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10월 30일 (월요일) D9 여론 속의 여론 묻짊 76% “ 뫟펻힎핞 묺컿풞픊옪콚 콛맞쁞빎삲 ” 이번 조사에서눈에띄는 결과는 지자체구성원으로서의소속감 상승이다. 현재자신이살고있는 광역지자체구성원으로서소속감을 느끼고있다는 응답은 지난해 4월 한국리서치조사 결과 대비 6%포인트 오른 76%, 기초지자체 소속감은 8%포인트 오른 73%로 조사됐다. 읍·면·동 등 동네에대한 소속감도 63%에서 70%로 높아졌다. 지난해조사가 전국 민선 8기지자체 출범전에진행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매우 의미있는 변화다. 광역차원에서권역별 수치의 차이는 크지않았다. 그중 부산·울산·경남과 광주·전라에서 소속감이가장 높았다(79%). 수도권보다 비수도권 주민들의 소속감이오히려더높았다. 조사 대상자 중 고향과 거주지역이 일치한다는 응답자는 전체의 46%였다. 그중인천·경기가 타 지역 주민들의유입비율이가장 높았다. 고향 거주 비율은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등 영남 지역에서 가장 높았고, 광주·전라도 50% 이상이었다. 그렇다면 주민들은 거주지역에대해어떻게생각하고 있을까? 응답자의 60%가 지역에 자부심을 가진다고 답변했다. 대체로 연령대와 거주연수가 높을수록 자랑스러워했다. 광주·전라, 서울, 부산·울산·경남 권역이 60% 이상으로, 타 지역보다 자부심이 높았다. 뫟펻힎핞 훊짊 10 졓훟 7 졓픎 힎펻 헣컪찒큲펞잚혿 거주 지자체의행정서비스 만족도는어떠한가? 광역지자체의 경우 주민 10명중 7명(72%)이지역 행정서비스에만족했다. 대체로 수도권(서울 79%, 인천·경기 73%)에서만족도가 더높았다. 비수도권에서는 광주·전라(76%) 주민들이가장 만족한다고 평가(대전·세종·충청 70%, 부산·울산·경남 65%, 대구·경북 63%)했다. 소득이높고 해당 지역에서오래거주할수록 만족도가 높은 추세였다. 기초지자체만족도도 권역별로 유사한 경향이었다. 주민의 72%가 만족한다고 했고 대체로 수도권이 비수도권보다 높았다. 광주·전라 기초지자체주민들은 다른 권역, 그리고 광주광역시보다도 높은 만족도(83%)를 보인다는 점이눈에 띈다. 광역과 기초가 비슷한 이유는 주민들이광역과 기초를 별도로 분리하지않고 하나의행정서비스로 인식하는 데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67% “ 훊짊 펺믾 쭒힎팘삲 ” 응답자 3명중 2명(67%)은 현재 살고있는 지자체에의견을 제시하거나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하지않다고 생각했다. 실제로 현재지역을 기반으로 한 각종 집단, 모임·단체등에소속돼활동하는 주민은 14%에불과했다. 대다수(85%)가 한 번도 활동한 적이 없거나(59%), 과거엔 했지만 현재는 활동하지않는다(26%)고 답했다. 이러한 주민참여·연계의취약성은 지자체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 등 주민대표들에대한 인식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체장, 지방의원 등 주민대표들이주민 의견을 충분히반영하고있느냐는 물음에응답자의 56%가 동의하지 않았다. 지역주민들이지역의현안에 적극적으로 참여·협력하느냐는 물음에는 58%가 공감하지않았다. 지자체에참여할 기회가 충분하지 않다는인식에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힎펻 킮훊짊슲뫊핦힎뺂힎잚힎 핞 맒엳픎쭎혿 거주지역주민들이다른 지역출신 주민들과도 잘 어울리며지내냐는 물음에응답자의 69%가 동의했다. 하지만 기초지자체에대한 인식은 달랐다. 거주 기초지자체와 주변의 지자체가 서로 협력적이냐는 질문에 과반인 53%가 동의하지않았다. 지역주민들의개방성에는 긍정적 인식이우세하지만, 지자체차원의 연계협력에대해서는 아직피부로 체감하는 비중이부족함을 보여주는 결과다. 이는 지자체간 연계협력사업 추진과 관련한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준다. 힎핞 많펻 · 힏줂읊짢읂멚쿦 삲쁢픟샃픎 43% 최근 새만금 잼버리파행등 일련의 사건들을 겪으며우리사회 일각에서는 지자체의권한 축소에 대한 주장이제기되기도 했다. 그렇다면 국민들은 지자체에대한 신뢰도 그리고 앞으로 지자체의 권한과 책임에대해어떻게 생각할까? 응답자의 43%는 지자체가 역할과 직무를 바르게수행한다고인식했다. 부정적인 답변이 57%로, 지자체가 주민들에게충분히신뢰받는다고는 할 수 없다. 하지만 중앙정부와 비교해볼 때, 지자체의신뢰도가 오히려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지자체를 조금 더신뢰하고있었다. 