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11월 1일 (수요일) D3 정치 포퓰리즘^서울 쏠림^형평성^현실성$ ‘김포 서울 편입’ 난제첩첩 경기김포시의 서울시편입이 ‘뜨거 운감자’로부상했다.이를두고는△내 년총선을앞둔여당의포퓰리즘정책 이란비판△국토균형발전이란가치를 포기할 것이냐의당위성△김포만 콕 집어편입시키는게온당하냐는형평성 △과연절차적으로 가능하겠냐는 현 실성논란이줄을이을것으로보인다. 최근느닷없이김포시의서울편입이 거론된배경엔경기도의분도 ( 경기북도 추진 ) 움직임이있다.경기도가남과북 으로나눠질경우한강남쪽김포시는 원칙적으로 남도에속해야 하지만, 남 도와의접근성이나북한접경지역등의 문제때문에북도로 분류해야 한다는 의견도있었다. 북도 편입을 마뜩잖아 했던김포시 는“시인구의87%가서울로출퇴근하 는등서울과생활권이겹친다”는점을 들어서울편입론에불을지폈다. 김포 가다른경기도와맞닿은곳이없는반 면 서울양천·강서구와이어져있다는 지리적이유, 1963년김포시양동면과 양서면이각각 양천구와 강서구로 편 입된적이있다는전례등도 근거로거 론됐다. 그러나일단 서울 편입절차부터간 단하지않다. 먼저김포시가 ‘행정구역 변경기본계획’을수립한뒤김포시의회 인구분산^부동산안정목표로세운 신도시정책실패대표사례로남아 지역소멸극복^균형발전에도역행 지리적인접^서울생활권이유불구 부천^광명^하남^구리등상황비슷 다른지자체거부땐특혜시비로 행정^법적절차통한추진가능해도 경기도동의^국회통과가능성적어 군위군대구편입도 3년이나걸려 국민의힘김기현(왼쪽) 대표와인요한혁신위원장이31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열린 국가조찬기도회에 참석해 손을맞잡고있다. 뉴스1 서울특별시 김포 부천 시흥 안양 군포 의왕 수원 용인 성남 파주 포천 광주 남양주 양주 의정부 안산 광명 과천 하남 고양 구리 인천광역시 경기도 ࠉ ⶵᲥ⁁᫥₁ⶁⅎ⋅Ⅾ׉౮᫺⅑ౝᲥ ( ) 의견을 청취 해서울시와경기도의견을 수 렴 한뒤행정안전부에 건 의하는방법 이있다.이경우서울시와경기도양쪽 동의를 받 아야한다. 두지자 체 는 공 식 적으로는입장을내지않은 채 말을아 끼 고있으나, 경기도가 동의할 가능성 은아주 낮 다. 김포시가정부에주민 투 표를직접 건 의할수도있다.이 땐 정부가주민 투 표 대상을 ‘김포시’만 할지서울시와경기 도를포 함 할지판단한뒤실시하면된 다. 투 표 결 과찬성이나 오 면행정안전 부가 정부입법형 태 로 국회에법안을 제출해국회의 결 을 거치고, 가 결 되면 국무회의의 결 을 통해발 효 된다. 국회 에서의원입법형 태 로 ‘서울·경기관할 구역변경법안’을당론발의하는방안 도있으나 ‘여 소 야대’상 황 이라국회통 과가 쉽 지않다. 실제로 올 해 7 월 부터경북에서대구 로 이관된 군 위 군 의경우 국민의힘이 국회의원과자치단 체 장은 물 론지방의 회 까 지모두장 악 해정치 색 이 같 은데도 시행 까 지3년이나 걸렸 다.지방 소멸 을 우려한 경북도의회의반대, 대구 ^ 경북 ( TK ) 지역국민의힘의원들간이해관 계의 충 돌 등이 복잡 하게 얽 혔기때문 이다. 김포의경우시장은 국민의힘 소 속이지만 지역국회의원 2 명과 경기지 사 까 지모두 민주당 소 속이어서갈등 이더 클 수 밖 에없다. 동서로 넓 은 김포의행정구역상, 이 곳이편입되면서울의형 태 가비정상적 으로 넓 어져각종행정상 비 효율 을 낳 을것이란우려도있다.