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10월 31일 (화요일) D3 정치 윤석열대통령과이재명더불어민주 당대표가 31일국회에서만난다.윤대 통령의내년도예산안국회시정연설에 앞서마련된5부요인 ( 대법원장·헌법재 판소장·국무총리·중앙선거관리위원장· 감사원장 ) 과여야지도부간환담에서 다. 현정부 출범후 윤 대통령과이대 표가사실상처음소통하는자리로,여 야 간 대치정국을 푸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관측이조심스럽게나온다. 대통령실관계자는 30일 “일반적으 로 ( 대통령이 ) 시정연설을하게되면국 회지도자,의장단, 5부요인,여야대표 단이모두모여환담을하는시간이있 다”며“특히국회는 국민의대표기관 이기때문에국회지도자들 만나게되 면목소리를잘경청하겠다”고밝혔다. 다만사전환담에큰의미를두지않는 분위기다.이대표를포함한다수인사 들이참석하는 자리인 만큼 형식적인 만남에그칠 가능성이크다는이유에 서다. 대통령실도 환담보다 시정연설 을 통해국정철학을 설명하고 국회에 예산안처리협조를구하는데보다무 게를두고있다. 서울강서구청장보궐선거패배이후 윤대통령이‘변화’를강조하고,시정연 설이국회에내년도예산안처리에대한 협조를 구하는 자리인만큼,이제까지 와는다른모습이연출될가능성을배 제할수없다.윤대통령이이날국무회 의에서사회적약자 보호를 위한 법안 들을언급하며“이번정기국회에서입 법을 기다리는 민생관련법안이많이 있다”고야당의협조를구한것도이러 한 배경에서다.이대표는전날 당정의 소상공인·자영업자에대한재난지원금 환수면제결정과관련해“만족스럽지 는않지만오랜만에보는잘한결정”이 라고평가했다. 민주당도지난해윤 대통령의첫국 회시정연설을 헌정사상처음으로 보 이콧한것과는 다른 분위기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대표의사전환담참석결정을알리 며“여러의견이있었지만,이대표결단 으로참석하기로했다”면서“시정연설 도보이콧없이참석한다”고밝혔다.이 대표의사전환담 참석에대해당내에 선반대의견도적지않았던것으로알 려졌다.이대표가 윤 대통령에게제안 한여야정3자회동에대해대통령실의 응답이없었고, 사전환담 자리에서는 국정에대한 논의가 사실상어렵기때 문이다. 그럼에도이대표가 참석하기 로한배경에는윤대통령을직접만나 소통하며국정기조나 예산안 등에대 한야당입장을전달하는모습을부각 하는편이낫다는판단이깔린것으로 보인다. 이에이번만남이여야협치의물꼬를 틀 수있을지에관심이모아지고있다. 사전환담이정식적인 3자회동은아니 지만 비교적편안한 환경에서대화가 오갈수있기때문이다.다만이번만남 이이전과 다른 분위기속에진행될수 는있지만, 당장의성과로이어지기는 쉽지않을것이라는관측이다수다. 민주당은이날의원총회에서여야원 내대표 간 합의대로 윤 대통령의시정 연설이진행되는 본회의장에서피켓을 들거나고성과야유를하지않기로했 다. 다만본회의장밖에서피켓을들고 서있는행동에대해서는원내지도부의 판단에맡기며여지를두었다. 김현빈·김정현기자 협치의계기? 형식적대화?$ 윤대통령^이재명오늘 환담 주목 윤석열대통령과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31일내년도예산안국회시정연설에앞서진행되는5부요인-여야지도부환담자리에서만날예정인가운데윤대통령이30일서울용산대통령실에서열 린제45회국무회의에서발언을하고있다(왼쪽사진).이대표는이날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에참석하고있다. 