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11월 1일 (수요일) 오피니언 A8 릭맥키작 케이글 USA 본사특약 *모든 칼럼은 애틀랜타 한국일보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의무보험자보상 최선호 보험전문인 - 보험, 그것이알고싶다 전문가 칼럼 시사만평 핼로윈과 산타 어머나, 복장이 정말 멋지네요! 복장요 … ? II편 : 부동산의 펀딩 (1) 김인구 변호사 전문가 칼럼 트러스트 펀딩은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산마다 다르게 진행해야하기때문에각자산별 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보통 가장 보편적이면서도 중요한 트 러스트자산이라고할수있는집 이나 건물, 혹은 땅과 같은 부동 산을먼저살펴볼까요? 부동산 (Real Estate) 부동산의 소유권을 보여주는 법적인 문서가 뭔지 아시죠? 바 로 Deed라고 하는 문서입니다. 집문서라고할수있는이Deed 에는 아시는 것처럼 이 집의 전 주인이누구이고,현재의주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 전주인과 현 주인간에 주고 받은 부동산 이 정확이 어디에 위치하고, 어 떤부동산인지,고등법원기록실 에 몇 번째 장부 몇 페이지에 기 재되어있는것까지자세히기술 하고 있는 Legal description을 포함해서다양한정보를담고있 습니다. 그런데 이 Deed를 법원기록실 에 등기를 해 놓기 때문에 이 부 동산의현주인이누구인지만천 하에공지를하는효과를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이 집에 대해서 나중에매매가일어나게되면새 로운주인이누구인지정확히언 제 거래가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새로운등기가발생하는거죠.그 렇기때문에이집을트러스트에 funding하는 방법은이deed를 통해야만진행이될수있습니다. 보통저같은트러스트전문변 호사들이고객이트러스트문서 를사인을할때이 deed도당일 날같이사인을할수있도록미 리준비를해주게되지요.그리고 사인하고 공증을 마친 Deed를 정부에 filing해서승인을받으면 등기가완성이되지요. 그럼 이 집에 대해서는 이제 funding이 완성이 되는 거지요. 이집의새로운주인은이제당연 히트러스트가주인이되는거지 요. 그런데 여기서 몇 가지 주의 를해야할부분들이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보통 렌탈홈을 새로마련하는경우에는그냥 개 인홍길동의이름으로사는것이 아니라홍길동이설립한 LLC라 는회사의이름으로렌탈홈을마 련하는 경우가 많고, liability 측 면에서 보더라도 법적으로도 권 장할만한방법이기도한데요,만 약에이렌탈홈을홍길동이설립 한LLC소유로사두었었다고가 정을 한다면, 그럼 이 집을 내가 만든트러스트에펀딩을한다면 어떻게해야할까? 또다른Deed를만들어서등기 를 해야 하나? 그렇지 않습니다. 대신에 지분을 넘겨주는 문서의 일종인 Assignment나 Transfer Agreement라고하는서류를만 들어서 홍길동이 LLC에 소유 하고 있던 지분을 홍길동이 만 든 Trust로 넘겨주는 방식을 해 야 합니다. 그럴때 홍길동이 소 유한LLC회사의명의로되어있 는이렌탈홈이홍길동의트러스 트로제대로펀딩이되는겁니다. 이때 이 Assignment나 Trans- fer Agreement 문서 이외에도 Minutes이나Consent라고하는 LLC내부문서를만들어서이러 한거래에대해서회사내부적으 로도승인을거쳤다고하는서류 를만들어놓아야합니다. 그런데 사실 홍길동씨 혼자 만 든LLC였으면 비교적 간단한데 요,만약에이LLC홍길동씨하고 임꺽정씨,김두환씨세사람이같 이만든회사였다면,그리고홍길 동씨지분은10%밖에안되었다 면, 홍길동씨는이임꺽정씨하고 김두환씨에게 본인이 트러스트 를만든다라는사실을알려줘야 합니다. 그리고 아까 추가로 만든다고 했던회사내부서류에도이임꺽 정씨와 김두환씨의 사인을 받아 야겠지요… 그리고,이렌탈홈을 소유했던회사가LLC가아니고 Inc의주식회사형태로되어있는 경우에는 주식의 소유권을 넘기 는형태의문서를만들어야하는 데문서의내용은아까LLC의경 우하고 비슷하지만 회사의 형태 가다르기때문에문서의내용도 다소달라져야되는거죠. 