서울동쪽 끝 인 강일지구에서김포서쪽 끝 인대 곶 면 까 지의거리는무려7 0㎞ ( 자동차기 준 ) 여 서,양 재IC 에서안성 IC 사이거리 ( 5 9 ㎞ ) 보다 멀 다. 이보다 더 큰 걸림 돌은 비대해질 대 로비대해진 ‘서울 쏠림 ’이더 심 각해질 수 밖 에없다는점이다. 물 론서울 메 가 시 티 ( 초광 역권 ) 를더키우자는의견도 만만치는않다. 서울은 7 0 년동안거의 같 은 면적을 유지하고있다. 경 쟁 도시 인상하이,도 쿄 , 런 던등이모두 광 역권 을 형성하며서울보다 큰 면적을 유지 하고있어, 도시경 쟁력 을위해서울을 더키워야한다는 목소 리도있는게사 실이다. 그러나 서울 확대는여러정부에 걸 쳐 국정기 조 로 유지됐던 국토균형발 전에배치되는일이라는점에서논란이 예상된다. 메 가시 티 개 념 이최근대두되 지만, 이는 부 산 ·울 산 ·경남 등 지방 대 도시의 덩 치를 키우자는 것이주 내용 이다. 소 순 창 한국지방자치 학 회명예 회장은 “지역 소멸극복 과 균형발전이 라는 시대적 소 명에역행하는 정책”이 라며“내년총선에서수도권을뒤 흔 들 려는집권여당의 중앙 정치가지방자치 에개입하면안된다”고날을세웠다. 김포시가인구 분 산 과 부동 산 안정 을 위해정부가 조 성한 2 기 신 도시 중 하나인점을 감안하면 신 도시정책의 실 패 를보여주는대표사례가 될 수도 있다. 홍준 현 중앙 대 공공 인 재학 부 교 수는“김포시가당면한가장 큰 문제인 교 통 망 문제는 서울시와 해당 영역에 한해기능적연계 협력 을 통해해 결 하 는것이 바람 직하다”고지적했다. ‘ 왜 김포만편입하느냐’는반발도 피 할수없다. 국민의힘이김포의서울편 입을 추진하며내세운이유 중 하나는 “지리적으로인접하고, 서울로 출퇴근 하며생활권을 같 이한다”는점이다.이 렇 게따지면부천 광 명하남구리과천 등서울과경계를맞 댄 다른지역도편 입요구를할수있다. 김포시민들의의견은 엇 갈 린 다. “ 낙 후 된 도시이미지를 벗 고 서울시민이 된다는 건 시민 누 구나 바 라는 바 아 니 겠느냐” ( 김포한강 신 도시주부김예은 씨 ) “경기도를 남북으로 가를경우 굳 이경기도에남을이유가없지않겠느 냐” ( 구도 심 북변동 자영 업 자 유영화 씨 ) 등 긍 정적반응도 있었지만 한 시 민은“아파 트 만 엄청 나게지어인구 50 만대도시로만들어놓고이를감당할 교 통 망 도,양질의일자리도없다”고 꼬 집으며“이문제를 풀 해 답 이 꼭 서울시 편입이냐”고반대 목소 리를 냈 다. 임명수^박민식기자 여당두핵심, 손잡고귓속말 Ԃ 1 졂 ‘ 컪풆젢많킪벊뺂슮펺샇 ’ 컪몒콛 ( ) ( ) 국민의힘김기현(왼쪽) 대표와인요한혁신위원장이31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열린 국가조찬기도회에 참석해 손을맞잡고있다. 뉴스1 서울특별시 김포 부천 시흥 안양 군포 의왕 수원 용인 성남 광주 남양주 의정부 안산 광명 과천 하남 고양 구리 인천광역시 경기도 ( ) 여당“최고의선거용카드” vs “설익은승부수”엇갈려 ( ) ( ) ( ) ( ) ( ) 여당두핵심, 손잡고귓속말 Ԃ 1 졂 ‘ 컪풆젢많킪벊뺂슮펺샇 ’ 컪몒콛 국민의힘은 특히 김포·구리· 광 명·하 남등이‘ 스윙 보터’라는점에도주 목 하 고있다. 2020 년 2 1대총선에선더불어 민주당이‘ 싹쓸 이’했지만, 지 난 해대선 이 후 치러진지방선거에서는 광 명 외 3 곳의시장선거에선승리했다. 얼 마 든 지 ‘해 볼 만한 선거’가 될 수있다는 기대 감이 살 아있는것이다.