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10월 27일 (금요일) D9 사회 2023년10월27일금요일 검 ‘대선허위보도 의혹’ 언론 수사 벌써 5곳 지난대선국민의힘대선후보였던윤 석열 대통령에관한 허위보도 의혹을 수사 중인검찰이경향신문전·현직기 자 등언론인들을 추가압수수색하면 서,언론을상대로한수사범위를한껏 넓히고있다. 지금까지수사선상에오 른매체만다섯곳.언론탄압이라는비 판이커지는가운데, 검찰은 “허위임을 충분히인식했음에도 진행된 왜곡 보 도만수사한다”고반박중이다. 서울중앙지검대선개입여론조작특 별수사팀 ( 팀장강백신부장검사 ) 은 26 일허위보도로 윤 대통령의명예를 훼 손한 혐의 (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 로경향신문전·현직기자 2명의주거지 를 압수수색했다. 인터넷매체뉴스버 스전직기자 1명의주거지도대상에포 함됐다.해당언론사사무실은압수수 색대상에포함되지않았다. 이날압수수색을받은언론인은2021 년10월 21일무렵‘대검찰청중앙수사 부가대장동개발특혜비리의혹을부실 수사했다’는취지로기사를쓴기자들이 다.이들은윤대통령이2011년대검중 수2과장일때부산저축은행사건수사 과정에서‘대장동대출브로커’조우형씨 의혐의를포착하고도제대로수사하지 않았다는의혹을보도했다. 검찰은 대장동 초기 사업자 이강 길전씨쎄븐대표의발언이왜곡돼보 도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경향신문은 “2011년대검중수부가부산저축은행 수사 중 대장동 대출 건도 살펴봤고, 1,100억원대대출알선대가로부산저 축은행박연호회장인척인조우형씨에 게 10억3,000만 원을 준 사실을 중수 부가인지했다”는이전대표의발언을 인용했다. 뉴스버스역시이전대표인 터뷰와경찰 수사기록상의조씨진술 등을근거로,대검중수부가조씨와주 변계좌 추적까지하고도입건하지않 는등은폐했다는의혹을제기했다. 하지만 검찰은△2011년대장동 대 출건은 중수부 수사대상이아니었던 점△조씨에대한 계좌 추적도없었던 점등을확인하고도, 해당기자들이허 위로 의혹을 제기한 게아닌지를 의심 하고있다. 최근이전대표를불러“대 검중수부가 조씨의돈거래를알았다 고 ( 기자들에게 ) 말한적없다”는취지 의진술을확보해왜곡보도정황의근 거도다졌다. 언론 수사를 두고 “언론의권력감 시기능을상실시켜권력에길들이고자 하는의도” ( 한국기자협회 ) 라는비판이 쏟아지자, 검찰은 제한적으로 수사하 고있다고반박했다. 수사팀관계자는 “단순오보까지수사를확대할계획은 절대없다”면서“이번압수수색은 ( 기 자가 ) 보도 내용이사실과 다를 수있 다는 부분을 충분히인식했음에도 취 재원을 통해확보한 취재자료를 왜곡 한정황이있기때문에왜그런지확인 하기위한것”이라고강조했다. 검찰 수사는 개별기자들을 넘어취 재·보도가 특정방향으로이뤄지도록 유도한 세력에대한 수사로확대될가 능성을배제할수없다.앞서검찰이지 난달 14일압수수색한뉴스타 파 는 ‘ 김 만배 - 신 학림 인터뷰’를 근거로 보도 했는데, 김 씨와 신씨사이 엔 ‘ 책값 1억 6, 5 00만원’이라는의심스러운 금전거 래가있었던것으로 드 러 났 다.‘가 짜 최 재경 녹 취록’을 보도한 리포 액트 의취 재과정에도민주당인사들이개입했다 는게검찰판단이다. 수사팀관계자는 “단정적으로 말 씀 드 리 긴 어렵지만 ( 외 부세력과 ) 무관하 지않게 ( 보도가 ) 진행됐던정황들이있 다” 며 “의심스러운 개입등을 포함해 전체적인경위를보고수사를진행중” 이라고말했다. 최동순기자 경향신문^뉴스버스기자압수수색 뉴스타파·JTBC 등기자이어 부산저축은행부실수사보도관련 “허위보도로 윤 대통령명예훼손” 언론단체“언론탄압^길들이기”비판 기자 넘어배후 수사 확대가능성 저서‘제국의위 안 부’에서일 본군 위 안 부 피 해자의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 소 된박유하 ( 사진 ) 세 종 대명예 교 수 에대해대법원이무 죄 를 선고했다. 