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10월 28일 (토요일) D10 종합 사회 6 2023년10월28일토요일 “위안부 앵벌이” 발언이모욕 아니다? ‘혐오면죄부’ 준 경찰 고용노동부가 정부 117학교폭력 신고센터 ( 117센터 ) 내임금차별과 불 법파견여부에대해조사에착수했다. 117센터공동운영부처였던여성가족 부의돌연한사업불참방침과이로인 고용부‘117센터차별·불법파견’조사착수$여가부“불법없어” 서울 종로구옛일본대사관 앞에선 매주 수요일마다 ‘일본군성노예제문 제해결을위한정기시위’ ( 수요집회 ) 가 열린다. 그런데수요집회현장 근처에 서맞불성집회를열고, 위안부피해자 와 관련단체의평화집회에대해노골 적야유나 비하성비아냥을 쏟아내는 보수단체들이있다. 혐오 발언을 일삼는 이들을 제재해 야한다는목소리가높지만,정작경찰은 모욕죄등으로고소당한이들에게불송치 결정을내리며사실상‘혐오면죄부’를준 것으로확인됐다.국가인권위원회도관련 진정을기각하면서,수요집회참가자들은 앞으로도고스란히이들단체의혐오발언 을계속들어야할처지가됐다. 27일한국일보취재를 종합하면, 서 울종로경찰서는정의기억연대가보수 성향단체인‘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의 김병헌대표 등 수요집회반대집회참 가자 5명을 모욕 및명예훼손 등 혐의 로 고소한 사건에서전원불송치결정 을내렸다. 정의연은고소당시이들이반대집회 에참석해모욕적발언을하는증거영 상과발언정리본등을제출했다.경찰 조사에서피고소인들일부가△”성노 예는 무슨성노예냐,일본군위안부는 사기다”△”반일정신병자들은빨리병 원으로 가라”△”위안부앵벌이, 할게 없어위안부팔이를하고있어?”등의발 언을한 사실이인정됐다. 하지만경찰 은발언들이죄에해당하지않는다고봤 다. 의견을 “다소격앙되게표현한것” 일뿐정의연측을비방하거나인격을폄 하하려는고의를가지고발언했다고볼 만한증거가부족하다는이유에서였다. 인권위도 문제를 방치하긴 마찬가 지다. 김용원인권위상임위원이위원장 으로있는침해구제제1위원회는 8월회 의를열고정의연이낸구제진정을 기 각했다.상충하는두집회중특정집회 ( 수요집회 ) 를 국가가 우선보호할 수 없다는등의근거를제시했다.이는인 권위의앞선결정과 상충한다. 인권위 는지난해수요집회방해행위와관련해 긴급구제조치를결정하며경찰이△반 대집회측에서명예훼손, 모욕을 하지 않도록현장에서권유또는경고할것 △피해자 측에서처벌을 요구하면적 극제지하고수사할것을권고했다. 기각결정의절차적합법성도논란이 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소위원회회 의는구성위원 3명이상의출석과 3명 이상의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 는데김위원은위원 2명이기각, 1명이 인용 의견을 냈음에도 최종기각했다. 사무처가 법적근거가 없는 결정으로 보고후속조치를진행하지않자김위 원은직원들의‘업무배제’를요구했다. 정의연은 서울행정법원에인권위권 고를취소해달라는행정소송을냈다. 권영국민변집회·시위인권침해감시변 호단장은 “노골적모욕과 ( 상대집회 ) 방해까지표현의자유라는 범주에포 함시키긴곤란하다”며“인권침해를방 지해야할기관들이오히려방치하거나 허용하는 식의공권력행사는 중단해 야한다”고지적했다. 장수현기자 한여가부 파견상담사들의대량실직 위기를 계기로 불거진 노동법위반 의 혹을확인하려는것이다. 