서재훈·고영권기자 국회시정연설에앞서만남 대통령실“국회목소리경청할것” 여야대표^5부요인참석하는만큼 환담에큰의미두지않는분위기 내년예산안협조구하는데무게 민주당, 본회의장고성않기로 작년윤대통령첫시정연설보이콧 이대표, 당내반대에도환담참석 ‘여야정3자회동’거절당한상황서 예산안등입장전달민생행보부각 Ԃ 1 졂 ‘ 밎믾샇옮 힒 ’ 펞컪몒콛 ( ) ( ) ( ) ( ) ( ) ( ) ( ) ( ) ( ) 30 2023년10월31일화요일 ( ) ( ) 윤석열대통령과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31일내년도예 린제45회국무회의에서발언을하고있다(왼쪽사진).이대 Ԃ 1 졂 ‘ 밎믾샇옮 힒 ’ 펞컪몒콛 ( ) ( ) 여야가 6 5 7 조 원 규 모 내년도 예산 안을 놓 고 힘겨루 기에나선다. 더불어 민주당은 ‘경제포기’,‘국민방치’ 예산 이라고 몰 아 붙 이며무 엇 보다연구 개발 ( R&D ) 과 지역화 폐 예산 증액 을 벼르 고있다. 국민의 힘 은민주당의공 세 를 저 지하면서도, 내년총선을앞 둔 만큼 소상공인과 청년을 비 롯 한 민생예산 을 확 보하는데적 극 적이다. 서로민생 을 외 치는여야가 얼 마나접 점 을 찾 을 지주목된다. ‘예산전 쟁 ’의 신 호 탄 은 윤석열대통 령의31일국회시정연설이다.이어 △ 11 월 3 ~8 일부처 별 심사 △9 ,10일 종 합정 책질 의 △ 1 4~24 일예산소위를거쳐 30 일까지 막 판여야협의를진행한다. 내 년예산안의국회본회의통과 법정시 한은1 2월2 일이다. 내년예산 심사의최대 쟁점 은 올 해 대비1 6 . 6% 나 줄 어 든R&D 예산이다. 김성주 민주당 정 책 위 수석부의장은 29 일 간담회에서“원 래R&D 예산은 전문가 심의에서 몇개월 에 걸 쳐평가 해 왔 다”며“ ( 이번에는 ) 윤대통령의‘ 카 르텔 ’ 한마 디 에 증액 에서감 액 으로 방 향 이틀어졌다.기본적인절차를지 키 지 않은불법”이라고비판했다. 민주당은 R&D 예산 삭 감을윤석열정부의주요 실정으로 판단해이에대응하는 태 스 크포스 ( TF ) 까지 운 영하며화 력 을 쏟 아부을방 침 이다. 국민의 힘 은 R&D 예산 구조조정이 필 요하다는정부기조를 뒷받침 하면서 도 증액 가능성을열어 뒀 다. 윤재 옥 원 내대표는최근“현장여 론 도 좀 들어보 고보 완 할부분이나고칠부분이있으 면여야간에협의해정리할것”이라고 말 했다. 국회예산결산특 별 위원회여 당간사인 송 언석의원은 30일본보통 화에서“ R&D 예산 구조조정을 한 번 해야 한다”면서도 “ 꼭 필 요하고 시급 한 부분이있는데, R&D 라고 해서 증 액 이안된다고할이유는전 혀 없다”고 말 했다.다만“정부에서감 액 한 규 모만 큼국회에서 증액 하는것은 말 이안된 다”고선을그었다. 이와달리서민·민생예산은여야모두 늘 려야 한다는입장이다. 홍익 표 민주 당원내대표는정부안에대해“청년,여 성, 노 인, 자영업자, 중소기업을방치하 겠다는국민방치예산”이라며관련예 산 확 대를시사했다. 윤원내대표역시 “서민,청년,소상공인예산을 늘 려달라 는 국민적요구가있다”며“ ( 정부안에 서 ) 사업우선 순 위를 조정해서라도민 생을더 욱 알 뜰 히 챙겨 야한다”고강조 했다.내년총선을앞두고야당과의민 생경 쟁 이치열한상 황 에서여당이정부 안사수에만 매 달리지않겠다는의미다. 다만 개별 사업으로 범위를 좁 히면 여야입장차가상당하다.이재명민주 당 대표의지자 체 장 시절 대표 정 책 인 지역화 폐 ( 지역사 랑 상 품 권 ) 사업예산 이대표적이다.정부는내년도지역화 폐 예산을전 액삭 감했는데,민주당은“지 역사 랑 상 품 권은 67% 가 자영업관련 부분에서사 용됐 고,호응도가 높 다”며 “지자 체 간불평등이생 길 수있어국비 가 필 요하다” ( 김성주 의원 ) 고 반 발 이 거 세 다. 