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11월 6일 (월요일) 오피니언 A8 전문가 에세이 김케이 임상심리학박사 케빈김 법무사 법률 칼럼 체류기간입국거절 2 미 이민법 규정상 245(i) 조항 은 영주권자 신분을 취득할 수 없는상황에있는분들중특정 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미국 에체류하면서합법적으로영주 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구제해 주는 규정이다. 따라서 불법으 로입국했거나체류기한을넘긴 경우 또는 그 체류 신분을 위반 하여불법체류자가되신분들에 게 해당이 되면 특히 180일 이 상의 불법체류를 해오고 계신 분들로서 출국한 기록이 없이 계속 미국에 머무르고 계신 경 우 3년이나 10년의재입국금지 규정의 적용을 받음이 없이 영 주권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주 는규정이다. 이러한 분들이 해외에서 이민 신청을 하게 되는 경우는 앞서 말한3년또는10년재입국금지 조항에 적용되어 그 규정에 관 한 면제 신청을 승인 받지 않고 서는 영주권 취득을 할 수 없게 된다. 245(i) 조항에 해당되는 경우 는 I-130(가족 초청), I-140(취 업 이민), I-360(종교 이민), 또 는 I-526(투자이민) 신청서나 노동인준 신청서가 불법체류하 신분을위해 2001년 4월 30일 이전에 접수되었던 기록이 있 고, 1,000불의과태료를부담하 며, 영주권자가 되기 위한 기타 의결격사유가없는경우다. 245(i) 조항은 체류기한을 넘 긴 경우나 불법 취업한 경우에 그리고 정식 입국 절차를 거치 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입국한 경우에 모두 적용되어 이러한 상황에처한불법체류자들이영 주권 취득과 관련 여타의 결격 사유가 없는 이상 영주권 취득 을할수있도록해주는가족초 청, 취업이민또는투자이민등 의 자격을 갖추게 된 경우에는 그동안의불법체류에도불구하 고 출국하여 불법 체류와 관련 한 면제 신청을 하지 않고서도 미국에서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도록해주는규정이다. 그러나245(i) 조항은1년이상 불법체류하고 출국한 후 불법 으로 입국을 하였거나 불법 입 국을 시도한 경우에는 해당되 지 않는다는 것이 이민 항소심 을담당하는BIA와텍사스주가 속한제5순회재판소의입장이 며(제9,제10순회재판소는다른 견해의판례를가지고있음), 또 한 추방명령을 받고 출국한 후 불법으로재입국하였거나불법 입국을 시도한 경우에도 245(i) 에해당되지않는다. 또한가지중요하게기억할것 은 2001년 4월 30일 이전 신청 서접수당시 245(i)조항에해당 되는분의배우자였거나자녀인 분들은 이혼하였거나 21세 이 상의성인이된이후에도개별적 으로가족, 취업또는투자이민 등을 통해 영주권 신청 자격을 구비한경우 245(i) 조항의혜택 을누릴수있다는점이며, 위시 점이후에245(i) 조항에해당되 는 분의 배우자 또는 자녀가 되 신분들은245(i) 조항의해당을 받는 배우자가 아직 영주권 취 득을 마친 상태가 아니라면 함 께245(i)조항의해당을받아영 주권 취득의 요건을 갖춘 경우 합법적인 신분취득을 하실 수 있다. 미국비자혹은영주권취 득을 위한 다른 신청 자격은 충 족하지만입국금지에해당하는 이슈가있다면입국금지에대한 사면(Waiver)을 받아야만 승인 이 가능하다. 입국금지 사면신 청은비이민(NIV)과이민(IV) 등 비자종류에따라신청절차및 주요 심사 기준이 달라지게 된 다. 