당관계자는“경 기가서울과한데 묶 이면 교 통문제해 결 도 용이하고 부동 산 에대한기대 효 과도상당할것”이라며“선거용으로는 최고의 카드 ”라고진단했다. 아울러민주당이적 극 반대할 수없 는 상 황 이되면 총선의 ‘주도권’을 쥘 수도있다.이 재 명민주당 대표의정치 적 텃밭 인성남 표 심까 지 노 려 볼 만하 다는관 측 이나 올 정도다.다른여권관 계자는“여당 약 세지역에서지역주민들 의 숙 원사 업 에 호 응한다는 점에서 큰 호재 ”라고평가했다. 반면우려도적지않다. 서울지역원 외 인사들이먼저 목소 리를 냈 다. 김 재 섭 도 봉갑 당 협 위원장은 페 이 스 북에“서 울시는 중앙 정부와의비용분 담 에서가 장 많 은비 율 을부 담 하고있는데,김포 시가 서울로 들어 오 면그 때문에 오히 려 ( 특 정구가 ) 손 해 볼 가능성도있어 설 익은승부수”라고비판했다.이승 환중 랑 을당 협 위원장도“ ( 서울편입은 ) 부동 산 의 심 리적요인이무 너 지고, 교 통의빨 대 효 과로기 존 서울 외곽 지역의발전을 가로 막 을수있다”고지적했다. 30 ( ) ( ) ( ) ( ) ( ) ( ) 내년도 예산안 처 리협조를 요청한 윤석열대통령의31일시정연설을 놓 고 여 야 반응은 엇갈 렸다. 국민의 힘 은 ‘ 민 생경제 ’ 에방 점 을 찍 은예산이라고 후 한 평가를 내렸다. 반면더불어민주당 은 “위기 극복 의희망은없었다”며 ‘맹 탕 연설 ’ 로규정했다. 박 정하 국민의 힘 수석대 변 인은 “시 정연설이오로지민생을 위한 소통과 협치의장이되기를희망한다”며“윤대 통령은당면한 복합 위기 극복 을위해 힘 을 모아줄 것을 거 듭 당부했다”고 말 했다. 내년예산안에대해서는 ‘ 나라 살림 건전화를위한건전예산,약자에 대한 보호는더 욱 두 텁 게하는 친 서민 예산 ’ 이라고강조했다. 이와 달 리윤 영덕 민주당 원내대 변 인은 “ 혹 시나 했더니역시나 였 다”면 서“국정 실패 에대한 반성은 커녕 국민 의 절박 한 삶 과위기 극복 의희망은없 었다”고지적했다.그는특히연구개 발 ( R&D ) 예산 삭 감을 두고 “공약 파 기 수준의 묻 지마 삭 감”이라고 날 을세 웠 다.정청래최고위원은 페 이스 북 에“총 론과 방 향 , 비전이없는 F 학 점 시정연 설”이라고 꼬 집었다. 이 날 국회예산정책 처 주최토론회에 서도양 측 은 공방을벌 였 다. ‘ R&D예 산 ’ 이 쟁점 이었다. 국회예 결 위 야 당간 사인강 훈식 민주당의원은 “지역화 폐 등 민생경제활성화예산, R&D 등 미 래준비예산은 증액 추진하겠다”고 밝 혔 다. 그러면서업 무 추진비, 특수활동 비, 홍 보예산등을감 액 대상으로 꼽았 고,대통령순방예산과관 변 단 체 보조 금에대한총 체 적 점 검도예고했다. 반면 송 언석국민의 힘 간사는“R&D 의양적인 팽창 이문제가아니라, 질적 인성장을 위해서는 구조조정이필요 하다는 측 면에서정부의고민이있었 을것”이라고두 둔 했다.그는다만“학 생연구원등이일자리를 잃 을 우려가 있다는 의 견 에당에서도 정부에보완 을요청하고있다”고여지를 남겼 다. 박세인기자 배시진인턴기자 여“민생경제에방점을찍은예산”야“위기극복희망없는맹탕연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31일국회에서열 리는 윤석열대통령의시정연설에앞서로 텐더홀에서침묵피켓시위를하고있다. 고영권기자 윤대통령시정연설에엇갈린반응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