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11월 3일 (금요일) D5 사회 2023년11월3일금요일 세월호 9년만에$ ‘구조 실패’ 해경지휘부 무죄확정 2014년‘세월호참사’당시구조업무 를소홀히한이유로기소된해경지휘 부에 9년 만에무죄가 확정됐다. 대법 원은이들이참사를예견할 수없어죄 를 묻기가어렵다고 봤지만, 유족들은 “법원이면죄부를 줬다”며거세게 반 발했다. 대법원 2부 ( 주심이동원 대법관 ) 는 업무상과실치사상혐의로기소된김석 균전해경청장과최상환전해경차장, 김수현전서해해경청장등 9명에게무 죄를 선고한 원심을 2일 확정했다. 대 법원은“업무상주의의무위반등을두 고 원심판단이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밝혔다. 김전청장등은 2014년 4월16일세 월호참사 당일적절한 초동대처를하 지않아 승객 303명을 사망에이르게 하고 142명을 다치게한 혐의로 2020 년 2월기소됐다. 문재인정부 때출범 한 대검찰청산하 세월호참사특별수 사단은 1년 2개월여간의수사를 거쳐 피고인들이세월호 상황을 제대로 파 악·통제해선체에진입하고 퇴선을 유 도해야 했음에도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않았다고결론내렸다. 하급심은 그러나 업무상 과실을인 정하지않았다. 당시선체내부에서거 짓정보가 해경에전달됐고,이때문에 해경이참사를예견하기어려웠을것이 라는이유였다. 1심재판부는 “피고인 들은 세월호 선장과 선원들이구조의 무를방기하고탈출하는상황을예상 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승조원들이 승객들을퇴선시키고있다고오인했을 것으로보인다”고판단했다. 2심재판 부역시“사후적으로평가했을때최선 의방법으로 지휘하지않은 점만으로 업무상주의를다하지못했다고볼수 없다”면서무죄판단을유지했다. 다만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 과 이재두 전 3009함장의경우 ‘사고 초기에퇴선명령을지시했다’는취지의 허위공문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 의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로 유죄판 결이확정됐다. 1심재판부는 2021년 김전 서장에게징역1년 6개월에집행 유예3년을,이전함장에게는징역6개 월에집행유예2년을각각선고했다. 유족측은대법원판결에강한 불만 을드러냈다.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 회와 4·16연대등은이날 선고직후기 자회견을열어“적극적으로 책임을 져 야할지휘부가상황을몰랐다는것자 체가책임의문제”라고비판했다.이미 현 10·29 이태원참사시민대책회의공 동상황실장도 “여전히좁은시각으로 만 해석하고 면죄부를 줘이태원참사 와 오송 참사가일어난 것”이라며“사 법부는 법을 만들고 집행해온이들의 잘못을 바로잡을 마지막 기회를 걷어 찼다”고주장했다. 이정원기자 대법, 김석균전청장등 9명무죄 “승조원거짓보고에예견어려워” 1·2심처럼업무상과실인정안해 허위보고서지시2명만유죄확정 유족“책임자들에면죄부줘”반발 이태원단체도“마지막기회날려” “다맞춰드립니다.잠깐만나서친 해진다음에들어가면돼요.”‘역할대 행’ 서비스 내용을 문의하자 돌아온 답변이다. 상황과 조건이어떻든, 고 객입맛에맞게배우와 대사를 준비 할 수있다고했다. 1시간에 50만 원 정도만 내면 어떤 서비스든 오케이 ( OK ) 였다. 전청조 ( 2 7 ) 씨 사건이허무 맹랑 한사 기극으로드러나면서대 중 은 왜 전 씨 에 게 속 을수 밖 에없었는지 궁금 해한다. 전 씨 를 믿 게만든 데 는 속칭 ‘바 람 잡이’ 도한 몫 했다는점을부인할수없다. “대행 알 바들도 공범으로 처 벌 해 야한다”는 곱 지않은여론에도,업체 들은여전히‘수상한의 뢰 ’를 받 는 데 주 저 하지않는다.