어쨌든이렇게집이나렌탈홈이 나여러분이소유하고계시는부 동산을트러스트에펀딩하는방 법은이렇게두가지형태라고볼 수가있겠지요. 그런데 이 부동산 펀딩 작업하 고관련해서부수적으로꼭기억 을하셔야하실점이두가지가있 습니다. <다음에계속> 저자:김인구변호사, IngooKevinKim Law 대표 변호사 (kevin@ikkimlaw. com, 678-770-3050, www.ikkimlaw. com) 트러스트펀딩(Trust Funding)에 관해 최근에는 뺑소니 차사고가 주 차장에서일어나는경우가꽤나 많다. 이번에는 무보험자 배상 항목에대해알아보자. “주차하다가 당신의 차를 살 짝 찌그러뜨렸습니다. 주변의 목격자들이 지금 이 쪽지를 적 고 있는 저를 바라보고 있습니 다. 그들은분명제가제이름과 연락처를적고있다고생각하고 있겠죠. 그럼 이만 줄이겠습니 다.” 이것은 어느 운전자가 샤핑 후 주차장에나와서발견한차창에 붙어 있던 쪽지의 내용이다. 교 묘하게잔머리굴린뺑소니운전 자의얄미운재치(?)다. 물론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는 아니고,누군가가재미있게지어 낸것임에틀림이없다. 그러나 이렇듯 주차장에서는 뺑소니 사건이 가끔 일어난다. 그리고 도로에서 남의 차를 치 고 달아나는 경우도 더러 눈에 띈다. 소위 말하는 뺑소니 차량 이다. 뺑소니 친 차량 운전자는 이미그러기로작정한사람이기 때문에잡기가쉽지않다. 이런 억울한 경우를 당했을때, ‘자동차보험은무보험자항목’ (UninsuredMotorist Coverage: UMC)에서보상해준다. UMC란상대방의잘못으로내 가피해를입었는데상대방에게 더이상 손해를 청구할 수 없는 상황에서나의보험회사에서나 에게 보상해 주는 항목을 말한 다. 즉, 상대방이보험을들어있 지 않거나, 혹은 상대방이 뺑소 니 친 경우에 보상해 주는 항목 이다. 현재조지아에서UMC는반드 시 가입해야하는 항목이 아니 나, 99%의 고객들이 이 항목을 가입하고있다. 보상해 주는 대상은 a) 보험없 는 차량에 치였을 경우, b) 뺑소 니차량에치였을경우, c)사고를 낸상대방의보상한도액이나의 피해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 등 세가지이다. UMC에는 Liability에서 처럼 Bodily Injury(신체보상: UMBI), Property Damage(재산보상: UMPD)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 다. UMBI의 최소한도액은 일인 당 $25,000, 사건당 $50,000 이며, UMPD의 최소한도액이 $25,000이다. 이 경우 각 한도액은 Liability 와 같은 방식인 25/50/25으로 표기된다. UMBI와UMPD의한 도액은가입자본인이가입시정 해야하며, 대체로Liability와같 은 한도액으로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무보험 신체 보상(UMBI)은 해 당하는 사고로 인해 발생한 나 와 내차 동승자들의 의료비, 수 입감소, 정신적 피해 등을 보상 해주고, 재산보상(UMPD)는내 자신의 자동차의 파손에 대해 보상해주는것이다. 뺑소니차량혹은무보험차량 에 치었을 경우엔 나의 UMC에 정해져 있는 한도액내에서 보상 을받으나상대방보상한도액이 모자라는경우에는약간복잡하 다. 현재 조지아에서는 A) 나의 UMC가 상대방 보상한도액을 보다 많은 경우에만 그 차액을 혜택으로 받을 수 있는 선택, B) 이와 관계없이 내가 가입한 한 도액내에서 혜택을 받는 선택, 이두가지중하나를골라서가 입하게 되어있다. 각자 본인의 UMC가둘중어느것으로선택 되어있는지미리알아두는것이 좋겠다. 상대방 잘못으로 사고가 나면 보상은 받지만 그 과정이 여간 복잡한 게 아니다. 그런데 설상 가상으로 무보험자나 뺑소니로 사고를 당했을 때는 일이 더 복 잡해져짜증이백배증가한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 내 의지로 할수있는그나마한가지는평 상심을 유지해 혈압계에 숫자를 올리지않는것뿐이다. 그리고, 또 한가지! 누가 주차 장에서남의차를찌그러뜨리고 쪽지를적고있으면가까이가서 넌지시 살펴보는 척 하는 것도 좋겠다. (최선호 보험 제공 770-234- 4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