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10월 31일 (화요일) D6 사회 펜싱선수남현희 ( 42 ) 씨의재혼상대 였던전청조 ( 27 ) 씨가아르바이트생이 나 경호원을 ‘바람잡이’로 적극 활용 하며, 사기피해자들을 속이려고 그럴 듯한 분위기를 조성해온 사실이드러 났다. 법조계에서는 아르바이트생이 나경호원들이돈을받고단순업무를 했을뿐이지만, 사기의도를알고있었 거나피해를예측할 수있었다면함께 공범으로 처벌될 수도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30일경찰에따르면서울 송파경찰 서는고발인조사등을통해전씨관련 사건들의내용을 파악한뒤전씨를소 환 조사할 방침이다. 송파경찰서는강 서경찰서에접수된사기미수고발사건 을28일이관받아함께수사중이다. 전씨는남씨에게접근하는과정에서 역할 대행아르바이트생등을 고용해 자신이‘재벌 3세’임을 과시하는 등치 밀하게사기를 계획한 정황들이드러 났다. 24일온라인커뮤니티에는 ‘남현 희전청조 재벌3세사기결혼 사기증 거제보합니다’라는제목의글과함께, 대행업체로부터대본을받아기자인척 하며전씨인터뷰를진행했다는내용의 글이올라왔다. 대행아르바이트를 종 종했다는작성자는당시현장에서남 씨와전씨등 4명이고급음식점에서식 사를하고있었고, 본인은전씨에게재 산 관련질문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 는 “대본내용이나현장분위기를봤을 때누군가를 사기치려는건가싶어뭔 가찜찜했다”고밝혔다. 전씨는‘가짜엄마’역할을할아르바 이트생도고용한것으로추정된다. 남 씨는 27일채널A인터뷰에서“ ( 전씨가 ) 엄마한테전화를 걸어‘나어디서태어 났냐’고묻자통화상대방이‘뉴욕’이라 고답했다”고밝혔다.남씨가재벌 3세 라는점을믿지못하자전씨가 울면서 전화 상대방에게“’엄마, 내친아빠 누 구야?”라고 물었고, 통화 상대방이전 OO이라는이름을 말했다고 한다. 그 러나 전씨는 실제로 대기업총수의혼 외자가 아니었으며, 출생지도 뉴욕이 아닌인천강화군으로알려졌다. 전씨가 대동한 경호원들의공범가 담의혹도있다.김민석서울강서구의 원은 28일 서울경찰청에전씨경호원 들과 남현희씨를 포함한 6명을 사기 및사기미수로수사해달라는진정서를 제출했다. 복수의피해자들에따르면 전씨는피해자들에게경호원들계좌로 입금할것을 유도했다. 경호원들이그 사실을알고도 계좌를 빌려준 거라면 사기및사기미수의공범으로 의율될 수있다는지적이나온다. 법조계에서는역할대행아르바이트 생과경호원모두상황에따라사기공 범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사기방조죄가 성립 하려면 사기행위를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있어야 하는 데 , 가짜 부모와 기자역할을 한이들이전씨가 신분을 속 여 금전적이 득 을 취 하려는 사실을 어 느 정도인식했을 가능성이 높 다는 것이다. 실제법원 판례 를보면, 고 액 아르바 이트인 줄 알고 취 업했다가보이 스 피싱 인출 책 으로 활동했던이들이처벌 받 은사 례 도있다. 여 기서법원은아르바 이트생의미필적고의 ( 특 정행위가범죄 로이어질수있다는 가능성을알면서 도 행동한 것 ) 입증 여 부를 주 요 한 판 단근거로 삼았 다. 법무법인한일의방 민 우변 호사는“역할대행인 력 들은전 씨의사기범행내용을미필적으로나마 인지한채가담한것으로 방조죄가성 립한다고본다”고말했다.법무법인 참 본의이정도 변 호사도 “경호원들이범 행에이용해도 괜찮 다는 생 각 을 하고 계좌를 빌려 줬 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방조의고의가있다고 볼 수있다”고 설 명했다. 