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11월 1일 (수요일) 도 늘면서 환전소가 불법 자금세탁 의창구로 전락했다는 우려마저커지 고있다. 고액수수료를챙길수있는불법송 금은 ‘달콤한 유혹’이다. 지난해등록 취소당한 대림역소재 A환전소가 그 런경우다. 환전소를 운영하던 B씨는 2021년 1월폐지신고 후지인을 ‘바지 사장’으로 내세워환전영업자 신규 등 록을 했다. 지인의실거주지 ( 제주 ) 와 사업장간거리가상당하다는점을수 상히여긴 관세당국이불시점검에나 선결과, B씨가불법자금송금대행으 로적발돼폐지신고후지인명의로허 위등록,환전업을계속해온것으로드 러났다. 나준호관세청외환조사과관세행정 관은 “어떤돈인지묻지않고, 세관 신 고없이빠르게돈을옮길수있어범죄 수익이해외로 빠져나갈 때환전소를 거치는경우가많다”고말했다. ‘달러쪼개기’로 외국환거래규정을 어기며환전업무를 보는 경우도 부지 기수다. 같은 날 동일 고객에게 4,000 달러이상 바꿔주는게불가능하지만, 회당환전액을 4,000달러아래로맞춰 여러번나눠바꿔주면당장은법망을 피해갈수있다는허점을노린것이다. 이날 서울마포구소재한 환전소는 ‘통 큰거래’로경고처분을 받았다. 지 난해8월부터올해5월까지외국인5명 에게 3,596만8,000원 ( 약 2만6,600달 러 ) 의외화를 매각한 탓이다. 1만 달러 이상을 원화로 바꿔줄 때는 관세청과 금융정보분석원 ( FIU ) 에신고해야 하 지만, 해당환전소는시행하지않았다. 경고 조치가적힌 ‘환전영업자검사결 과통지서’를건넨박동철관세청서울 세관외환조사과팀장이“다음에또이 러면영업정지처분을받을수있다”고 하자, 환전소 직원은 “주의하겠다”며 연신고개를숙였다. 실제환전 거래와 다르게허위기재 후 관세청에보고하는것도범죄자금 세탁에악용되는 방법이다. 이번일제 단속땐미국에체류중인사람이대림 동 환전소에서돈을 바꿨다고신고한 경우가 적발됐다. 환전영업자는 환전 금액에관계없이이름·주민등록번호·여 권번호 등 고객인적사항을 환전장부 에기록하고,반기별로해당사본을관 세청에제출해야한다. 법망을피해가는 거래수법은 나날 이진화하고있다. 최근엔가상화폐를 이용한 환치기가 성행하고있다. 해외 에서의뢰인에게받은 현지화폐로 가 상화폐를 사들인 뒤국내거래소에서 팔아현금을전달하는식이다. 박팀장 은 “외국인은 국내가상화폐거래소에 서계정을만들수없어환전소명의계 정을거점으로이용한다”며“중국에선 가상자산 거래가 금지돼있기때문에 홍 콩 거래소를 통해국내로 가상화폐 가 들어 오 고이를 현금화하는 사 례 가 적발되고있다”고말했다. 세종=조소진^변태섭기자 지 난달 2 7 일서울지하철 2호선대 림역12번출구로나 오 자 중국어 간 판 을 내건가게들이줄지어있는 거 리가나 왔 다.약 50 m 간 격 으로들어선 환전소에는 달러와엔화, 위 안 화 환 율 판 과 함께 한 글 문구가 빨 간 글 씨로커 다 랗 게적 혀 있 었 다.‘보이 스 피 싱 조 심 , 의 심 시 즉 시신고.’ 한 달전세관당국 의일제단속을의식한 듯 이날방문한 10 곳 의환전소에선 “송금은 안 된 다” 고 잘라 말했다. 그러나 ‘불법송금’씨 앗 은여전했다. 이들중한 곳 에선신분 증 을 확 인한뒤 중국어로 “어 디 에서 왔냐 ”고조 심스레 물었 다. “ 급 히돈을 보내야 할 일이있 다”고하자,환전소직원이 답 했다.“ 급 한 건이에 요? 지금은 안 되고, 이 따 가 사장 님오 면다시이야기해보시 죠 .”범 죄자금세탁에이용되는해외송금등 불법행위를하지말자는 빨 간경고문 이무 색할 정도였다. 환전소가돈을해 외로 보내거나 해외에서돈을 받는 건 위법이다. 코 로나19 종 식이후 외국인 관 광 객 이많아지면서사 설 환전소의‘불법행 위’가 기 승 을 부리고 있다. 범죄자금 을 외국으로 빼돌 리려다 적발 된 사 례 ‘고액수수료’ 유혹에빠져$ 불법자금세탁 창구 전락한 환전소 관 광 객이줄어도, 다 른 환전 방법이 늘어도사 설 환전소는성행중이다.인 터 넷 과 애플 리 케 이 션 ( 앱 ) 으로 환전 할 수있는여러대 안 이 생겨 났지만 환전 소는여전히전국에서1,480 곳 ( 2022년 말기준 ) 이영업하고있다.1, 7 50만명의 외국인관 광 객이방문한 2019년1,663 곳 이던 환전소 수는 외국인 관 광 객이 9 7 만 명에그 친 2021년 ( 1,515 곳 ) 에도 큰 타격 을 입 지않았다. 세관당국은 관 광 객보다는, 국내거 주외국인 덕 에사 설 환전소규 모 가유 지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해외를 자 주 오 가는 외국인 입 장에서은행보다 적은 환전소의환전수수료는 매 력 적 이다. 