27일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고 용부 지방고용노동청은 각 지방경찰 청117센터를상대로고용관계조사에 착수, 근로계 약 서등 관련 자 료 확보, 종사자 조사 등을 진행하고 있다. 고 용부관계자는“아직근로감 독 단계는 아 니 며,사실관계를조사하고있는중” 이라고 밝혔 다.117센터는학교폭력피 해자긴급구제를위해경찰청·교 육 부· 여성가족부가 2 0 12 년 부터비용을 분 담해운영하고있는기관이다. 지난해기준전국 117센터상담사는 총 17 9 명으로, 경찰청관할 55명은정 규직경찰관,교 육 부관할 90 명은교 육 청에소속 된 교 육 공무직 ( 대부 분 무기 계 약 직 ) ,여가부관할 3 4 명은여가부가 인건비를지원하는계 약 직이다.여가부 관할 상담사는지자체가 운영하고여 가부 산 하기관 ( 청소 년 상담 복 지 개 발 원 ) 이지도·관리하는 청소 년 상담 복 지 센터와근로계 약 을 맺 고 117센터로파 견되는 복잡 한구조로고용됐다.이들 은 다 른 부처관할 상담사와 같 은 장 소에서 같 은업무를하고도근속수당, 연장· 휴 일근로수당,가족수당등을 받 지 못 했다.최고참인11 년 차를기준으 로여가부관할상담사의월급은교 육 부관할보다1 00 만원가까이적 었 다. 인력운용방식도문제다. 상담사업 무 장소는 지방경찰청내 117센터다. 상담사들은근무조 편 성,상담내용보 고청취,업무지시등이지방경찰청소 속 팀 장을 통 해이 뤄졌 다고 증언하고 있다. 다 른 기관에서 온 근로자가원청 에서직 접 업무지 휘 를 받 는것은 ‘도급’ 과구 분 되는‘파견’의 핵심 요건이다.그 렇 지만여가부 관할 상담사의경우실 제사용자인경찰청과 소속기관인청 소 년 상담 복 지센터 간 파견계 약 이체 결되지않 았 다. 또파견법은파견기 간 이2 년 을 초 과하면원청이근로자를직 접 고용하도록했지만, 117센터에서는 이또한지 켜 지지않 았 다. 여가부는“파견법위반은없 었 다”는 입 장이다.여가부관계자는 “상담사들 이연장이나야근을하려면 ( 소속기관 인 ) 청소 년 상담 복 지센터에서 승 인을 받 아야 했다”고 말 했다. 그 러 나 상담 사들 얘 기는 다 르 다. A씨 는 “근무 장 소가 ( 지방 ) 경찰청이고,업무지시를한 사 람 도경위·경감급 팀 장”이라며“건 강 검 진을가거나 휴 가를 낼때 도경찰청 팀 장에게보고했다”고 말 했다. 유성규 노무법인참터노무사는 “불법파견여 부 판 단은실제일을하는과정에서 누 가업무 명 령 이나 지시를 했는지를 가 리는게제일중요하다”고 설 명했다. 사업불참을 선언한 여가부와 이를 만 류 하는경찰청·교 육 부 간협 의가 뚜 렷 한진 척 이없는가운데,117센터의노 동법위반의혹조사에나선고용부나 예 산 안 심 의·확정권한이있는 국회등 제3자의 개입 으로문제가 타개될 수있 을지주목 된 다. 홍인택기자 고용부“사실관계 확인하는중” 여가부“상담사근무·고용등관리” 상담사들“경찰청팀장,업무지시” 경찰,수요집회혐오발언5명불송치 인권위도“특정집회만보호안돼” 진정기각$정의연, 행정소송내 기각결정절차적합법성도논란 해경이27일제주항북쪽약 22 ज 해상에서전복된근해안강망어선A호(24톤·목포선적) 승선원 (총 8명)을구조하고있다.이날오후2시28분쯤신고를접수한해경은헬기와경비함정, 구조대등 을투입해오후3시30분쯤뒤집힌배위에올라있던승선원7명(한국인1명·중국인2명·베트남인4 명)을헬기로무사히구조했다.