반면 송 언석의원은 “지역화 폐 는소상공인지원예산이라고 볼 수없 다”면서 증액 은어 림 없다는입장이다. 민주당은 세 계스 카 우 트잼버 리 파 행 으로요구 액 대비 78% 나 삭 감된 새 만 금사회간접자본 ( SOC ) 예산을 복 구하 는데도사활을 걸 전 망 이다.한 병 도전 북 도당위원장과지역정치인들이 집 단 삭발 을할정도로 필 사적이다.반면국 민의 힘 은 새 만금예산과 관련해 별 다 른입장을내지않고있다. 손영하기자 657조예산전쟁돌입$ R&D^지역화폐곳곳지뢰밭 야당“청년^자영업자방치한예산” R&D^지역화폐등증액공세전망 여당“예산늘려달라는요구있어” 증액고심속지역화폐등엔반대 2023년10월31일화요일 ) 국민의힘혁신위원회는 30일당내대 통합을명분으로이준석 ( 왼쪽사진 ) 전 대표와 홍준표 ( 오른쪽 ) 대구시장 등에 대한대사면을지도부에건의하기로의 결했다. 하지만당사자인이전대표와 홍 시장은연일“관심없다”고 반발하 고, 지도부는 “자중하라”고 반격하는 등신경전이계속되고있다. 혁신위는이날이전대표와 홍시장 등에대한 대사면을 의결했다. 지난달 27일대사면을 ‘1호안건’으로 결정한 지사흘만이다.앞서이전대표는 “‘제 발 사면 받아줘’는 좀스럽고 민망하 다”고쏘아붙였고,홍시장도“사면운 운하며주접떤다”고격한반응을보였 다.이전대표는 ‘성상납 증거인멸교 사의혹’ 등으로,홍시장은 ‘수해골프’ 논란으로각각당원권1년 6개월정지, 당원권6개월정지징계를받았다.이들 에대한 대사면안건은 내달 2일최고 위원회의에상정될예정이다. 혁신위가내세운명분은대통합이지 만,현실은정반대로흘러가고있다.박 정하 수석대변인은이날 홍 시장의혁 신위및김기현대표비판글에달린댓 글을인용해평소 ‘홍카콜라’를자처하 는홍시장을 ‘쉰카콜라’로부른뒤“당 이어려운때이니중진으로서뱉어내듯 쏟아내는 건 자중해달라”고 말했다. 그는이전대표에대해서도“‘반수생’이 다시시험을봐서다른학교로갈지지 금학교를계속다닐지결정하지못하 고지난학기에교수가평점을안줬다 거나조교가학사지도를잘안해줬다 고 불평하는 듯하다”며“당시윤리위 원들의결정을돌아보라”고지적했다. 하지만두사람의반발은이날도이어 졌다.이전대표는SBS 라디오에서“윤 리위징계를희화화하며활용해온사람 들이무슨대단한시혜적조치인것처럼 하고있다”고비판했다.예산협의차국 회를찾은홍시장도“사면은죄지은자 를용서해주는대통령의권한인 데 당에 무슨대통령이있 느냐 ”고 목 소리를 높 였다.그는자신을‘쉰카콜라’라고비판 한박수석대변인에대해선“ 애 들하고는 안 싸 운다”고일 축 했다. 혁신위관계자는 “징계이 유 가 분명 하지만, ‘ 함께 하자’는 혁신위의의지에 는변 함 이없고지도부도전권을줬다” 며1호안건의최고위상정방 침 을재 확 인했다. 김민순기자 혁신위, 지도부에건의의결불구 홍^이격한반응에지도부도반격 “쉰카콜라자중”“반수생이불평” ( ) ( ) 한미양국의공중전력130여대가참가하는대규모연합공중훈련인비질런트디펜스훈련이시작된30일경기평택시 주한미군오산공군기지에서북한의움직임을감시하기위한U-2S고고도정찰기가이륙하고있다. 평택=뉴스1 ( ) ( ) 한미연합공중훈련 2023년10월31일화요일 ) ( ) ( ) 홍준표^이준석사면, 대통합 대신말싸움 ( ) ( ) 한미양국의공중전력130여대가참가하는대규모연합공중훈련인비질런트디펜스훈련이시작된30일경기평택시 주한미군오산공군기지에서북한의움직임을감시하기위한U-2S고고도정찰기가이륙하고있다. 평택=뉴스1 ) ( ) 한미연합공중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