다. 현장에서만난 한 학부모는 “도대체 담임교사가 자 기반아이를어떻게그럴수있느냐”며 “아이들 학교 보내기무섭다”고 말했 다. 또 다른 학부모도 “아이들을 뭐라 고생각했기에그런짓을하는지, 생각 만 해도 끔찍하다”며“한 번도아니고 수개월동안이뤄졌다는말을듣고너 무 놀랐다”고 말했다. 지역학부모 카 페에도 교사를 비판하는 수십여개의 글이올라왔고, 수백여개의댓글이달 렸다. 임명수기자 고양시30대교사상습적성추행 학생들이교장에신고, 범행인정 2년째고학년담임$피해늘수도 2차피해우려설문식전수조사 경찰“이전근무지등수사확대” “아이가 아니면 저도 나쁜 생각을 했을것같아요.”‘수원전세사기’ 사태 피해자인 30대A씨는 하루하루가 막 막하다. 그는 한국에서 11년을 거주 한 외국 국적영주권자다. 내년 1월에 임차 기간이만료되는데, 전세사기피 해자로 인정받기도 어 렵 고, 인정이되 어도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지원의일 부만 받을 수 있기 때 문이다. A씨는 “한국인과 똑 같이 세 금 을 내왔는데, 저도 똑 같은 피해 지원을 받게 해달 라”고 호 소했다. 25일경기도전세피해지원 센 터에따 르면 20일까지 센 터에접수를 신청한 수원전세사기사 건 의외국인 피해자 는 14명으로 집 계됐다. 피해사실조차 인지하지 못 하는 외국인 등을 고려하 면실제외국인피해자는이보다 많 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이들은저리 대출 등 전세사기피해자에게지원되 는 금융 지원 혜택 을 대부분 제공받을 수 없 다. 전세사기특 별 법에서 규 정하 는 ‘피해자’와 지원 기관의 ‘지원대상’ 이서로연계되지 않 기 때 문이다. 전세사기특 별 법에따르면피해자에 게지원되는 내용은 크 게 4가지다. 나 열 하자면 △금융 지원 △ 긴급주거지 원 △ 경 · 공 매 지원 △ 긴급 복 지지원이 다. 그러나 금융 지원의경우,외국인피 해자는 공공기관의대출상 품 이용이 매 우 제한 돼 있다. 주 택 도시보 증 공사 ( HUG ) 의저 금 리주 택 대출지원상 품 중하나인 디딤돌 대출은원 칙 적으로외 국인의신청이불가 능 하다. 한국주 택 금융 공사 ( HF ) 의전세사기피해자 특 례 보 금 자리론의경우원 칙 적으로외국 인은 신청이불가하며, 국내거소를 신 고한 외국국적동포에한해서만 내국 인과비교해적은 수 준 의지원만 받을 수있다. 시중은행의저리대 환· 전세대 출도 받을 수 없 어, 결국 높 은 금 리의 외국인전용일반전세대출 상 품 을이 용해 야 한다. 금융 지원외나 머 지지원방안도 사 실상 실 효 성은 떨 어진다. HUG 등에 따르면 전세피해지원 센 터개소 이후 지난 1년간 긴급주거지원 ( 거처제공 ) 이용 건 수는 256 건 으로 전체이용의 3.2 % 에그 쳤 다. HUG 관계자는“긴급 주거지원은 최대지원기간이 2년이어 서피해자분들이 선호 하시는 지원 방 향 은아니다”고설명했다. 원 칙 적으로 외국인은 저소 득층 에 대한 긴급 복 지 지원도신청할수 없 다. 오세운·장수현기자 2025년대학 입 시부터 늘 어날 의과 대학정원은확정되지 않 았지만 배 정은 모 집 정원 50명이하소 규 모의대와국 립 대중심으로이뤄 질 가 능 성이 커 지고 있다.정부는의대신설에대해서는“계 속 검토 하 겠 다”는 입 장이라 늘 어난정 원 배 분은기 존 의대위주로이뤄 질 전 망 이다. 25일국회보 건복 지위원회국정감사 에서조 규홍 보 건복 지부 장관은 의대 정원확대에대한여 야 의원 질 의에“전 체의대중정원 50명이하가 1 7곳 인데, 효율 적으로 교육하려면최소한 80명 이상은 돼야 한다는전문가 얘 기를 대 통 령 께 보고했다”고 답 했다. 복 지부가전문가의 견 을근거로대 통 령보고를했다는것은의대 증 원에있 어소 규 모의대정원확대를우 선 시하 겠 다는의 미 로해 석 된다.성 균 관대아주대 가 천 대등 10 곳 은의대정원이40명, 강 원대충북대인하대등 7곳 은 4 9 명이다. 이들의대정원을80명으로일 괄 확대한 다고가정하면 증 원 규 모는 611명이다. 