그러나선장은오후4시20분쯤조타실에서심정지상태로발견돼심 폐소생술(CPR)을하며인근병원으로옮겼지만숨졌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제공 제주해상서어선전복…선장사망·승선원7명구조 2023년10월28일토요일 경찰‘마약투약’혐의이선균^지드래곤출금요청 ) ( ) ( ) ( ) ( ) ( ) ( ) 경찰이‘마 약투약 ’ 혐의로 형 사 입 건 한 배우이선 균 ( 4 8 ) 과 그 룹 빅뱅 출신 의지 드래 곤 ( 35·본명권지용 ) 의출국금 지를신청했다. 27일 경찰에 따르 면인 천 경찰청마 약 범죄수사계는 마 약류 관리에 관한 법 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 건한이 씨 와 권 씨 에대해출국금지를 법무부에 요청했다. 출 입 국관리법에 따르 면 법 무부장관은범죄수사를위해출국이 적당하지않다고인정 될때 1 개 월이내 기 간 출국을금지할수있다.출국금지 는 통 상1 개 월 씩 연장한다. 경찰은이 씨 와 권 씨외 에마 약류 관 리법위반혐의로구속한서울 강남 유 흥 업소실장 A ( 2 9 ·구속 ) 씨 , 같 은 혐의 로불구속 입 건한의사 B씨 ,또다 른 유 흥 업소종업원 C씨 등 입 건자 5명에대 한 통 화내 역 을 분 석중인것으로확인 됐다. 경찰은이 날압 수한 A씨휴 대 폰 디 지 털 포 렌 식 ( 증거 분 석 ) 도의 뢰 했다. 입 건자 5명가운데이 씨 와권 씨 , A씨 , C씨 는 대마 초 , 필 로 폰 등의마 약류 를 투약 한 혐의를 받 고있다. B씨 는이들 에게마 약류 를제공한혐의를 받 는다.그 는마 약 제공대가로금 품 을 받 지않은 것으로조사됐다. A씨 에 겐 이 씨 를 협박 해수억원을 뜯 어낸혐의도 더 해 졌 다. 한 편 권 씨 는이 날 변호인을 통 해공 식 입 장문을내고“마 약 을 투약 한사실 이없다”고주장했다.그는“ 뉴 스보도 내용과도 무관하다”며“다만 많 은 분 이우려하고계 심 을 알 기에수사기관의 조사에는 적극적으로 협 조하고, 보다 성실히임하 겠 다”고했다. 이환직기자 경찰,입건 5명통화내역분석중 지드래곤“투약사실없다”입장문 Ԃ 1 졂 ‘ 핆푢킮퓒 1 팖멂 ’ 컪몒콛 당내평가도엇갈렸다.이전대표에 대한징계해제를주장해온하태경의 원은 “이전 대표 징계해제건의를 혁 신위가 바로 수용했다. 혁신위출발이 좋다”고 밝혔다. TK ( 대구·경북 ) 지역 의한 의원도 “비윤계 포용 필요성이 컸지만이를 당 지도부가 주도하기는 머쓱한 상황 아니었나”라며 긍정 평 가했다. 반면수도권을지역구로 둔 한 의원 은 “보선 패배 원인은 대통령의독선 적국정운영과수직적당정관계아니었 나”라며“이념논쟁을 벌이는 정부 태 도와 ‘친윤 공천’을 막기위한 시스템 공천에대한얘기가나왔어야한다”고 지적했다. 당의한 관계자도 “우리가 당 분열 로선거에졌느냐. 민심과동떨어진윤 석열 정부의태도가 문제였는데변죽 만 울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일각에 선대사면논의가신당창당가능성을 시사한이전대표의탈당명분을희석 하기위한 의도가 깔려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앞으로 혁신위가 당의환부를 과감 히도려낼 수있는지에대한 의구심도 여전하다. 개혁의핵심으로 꼽히는 당 정관계 재정립과 공천개혁에 대한 입 장을 명확히드러내지않고있기때문 이다. 이날혁신위회의에서는내년총선공 천과관련해“일반적원칙과관련한논 의는있어야 하지않겠느냐”는의견이 나왔지만 “’좀 더추이를 지켜보자”는 식으로 마무리된것으로알려졌다. 공 천제도를 논의할 분과를 만들지여부 도 상황을 보면서검토하겠다는 것이 다.