오세운^김나연기자 SPC 그 룹 자 회 사 PB 파트 너즈 의임 직 원들이파 리 바게 뜨 제 빵 기사들에게 민주 노 총을 탈퇴 하도 록 강 요 했다는의혹을 수사 중인 검 찰 이30일 허영 인 ( 사진 ) SPC 그 룹 회 장이관 여 한 것으로 의 심 , 강 제수사에 착 수했다. PB 파트 너즈 는 파 리 바게 뜨 제 빵 기사채용 ·양 성등 을담당하는업체다. 서울중 앙 지 검 공공수사3부 ( 부장임 삼빈 ) 는이 날SPC 그 룹 본사에 검 사와 수사관을보내 허회 장등임원 3명의 사무실과사내서 버 등을 압 수수 색 했다. 검 찰관계자는 “ ( 혐 의와관련 해 ) SPC 그 룹차 원의관 여여 부 를 확 인하기위한 차 원”이라 고 설 명했다. 앞 서 검 찰은 1 2일 PB 파트 너즈 임 직 원이민주 노 총화 섬 식 품노 조파 리 바게 뜨 지 회 조합원들을 상대로 노 조 탈퇴 를종용하거나,인사 불 이 익 을주는등 부당 노 동행위를했다는 혐 의로 PB 파 트 너즈 본사등을 압 수수 색 했다. 민주 노 총화 섬 식 품노 조파 리 바게 뜨 지 회 측은지 난 해 5월 이 회 사임 직 원들 이제 빵 기사들에게‘민주 노 총 노 조를 탈 퇴 하고 한 국노 총 노 조에가입하라’고 종용했다며사측을고용 노 동부에부당 노 동행위로고소했다. 승 진인사때민 주 노 총소속 직 원들을 탈락 시 키 는등의 차별 행위가있었다는의혹도제기했다. 고용 노 동부 성남지청은 SPC PB 파 트 너즈 황재복 대 표 이사와 전 · 현 직 임 원4명,사업부장 6명,중 간 관 리 자 1 7명 등총 28명을 노 동조합및 노 동관계조 정법위 반혐 의로 검 찰에송치했다. 강지수기자 유디치과 주범못 잡는 ‘범죄인인도 사각’ 술고래남성줄고여성늘었다 최 근 1 0 년간 우리 나라 성인의음주 행태를 살펴 보니 폭 음하는 남자는 감 소한 반 면 여 자는증가했다.성 ·연령별 로 보면 5 0 · 60대남성과 30 · 40대 여 성 의 폭 음 비 율이가장 크 게 늘 었다. 30일 질 병 관 리 청이 발 간 한 ‘ 국 민 건강 영양 조사 기 반 음주 심층 보고서 ( 20 1 2 ~ 202 1년 ) ’에따르면 19 세이상성 인가 운데 남성은고위 험 음주 ( 폭 음 ) 를 하는 비 율이 20 1 2 년 2 5 . 1% 에서 202 1 년 23.6 % 로 감 소한 반 면, 여 성은 7. 9% 에서8. 9% 로증가했다. 고위 험 음주는 △1회 음주 량 이남성은 7 잔 , 여 성은 5 잔 이상이고 △ 이 렇 게주 2 회 이상마신 경 우 를 뜻 한다. 연령 대 별 고위 험 음주 비 율은 남 성은 40 ·5 0대, 여 성은 20 · 30대가 높 았 다. 다만 1 0 년간 비 율 증가 폭 이가 장 컸 던 연령 대는 남성 5 0 · 60대, 여 성 30 · 40대였다. 남성 5 0대의 고위 험 음주율은 28.8 % 에서 2 9 .8 % 로, 60 대는 1 7.3 % 에서 23.3 % 로 증가했다. 다 른 연령 대 남성들은 비 율이 감 소 했다. 이에 비 해 여 성은 60대를 제외 한 모 든 연령 대에서 폭 음 률 이 증가 했고, 30대 ( 11 .6 %→1 3.2 % ) 와 40대 ( 8.6 %→1 0.7 % ) 에서 비 율증가 폭 이 특 히컸 다. 술 을마실때 흡연 을하는남성의 비 율은 20 1 2 년 36.2 % 에서202 1년 28. 1% 로 감 소했다.다만음주와 흡연 을동시 에하는남성 1 0명중 1 명 ( 202 1년 기준 1 0.6 % ) 은고위 험 음주를하는것으로 나 타 났다. 20 1 2 년 ( 1 3. 5% ) 에 비 하면 비 율이다소 줄 었다. 음주자 1 0명중 4명가 량 은 술 을 마 시면금세 얼굴 이 빨개 지는알 코 올 홍 조증을경 험 했다. 체내알 코 올 분해 요 소가부 족 해생기는증상으로, 202 1년 기준 남성 38. 9% , 여 성 36.4 % 가이에 해당했다. 