앞 서정부안 팎 에서 흘 러나왔던의대 증 원 규 모시나리오가 운 데‘500명이상 증 원’에가 깝 다는 평 가다. 소 규 모 의대 증 원만으로는 의사와 환 자의‘수도권 블랙홀 ’을 막을 수 없 다는지적도 나왔다. 조 장관은 “ 복 지 부로 이관하는 국 립 대병원의의대정 원을확대하는것은중요한원 칙 ”이라 고설명했다. 하지만 사 립 대의대정원 확대에우려를 표 명한 야 당 의원 질 의 에는 “사 립 대라고 배 제하는것은 합 리 적이지 않 다”고했다.1 7 개소 규 모의대 가 운 데국 립 대는 강 원대제주대 뿐 이고 나 머 지는모두사 립 이다. 복 지부는 다만일 률 적확대가 아 닌 학교 별 수요조사를거 쳐증 원인원을 결정할 방침이다. 조 장관은 “대학의 수용 능 력도 중요하고 구성원들의의 사도 중요한 만큼정확하게조사해 야 한다”고말했다.의대신설은후 순 위로 밀리는분위기다.“의대가 없 는지역은 수요조사조차불가 능 하다”는 질 의에 조장관은“의대신설은학생모 집 에시 간이 걸 려우 선 현재의대위주로조사 하고 지역의대신설은 계속 검토 하 겠 다”고했다. 복 지부는 최근 대 통 령주재 회의에 서확정한 ‘지역 필 수의료 혁 신전 략 ’ 후 속조치를 26일오후 2시발 표 한다.여 기에는의대정원확대를위한 수요조 사방안도포 함될 예정이다.조장관은 “2025년 입 시에차 질 이 없 도록 착 실 히 준 비하 겠 다”고말했다. 김창훈기자 올해 8월출생아 수가 같은 달기 준 처 음 으로 2만 명을 하회했다. 날개 없 는추 락 을거 듭 하는출생 률 여파로 20 년뒤유소년 ( 0 ~ 14세 ) 인구가 반 토 막 날거라는경고도나왔다. 25일 통 계청이발 표 한 ‘2023년 8월 인구동 향 ’ 보고서를 보면, 8월출생아 수는 1년 전보다 2, 79 8명 ( 12.8 % ) 적 은 1만8, 9 84명으로 나 타났 다. 2020 년 11월 3,6 7 3명 (- 15.5 % ) 줄 어 든 이 후 2년 9 개월 만에가장 큰 감소폭이 다. 8월출생아 수가 2만 명을 밑돈건 월간 통 계 작 성을 시 작 한 1 9 81년 이 후 처 음 이다. 지역 별 로는 전북을 제외 한 나 머 지 16개지방자치 단 체에서모 두 줄었 다. 출생아수감소세는11개월 째 계속되 고있다.이 례 적으로 13명 증 가한지난 해 9 월을제외한다면사실상 2015년12 월부터 9 2개월 째 내리막 길 을 걷 는게된 다.특 히 올해는출 산 이 많 은1분기이후 부터 줄곧 월 별 출생아 수가 2만 명을 밑돌 고있다. 1 ~ 8월출생아 수는 15만 8,42 9 명으로지난해같은기간 ( 1 7 만 7 45 명 ) 보다 7 .2 %줄었 다.출생아수감소속 도가가 팔 라지고있다는 뜻 이다. 출생의 선 행지 표 인 혼 인 수도 크 게 줄었 다. 8월 혼 인 건 수는 1만4,610 건 으로, 1년전보다 1,108 건 ( 7 .0 % ) 감소 했다. 역대 8월기 준 최저치다. 임영일 인구동 향 과장은 “ 코 로나1 9 종 식으 로 6월까지이어진 혼 인 건 수 증 가 효 과가 마 무리된것으로 보인다”며“ 혼 인추세가 반등하지 않 는이상 출생아 수가 늘 어날 걸 로기대하긴어 렵 다”고 말했다. 그여파는 꽤 비관적이다. 국회예 산 정 책 처가최근내 놓 은 ‘최근추이를반 영한 총 인구추계’ 보고서에따르면,저 출생기조가계속 될 경우 2040년유소 년인구는 318만 명으로 2020년 ( 632 만명 ) 에서4 9 .6 % 감소할것으로추 산 됐다. 총 인구수는 4, 9 16만 명으로인 구수가정점을찍 었 던2020년 ( 5,184만 명 ) 에서268만명 ( 5.1 7% ) 감소한다. 합 계출 산율 이 0. 7 명에서반등하지 않 고 계속 유지된다는 가정을 적용해 산 출 했다. 합 계출 산율 은여성한 명이가임 기간 ( 15 ~ 4 9 세 ) 낳 을것으로기대되는 평균 출생아수를 뜻 한다. 