비이민비자(NIV) 사면 심사 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사관 비자 인터뷰시 사면 심사에 도 움이될수있는어떠한서류요 청 없이 영사의 재량으로 시스 템 상에서 자동 심사가 진행되 기 때문에 비자 인터뷰에서 비 자 신청 자격을 충족함과 동시 에 미국 입국이 금지된 사유 및 현재의 모범적, 발전적인 상황 에 대한 소명이 매우 중요하다. 사면 심사에 대비하지 않고 비 자인터뷰에참석한다면단순히 과거사건으로인해비자가거절 될수밖에없다. 이민비자(IV) 사면 심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 영주권 자나시민권자가족이겪게될극 심한 고통(Extreme Hardship) 입증 이다. 일반적으로는 비자 신청자의미국입국이금지됨으 로 인해미국 시민권자(USC) 또 는영주권자(LPR)인가족이겪 게 되는 물리적/정신적인 극심 한 고통(Extreme Hardship)에 대한입증이가장중요하다. 다 른 가족들이 비자 신청자가 거 주하는 타국에 합류하기 어려 운 이유 및 물질적,정신적으로 상당한손해를발생시키는극심 한 수준의 고통에 대한 소명이 필요하다. 썬 박 (벌레박사 대표) 벌레박사칼럼 고객들로부터 가끔 이사한 곳의 끊이지않는벌레로이사를하겠다 는문의를받게된다. 이럴때는정 말 가슴이 아프다. 얼마나 관리사 무실에서 건성으로 일을 하는지, 경험을 해 보아서 알기 때문이다. 고객들의 문의 중 한 케이스의 질 문에답해드렸던내용이다. 질문) 지난달에다운타운의아파 트로 이사를 왔습니다. 오자마자 뭔가 엄청 물더니 이제는 너무 아 프고 잠을 잔다는 것이 너무 끔찍 합니다.그래서혹시나해서서랍장 의옷들을다빨았습니다. 관리사 무실에서는벼룩이라고하면서약 을한번뿌리고간게전부입니다. 그러다가 제가 그 납작한 벌레를 잡아인터넷검색을해보니베드버 그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던 중, 또 빈대에게 물렸습니다. 아파 트관리실에서는더이상페스트콘 트롤을불러주지않고, 늑장을부 려 너무 속상합니다. 벌레는 점점 번지는형상입니다. 이제는빈대가 저희아이까지뭅니다.지금심정으 론다른곳으로이사가고싶은데, 현실적으로 이사를 한지 몇개월 밖에 되지 않아 이사비용도 걱정 이네요.주변에이야기해보니빈대 피해에대한소송도진행해보라고 하는데요. 의견주세요. 그리고주 변의이웃에게자꾸쉬쉬거리고있 는 게 좋은 건지 답변을 부탁드립 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벌레박사입니 다.아파트단지의빈대(Bedbug)문 제는 사실 알려져 있는 것보다 심 각합니다. 빈대는 쉽게 옮겨갈 수 있어,완벽하게방역을하지않으면 손을쓰기힘들정도로번질수있 어 주의가 요하는 해충입니다. 만 약에전에살던세입자가동일한문 제가있었다면관리사무실에서도 고의적으로이사실을은폐하려는 입장일 수 있습니다. 최근 이사를 오셨다고하셨는데, 이전에살았던 세입자가빈대문제가있었는지주 변이웃집에확인바랍니다.빈대문 제로관리사무실과세입자간소송 이진행되는경우가 종종있기때 문에 가능한 전문 페스트 콘트롤 회사에인스펙션을해보시고의견 을받아본뒤변호사와일을진행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페스트 콘 트롤회사의전문보고서(Pest In- festation Report)는 변호사가 일 을하는데주자료로반영이될것 입니다. 그러나이일역시관리사 무실에서어떻게답변하는지에따 라 많은 변수가 발생될 수 있습니 다. 참고로 빈대의 공격이나 퇴치 는 일반 벌레보다 더 악성이고 까 다롭습니다. 또한1달간은전문페 스트 콘트롤 회사가 방문해서 꾸 준히약을뿌려주어야합니다. 그 래도 필요에 따라서는 가구 특히 침대와가구를버려야하기도하지 요. 벌레에 대한 문의 사항은 성실하 게 답변해 드릴 것이며 긴급사항 인 경우 전화주거나, 3230 Steve ReynoldsBlvd., Suite211,Duluth, GA 30096에 위치한 회사 사무실 로 방문하면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있다. 