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10월 28일 (토요일) 고국민을설득하는과정을밟아왔는 데제대로성공하지못했다”며“이번에 는수치를제시하는것보다국민과함 께만들어가는게바람직하다고생각 했다”고 해명했다. 조 장관은 국회연 금특위가 논의하는 구조개혁과의연 계, 곧나올장래인구추계반영필요성 도구체적입안을미룬근거로들었다. 300여시민단체가결성한 공적연금 강화국민행동은 “핵심적인숫자는아 무것도없고논의가필요하다는말만 반복되는 맹탕연금개혁안”이라고 비 판했다. 참여연대도정부개혁안을 ‘노 후보장청사진이부재한빈수레’에비 유하며“보험료를 감내할 수있는 수 준이상으로 부담하지않도록 정책적 약속을 분명히하고 국민연금의지속 가능성에대한 국민신뢰를 높일것을 강력히요구한다”고밝혔다. 재정계산위원회에참여한 윤석명한 국보건사회연구원연구위원은“자동안 정화장치등에대한국민의견수렴등 주목할 만한 부분도있지만전문가들 도공감대를형성한보험료율인상수 치를어느정도선에서제시하지못한점 은아쉽다”고말했다. 김창훈기자 윤석열정부‘3대개혁’중하나인연금 개혁에먹구름이드리웠다.정부차원의 연금개혁안으로 5년단위로 수립되는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이27일발표됐 지만핵심인보험료율과소득대체율 ( 가 입기간평균소득대비연금액 ) 조정방 안이‘공란’으로남았기때문이다. 이날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심의위 원회를열어심의한제5차국민연금종 합운영계획에는보험료율과소득대체 율조정에대한방향성이담겼을뿐구 체적인숫자가없다.이번안을두고정 부의연금개혁의지에의문이제기되고 문재인정부 때보다도 후퇴했다는 반 응까지나오는이유다. 2018년말수립 한 제4차 종합운영계획에서는 보험료 율과 소득대체율 목표치를 조합한 4 가지구체적조정안을제시했었다. 국민연금의부담과혜택을조정하는 작업은‘표심 ( 票心 ) ’과직결된만큼,정부 가결국총선전정치적부담때문에‘맹 탕개혁안’을내놨다는관측도나온다. 국회연금개혁특위는민간자문위원회 위원들간갈등으로올해4월로예정했 던모수개혁안을도출하지못하고구조 개혁논의로선회했다.복지부자문기구 인재정계산위원회도최종보고서작성 과정에서소득대체율인상여부로충돌 해민간위원2명이사퇴했다.복지부는 민감한결정은모두“국회와공론화를 거치겠다”며미뤘는데, 당장의비판을 감수하고책임을나눠지겠다는계산이 작용한것으로보인다. 국민연금개혁과함께논의된기초연 금은 정부가 국정과제에정해진 대로 밀고나갈뜻을밝힌것도같은맥락으 로해석된다.재정계산위원회가최종보 고서에서“소득하위70%목표수급률 방식에서일정기준을 통해대상자를 선정하는방식으로의전환을검 토 해 야 한다”고밝히는등다수의전문가들이 수급자 축 소필요성을강조했지만 종 합운영계획에는이 런 방안이 포 함되지 않았다. 복지부는 국민연금개혁과연 계해단계적으로 기초연금을 40만 원 으로인상할계획이다. ‘ 알 맹이’가 빠 진개혁안에대해조 규 홍 복지부 장관은 “ 그 동안 정부가 보 험료율이나소득대체율수준을제시하 윤석열정부 3대개혁중하나인연금 개혁이기약없이미 뤄 지는것은국회의 책임도 크 다. 국회는지 난 해여 야 합의 로연금개혁특 별 위원회를구성했지만, 공론화를위한 초안조차 마련 하지못 한 채 특위기간을두차 례 연장해내년 5월 말까지 활 동을 이어가기로 했다. 그러 나내년 4월총선이 불 과 6 개월도 채 남지않은 상 황 에서연금개혁논의 는 실질 적으로 22대국회로 넘 어갈 가 능성이 크 다. 국회연금특위는지 난 해10월말 출 범 했다. 애 초계획은민간자문위원회로 부 터 올해1월말연금개혁초안을제출 받 은 뒤 ,이를 토 대로국민의견을수렴 해연금개혁안을도출하는것이었다.