기 소 8 년,상고 접 수6년만의 결 론이다. 대법원 3부 ( 주심 노 정 희 대법관 ) 는 박 명예 교 수에게 벌 금 1,000만 원 을 선고한 원심을 26일 무 죄 취지로 파 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 보 냈 다. 박명예 교 수는 2013년출 간 한 ‘제국 의위 안 부’에서이 옥 선할 머 니등 위 안 부 피 해자 9 명의 명 예를 훼손한 혐의로 201 5 년 11월 기 소 됐 다. 검찰은 △“위 안 부의 본질 은 매 춘 ” △“위 안 부들은 일 본 또 는 일 본군 의 애 국적협력자로서일 본군 과 동지적관계” △“위 안 부 강제 동원이없었다” 등의표현을 문제 삼 았다. 또 “1 99 6년시점에위 안 부 란 근 본 적으로매 춘 의 틀안 에있던여성들” 이라거 나 “조선인위 안 부는 피 해자였 지만식민지인으로서협력자이기도했 다” 등 총 3 5 개표현에문제가있다고 판단했다.박명예 교 수는“위 안 부는전 시에강제매 춘 과 성 폭 력을 겪 었다”는 1 99 6년유 엔 인권위원회보고서내용 을근거로이 같 이주장했다. 1심은 “박 명예 교 수가 피 해자들의 사회적 평 가를 침 해하는 사실을 적시 하지않았을 뿐 아니라 고의성도인정 하기어렵다” 며 “ 옳 고 그 름 의판단은 사회적 공 론의장에서상호검 증 과 논 박을거 치 는방식으로이뤄 져야 한다” 며 무 죄 를선고했다. 하지만 항소 심은 “성 노 예 생활 을 강 요 당한 피 해자들에 대한 허위사실을 교묘 히적시했다” 며 유 죄 판단을내 렸 다. 대법원은 박 명예 교 수의손을 들어 줬 다.대법원은“ 각 표현은위 안 부라는 집 단에대한 추상적표현으로 각각 의 피 해자에관한 구 체적사실이아니다” 라 며 “강제연행서술은 학 문적개 념 이 전제로 깔려 있어사실기재로 보기어 렵다”고 밝혔 다.이어“일부 문 구 만으 로는 ‘위 안 부들이일 본군 에 애 국적으 로협력했다’는명제도이 끌 어내기어렵 다”고 덧붙 였다. 대법원은문제의표현들이 학 문적의 견 이라고 간 주했다. 재판부는 “박 명 예 교 수는 일 본 의 책 임에만 주 목 해 양 국 간갈 등을 키 우는건위 안 부문제해 결 에도 움 이되기어렵다는주제의식을 부 각 하 려 했다”면서“ 책 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피 해자들의 존엄 을경시한사 정도확인되지않는다”고 설 명했다.대 법원관계자는“ 학 문적표현 물평 가는 공 개적 토 론과 비판 과정을 통해이뤄 져야 한다는점을선언한것”이라고 평 가했다. 이날 대법원판 결 에 따 라 위 안 부 피 해자들이박 명예 교 수를 상대로 제기 한민사 소송 도 7 년만에재개될전망이 다. 서울동부지법은 2016년 1월박 명 예 교 수에게 9 ,000만원배상판 결 을내 린바 있다.이사건은현재서울고법에 계 류 중이다. 박준규기자 정부가주거취 약 계 층 의주거이전을 돕 기위해내 놓 은 정 책 상 품 이저조한 실적 탓 에폐지수순을 밟 고있는것으 로 나 타 났 다.‘ 생 색내기용’ 지원이아닌 시장 환 경을고 려 해보다 많 은이용자 가감당할수있는수 요친화 적정 책 이 필요 하다는 목소 리가 나온 다. 2 5 일 국회국 토교 통위원회 소속 김 민 철 더 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 토교 통부로부터제출받은 자료에 따르 면, 201 9 년12월 31일출시된‘ 노 후고시원 거주자 주거이전대출상 품 ’의실행건 수는 지금까지단 1건 ( 2,600만 원 ) 에 불과했다. 