류호기자 10년간폭음 5060남^3040여증가 친모·기자역할고용남현희속여 사기피해자들경호원계좌로입금 “사기범행알았다면방조죄성립” 검찰‘민주노총탈퇴강요의혹’ SPC 회장^본사압수수색 “용역업체가자료만들며실수”국토부‘양평고속도논란’마다책임전가 전청조사기극동원경호원·알바 법조계“사기방조죄처벌가능성” 전청조씨가경호원과함께있는모습. 김민석서울강서구의회의원제공 이 쯤 되 면 국토교 통부의 ‘만 병 통치 약 ’이다. 서울 - 양평 고속도로 관련 특 혜 의혹과 관련한 논란 이제기될때마 다 국토 부가이를 앞 세 우 고있기때문 이다.바로‘용역업체’다. 서울 - 양평 고속도로 논란 은 국토교 통부가이미예 비타 당성조사 ( 예 타 ) 까 지거 쳐확 정된기 존양평 군 양 서면종 점을 양평 군 강상면으로 변 경하면서 강상면일대대 규 모 땅 을가진 윤 석 열 대통 령 의부인김건희 여 사일가에게 특 혜 를 줬 다는의혹에서 불 거졌다. 언 제, 누가, 왜 종점 변 경을추진했 느 냐를두 고의혹을제기하는야당과 반박 하는 여 당 ·국토 부사이4 개월넘 는진실게임 을진행중이다. 일 각 에서는 예 타 결과가 실제 타 당 성조사 과정에서 언 제 든 바 뀔 수있다 는점을들어야당의‘트 집 잡기’라는시 선도있지만, 추진과정을 투 명하게공 개 해 설득 시 키 고 사업을 추진하려는 노력 없이 국토 부가 용역업체를 앞 세 운 다는지적도적지 않 다. 국토 부가 사업관련문서를 공 개 하 면서 특혜 의혹을입증할 내용을 삭 제 했다는 의혹이대 표 적이다. 해당 문서 는지 난 해 4 월 경동 엔 지니어 링 과 동해 종합기 술 공사가작성한 ‘서울 - 양평 고 속 국 도 타 당성조사 ( 평 가 ) 용역 과업 수행계획서’다. 모두 38장으로 구성된 이문서‘원본’에는 ‘예 비타 당성조사내 용 검토 ’라는 4장짜 리항 목 ( 23 ~ 26 쪽 ) 이실 렸 는 데 바로 여 기에‘기 존 고속도 로의 고 교각 접속 및 근접된 터널 간 JCT ( 분기점 ) 계획으로종점부위치 변 경 검토 ’라는내용이적시 됐 다. 국토 부 는 설 계사가지 난 해 5월 처음으로현재 특혜 의혹이 불 거진 노 선 ( 대 안 ) 을제 안 했다고주장해왔는 데 이보다한달 앞 선시기에작성된 문건에종점 변 경을 검토 한다는내용이포함된것이다. 국토 부는 올해 7 월 사업과정을 투 명하게밝 힌 다며온라인에이를 공 개 했는 데 종점부 위치 변 경 검토 부분이 없는 수정본을 올 렸 다는 점이드러났 다.이에원희 룡국토 부장관은 7 월 ‘실 무자의실수’라고해명했으나 최 근 국 감 에서야당의추 궁 이이어졌고 결 국 국토 부실무자들이용역업체에일부내 용 삭 제를지시했다는사실이3 개월 만 에드러났다.야당이거 듭반 발하자 국 토 부는 2 9 일입장자 료 를 냈 는 데 ,용역 업체의실수라는게 핵심 이었다. 국토 부가용역업체에답 변 과 책 임을 미 룬 것은이 번 이처음이아니다. 원장 관이 백 지화 선 언 을 한 직후 인 7 월 초 강상면 종점 안 은 양평 군이제시한 노 선 안 을 양평 군과 국토 부가 협 의해 확 정했다는 것이 국토 부의 설 명이었다. 국토 부는이 후 에용역업체가대 안 을처 음으로제시했다고말을바 꿨 다. 또국 정 감 사를 앞 두고 강상면 안 이 낫 다는 취 지를 뒷 받침하기위해발 표 한 새 로 운 경제성분석결과도분석주체가강 상면 안 을제 안 한용역업체 여 서 논란 을 야기했다. 실제 국감 에서는이경제성 분석추계방식을묻는야당의원의질 문에원장관이답 변 을 용역업체에수 차례 미 루 자김민기 국토교 통위원장이 “답 변 할 수있는것은답 변 하라”고지 적하기도했다. 더불 어민주당은 서울 - 양평 고속도 로 관련 국 정조사를 추진하 겠 다는입 장이다. 제기된의혹에 국토 부가 국감 내내‘용역업체’ 책 임을 돌린 것도그배 경으로 꼽힌 다. 김민호기자 승진인사때탈락등차별의혹 국감서‘특혜입증내용삭제’의혹 야당잇단추궁에이번에도업체탓 30일교육부가서울영등포구글래드호텔에서주최한 ‘찾아가는학부모정책설명회’에참가한학부모들이정성훈교육부인재선발제도과장의2028 대입개편관 련설명을듣고있다. 