인위원장을포함한일부위원들이 총선출마 가능성이거론되는 상황인 만큼 “구체적기준이혁신위에서제시 될수없다”는분위기도감지된다. 국민의힘은 27일더불어민주당이 ‘노란봉투법 ( 노조 및조동관계조정 법개정안 ) ’과방송3법의본회의직회 부가위법성이없다는헌법재판소판 단에따라다음달처리를예고한데 대해“’신사협정’을 바탕으로협치정 신을살려달라”고촉구했다. 유의동정책위의장은이날 국회에 서열린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노란 봉투법은불법파업을조장할것이라 는 우려가 크고, 방송법은 공영방송 의중립성을훼손한다는지적이많은 법”이라며“입법강행보다는협치정 신을 다시한번살려줄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헌법 재판소를향해선“재적5분의3 이상 가진정당이마음대로법안을본회의 에올려도문제없다는사실상의면죄 부를준것”이라고비판했다. 헌재는전날국민의힘의원들이제 기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개정안 에대한권한쟁의심판사건들을기각 했다. 해당 법안의본회의직회부절 차가국회법에어 긋 나지않는다는 취 지다.이에민주당은 다음 달 9 일본 회의처리를추진하기로했다. 국민의힘은 이에여야 간 ‘신사협 정’을 언급 하며협의 점 을 찾 고있다. 여야원내대표는 최근 국회본회의를 비 롯 한상 임 위회의장에서 팻 말부 착 과고성·야유를 금 지하는 등 정쟁자 제를 약속 했다. 이 양 수원내수석부대표는“민주당 은 ‘신사협정’을 바탕으로쟁 점 법안 의일방적강행대신민 생 법안을우선 처리하는데협조할것을촉구한다” 고 말했다. “여야 동수로 공개 끝 장 토론을해서 타 협 점 을 찾 아보자” ( 임 이자의원 ) 는제안도나왔다. 여야 간 협의가 이 뤄 지지않을 경 우 ‘필리 버 스 터 ( 합 법적의사진행방 해 ) ’를 통한 입법 저 지의지도 밝혔 다. 윤재 옥 원내대표는 회의 직 후 “ ( 노란봉투법과 방송법은 ) 사회적 합 의가 이 뤄 지지않은 법으로 저 희 는필리 버 스 터 를 할 수 밖 에없다”며 “문제 점 을 국민들 께 알 릴 수 밖 에없 다”고했다. 국민의힘은 잇 단 연 예인 마 약 사 건에대한 대책도 마련할 예정이다. 윤 원내대표는 “ 연 예인마 약 사건은 K 팝 과K 콘텐츠 에대한 긍정적이 미 지를 훼손할 뿐 아니라 청년과 청소 년 세 대에대한 마 약침 투를더가 속 화 할 수있다”며“정부·여당은 민 생 문제가운데마 약 문제를 심각하 게 받 아들이고있다”고했다. 국민의힘은 다음 주 마 약 관련당 정협의회를열고대책을논의하겠다 는계 획 이다. 김민순기자^이다영인턴기자 여혁신위, 불안한 출발$당정관계^공천개혁대수술 ‘산넘어산’ 여“야, 노란봉투법^방송법처리말고협치정신살려야” 여, 불법파업^공영방송훼손우려 공개끝장토론통한타협점제안 “헌재,거대야당에면죄부”비판도 당정,내주연예인마약대책논의 ( ) 윤석열대통령이27일경북안동병산서원에서열린유림간담회장에도착해참석자들과인사하고있다. 안동=서재훈기자 텃밭에급한불부터$ TK 찾은윤대통령 “일반적공천원칙$”언급있었지만 별개분과구성등추후지켜보기로 “변죽만울린다”“출마염두둔것” 당내혁신위관련의구심은여전 인요한(왼쪽) 국민의힘혁신위원장이 27일 서 울여의도 국민의힘당사에서열린제1차 혁신 위원회전체회의에서혁신위원들의발언을 듣 고있다.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