올해 8월기준 은행에선 77 5. 77 달러를 내야 한화 100만 원으로 바 꿀 수있 었 지만, 환전소에선이보다 낮 은 7 65.11달러만주면됐다. 그중에서도불법체류자는사 설 환전 소의단 골 고객이다. 신분 증 검사 등을 제대로하지않기때문에불법체류자나 국내계 좌 가없는외국인근로자는중 국인·조선 족 이운영하는 환전소를 선 호한다.실제전국의외국인운영환전 소 2 7 0 곳 ( 올해 7 월기준 ) 중대부분이 이주노동자가많은 곳 에 몰 려있다.대 림동 차 이나 타 운이있는 서울 영등포 구가 3 7곳 으로가장많고이어구로구 ( 32 곳 ) ·중구 ( 24 곳 ) ,경기 안 산 ( 18 곳 ) · 평 택 ( 10 곳 ) 순 이다. 201 7 년 25만1,000명 이던불법체류자수는 42만6,000명 ( 올 해6월 ) 까지늘 었 다. 박동철 관세청 서울세관 외환조사 과팀장은 “불법체류자는해외에있는 가 족 에게돈을보 낼 때환전소를이용 할 수 밖 에없고,국내계 좌 가있어도환 전소를거 쳐 환치기 ( 불법송금 ) 하는경 우가많다”며“은행을통 할 경우소 득 행위가기록에 남 아세금을내야 할 수 있기때문”이 라 고 설 명했다. 환전소가 해외로 돈을 보내거나, 해 외에서돈을 받아주는 건 불법이지만 이같은 환치기는이미범죄수익의주 요 해외이전통로로 쓰 이고있다. 앞 서 지난해1 ~ 10월경기 남 부경 찰 청은 집 중 단속을통해무등록환전소 92 곳 을적 발했다.이 곳 에선2021년11월부터1년 동 안 약 6 7 0 억 원이해외로 불법송금 됐으며,해당금액중상당부분은보이 스 피 싱 피해액으로경 찰 은보고있다. 대포통장·대포 폰 등과 함께 불법송 금은보이 스 피 싱 8대범행수단으로 꼽 힌다. 대만 국적피의자들이중국에서 밀 수 입 한 금 괴 약 2 7㎏ 을 국내에서 판 뒤수익을 중국인이운영하는 서울 구 로구소재환전소를통해송금하다가 덜 미를 잡 힌사 례 도있다. 최근5년 ( 2019년 ~ 올해8월 ) 간적발 된 불법외환거래가13조원에달한다는점 에미 뤄볼 때지하 환전시장의불법규 모 가상당 할 것으로관세청은보고있 다. 특 히환치기·외화 밀 반출등외환사 범을통한적발금액이96.4 % ( 12조6,622 억 원 ) 에달하는만 큼 환전소의자금세 탁역 할 이 클 것으로 추 정하고있다. 박 팀장은 “해외 송금 요 청액이 수 억 원이면환전소도부 담스 러워하지만 2,000만 ~ 3,000만 원으로 쪼개여러 곳 에부탁하면송금을해주는경우가많 다”며“최근문제가되는마약구매자금 역시이런식으로 흘 러나갈가능성이 높 다”고말했다. 세종=변태섭^조소진기자 관세청‘환전소점검’ 현장동행 단속의식“송금불가”답변이무색 “급한건이면, 사장님과이야기를$” 범죄자금해외로빼돌리려다덜미 폐지신고후바지사장통해운영도 불법거래수법은나날이진화 ‘미국체류중인고객대림동서환전’ 허위기재신고해자금세탁에악용 최근엔가상화폐이용환치기성행 해외화폐로사들인뒤되팔아전달 관광객줄어도, 대안이생겨도$사설환전소는굳건 서울영등포구대림동의환전소모습.행정사,금 은방, 상조등다양한업종과 함께환전업을하 는경우가많았다.불법은아니다. 조소진기자 탈세^돈세탁목적불법송금횡행 신분증검사안해불법체류자단골 보이스피싱8대범행수단에꼽혀 ■점검환전소 (개) ■제재환전소 (개) ■과태료금액 (원) 210 180 44 84 64 159 47 8,400만 8,700만 700만 700만 - 1억2,200만 20 3 4 27 107 〡⇍᭕⇙ ۅٹى ● 2023년9월과태료금액은부과예정금액으로변동될수있음 ● 자료 관세청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9 서울 경기 273 제주 125 부산 106 인천 71 강원 39 충남 31 경남 24 경북 24 대구 23 전남 20 전북 16 충북 16 대전 15 울산 14 광주 13 세종 2 〡⇍Ὴᾎ⅙⎉ᾶᚍ⿍〲 ● 단위 명 ● 자료 관세청2023년9월말기준 1 , 4 8 3 ( 합 계 )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9 7,841억 762억 204억 8,238억 1,676억 ✥ ߅ ㋌଍׉᪊⅙᩹ ۉ ᇱ ᝑᙞ⁁〡 ع ᅡ⇊ᗥ ߑ Ἢ ● 단위 원,검찰송치기준 ● 자료 관세청 671 4조7,566억 게티이미지뱅크 D4 기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