하 지만민간자문위는논의결과를올해3 월말에 늑 장제출했다. 그마저 ‘연금개 혁초안’이아 닌 ‘ 경 과보고서’로,구체적 인수치제시없이복수의안을 병 기했다. 그런 가운데연금특위도 별 다 른 성과 없이 활 동기한을두차 례 연장했다. 정부는 27일제5차국민연금종합운 영계획을내 놓 기전에국회논의를최대 한지원한다는입장이었다.국회에서구 체적인안을내 놓 는다 면 ,정부도국회안 에보조를 맞 추며부담을 덜 수있기때 문이다. 하지만국회가성과를내지못 하 면 서이날발표된정부안도 ‘맹탕’일 수 밖 에없었다.당장 권칠승더불 어민주 당수석대 변 인은논평을통해“내년총 선을의식해모 든 결정의책임을국회로 넘겨버 리는윤석열정부의 뻔뻔 한 꼼 수” 라고평가 절 하했다. 연금특위는 앞 으로정부안과특위논 의결과를바탕으로 ‘ 패키 지안’을만들 어공론화해 야 한다. 공론화결과까지 반영해여 야 합의를도출해 야 하고, 가 까 스 로여 야 합의안이 마련 된다해도 또 다시반대여론에부 딪힐 가능성이있다. 당장다 음달 부 터 내년도예산안 및쟁 점 법 안심사등이대기하고있어논의에 속도가 붙 기쉽지않은일정이다. 무 엇 보다여 야 의원들이내년 4월총 선에출 마 할예정이고,여 야 는 총선 승 리에총력전을 펼 계획인 만큼연금개 혁은 뒷 전으로밀 릴 가능성이 크 다.연 금개혁은 세 대간이해관계가 첨 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이라 여 야 가 선거를 앞 두고 특정안을적 극 적으로 주장하기 엔 정치적부담이 크 다. 정치 권 관계자 는“총선이후 5월말까지한 달 여기간 이오히 려 연금개혁을 논의할 수있는 시기”라 면 서도“선거결과에 따 라상 황 이 달 라 질 수있다”고전 망 했다. 손영하·김도형기자 연금 갈등 깰 ‘뾰족수’ 없자$ 정치부담 덜 ‘노림수’ 찾았다 총선앞폭탄될라$기한있지만기약없는국회논의 젊을수록보험료인상천천히$출산·군복무땐연금더주기로 핵심항목구체적수치왜빠졌나 보험료율·소득대체율,이견큰사안 지지율우려해국회공론화택한듯 “전정부보다후퇴”개혁의지논란에 복지부장관“수치제시하는것보다 국민과함께만들어가는게바람직” 참여연대“노후보장빠진빈수레” 연금특위,출범1년간큰성과못내 활동기간내년5월까지연장했지만 실질논의다음국회로넘어갈수도 ⇥㋌◱ܶᗅᾹ ߑ ≎⼲⁽Ὴ ڍ ざ⋅⁝❝⎍ ۅ ⇥ 자료: 보건복지부 보험료율·소득대체율 Ӝ 국회공론화통해구체화 실질소득제고 Ӝ 저소득지역가입자보험료지원, 특수형태근로·플랫폼종사자단계적사업장가입자전환 급여제도개편 Ӝ 노령연금감액폐지,유족연금지급률50~60%로상향및세분화 지급보장명문화 Ӝ 기존근거를보다명확하게법개정 출산·군복무크레디트확대 Ӝ 출산은첫째아이부터12개월,군복무는전체기간산입 재정방식개선 Ӝ 자동안정화장치도입또는확정기여방식전환논의시작 세대별보험료율차등인상 Ӝ 보험료율인상속도를연령대에따라다르게적용 수급개시연령추가조정 Ӝ 고령자계속고용여건성숙된뒤논의 국고지원확대 Ӝ 직접적인재정지원보다실질소득높이는방식 기금수익률향상 Ӝ 추가수익률1%포인트이상 투자다변화 Ӝ 2028년까지해외투자비중60%수준확대 기초연금강화 Ӝ 40만원으로단계적인상 Ԃ 1 졂펞컪몒콛 올해 32만3,180원인기초연금을 40 만원으로올리는것은윤대통 령 의대 선공약으로정부의100대국정과제에 도 포 함됐다. 종합운영계획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 쳐 오는 31일까지국회에제출 돼야 한다. 결국 공은 국회로 넘 어가지만 국회연금개혁특위는 올해 4월 말까 지모수개혁안을 도출하지못하고 구 조개혁 논의로 전환한 상 태 다. 활 동 기한은 두 차 례 연장해내년 5월까지 늘렸 지만 문제는 6 개월도 남지않은 총선이다. 