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11월 2일 (목요일) 미주 한인 2세들의 족쇄가 되고 있는 선천적복수국적문제가한국국회국정 감사에서공식제기됐다. 지난 27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상부 종합국정감사에서김홍걸의원(더불어 민주당)의국감질문을통해‘해외출생 이후 17년 이상 계속하여 외국에 주된 생활의근거를두고있는복수국적자에 게 한국국적이 자동 상실되게 하는 법 안’이 10명의국회의원서명을통해곧 발의, 상정이 추진된다며 이 문제를 공 식질문했다. 이날 김홍걸 의원은 재외동포 사회에 서가장시급한이슈로제기되고있는선 천적 복수국적법의 문제점에 대해“법 무부와재외공관이동일한사항에대해 다르게해석하고답변이달라부처간의 소통이되지않고혼선이있다”고지적 했다.이는국적이탈미신고자가한국을 방문하고자 할 경우 법무부에서는 90 일이내방문은가능하다고하고, 미주 총영사관에서는한국방문에책임을질 수없다는공문서류를토대로한질문 이었다. 김의원은“원정출산을통한병 역기피자를막겠다고2005년에개정법 이통과됐는데오히려이민출산자까지 확대적용돼한인 2세들을잠재적병역 기피자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2020 년헌법재판소의헌법불합치결정이났 으나 2021년 국회가 통과시킨‘예외적 국적이탈허가제’가국적선택신고기간 연장수준에불과해피해자가계속나오 고있기때문이다. 김의원은“먼저국적이탈신청을하려 면일단해당자자신이국적선택을해야 할 복수국적자인 것을 알아야 한다. 다 음에부모의혼인신고및국적상실신 고와자녀의출생신고및국적이탈신 고 등을 모두 재외공관에서 마쳐야 한 다. 그뒤에법무부추가소명절차를한 1년넘게밟은다음에국적선택이되는 데, 이게 첫 단계부터 어렵고 불가능한 경우가많다”고밝혔다. 이어“이런절차의불합리와부당함을 호소하는탄원서에대해법무부가해외 대상자의주소지파악이불가능하기에 국적선택에대한개별적통보가없었음 을양해해주길바란다고궁색한답변을 했다”며“이는법무부가현행국적법에 근본적인문제가있다는것을인정한만 큼재외동포의행복추구권을과도하게 제한하는현행법을서둘러개정해야한 다”고주장했다. 이에대해10여년이상을선천적복수 국적법개정에매달려온전종준변호사 는“외교통상부장관과재외동포청장은 국적이탈에대해모르는사람에대한개 선을강조했는데,이는법무부가국적이 탈을못해병역의무가부과된선천적복 수국적자들에게개별적통보가불가능 한 것을 양해해 달라고 인정한 법리와 상반된 형식적인 답변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정영희기자 A5 종합 외교부감사서공식제기 “무고한미주한인2세들 잠재적병역기피자만들어” 선천적복수국적 ‘국정감사’ 도요타, 미 배터리 공장에 80억 달러 추가 투자 일본 도요타자동차가 순수 전기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용 배터리를 생산하기 위해 건설 중인 미국 공장에 80억달러를추가투자하기로했다. 도요타는이날성명을통해미노스캐 롤라이나주그린즈버러에건설중인배 터리공장생산라인을기존에발표한 2 개라인을포함해8개라인으로확장하 기로했다고밝혔다. 도요타는이를위해 5개월전 21억달 러에이어이번에 80억달러를추가투 자하기로함에따라총투자규모는139 억달러로늘어났다. 부모가 맞벌이를 하는 일부 한인 1.5~2세들은 대화할 상대가 마땅치 않 아혼자고민하다가극단적선택을시도 하는경우가많다. 한인청소년들의고 립감과우울증이심해지는상황에서주 변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펜타닐 등 마약류 복용은 10대 한인들의 자살 충 동을부추키는또다른원인이다. 최근조지아대에서열린열린한인청 소년대상‘정신건강의중요성인식’세 미나에 초청강사로 참석한 조지워싱턴 대청소년및가정정신과전문의수잔송 박사는“안타까운 사실은 자살을 시도 하는한인청소년들중에선좋은성적을 유지하고,학교리더로활발히활동하던 학생들이 많다는 것이다. 그래서 가족 이나친구들이사건발생후받는충격이 크다”고전했다. 청소년 자살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 두되자학생이페이퍼클립으로팔을긋 는등약간의폭력성만나타내도,‘죽고 싶다’고 기록한 흔적만 발견돼도 이를 자살시도로간주하고72시간강제입원 시킬수있는규정이시행중이다. 의사 의진단으로15일간연장도가능하다. ▲ 자살예측증후와예방책 미국 자살예방협회는 ▲자신을 학대 하거나 죽고 싶다는 말을 할 경우 ▲수 면,식욕변화,친구상실,성적하락,약물 남용 등의 증세 ▲수면장애, 낙심, 집중 력저하, 심한감정기복, 과민반응, 피로 감등의증상을보일경우▲오랜우울 증세후갑자기행복하거나즐거운태도 를보일경우▲좋아하는물건들을갖다 버리는 등 무언가를 정돈할 경우 등을 자살을예측할수있는증후로꼽았다.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선 ▲자녀가 신 경질적으로 대응하더라도 인내심으로 적극적으로대화할것▲“너희들나이에 뭐가 걱정이냐”는 식의 무시하는 말투 를 삼가할 것 ▲우울증 증세를 보일 시 꾸짖지 않을 것 ▲가족 외에 주위에서 신뢰할 수 있는 대상을 골라 친분 관계 를형성하도록배려할것▲우울증증상 이오래지속되면정신과전문의를찾아 상담을받을것▲교직원들은항상학생 을밀접하게주시할것등을조언했다. 청소년 자살 ◀1면서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