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11월 1일 (수요일) D6 사회 2023년11월1일수요일 “유디치과 나가려면 100억” 무서운 회장님 ‘반값임플란트’를내세워지점만120 개에이를정도로성행했던유디치과그 룹. 그러나 유디치과에관여했던치과 의사들은 법적분쟁때문에몸살을앓 고있다.수사를피해미국으로간김모 전회장이무차별소송을내면서다. 과거유디치과를 ‘가장 성공한 의료 모델’이라고 평가했던이들은 김회장 이설계한 ‘앵벌이굴레’를벗어나지못 한다며고통을호소한다. 계약서가어 땠기에치과의사들이이렇게치를떨며 후회하고있는걸까. 2012년국회는 건강보험재정건전 성을 위해의료인 1명이 1개의료기관 만개설·운영할수있도록하는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프랜차이즈 병 원은불법이됐다.그러나김전회장측 은새로운수익창출방법을도입했다. 그는 ‘1인 1병원’ 외관을 갖추기위해 △렌털△기공소△인테리어△인력제 공등각종법인을설립하고,지점원장 들과독립계약을진행했다. 그러나각법인은 모두김전회장이 100%주주거나친인척등이운영하는 곳이었다. 지점원장들은 매달 매출의 일부, 경영지원수수료, 브랜드 로열티 등을김전회장측에내야했다.금액은 월100만원대부터1억5,000만원대까 지천차만별. 전남의한지점원장이었 던A씨는“고분고분한원장들은높은 금액을냈지만,달랠필요가있는원장 들은금액을낮춰줬다”고설명했다. 법원판결문에따르면, 컨설팅수수 료와브랜드사용료는각지점을적자 상태로 만들기위해수시로상향됐다. 법원은이를두고“치과구조상잔여수 익이지점원장에게귀속될 수없도록 각지점을적자로만든것으로보인다” 고짚었다. 이런운영은 법규정을 우회한 불법 이었기에,지난해3월지점원장들은의 료법위반 혐의로 유죄판결을 확정받 았다. 그러나정작설계자인김전회장 은 수사가 시작되자마자미국으로 도 피했다. 그는 원장들의형사판결이확 정되자 지배력과 수익을 유지할 수있 는방법을찾았다.원장들이받은정부 환급금을돌려달라며‘수금소송’을벌 인것도이때부터다. 도피중에도김전회장의왕국은건 재하다. 그는미국에머물며지점원장 들과영업권양수도계약을맺기시작했 다. 자신에게매달일정매출을분납하 거나,수십억원에서많게는 100억원대 에이르는양도대금전액을일시에납부 해야만그룹에서벗어날수있게끔하는 내용이었다.김전회장이원장들의형사 판결을 근거로지점에대한 ‘법적소유 권’을주장하자, 많은원장들이계약에 순순히응한것으로알려 졌 다. 서 울 지 역 원장이던 B 씨등이계약에 서이 탈 하자,김전회장은지난해국내 최 대로 펌 을 선 임해 B 씨에게 6 0억원대 대금 청 구소송을제기했다.김전회장 은“지점원장들이계약서를통해모두 동 의한 내용”이라며자신은계약을이 행하고있을 뿐 이라는입장이다. 그는 소장에서“피고 ( 원장 ) 는계약서에 직접 서명·날인했고,이계약은 유 효 하게 체 결됐다”고강조했다. 김전 회장에게소송을 당 한 B 씨는 “내가유죄를받은형사판결을 토 대로 한 번더 장사를하 겠 다는건 데 ,이런계 약이어디있 냐 ”고 울 분을터트 렸 다.이 사건1 심 결과는다 음 달 15일나 온 다. 이정원기자 ‘의료법개정’네트워크영업못하자 최대월 1.5억수수료^로열티계약 법규정우회‘유죄’지점원장들에 정부환급금돌려달라며되레소송 그룹탈퇴하려면수십억토해내야 대장 동 일 당 으로부터50억원의 뇌 물 을수수한혐의를받는 곽 상도 ( 왼쪽사 진 ) 전국 민 의 힘 의원이 범 죄수익을 숨 겼 다는혐의로도 추가기소됐다. 50억 원을성과급으로받은 곽 전의원의 아 들도 함께 기소됐다. 