해당상 품 은고시원 참 사를 막 기위해 나온 정부의후 속 조 치 였다. 201 8 년11 월 9 일서울 종 로 구 의국일고시원에서 불이 나 7 명이사망하고11명이다 쳤 는 데,당시고시원에스 프링클 러가 설치 돼 있지않아 참 사를 막 지 못 했다는지적이 나왔 다.이에국 토 부는스 프링클 러 미설 치 고시원거주자를상대로임 차 보 증 금 5 ,000만원이하주 택 은전 액 을연2.1 % 의금리로대출받을수있게했다. 신청자 격 은 3개월이상고시원에거 주하고연 소득 4,000만원이하무주 택 자에게주어졌으 나 ,실적이저조하자국 토 부는 상 품 을없 애 는절 차 에들어 갔 다. 국 토 부 관계자는 “상 품홍 보가 부 족 했다” 며 “대상자들을포 괄 할수있는 ‘비정상거 처 이주지원버팀 목 전세자금 대출’이시행돼수 요 가 흡 수됐다”고 설 명했다.하지만 올 3월발표한이정 책 도사정은비 슷 하다.실행건수는이달 20일기준 3 9 3건에그 치 고있다. 쪽 방, 고시원, 여인 숙 등에 3개월이상 사는 무주 택 자에게최대 5 ,000만원까지무 이자로대출해주는데,이역시보 증 금 2 억원이하·전용면적 85㎡ 이하 ( 1인가 구 는60 ㎡ ) 등의단서가 붙 었다. 정부는지난해 8 ·16부동산대 책 발표 당시주거이전용 무이자대출로 한해 3,000가 구 이상지원할것으로예상했 지만, 실상은기대 치 의13 % 수준이다. 이관계자는“ 8 월추가로 3,000만원을 최대1. 8% 금리로 빌릴 수있게한도를 늘렸 으 나 여전히여건에 못 미치 는 사 람 들이있는것 같 다”고말했다. 수 요층 의현실을 고 려 하지않은 정 책설 계가 실 패 로 귀결 됐다는 비판이 적지않다. 최은 영 도시연 구소 소 장은 “저 소득층 은수 천 만원의 빚 을지는것 자체가부 담 인데다,비 닐 하우스등돈 이 안드 는곳에서살던사 람 은대출을 받아거 처 를 옮겨 도 빚 이 나 그 외 발 생 할부수적비용을감당할여력이없다” 고지적했다. 김 의원은 “ 탁 상행정만 되 풀 이하지 말고 주거실 태 를 명확히진단해수 요 자들에게 필요 한 상 품 을 적기에제 공 해 야 할것”이라고강조했다. 서현정기자 “위안부는매춘”주장명예훼손무죄$박유하 손들어준대법원 배우이선 균 ( 4 8 ) 과그 룹빅뱅 출신의 지 드 래 곤 ( 3 5 · 본 명권지용 ) 등의 마약 투약 혐의를 수사 중인경찰이 마약류 를 공급 한혐의로현직의사를형사입 건한것으로확인됐다. 26일 경찰에 따르 면인 천 경찰청 마 약 범 죄 수사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 률 위반 혐의로 의사 A 씨를 불 구 속 입건했다. A 씨는이선 균 과 권지용, 유 흥 업 소 관계자 등에게 마약류 를 제 공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이대 가로 돈 등은 받지 않은 것으로 조 사됐다. 경찰관계자는“유명연예인등 마약 류투약 사건과관 련 해현재수사대상 자는 10명으로,이중 5 명은입건, 나머 지 5 명은입건전조사 ( 내사 ) 중”이라 며 “입건자중 4명은 마약류투약 , 나머 지 1명은 마약류 제 공 혐의로신 속 하게수 사할방 침 ”이라고 설 명했다. 입건된 5 명중이씨는 대 마 초 등 마 약류 를 투약 한혐의 ( 대 마 ·향정 ) 고,이씨 가 출입한것으로알 려 진유 흥 업 소 실 장 B 씨는향정혐의로 구속 됐다. B 씨에 겐 이씨를 협박해수억원을 뜯 어 낸 혐 의도 더 해졌다.이 밖 에유 흥 업 소 종 업 원 1명과 권씨도 마약류 관리법위반 혐의로 각각 입건됐다. 권씨가 투약 한 마약종류 는확인되지않았다. 입건된이들 외 에 마약 투약 전과가 있는재 벌 3세와연예인지망 생 ,방 송 인 출신작곡가등 5 명은경찰 내사를받 고있다.내사자들은범 죄 혐의등이특 정되지않고 B 씨진술등에서이 름 만거 론된수준인것으로 파악 됐다. 