윤서영인턴기자 현행법상금지된 프랜차 이 즈형 태의 ‘ 네 트 워크 치과’를 설 립 ·운영 하다가수 사선상에 오 르자미 국 으로 도주한 유 디치과그 룹 의김모 회 장. 미 국 에 머 물 며 국 내에서 각 종원 격 소송을진행중 인그가한 · 미 간 범죄인인도청구제도 의사 각 지대를이용해미 국 에서호화로 운 생활을하고있는것으로 확 인 됐 다. 한 국 에서범죄를 저 질러도 그 행위가 미 국 에서범죄가아니면범죄인인도청 구를할수없기때문이다.법무부와 검 찰등은다 른 송환대 책 을 검토 중인것 으로알려졌다. 30일한 국 일보 취 재를 종합하면, 서 울중 앙 지 검형 사2부 ( 부장 손 정현 ) 는 프랜차 이 즈 치과 병 원을 설 립해 운영 한 혐 의 ( 의 료 법위 반 ) 를받고있는김 회 장 에대해 20 15년 부터기소중지를 유지 하고있다.기소중지 란 피의자소재파 악이 되 지 않 을때소재시 까 지수사를 미 루 는 검 찰처분으로, 중지기 간 공소 시 효 는정지된다. 김씨는 2000 년 대‘ 반값 임 플란 트’를 내세 워 한때지점수만전 국 1 20 여개 에 이를정도로 사업을 확 장했다. 하지만 20 1 2 년 의 료 법이 개 정 돼 의 료 인 1 명이 둘 이상의의 료 기관을 개설·운영 하는 것이금지 되 자, 김씨는 한순 간 에 불 법 병 원 운영 자로전 락 했다.이 듬 해말치 과의사 협회 가 김씨등 관계자 33명을 고발하면서 검 찰수사를받게 됐 다. 수사 망 을 피해미 국 으로 건 너간 김 씨는현지에서도한 국 에서처 럼네 트 워 크 치과를 운영 하며 막 대한 수 익 을 올 리 고있다.뉴욕의대 형 빌 딩 3채를 매 입 하는 등 한인사 회 에서부동산재 력 가 로통하며호의호식중이라고한다. 최 근 들어선 국 내 최 대로 펌 을선임해지 점원장들이받은 각 종환급 액 의소유 권 도 자신에게있다며무 차별 소송전 을벌이고있다. 검 찰은 20 15년 지점원장 등 1 6명을 재 판 에 넘 기면서김씨에대해선범죄인 인도청구를적용하지못한것으로 파 악 됐 다. 범죄인인도청구대상 범죄는 원 칙 적으로 청구 국 과 피청구 국 의공 통처벌대상에한정 되 는 데 , 김씨가 위 반 한 조 항 ( 의 료 법 33조8 항 ) 이미 국 법 엔 없다. 한 국 은건강보 험 재정을위해 네 트 워크 병 원을 처벌하지만, 보 험 체 계가 다 른 미 국 에선이게범죄가 아니 다. 당시수사 팀 도 뾰족 한 수를 찾 지 못했다. 김씨를 국 내로 끌 고올 다 른 계기가 있었지만 무산 됐 다. 경찰이지 난 해 1 0 월 김씨의 별 도 탈 세 혐 의 첩 보를입수 했지만, 혐 의를입증할만 큼 수사가이 뤄 지지못했다. 법무부와 검 찰도범죄인인도청구의 허 점을인식하고 고 심 중인것으로알 려졌다. 법무부 국 제 형 사과는 범죄인 인도의 빈틈 을 채울 다 양 한 형 사사법 공조 방 안 을 검토 하고, 검 찰은 미 국 에 서동일행위로인한처벌선 례 가있는 지 살 피고있다. 법조계에선범죄인인도청구제도의 예외조 항 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 다고지적한다. 성중 탁 경 북 대법 학 전 문대 학 원 교 수는 “미 국 체 류비 자를정 지시 켜 체 류 를 불안 정하게만드는 등 예외적인방 안 을 쓸 수있을것”이라고 조 언 했다. 다만 한상희건 국 대법전원 교 수는 “ 국 가 행정목적을 위해 만 든 죄목 까 지청구 대상을 무한정 확 장한 다면 타국 의사법 권 을 침해할 소지도 있다”고 우 려했다. 강지수^이정원기자 2028대입개편어떻게 한국서는불법인네트워크치과 미‘1인 1개소법’처벌대상아냐 범죄인인도청구원칙해당안돼 미국도피9년째호화생활중 법조계“비자정지등예외방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