올 해 2월 1 심 법 원이 곽 전의원의알 선 수재· 뇌 물등혐 의대부분을무죄로판 단 한지 8 개월여 만이다. 서 울 중 앙 지 검 반부 패 수사1부 ( 부장 강 백 신 ) 는 31일 곽 전의원, 아 들병 채 씨, 화 천대유대주주김만배 ( 오른쪽 ) 씨를 범 죄수익은 닉 규제법위반혐의등으로불 구속기소했다. 곽 전의원은2021년 4 월김씨로부터하 나은행의컨소시 엄 이 탈 방지를도운대 가등으로약25억원 ( 세전50억원 ) 을받 으면서,이 돈 ( 범 죄수익 ) 을 화 천대유 직 원 이던병 채 씨의성과급으로가장·은 닉 한 혐의를받는다. 애초검찰 은지난해2월 곽 전의원만 특 정 범 죄가중 처 벌법상 뇌 물혐의로기소했는 데 ,1 심 무죄판결이 후보강수사를거 쳐 병 채 씨의공모혐의 를조사했고,이 돈 을의도적으로 숨긴 혐 의까지추가했다. 검찰 관계자는“ 당 시 하나은행이컨소시 엄 에서나가려한다는 위기상 황 이있었고,김씨가 곽 전의원을 통해이위기를 막 았다는관 련 자진 술 과 문건등도보강했다”고설명했다. 1 심 법원이유일하게유죄로판결한정 치자금법위반혐의는이 번 보강수사를 통해수수금액이5,000만원에서1억원 으로 늘 었다. 또검찰 은이 돈 에대장 동 민 간업자남 욱변 호사의2015년형사사 건에서 항 소 심 공소장 변 경을 막아준 대 가성 격 이있었다는점을확인하고, 특 가 법상알 선 수재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이 밖 에 검찰 은김씨가 화 천대유 직 원 등명의로 총 1,300만원을 곽 전의원에게 불법후원한것으로보고정치자금법위 반혐의를적용했다.김씨는201 6 년11월 화 천대유 직 원 박 모씨로하여금300만원 을,201 7 년 8 월 엔 남 변 호사와정영 학 회 계사로하여금각 500만원을기부하도 록한것으로조사됐다. 이날추가기소로 곽 전의원은 뇌 물사 건2 심 과 범 죄수익은 닉 사건1 심 재판을 동 시에받게됐다. 최동순기자 3회 연 속재판에불출 석 해 학교폭 력 피해유 족 의소송을 패 소하게한 권경 애 ( 사진 ) 변 호사가 유 족 에게 5,000만 원의 손 해배상금을지급하라는법원의 강제조정결과가나 왔 다. 그러나유 족 은 조정을 받 아 들이지 않겠 다는입장 이어서,이사건은 법원의판결을 통해 가려 질 것으로보인다. 31일법조계에따르면서 울 중 앙 지법 은 23일“권 변 호사측이 올 해12월15 일까지원고 ( 이기 철 씨 ) 에게5,000만원 을지급하라”는강제조정결정서를소 송 당 사자들에게전달했다. 조정은법 원내상임조정위원등의권고에따라 당 사자들의 합 의로 소송을 끝 내는 방 법이다. 양측이 합 의에도달하지 않 으 면법원에서자 체 적으로조정안을제시 할수있다. 이기 철 씨는 학교폭 력피해를 당 해 스 스 로 목숨 을 끊 은고 박 주원양의어머 니 로, 4 월 권 변 호사와 법무법인해미 르 ( 권 변 호사가 소속됐던곳 ) 를 상대 로 2억원상 당 의 손 해배상 청 구 소송 을제기했다. 이씨는법원의조정안을받 아 들이지 않 기로 했다.이씨는 본 보와의통 화 에 서“권 변 호사가 한 번 도 저 한테 예 의 를보인적이없는 데 무 슨 조정안을받 아 들이 겠냐 ”며 “이대로 사건을 끝 내 서사 람 들의 뇌 리에서 잊힐 권리를 권 변 호사에게 줄 수없다”고 말 했다. 법 원이제시한 금액5,000만원에대해서 도 “ 변 호사들의 잘 못 으로 피해자들이 배 상 판결을 받은 판 례 를 기 준 으로 한 것일 텐데 , 사건의 중대성 을 따지지 않 은것 같 아 탐탁 치 않 다”고 불 편 한 기 색 을 내 비쳤 다. 