범죄가밝 혀 져도입 증 이 힘 들고처 벌 도어려 운탓 이다. 역할 대행서비스가처음부 터 범죄 수단이된건아니다. 2000년대초반 ‘하객도우미’ ‘ 애 인 대리’ 등을 하는 일 종 의아르바이 트 업태로등장한후 영 역을 넒혀 가면서문제가 생겼 다.범 죄자들은 신종 성 매매 , 사문서위조 등 각 종 범행에가 짜 대리인을 쓰 기 시작했다.지난해부산에선업체가제 공한허위변호사를 앞 세 워 4 억 3,500 여만 원을 뜯 어 낸 피고인이징역 2년 에집행유예3년 형 을선고 받 은일도 있었다. 사정이이 런데 도,불법역할대 행이 근 절 되 지않는이유는 뭘까 .2일한 국 일보취재진은역할대행업체5 곳 에 “재 력 가어 머 니인 척 해서아들인내가 하는사업에 투 자하라고지인들에게권 유해 줄 수있 느냐 ”고 물 었다.그결과2 곳 에서“가 능 하다”는답변이 왔 다. 만 약 진 짜 사기 꾼 이이 런 의 뢰 를하 고피해가발 생 할경우법리적으론업 체에책임을 물 을 수있다. 법무법인 한일의방민우 변호사는 “의 뢰 를 수 락 한업체4 곳 은방조죄가성립할가 능 성이있다”고 짚 었다. 실재하지않 는어 머 니의권위를 빌 려 금 전적이 득 을 취하려는 수작을 알 면서도 일조 하면공범으로처 벌될 여지가있다는 것이다. 문제는여간해선처 벌까 지이어지 기가어렵다는것이다.범죄를목적으 로 하는 실제의 뢰 인은이용 의도를 숨 기기마 련 이고,아르바이 트생 들도 “범죄인지몰랐다”고발 뺌 하면 ‘범행 의고의성’을 따 지기가 쉽 지않다. 결 국 업 계 의자정 노력 과 함 께 법을 개 정해파견인 력 의사기방조행위에민 사적책임을 씌 우는등의제도보 완 이 병 행돼야한다는지적이나온다. 한 편 전 씨 의사기의 혹 을 수사 중 인서 울 송파경찰서는이날특정경제 범죄가 중 처 벌 등에관한법 률 상 사기 혐의로구 속영 장을 신 청했다.경찰이 지 금까 지파악한 피해자는 15명, 피 해 액 은19 억 원을 웃돈 다. 최다원정다빈전유진기자 금오도살인‘무죄’남편 사망보험금 12억다 탄다 전청조가 동원한‘역할 대행’$ 5곳중 2곳은‘사기성요청’ OK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관계자들이 2일 오전서울서초구대법원앞에서대법원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는 가운데 한 참석자가 눈물을흘리고있다.다. 연합뉴스 서울낮최고기온이25.9도까지치솟으며1907년서울에서근대적인기상관측이시작된이래가장 높은11월기온을기록한2일서울명동거리에서시민들이가벼운옷차림을한채거닐고있다.기상 청은주말인4일부터전국적으로비소식이예상되며,6일비가그친이후찬바람이강하게불면서기온이큰폭으로떨어질것으로예보했다. 뉴시스 가장더운11월…서울25.9도까지 전남 여수시 금 오도에서아내를 살 해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를 확정 받 은 남 편 에게사망보 험금 12 억 원을 지급하라는 최 종 판결이나 왔 다. 대법 원 2부 ( 주심 천 대 엽 대법관 ) 는 박모씨 가 메 리 츠화 재해상보 험 등 3개보 험 사 를상대로제기한 12 억 원상당의보 험 금 청구소송에서원고승소판결한원 심을2일확정했다. 박씨 는 201 8 년 12월 금 오도선 착 장 방파제인 근 경사로에서아내 A씨 가 탄 차를바다로 밀 어 살 해한 혐의로재판 에 넘겨졌 으나, 2020년 9월대법원에서 무죄를확정 받 았다.그러나보 험 사들은 “고의적 살 인이의심된다”며 A씨 의사망 보 험금 을그에게지급하지않았다. 박씨 는이에불 복 해소송을제기했다. 1심재판부는보 험 사 손 을들어줬다. 살 인혐의에무죄가 확정됐어도 “ 박씨 가고의로사고를발 생 시 킨 , 고도의개 연성이입 증 돼보 험금 을 안 줘도된다” 는것이다.재판부도“ 국 립과 학 수사연 구원 교 통사고 분 석 감 정서등에비춰 박씨 의고의적개입없이승용차가 경 사면을 따 라 ( 바다로 ) 내려 갈 가 능 성 이 매 우 낮 다”고밝혔다. 