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10월 28일 (토) D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이준석·홍준표사면’꺼냈지만 … 인요한혁신위1호안건부터삐끗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27일 첫 조치 로 당내대통합을 위해 이준석 전 대표 와홍준표대구시장,김재원최고위원등 에대한대사면을논의하기로했다.비윤 석열계를의식한통합행보라지만,이전 대표와홍시장은혁신위1호방침에반 기를들었다. 당일각에선“우리가통합 을하지못해서울강서구청장보궐선거 에서졌느냐”는반응도적지않아향후 활동에난항이예상된다. ★관련기사10면 국민의힘 혁신위는 이날 여의도 중앙 당사에서인요한위원장주재로첫회의 를열고이같은사면안을지도부에건의 하기로했다. 혁신위1호안건인‘대사면논의’는김 기현 대표 체제 존속에 따른‘비윤 배 척·친윤독점’에대한당안팎의우려를 의식한결과로해석된다. ☞10면에계속 5차종합운영계획심의 보험료율 ㆍ 소득대체율 ㆍ 수급연령등 목표치제시않고모두빈칸남겨 보험료율조차점진적인상필요만 총선앞두고개혁동력약화우려 ‘3대개혁’의하나로연금개혁을강조 한윤석열정부가정작알맹이가빠진개 혁안을내놨다.핵심인보험료율과소득 대체율(가입기간평균소득대비연금액) 조정 등은 방향만 제시하고 22대 총선 을코앞에둔국회로미뤄5년만에시동 이걸린국민연금개혁동력이약화되고 있다.보건복지부는27일오전국민연금 심의위원회를열어장기재정전망과제 도개선사항등을포함한제5차국민연 금종합운영계획을심의했다. 종합운영 계획은 국민연금법에 따라 5년마다 재 정계산을토대로의무적으로수립하는 정부의연금개혁안이다. ★관련기사4면 복지부는 △노후소득 보장 강화 △세 대 간 형평성과 국민 신뢰 제고 △재정 안정화△기금운용개선△다층노후소 득보장정립등5개분야에15개과제를 담았다. 이 중 새로운 내용은 중장년층 보험료율을 청년층보다 빠르게 올리는 국민연금개혁‘빈답안지’제출한정부 연령대별보험료율인상속도차등적용, ‘자동안정화장치’도입또는‘확정기여 방식(DC)’전환논의추진정도다. 출산 과 군복무 시 납입기간 추가 산입(연금 크레디트),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지급 보장명문화등은기존제도를확대하는 수준이다. 기금고갈시기및노후소득과맞물려 있어가장중요한보험료율,소득대체율, 연금수급연령은모두빈칸으로뒀다.이 들핵심지표의목표치를제시하는이른 바‘모수개혁’을외면한것이다. 1998년이후 25년째 9%로고정돼사 회적공감대가형성된보험료율인상조 차점진적인인상필요성만강조했을뿐 구체적인 인상률, 인상 시기, 인상속도 등은일절제시하지않았다. 올해 42.5%에서 2028년 40%까지낮 아지는 소득대체율에 대해서도 마찬가 지다.“연금개혁은 충분한 논의와 사회 적합의가무엇보다중요한만큼공론화 를 통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이유 에서다. 여기에 1969년생부터 65세로 올라가는수급개시연령추가조정은고 령자계속고용여건이먼저성숙돼야한 다는이유로추후논의과제로미뤘다. 65세이상노인중소득하위70%이하 가받는기초연금은수급자기준과연금 성격을놓고전문가들사이에서도논란 이크지만국민연금개혁과연계해단계 적으로40만원으로인상하기로했다. 김창훈기자☞4면에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