권 변 호사는이씨가 학폭 가해자등 을 상대로 제기한 손 해배상 소송에서 법 률 대리인을 맡 았다가 3회 연 속재판 에불출 석 해지난해11월 패 소확정판 결을 받도록 했다. 권 변 호사는 패 소 사 실 을 4 개월 넘 게 숨 기기도했다. 박준규기자 “‘ 저 방 오빠 들이상한 거한다’, 이런 얘 기많이 듣죠 .” 지난달 30일 오 후서 울 강남구의 한 룸 살 롱 . 허름 한입구와 달리나 선 형계 단 을따라지하로내려가자 흰색 대리 석타 일로치장 된 업소내 부가 모 습 을 드러냈다. 각 방마다 10명은거 뜬 히 앉 을 널찍 한소 파 와 테이 블 이 비 치 돼 있었다. 가게는이 른바 ‘ 쩜오 ( 15% ) ’로불리는 룸 살 롱 . ‘ 텐 프로 ( 10% ) ’ 바 로 아래 급 술집 이 다. 4 0년간 가게를 운영했다는 사 장 A씨는 “ 룸 살 롱 방안에서불법· 탈 법행위는일상”이라고 단언 했다. 마약 류 투 약 의 혹 을 받는 배우 이 선균 ( 48 ) 의 단골 술집 이‘일프로 ( 1% ) ’ 였 다는소문이돌면서마약과 성매매 등 룸 살 롱 에서이 뤄 지는 내 밀 한 범 법 행 태가 다시 수면 위로드러 났 다. 이곳에 선 대 체 무 슨 일이벌 어지고 있는 걸 까. 일프로라는 업태는 텐 프로 의 변 종이다. 텐 프로는 처음엔 아 가씨가수입의10%를 ‘매 니저 ’ 측에 주는 가게를 뜻 했다가, 점차 상위 10%여성들이있는고급 룸 살 롱 으 로통용됐다.명 칭 에서보 듯 일프로 는 쩜오 나 텐 프로보다높은 단 계로 강남유 흥 가의 꼭짓 점에있다. 옪빦많쭖샣밂핊옪컿펓 강남 유 흥 업계관계자들에따르 면,일프로는 3년 넘 게이어진 감염 병국면을기점으로 크 게성장했다. 그전에도없었던건 아니 지만,신종 코 로나 바 이러 스감염증 ( 코 로나1 9 ) 사태 당 시‘사회적거리두기’에따 른 영업제한여 파 로 텐 프로업장들 의수입이급 감 하자, 단골손님 만모 아 몰래 장사하는 식 으로 세를 불 렸 다고한다.이기간 ‘소수정 예 , 고 급 화 ’전 략 의수익성이 훨씬 높다는 결 론 을내 린 업주들은 줄곧 일프로 사업에전 념 했다. 운영방 식 은 손님 에게안주와양 주를제공하고 접 대여성들을소개 해주는등별다를게없다.다만 철 저 히회원제를 표 방해 폐쇄 적 특 성 이두드러진다. 가게정보부터찾기 힘 들다. 실 제강남구일대5곳의일 프로업소를 네 이 버 지도 등 애 플리 케 이 션 ( 앱 ) 을통해 검색 해도주소는 확인할 수 없었다. 간판 역 시없거 나작 아 입구 역 시찾기가 쉽 지 않 았 다.여기에지하에위치한업장, 2중 자 동 문, 삼엄 한 경 비 등 출입을 통 제하는장치는한 둘 이 아니 었다. 이 처럼비밀 을 완벽 히보장하며서 비스 는업계 최 고를제공한다. 접 대 여성들부터그렇다.A씨는“ 쩜오 업 소에서에이 스 대 접 을 받는 아 가씨 가일프로에 선 명 함 도내 밀 지못한 다”고 말 했다.내부인테리어도대리 석타 일이나전자 벽 난로를설치하 고명 화 를걸어 놓 는등고급일 색 이 다. 당연 히 비 용은상상이상이다.다 른룸 살 롱 관계자 B 씨는“양주 뚜껑 을따는순간 4 00만원의가 격 이매 겨 진다”면서“테이 블당 1,000만원 이 괜 한소리가 아니 다”고했다. “ 펾폖핆흞멶 팒 … 쩢쩣찒핊찒핺 ” 비밀 보장과 값 비싼 대가, 이두 조건을 충족 하 려면 연예 인이 나 프로 스포츠 선 수 등이 타깃 이될수 밖 에없 다. B 씨는 “이씨 가자주드나들 던업소는 일프 로 중에도 최 고 라영 화 배우,야 구 선 수들이자주찾았고한 축 구구 단 은차를대 절 해 단체 로 놀 러 오 기 도했다”고주장했다. A씨는“입 단 속이 잘돼 3배가 격 을 불러도기 꺼 이일프로를찾게 된 다”고 말 했다. 