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11월 4일 (토요일) 남북이정찰위성발사레이스에돌입 했다. 군이한국형 3축체계의한 축인 ‘킬체인’구축을위해북한을감시할수 있는군정찰위성을 30일발사한다. 북 한은 5월과 8월실패한이른바 ‘정찰위 성’을이달말 3차발사할가능성이크 다. 남북의발사성패와더불어정찰위 성의기술력을 적나라하게비교할 수 있을전망이다. 신원식국방부 장관은 3일 서울 용 산구 국방컨벤션에서취임후첫출입 기자단간담회를열고우리군의첫번 째독자정찰위성발사계획을 공개했 다.날짜는 30일,장소는미국캘리포니 아주소재밴덴버그우주군기지다. ‘425사업’으로추진되는이번정찰위 성은미국스페이스X사의팰컨9 발사 체에탑재된다. 밴덴버그 기지는 지난 달 31일 허태근 국방정책실장이미국 의대륙간탄도미사일 ( ICBM ) ‘미니트 맨Ⅲ’시험발사를참관한곳이다. 이와맞물려북한의위성발사시점에 이목이쏠린다.신장관은북한의정찰 위성발사 동향과 관련, “식별된징후 로볼때1~2주이내에할수있을것같 지않다”며“11월말정도에는할가능 성은있지않겠느냐”고 말했다. 신장 관은 “상황을더지켜봐야 한다”고덧 붙이면서“아마 러시아에서구체적기 술지도가 와서시간이지연됐을 가능 성이있다”고설명했다. 하마스의이스라엘 공격당일인 지 난달 7일취임한신장관은 “ ( 그날 ) 아 침에소식을 듣고굉장히전율을 느꼈 다”며“다음은우리차례가될수있겠 구나” 생각했다고 말했다. 신장관은 “북한은 1960년대부터하마스에혁명 을 수출했다”면서“오늘날 보는아랍 테러리스트기본전술의가장 큰역할 은 북한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하마스의이런 ( 공격 ) 형태는 군이예 상하고 있는 북한의 초기 공격양상 과똑같다”며“북한은이번하마스사 태를 보면서장단점을 분석해더업그 레이드한 모향으로 공격양상을 바꿀 것”이라고예상했다. 신장관은북한이무력도발을감행 첫 군사정찰위성 30일미국서발사$ 북한 3차 시도와 겹칠가능성 이스라엘체류한국인·가족 16명,일수송기타고도쿄행 이스라엘체류 한국인과 가족 16명 이일본군수송기를타고현지를빠져 나왔다.이로써이스라엘에있는 한국 인은420명으로줄었다. 외교부는 이스라엘에 머물던 우리 국민15명과외국국적가족 1명이2일 ( 현지시간 ) 오후 4시47분쯤텔아비 브 에서출발,일본을향해이동 중 이라고 3일 밝혔 다. 일본 외무성과일본 언론 도이날자국민20명과한국인15명 등 총 46명이 항 공자위대소 속K C - 767로 이스라엘을 떠 나일본으로 향하고있 다고전했다. 수송기는이날 저녁 도 쿄 하 네 다공 항 에도 착 할예정이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무력 충 돌이 시 작 된이후일본정부가이스라엘체 류한국인출국을지원한 건 이번이 두 번째다.일본정부는지난달 21일일본 인 60명과외국국적가족 4명, 한국인 18명과 외국 국적가족 1명을이스라 엘에서태 워 도 쿄 로이송했다. 앞 서한 국 정부 역시공군 수송기로 한국 교 민163명을대 피 시킬때일본인과가족 51명을 한국으로 무상으로이송시 킨 바있다. 외교부는 “주일본대사관은일본을 통 해입국한우리국민의한국입국 등 필요 한 영 사 조 력을 제 공할예정”이라 고 밝혔 다. 남상욱기자 외교부“한국입국등영사조력” 현지남은한국인420명으로줄어 신원식국방장관첫기자간담회 신장관, 북한이달말발사전망 남북정찰위성기술력비교할기회 ‘하마스전술에북영향’지적하며 무력도발에강력한대응목소리 ‘9^19 군사합의효력정지’재확인 할 경 우“더 확 실하게 즉 각적으로 응 징 하는것외에는우리생명을지킬방 법 이 없 다”면서“이스라엘이하마스에했 던것보다 훨씬 더 강 력하게대 응 할것” 이라고단 언 했다. 또 “ 김 정은이 들 어 줬 으면 좋 겠다”며“도발을 하게되면 김 정은정 권몰락 의시초라고 느 끼 게할 정도로 만들 어줄생각”이라고목소리 를 높였 다. 여 당이의 욕 적으로추진하는 경 기 김 포시의서울 편 입에대해신장관은“군 사 작 전 측 면에서 유 불리가 없 는 가 치 중립 적이라고생각한다”고 밝혔 다. 김 포시가 서울에 편 입되면 서울이 접경 지역이된다는 지적에대해서는 “ 김 포 에 무 슨 상황이생 길 때 ‘서울이 뚫렸 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상징적 의미는 있을 수 있다”면서도 “상징의 의미는해석하기나 름 이고실 질 적으로 충 분히 ( 방어 ) 할 수 있다고 국민 들 에 게 충 분히설명드려 극복 해야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 재인정부의 9 · 19 군사 합 의 효 력을정지시 키 겠다는기 존 입장을 재차 반복 했다.