또 사고발 생 20여일전사망보 험금 수 익 자가 A씨 상 속 인에서 박씨 로 변경된점등을 감 안 할 때10 억 원이 넘 는보 험금 이주된 범행동기로인정된다고 설 명했다. 항 소심재판부는 다 른 판단을 내렸 다. 재판부는 “ 박씨 가 승용차를 경사 로를 따 라 밀 었다는직 접 적 증 거가없 고,그가보 험금 수 익 자변경을주도하 거나강권했다고볼만한사정도보이 지않는다”고판결했다. 대법원도 원심판단에문제가 없다 고 봤다. 박씨 의고의 살 인이인정 되 지 않는이상 보 험금 을 지급해야 한다는 논 리를 받 아들인것이다. 대법원은 다 만원심과 달리 △ 각 보 험 사가 보 험금 지급을거절한 날 ( 2020년 10 ~ 11월 ) 부 터항 소심선고 날 까 지는연 6 %△항 소심선고다음날부 터 보 험금 을다 갚 는 날 까 지는 연 12 % 의지연 손 해 금 을 지급하라고했다. 박준규기자 대법“보험금에지연손해금도줘야” 2021년 더 불어민주당전당대회‘ 돈봉 투살 포’의 혹 을수사 중 인검찰이연내사 건을처리한다는방 침 을세 운 것으로확 인됐다. 올 해가두달도남지않은만 큼 상당한 속 도를내야하는 셈 인 데 ,검찰은 당장임 종 성 ( 왼쪽사진 ) ·허 종식 ( 오른쪽 ) 민 주당의원에대한강제수사에나서는등 돈봉투 수수의 혹 이제기된의원들을상 대로사실관 계 확인에주 력 하고있다. 서 울중앙 지검반부 패 수사2부 ( 부장 최재 훈 ) 는 2일정당법위반 혐의로임 의원과 허의원의자 택및국 회의원회 관사무실등에검사와수사관을보내 관 련 자 료 를확보했다. 돈봉투 의 혹 과 관 련 해수수 의원이 압 수수 색 을 받 은 건 살 포 과정에관여한 혐의로 구 속영 장 까 지청구됐 던 이성만 무소 속 의원 이후처음이다. 검찰은 윤 관석 ( 구 속 기소 ) 무소 속 의원 이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4월2 8 ,29일 이 틀 간송 영길 전민주당대 표 당선을위 해 국 회 외교 통일위원회소회의실과의원 회관에서민주당의원들에게300만원 씩 든 돈봉투 20개를 살 포한것으로보고 있다.법원이두의원의 압 수수 색영 장을 발부한점으로미 뤄 수수정황이어 느 정 도소명됐다는게법조 계 시각이다. 검찰이두사 람 을가장 먼저 지목한건 수사의단초가된‘이정 근녹 취록’과관 련 해법정에서공개된 언 급과관 련 이있다. 이정 근 전민주당사무부 총 장은지난달 23일서 울중앙 지법 형 사 합 의21 - 2부 ( 부 장김정 곤 김미경허경무 ) 심리로열 린윤 의원등의정당법위반혐의공판에 증 인 으로출석해두의원을 돈봉투 수수당 사자로특정했다.두의원은혐의를전면 부인했다. 최동순^강지수기자 검‘민주당돈봉투의혹’수사연내처리방침$임종성^허종식의원압수수색 “부자엄마연기해사업권유?가능” 고의성입증어려워처벌도피해가 전청조구속영장,피해액20억육박 태국 ‘한국여행보이콧’ 총리도“조사할것”나서 “최 근 한 국 입 국 장에서입 국 을 거절 당했다.과거한 국 을 네 차 례 방문했을 때단한 번 도문제가없었고,이전처 럼 왕복항 공권,호 텔 예 약 내역을 모 두 증 빙 서 류 로제출했는 데 도결 국 한 국땅 을 밟 지못한 채 강제 귀국 했다.지 금까 지불허이유를 모른 다.이 젠 한 국 에가 고 싶 지않다.” 최 근 사회관 계 망서비스 ( SNS ) 엑 스 ( X · 옛트 위 터 ) 에자 신 을태 국 인여성이 라고소개한 네티즌 이 올린글 이다. 현 재 까 지 1,000만 건 가 까운 조회수를 기록했고, 수만 건 넘 게공유 되 면 서 뜨 거 운논란 을 촉 발하고있다. 2일 태 국 방 콕 포스 트 와 타 이거 등 현지 매 체들에 따 르면, SNS 에는 한 국 출입 국 관리 사무소의 엄격 한 입 국 심사에대한 불만이 쏟 아지고 있다. 사연은제각기다르지만,결론은 하나다.‘한 국 입 국 절차가불 필 요하게 까 다 롭 다’는것. 