묻짊 3 졓훟 1 졓픎 “ 힎핞 뭚 · 핒 샎퍊 ” 한편 국민들은 지자체가 지 닌 권한과 책임에대해지금 정도면 적 절 하다는 의견(47%)이가장 많 았다. 지금보다 확 대해 야 한다는 입장도 3명중 1명 꼴 인 35%를 차지했다. 지금보다 축소해 야 한다는 의견은 18%에 머 물 렀 다. 최근 논란 이 된지자체의역 량 을 불신하는 풍 조에 대해서는, 적어도 국민들은 지자체의 업무수행을 조금 더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 런 차원에서분권개 혁 의 필 요성을일정부분 지지하고있다. 지방자치는 주민들의지역소속감 형 성에긍정적인영향을 주고있다. 지난해 7월전국 민선8기 지방자치단체들이출범한 후 주민들의지역소속감이한 층 강 화되었고 행정서비스 만족도도 높아지고있다. 주민참여, 타 지역과 연계협력등 과제들도 확 인됐다. 이러한 일련의 흐름 속에서다수 국민들은 지방자치를 유지하거나 자치분권이더 욱 확 대되 길 바 란 다는 점을 알 수있었다. 10월 29일은 지방자치 및 균형발 전의 날 이다. 지금까지별도로 지정됐던지방자치의 날 과 균형발 전의 날 이 통합 하여 맞 이하는 첫 번 째 기 념 일이다. 다음 달 1 ~ 3일 대전에서는 ‘ 2023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 스포 ’ 가 개최된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를 성 숙 시 키 는 숙 의의장이 되 길 기대한다. ● 하동현전북대행정학과교수정재환한국리서치 여론조사사업1본부팀장 ⎉⅙♽ܵ᫺ₙ℅ሥ᫥℡᭕᭖ י 대한민국 광역지자체 소속감 기초지자체 소속감 읍·면·동 소속감 88 % 90 % 70 % 76 % 65 % 73 % 63 % 70 % ■2022.4 ■ 2023.10 ᩽ ک ⅑ౝ⎉ᾶᾙ⅙ᝉᲵ 전체 60 % 40 % 서울 67 % 33 % 인천·경기 55 % 45 % 대전·세종·충청 58 % 42 % 광주·전라 68 % 32 % 대구·경북 56 % 44 % 부산·울산·경남 64 % 36 % 강원·제주 58 % 42 % ■자부심있다 ■자부심없다 ⎉ᾶ⋅ᗅ 㐰⪉⎉ᾶ⋅ᗅ ۅ Ⅱ ⎉ઁಭ㐱 69 % 31 % 잘어울린다 그렇지않다 ⽮ろ⎉⅙♽ ݕ ⼥ ۅ ☎⅍ 35 % 47 % 18 % 지금보다 확대 지금정도면 적절하다 지금보다축소 ⋅ᗅ☁᾵ ߹さ 33 % 67 % 충분하다 충분하지않다 ع ⋅⎉⅙♽㍘ 㐰⋅ᚉ⎉⅙♽ ⿚ᇮ㐱 53 % 47 % 협력적이다 그렇지않다 ⎉ᾶ ھ ජ♽〥ජ 59 % 14 % 26 % 현재활동 과거에활동한 적은있지만, 현재는활동하고 있지않다 한번도 활동한적 없다 “우리시^도에소속감” 1년만에6~8%p↑$“지자체장, 주민의견수렴부족” 56% 민선8기지자체출범후긍정변화 연령^거주연수높을수록자부심↑ “행정서비스에만족”광역이72% 수도권이비수도권보다높게나와 “의견제시^참여기회불충분” 67% “타지역출신주민과잘지내” 69% 53%가“지자체끼리는협력부족” “지자체권한^책임확대해야” 35% 1995년지방자치가완전히 부활하면서8차례의 전국동시지방선거가실시되었다. 역대정부는자치분권과균형발전을 양대축으로지방자치를추진해 왔다.윤석열정부도지방정책 사령탑인지방시대위원회를지난 7월출범시켰다.지방시대에는 지역의자율성과특성을기반으로 지역문제를스스로직시하고대응해 나갈수있어야한다.따라서지역 주민들이지닌인식과특성,지역 자원과정보등을정확히이해하고 집행해나가는것이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번조사는그러한지역의특성을 종합적으로파악하고자시도되었다. 국무조정실지정갈등관리 연구기관인전북대공공갈등과 지역혁신연구소 (소장하동현교수) 와 한국리서치 ‘여론속의여론’ 팀은 공동으로이달13~16일전국만 18세이상1,000명을대상으로 지방자치에대한특집조사를 진행했다.국민들의눈높이에서 지역과지방자치의현주소를 확인하는기회를갖고자했다. ● 응답자수1,000명 ● 조사기간2023.10.13.~10.16. … ?? !!! … ⪉⎉ᾶ⋅ᗅ⃩ⅎ᠍⃱ ■고향·현거주지동일 ■고향·현거지주다름 전체 46 % 54 % 서울 49 % 51 % 인천·경기 34 % 66 % 대전·세종·충청 47 % 53 % 광주·전라 53 % 47 % 대구·경북 62 % 38 % 부산·울산·경남 55 % 45 % 강원·제주 48 % 52 % 게티이미지뱅크 ⎉⅙♽׉ᾶ⼩ ۅ ⎊ᓽፅᗝጽٕᯡ⽒ ■지자체신뢰도 ■정부신뢰도 ● 점선은전체 45 % 40 % 45 % 40 % 49 % 43 % 37 % 39 % 27 % 35 % 19 % 45 % 30 % 26 % 서울 인천·경기 대전· 세종·충청 광주·전라 대구·경북 부산· 울산·경남 강원·제주 32 % 43 % 68 % ⽒⇞᫥᠍ᱭ᎕∺ඍ 79 % 75 % 73 % 70 % 76 % 63 % 65 % 69 % 71 % 76 % 83 % 62 % 68 % 서울 인천·경기 대전· 세종·충청 광주·전라 대구·경북 부산· 울산·경남 강원·제주 % % 광역지자체행정 전체 기초지자체행정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