이환직기자 이선균·지드래곤에마약공급혐의$현직의사입건 수요고려않고“대출받아고시원탈출해라” 외면받은정부대출상품폐지수순 ‘이태원’검수사받는김광호서울청장유임 연예인마약사건10명수사선상에 가을철북서풍이불면서올해처음으로중국에서발원한미세먼지가유입돼26일서울강남일대가뿌옇게보인다. 기상청은중국발스모그가밤사이에도이 어져다음날오전까지서울등수도권지역에영향을줄것으로예보했다. 뉴시스 올가을첫중국스모그공습 대법 “금동관음상소유권일본에” 고려시대금동관음보살좌상이결국일본으 로되돌아가는것으로 26일결론났다.일본 대마도관음사에있던이좌상은 2012년한 국인일당 9명이훔쳐들여왔다가경찰에압 수됐다. 이때충남 서산 부석사가 “고려시대 때약탈당했다”며소유권을주장하면서한일 양측의법정대결이벌어졌다. 대법원은이날 “일본종교법인이도둑맞기전까지오랜시간 점유해민법상 소유권을 갖는다”고 판결했 다. 좌상을보관중인문화재청은 “법무부등 반환결정이내려지면따르겠다”고밝혔다. 연합뉴스 김광 호 ( 사진 ) 서울경찰청장이하반 기경찰 고위직인사에서유임됐다.‘이 태 원 참 사’ 책 임 소 재를두고진행중인 검찰수사를감 안 한인사로보인다. 김 서울청장의사법 처 리방향이어 느 정도 가 닥 이 잡 히면연말 쯤 ‘원포인 트 ’인사 를 낼 가능성도있다. 경찰청은 26일 치안 정감과 치안 감, 경무관 등 고위직6 8 명에대한 하반기 전보인사를단행했다.당초대 규모물 갈 이가능성이제기되기도했지만,경찰 청장과 함 께 ‘ 톱 3’로 꼽 히는 핵 심보직 인서울청장과 ‘경찰 2인자’ 격 인조지 호경찰청 차 장이 모 두 유임돼수 뇌 부 구 성에는변 화 가없었다. 가장 눈 에 띄 는 부분은 김 서울청장 의유임이다.그는지난해6월서울청장 직을 맡 았는데,임기 ( 2년 ) 가보장된국 가수사 본 부장을제 외 하고보통 1년 마 다 바뀌 는 치안 정감인사를 고 려 하면 이 례 적이다. 김 서울청장은현재이 태 원 참 사와 관 련 해업무상 과실 치 사· 치 상 등 혐의 피 의자 신분으로지난해11월 부터검찰 수사를 받고있다. 그를 수 사중인이진동서울서부지검장이최근 국정감사에서“ 빠 른 시일 내에 ( 수사 를 ) 종결 하 겠 다”고 공 언한 만 큼 , 처 분 이 결 정되면별도인사가날것이 란 관 측 이우세하다. 김희 중 행정 안 전부 경찰국장은 치안 정감 승 진과함 께 인 천 청장 으로 내정됐다. 김 순 호 초대국장과 비 슷 한경로를 밟 아경찰국장이경찰내 요 직임을재확인시 켰 다.신임경찰국장은 이호 영 울산청장이 맡 게됐다. 김 수 환 본 청 공공안녕 정보국장도 치안 정감으 로 승 진해경찰대 학 장으로내정됐다. 치안 감인사는 ‘ 치안 현장’ 강 화 를 목 표로신 설 되는 본 청범 죄 예방대 응 국장 에 김병 수 경 남 청장이, 본 청 생활안 전 교 통국장에 김학 관서울청자 치 경찰 차 장이내정됐다. 황 창 선 본 청 치안 상황 관리관은 기획조정관으로, 김봉 식서 울청수사부장은 국가수사 본 부 수사 국장으로, 국정상황실과 국가정보원 에 파견 됐던 박현수 치안 감과이 승 협 치안 감은 각각 경찰청 치안 정보국장, 국수 본안 보수사국장으로 승 진과 함 께 자리를 옮긴 다. 각 시도청장도 대 폭 바뀌 었다. 경기 북 부청장에는 김 도형강원청장, 광 주 청장에는 한 창훈 국수 본안 보수사국 장, 대전청장에는 윤 승영 국수 본 수사 국장, 강원청장은 김 준 영본 청기획조 정관, 울산청장에는 오부명서울청경 비부장, 경 남 청장에는 김병 우 본 청국 수 본 수사기획조정관 등이내정됐다. 이승엽기자 경찰치안정감등고위직인사 김희중경찰국장은인천청장내정 고시원거주이전대출 4년간‘1건’ ‘제국의위안부’ 10년논쟁종지부 기소 8년, 상고 6년만에야결론 “학문적연구따른표현처벌신중” 민사소송7년만에재개,영향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