한 국 과태 국 은비자면제협정이체결 돼있어관 광 을위해한 국 을방문하는 태 국 인은 90일 까 지무비자로 체 류 할 수있다. 다만관 광 목적임을입 증 하기 위해 △ 여행 계획 서 △ 호 텔 및 항 공권 예 약 내역 △ 통장 △ 급여전 표 등의서 류 가 필 요하다. 그러나태 국 인들은서 류 가 완벽 했음에도 거부당했다고 입 을 모 은다. 한 태 국 인여성은 “다 른 서 류 는문제가없었지만 내월급과비 교 해 너 무 많 은 돈 을들고 왔 다는이유로 입 국 을거절당했다”며“이 번 한 국 여행 을위해 5년간 돈 을 모 은것도 문제가 되느냐 ”고 분노 했다. 또 다 른 태 국 인은“입 국 심사관이내 가과거에한 국 을 네번 방문한기록을 보고는 ‘ 왜 다 른 나라를 찾 진않 느냐 ’ 고 물 었다”면서“마치내가 예비범죄 자인것처 럼끊 임없이심문했다”고 말 했다. 신분 이확실히보장 되 는 경우에 도결과는비 슷 하다.태 국 의한대 학교 수는 “20여 곳 의나라를 여행했으나, 한 국 에서만입 국 을 거부당했다”고 영 문일간지에밝혔다. 시간이지날수록 단 순 한 불만 공유 수준을 넘 어한 국 인전체에대한 비판 과 ‘한 국 보이 콧 ’으로이어지는점도문 제다. 조회수 100만이 넘 는 한 게시 글 에는 ‘한 국 은케이 팝 도있고정 말번영 하는 곳 이지만 국 민들 생 각은 뒤 처져 있다’‘한 국 사 람 은태 국 인에대해인 종 차별적’ 등과 같 은내용이 담겼 다고 타 이거는보도했다.현재 ‘한 국 여행 금 지’ 라는해시태그는 엑 스의검 색트렌 드 1 위를차지하고있다. 한 국 정부가강도 높 은입 국 심사에 나선건불법체 류 자를막기위한조치 로 풀 이된다.법무부는현재한 국 에‘피 너 이’ ( 작은유령 ) 로불리는불법체 류 태 국노 동자가 14만명이상거주한다고 보고있다.지난 3월인 천 의한 클럽 에서 열 린 태 국 유명가수 암추띠 마의 콘 서 트 장에서인 천 출입 국외국 인청은 불법 체 류외국 인 8 3명을적발하기도했다. 태 국 매 체역시 이러한사실을인 정한다.방 콕 포스 트 는“한 국 에입 국 한태 국 인 중 상당 수가 농 업· 숙박 업· 제조업등에불법 취업하는 경우가 많 아 생긴 일이 란 분 석이 많 다”고전 했다.한 국 정부단 속 망을피해지내 는태 국 인들때문에 합 법적으로여행온태 국 인관 광 객들도피해를보는 셈 이다. 입 국금 지조치가 국 가간 갈 등으로 비 화 할 가 능 성이 커 지자 태 국 정부도 나 섰 다. 스 레타타 위 신 태 국총 리는지 난달 31일 국 무회의를 마친 뒤 “한 국 출입 국 관리소에의해태 국국 민이지 속 적으로 추 방 되 는 문제를정부가 조사 하 겠 다”고밝혔다. 태 국 이케이 팝 과 한 국 드라마· 영화 등‘한 류 ’인기가 높 은나라이자동남아 시아에서한 국 을 찾 는사 람 수가가장 많 은나라라는점을 감안 하면,이 같 은 갈 등은한 국 에도악재다. 태 국 인관 광 객이한 국 에대한관심을 끊 고다 른 나 라로 눈 을돌 릴 가 능 성도 크 다. 올 해3월한 국 을방문한태 국 인은 4 만3,0 8 4명으로, 코 로나19 팬데믹 ( 세 계 적대유행 ) 이전이 던 2019년 3월 당시 의 8 1.1 %까 지회 복 됐다.그러나하반기 는 50 % 대로 떨 어 졌 다. 그사이일 본 을 찾 는태 국 인수는 크 게 늘 었다. 지난해 11월일 본 은 한 국 보다 태 국 인관 광 객을 1. 78 배 많 이유치했는 데 , 올 해5월에는 2.6배로그 격 차가 더벌 어 졌 다. 온라인에선한 국 에대한 부정 적 글 과함 께 “차라리일 본 이나대만을 가는게 낫 다”는주장도이어진다. 하노이=허경주특파원 태국출신불법체류많아심사엄격 “한국입국장서퇴짜” SNS 줄줄이 현지선‘예비범죄자취급’반한정서 “차라리일본^대만가자”관광타격 한국 입국 경험담을 올린 X(옛트위터) 게시글 사이에한국대신일본이나대만으로여행을가 자는제안이올라와있다. X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