그러나 감 시의 눈 에서벗어난 공 간에 선 일 탈 도 쉽 다.업소측이대 놓 고 2차 ( 성관계 ) 를종용하거나마약 을제공하지는 않 지만무 슨 일이일 어나도모 른체 하는관행이자리 잡 았다고한다. B 씨는“ 손님 들이방에 출입금지를걸면 곧 장무전으로전 파돼아 무도 못 들어간다”고전했 다.A씨도“ 솔직 히불법행위가의 심 돼 도1,000만원을 낸 다는 데 나가라 는업주는없을것”이라고했다. 이씨에게마약을 공급한 장 본 인 이의사라는의 혹 도업계에 선 사 실 일가 능 성이 크 다고보고있다.고소 득직 종인의사들도일프로를자주 방문하고, 접 대여성들은피부과나 성형외과의 단골 고 객 이어서친분이 두터운경우가많다는것이다. 또 다 른룸 살 롱 관계자는“이씨에게마약 을건 넨 의사도 아 마개인적친분에 서시작 돼 , 룸 살 롱혹 은병원에서 몰 래 약을주고받는사이가됐을수있 다”고추정했다. 글^사진이서현기자 검찰‘성과급 50억’곽상도아들도뇌물공범으로기소 사기혐의전청조김포서체포$“범행규모수십억대” ‘학폭소송’불출석패소권경애에$법원“유족에 5000만원배상”강제조정 코로나때단골장사로바뀌며 폐쇄적회원제로고급화전략 비밀보장에연예인즐겨찾아 “의사가마약제공?가능한이야기” “테이블당 1000만원$마약해도나가라고못해” 범법온상‘강남일프로’ 소럼피스킨병(LSD)이전국적으로확산중인가운데31일제주한림읍금악리거점소독시설에서축산시설로향하는관계자와차량에방역을실시하 고있다.경북 ˙ 제주를제외한전국에서확진사례가나오면서전국확산우려도커지고있다. 제주=연합뉴스 소럼피스킨병경북·제주빼고다뚫려 지난달 26일오후이선균이자주 드나든 것으로알려진서울강남구의유흥업소. 1심뇌물무죄후 8개월보강수사 곽상도^김만배‘범죄수익은닉’추가 곽‘유죄’정자법위반도보강수사 남욱에받은돈 5000만원→1억원 유족“이대로못끝내”거부입장 조정결렬되면정식재판절차로 전 국가대 표 펜싱 선 수남 현희 ( 4 2 ) 씨와 결 혼 을 발표 했다가 사기 의 혹 이 불거진 전 청 조 ( 2 7^ 사진 ) 씨가 31일 경 찰 에 체포 됐 다.남씨는이날전씨를사기 및스토킹 혐의로고소했다. 경 찰 에따르면, 서 울 송 파 경 찰 서는 이날 오 후 4 시 쯤 사기·사기미수등혐의 를 받는전씨를경기김 포 시친척 집 인 근에서 체포 했다. 전씨는 김 포 의모친 주거지 압 수수 색 등을 마치는대로 송 파 경 찰 서로이송 된 다. 경 찰 관계자는 “ ( 전씨가한때남씨와 동 거했던 ) 서 울 송 파 구 시그 니엘 도 압 수수 색 을 마 쳤 다”고 밝혔 다. 전씨는강 연 등을통해알게 된 이들 로부터 투 자금명 목 으로 돈 을가로 챈 혐의를받는다. 2 6 일송 파 서와 2 8 일서 울 경 찰청 에 접 수 된 피해금액은 각각 2,000만원과 1억1,000만원이다.그는 대출플 랫폼 을통해1,500만원을대출 받도록유도하기도했다. 피해자를대 신해경 찰 에고 발 ·진정서를 제출한 김 민석 서 울 강서구의회의원은 “전 체범 행규모는수십억원대에달할것으로 보인다”고 말 했다. 한 편 남씨는이날법 률 대리인을통해 전씨와전씨어머 니 등을사기,사기미수, 스토킹 등혐의로경 찰 에고소했다.‘공 범 의 혹 ’을제기한김 민석 의원에대해 선 무 고와 허 위사 실 적시에의한명 예훼손 혐의 로고소장을제출했다. 최다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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