신장관은 “ ( 9 · 19 합 의 효 력정지로 ) 남북 간의 군사적 긴 장, 우발적 충 돌 가능성이 높 을 것이라는 의 견 에 동의하지않는다”며 “우리가 북한에대해우위에있는 것은 공 중 에 서의우위인 데 ( 9 · 19 합 의는 ) 남북한 의재 래 식군사력 균 형을 결 정적으로 불리하게 만든 악조치 ”라고 단 언 했 다. 그러면서“열 심 히 유 관기관을설 득 해나가고있다”며“장관으로서오로지 국민을보 호 하는군사적 측 면”이라고 강조 했다. 김진욱기자 신원식국방부장관이3일서울용산구국방컨벤션에서열린출입기자단간담회에서발언하고있다. 국방부제공 팔레스타인가자지구에서라파 국경을통해극적으로 탈출에성공한한국인가족5명이3일이집트카이로에 도착해숙소로가는차량에탑승해있다. 카이로=연합뉴스 가자탈출한국인가족 ‘안도’ 여당, 노란봉투법^방송 3법필리버스터에초^재선총동원령 국민의 힘 이초 · 재 선 의원전원을 동 원해‘ 노란봉투법 ( 노조및노 동관계 조 정 법 개정 안 ) ’과방송 3 법 ( 방송 법· 방송 문화 진 흥 회 법· 한국교 육 방송공사 법 개 정 안 ) 저 지에나 선 다. 오는 9일본회의 에서의석수를 앞세운 더불어민주당의 강 행 처 리가예상되자 ‘ 필 리버스터 ( 무 제 한 토론 을 통 한 합법 적의사진행방 해 ) ’로맞서기로했다. 윤 재 옥 원내대 표 는 3일 원내대책회 의이후기자 들 과 만 나“초 · 재 선 의원 들 은의무적으로전원 필 리버스터에참 여 한다”며“4개 법안 에각각 최 소15명이 상, 1인당 3시간이상 기 준 을 뒀 다”고 밝혔 다.이어“이 들법 의부당 함 과 문제 점을 국민 들께알 리도 록 최선 을 다하 겠다”고 강조 했다.국민의 힘 은우 선 소 관 법안 상임위소 속 의원 들 을 중심 으 로 총 60명을발 언 자로지정했다. 최 소 180시간의 필 리버스터를 벌 이겠다는 계획이다. 모 두 필 리버스터에나설 경 우일주일이 훌쩍넘 는기간이다. 특 히 노란봉투법 과방송 법 에대한 필 리버스터첫주자로각각국회 환경노 동 위원회간사임이자의원과과 학 기술정 보방송 통 신위원회간사 박 성 중 의원을 세워 전의를불태 웠 다. 4 선권 성동의원 을비 롯 해재 선 이 철규·윤 한 홍 의원 등 친윤 석열계 핵심 의원 들 도포 함 됐다. 윤 원내대 표 도 원내지도부에 필 리버스터 참 여 의지를내비 쳤 다고한다. 이번 필 리버스터는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9일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 과방 송3 법강 행 처 리를예고한 데따 른것이 다. 앞 서 헌법 재 판 소는지난달 26일민 주당이주도한 노란봉투법 과방송 3 법 의국회입 법절 차에위 법 성이 없 다고 판 단한바있다.국민의 힘 은그간 노란봉 투법 을 ‘불 법파 업보장 법 ’, 방송 3 법 을 ‘공 영 방송장 악법 ’ 등 으로 규 정하며 반 대했다. 국민의 힘 은장시간 필 리버스터로 법 안처 리를지연하겠다는방침이지 만 해 당 법안 은 본회의 문턱 을 넘 을 가능성 이크다. 국회 법 상 필 리버스터는 신 청 후 최 소 24시간을보장한다.이를 중 단 하기위한 종결 동의는재적의원 3분의 1 이상동의가 제 출된때부터24시간이 지난후재적의원 5분의3 ( 179명 ) 이상 찬 성으로의 결 한다. 민주당과정의당, 야 권 성향의무소 속 의원을 포 함 하면 충 족기 준 인179명을 넘길 수있다. 이에더해민주당은 소 속 의원대상 으로 필 리버스터참 여접 수를 받 으며 ‘맞불’ 필 리버스터를예고했다. 국민의 힘 은 민주당이 끝 내 법안 처 리를 밀 어 붙일 경 우 윤 석열대 통령 에게재의 요 구 권 ( 거 부 권 ) 행사를 건 의할방침이다. 국민의 힘 은지난 2020년과 2022년 에도 필 리버스터에나 섰 다. 민주당이 주도한고위공 직 자 범죄 수사 처법 ( 공수 처법 ) 과 ‘ 검 수 완박 ’ 핵심법안 인 검 찰 청 법 개정 안등 을 저 지하기위해서 였 다. 김민순^나광현기자 윤재옥“4개법안마다 15명이상” 최소 180시간법안처리지연계획 민주당도‘맞불’필리버스터예고 윤재옥국민의힘원내대표가3일오전서울여의 도국회에서열린원내대책회의에참석해발언하 고있다. 뉴시스 D4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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