문의:678-704-3349 베드버그로아파트를소송하고싶은데 비대한 자존감 학교폭력 가해자, 총기난사 범인, 아동성학대자, 연쇄살인범…이런 범죄자들은자존감이낮아서그랬 을까?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받은 학대, 주변의따돌림, 심한가난등 이이들의자존감을형편없이무너 뜨렸던것일까? 이전의 범죄심리학에서는‘그렇 다’고대답한다. 애인이결별을통 보하면 목을 졸라 죽음에 이르게 한다거나심지어전남자친구나가 족들을 찾아가 잔인하게 집단 학 살을 행한 여러 실제 케이스 등 보 복으로인한범죄자들은자존감이 낮았다는 보고서들이 대부분이었 다. 메릴랜드대학의 범죄 심리학자 르프랙 박사는 한 연구에서“보복 범죄자들은집착과소유욕이지나 치게 강하고 자존감이 매우 낮은 것으로나타났다.이별통보나의견 거부에대해자기존재가무시당했 다고받아들이면서극단적폭력으 로이어진다”고설명한다. 하지만 최근에는 반대 시각의 연 구들이 힘을 받고 있다. 이런 중범 죄자들은자존감이낮은게아니라 지나치게높은게문제의발단이라 는이론이다.왜곡된모습의비대해 진자존감은지나치게방어적이며 이것이범죄율을부추긴다고보는 것이다. 무시당했다고 분노하는 것은 자 존감이낮아서가아니라근거없이 팽창된 자존감 때문이며‘나는 남 들과 다르지!’라는 자아의식에서 비롯된다. 남들보다 더 잘났기 때 문에좋은대접을받아야마땅한데 누군가이것을몰라보고자신을건 드릴경우, 일례로비행기를회항시 킬수도있는공격적행동으로나타 난다.‘나야말로대접받을자격이 있거든!’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은 흔히 나르시시즘이라는 자격의식 과공격성으로뭉쳐있다. 위험한 칭찬은 고래를 병들게 한 다. 오냐오냐~~ 너무 받기만 하고 살다보면 자신이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하기쉽다. 같은조건, 같은상 황에서도남에게무시당했다는느 낌이더빨리찾아온다. 미국의 저명한 사회심리학자 바 우마이스터박사도 이 점을 우려한 다.“내가남들보다잘났으니까더 많이가지고더많이누리는건당 연하다고생각하는사람들을경계 해야합니다. 이런 사람들은‘공평 한세상’을참을수가없지요. 자기 가누릴수있었던지위와권력, 명 예 등을 부당하게 빼앗겼다는 게 그들의그릇된심리입니다.” 2년 전 서울에서 일가족을 살해 한범인김태현(28)의케이스도위 험한자존감을보였다는점에서범 죄심리학자들의주목을받았다. 범죄현장을 재현하는 동안 기자 들에게“들어봐서 대답할만한 질 문만 대답해주겠다”고 말하는가 하면 수갑 찬 팔을 붙잡은 형사에 게“이 팔 놔라!”하고 소리치는 모 습이 눈에 띄었던 점. 범죄를 저질 러, 평소 자신에게 관심을 주지 않 던 사람들 앞에 스스로 대단한 사 람이 된 것 같은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다. 그의 태도는 범죄를 통해 자존감이올라간다고느끼는가장 위험한범죄자심리를대변한다. 10여년전, 노르웨이에서폭탄과 총기난사로 77명을 죽인 범인 브 레이비크는여전히수감중인상태 에서얼마전오슬로대학에입학했 다. 대량학살범의교육받을권리에 대하여각계의반대의견이분분했 던것은당연한일. 오랜논란끝에 입학허가를결정하는일에참여했 던심리학자들은“범인의비대하고 비틀어진자존감과자아상이바로 잡아진다고믿는것이교육의기본 정의라는 데에 희망을 건다”라고 말했다. 부풀려진자존감, 내가남보다잘 났다는 믿음이 악의 근원이다. 자 존감은어떤행동을하게하는원인 이아니라인생을잘이어나가는사 람들이보여주는결과라는것이현 대사회심리학자들의공통된연구 결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