국회가표와직결된연금개혁에 집 중 할가능성이 낮 지만조 규홍 복지부장 관은“국회의구조개혁논의결과에 따 라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이 달 라 질 수있어 그 와연계하고,이 르면 올해말 나오는 새 로운 장래인구추계를 바탕 으로 구체적인수준을 검 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말했다. 정부가제5차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을발표한 27일서울서대문구국민연금공단서울북부지역 본부를방문한어르신이상담을마친후돌아가고있다. 연합뉴스 ‘국정과제’기초연금은 월 32만→40만원으로 대상축소없이인상계획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가 27일서울 종로 구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가운데한국노총위 원의책상위에연금개혁에대한항의피켓이놓 여있다. 뉴시스 정부가 27일 발표한 ‘제5차 국민연 금종합운영계획’에는구체적인보험료 율인상 폭 등은 빠졌 지만 젊 은 층 을다 독 이는정책이다수 포 함됐다. 보험료 율인상속도연 령 대 별 차등, 사회적으 로 가치있는행위를 보상하는 납 입기 간추가산입제도 ( 연금 크 레 디트 ) 확 대 등이다. 보험료율인상 속도연 령 대 별 차등 은 현 재 9 %인보험료율을인상할 경우 젊 은 층 은 천천 히,중장년 층 은보다 빠 르 게올리는방안이다.가 령 40,50대는 5년동안 보험료율을 5% 포 인 트 인상 한다 면 20, 30대는15년이나 20년에 걸 쳐그 만큼 올리는 식이다. 최종적으로 보험료율은 똑 같아 져 도 보험료는 40, 50대가 더 내게된다.이 스 란복지부연 금정책국장은 “ 세 대간 형평성과 공정 성 측 면 에서 바람직하다는 생각에서 마련 한방안”이라고말했다. 이 런 차등방식은아직까지전 세 계어 느나라에서도시도된적이없다. 전 례 가없는만큼구체적도입방식등을 둘 러싼 논란과 더불 어상대적으로 부담 이 커 진중장년 층 의반발가능성이다분 하다. 복지부는적용시점등여 러 시나 리오에 따 라이해관계가 달 라 질 수있어 충분한사회적논의를거 칠 예정이다. 자 녀 가있거나 군 복무를 했다 면 국 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인정해주 는연금 크 레 디트 도 출산연 령 대와입 대시기를 감안하 면 대부분 젊 은 층 에 게혜택이돌아간다. 정부는 저 출생 문제해결 차원에서 제도를 대 폭 확 대해출산 크 레 디트 를 첫째 아이부 터 12개월 씩 부여하고 상 한도 없 애 기로 했다. 현 재는 둘째 아 이12개월, 셋째 부 터 는 18개월 씩 인정 되고상한은최대50개월이다.연금기 금 70%에국고 30%인재정도 앞 으로 100% 국고로 전환한다. 크 레 디트 가 인정 돼 가입기간이 늘 어나 면 당연히 연금 수 령 액이 많 아진다. 복지부는 첫 째 아이부 터 12개월 씩 가입기간을 합 산하 면 자 녀 1명당월연금액이약 3만 400원인상 될 것으로예상하고있다. 2008년1월이후입대해 병역 의무를 이행하 면 인정되는 군 복무 크 레 디트 도 현 재 6 개월에서복무기간전체로 확 대 된다.18개월복무시18개월이연금가 입기간에 포 함되는 것이다. 조 규홍 복 지부장관은“청년 세 대를위해출산과 군 복무와 같은 사회적으로 가치있는 활 동에대한보상을강화하겠다”고밝 혔다. 김창훈기자 청년층불만달랠정책다수포함 크레디트제도, 출산은첫째부터 병역은복무기간전체로대상확대 D4 국민연금개혁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