세종=변태섭기자 “똑같이세금냈는데$피해지원차별”외국인세입자 구제는사각지대 수원전세사기피해외국인 14명 저리대출등금융지원대부분안돼 긴급복지지원도신청못해‘발동동’ 8월출생아 또역대최저 조규홍장관,의대‘500명이상’증원시사$소규모^국립대무게 2기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25일경기안산시선감동에서선감학원아동집단암매장유해발굴현장언론 공개설명회를진행하고있다.이날진실화해위는 40여기분묘에서발굴한치아 210점과단추등유품 27점을공개했 다.선감학원은일제강점기인1942년에세워져1982년까지운영된아동강제수용소로40년간수많은아동이끌려가강제노동과구타등의인권유린을당했다. 안산=뉴시스 선감학원아동집단암매장확인…치아·단추등유품공개 학부모·교사 85.6% “체육수업더늘려야” 1만8984명으로 2만명선붕괴 2년 9개월만에‘최대감소폭’ “20년후 0~14세인구반토막” | | | | | 2019 2020 2021 2022 2023* 24,371 22,402 22,282 21,782 18,984 ❥᪦Ἅᯡ❝ℽ 㜬ಱ⃍ ᑎ 㜬Ᾱඍᚍ㋏₝߹⋉㍢Ⅹ⇞ 㜬 ⅙ን ⭾ ڍ ♶ 갈수록심각해지는청소년비만으로 학생들 건강 에적신 호 가 켜지면서학 교 체육수 업 을 확대하자는 목소리가 커 지고있다. 국회문 화 체육관 광 위원회임오경더 불어 민 주당의원이초등학생과중학생 자녀를둔학부모와교사, 스 포 츠강 사 442명을상대로설문조사를진행한결 과, 응 답 자 85.6 % 는체육수 업 을더 늘 려 야 한다고응 답 했다.응 답 자10명중 4명 ( 41 % ) 은적 절 한체육수 업 시간으로 ‘일주일에 4시간’이라고 답 했고, 10명 중 3명 ( 32 % ) 은‘5시간’이라고 답 했다. 응 답 자의 절 반가 량 ( 4 7 .2 % ) 은 청소 년들의신체 활 동이부 족 한이유로 ‘학 교체육수 업 부 족 ’을 꼽 았다. 교육부에 따르면현재초등학교 3 ~ 6학년 및 중 학생들의연간 체육수 업 은 102시간이 다.일주일 평균 체육수 업 이3시간에불 과한 셈 이다. 초등학교 1 ~ 2학년은정 규 체육수 업 이 없 다. 미술·음 악 · 체육을 묶 은 ‘ 즐 거 운 생 활 ’ 수 업 을 2년동안 총 384시간 듣는데,‘체육 활 동을 몇 시간이상해 야 한다’는구체적지침은 없 다. 고등학교 에 선 3년동안 체육 과목으로 10학점 ( 50분수 업 1 7 회들으면1학점 취득 ) 을 얻 어 야 한다.일주일에한두차 례 정도 만수 업 이이뤄지는 셈 이다.이 마 저도 입 시 준 비로 제대로진행되지 못 할 때 가 많 다. 반면 미 국,일본, 영국 등의 선 진 국에 선 체육시간에 배 우는 종 목을 다 양 화 하고수 업 시간을 늘 리고있다. 실제로 한국 청소년들의 활 동 량 은 다른나라와비교해 매 우 낮 은 편 이다. 세계보 건 기구 ( WHO ) 에따르면, 201 9 년기 준 한국청소년 ( 11 ~ 1 7 세 ) 들의 운 동 량미 충 족 비 율 은 9 4.2 % 로경제 협 력 개발기구 ( OECD ) 중 가장 높 았다. 필 리 핀 이 9 3.4 % , 캄 보 디 아가 9 1.6 % 로한 국과 비 슷 했고전세계 평균 은 81.0 % 였 다. 허강환 전국초등 스 포 츠강 사 협 의회장은 “아이들이체육 활 동을 쉽 게 접하고 습관처 럼익숙 해지려면 수 업 시간 자체를 더 늘릴 필 요가 있다”고 말했다. 부 족 한 활 동 량 은 청소년비만으로 이어지고있다. 통 계청에따르면전국 중고등학생의비만 율 은 2013년 6.6 % 에서2018년 10.8 % 로 증 가했고, 2022 년12.1 % 까지치 솟 았다.10년사이에비 만 율 이2 배 가 량높 아진것이다. 초등학생비만은 더 욱 심각하다. 지 난해서 울 시교육청이초등학교 31 곳 의 학생 3, 9 3 9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 과, 비만 율 은 1 9 .5 % 에달했고 과체중 률 은 13.4 % 로나 타났 다. 초등학생10 명중 3명이상이정상체중에서 벗 어 났 다는의 미 다. 송주용기자 중고생비만율 9년새6.6→12.1% 초중고1주일체육수업3시간불과 국감서“의대정원 80명이상돼야” 대통령에보고$의대신설시간걸려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