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11월 7일 (화요일) D3 기획 “깃털풀어주고 몸통 잡자” 플리바게닝도입군불 때는 검찰 요즘검찰에선이플리바게닝의도입 필요성과 가능성을염두에둔연구가 한창이다.올해3월대검찰청은코로나 탓에중단됐던형사법아카데미를 4년 만에재개했다. 그첫주제가 바로 ‘사 법협조자 형벌제재감면제도’다. 9월 대검이개최한 국제콘퍼런스에서도플 리바게닝과 사법협조자형벌감면제도 가중점적으로다뤄졌다. 왜플리바게닝이검찰의중점과제가 된것일까. 검찰은△범죄수법이날로 발전하고은밀하게이뤄지는데다△검 찰단계피의자신문조서의증거능력이 제한된이후, 수사 현장에서범죄에대 한효과적대응이점점어려워지고있다 며고충을 호소한다.이원석검찰총장 은이미지난해“미국형사절차의95% 를 차지하는 플리바게닝에대한 심도 있는연구를통해,검찰제도발전방향 을모색할필요가있다”고강조했다. 흔히△유죄협상제와△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를,플리바게닝으로통칭하 는 경향이있지만엄밀히는 차이가있 다. 유죄협상제는 ‘자신’의유죄를인정 하면형사처벌감경,신속처리등을조 건으로협상할수있는제도다. 사법협 조자형벌감면제는 다수가가담한 조 직적범죄에서본인과 관련된 ‘타인’의 범행을 진술해진실 규명에기여하면 처벌을감면받는제도다. 검찰이국내에 들여오려는 것은 후 자.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다. 내부자 협조를 통해부패·조직범죄의증거를 확보하려는이유에서다.‘몸통’을잡는 일에도움을주는 ‘깃털’의처벌을덜어 주는 것이라, 유죄협상제에비해 ‘범죄 자와 거래하느냐’는여론의비판이덜 하다는차이도있다. 현행법엔△자수감면△특정범죄신 고자 등 보호법△공익신고자보호법 △부패방지법등감면제도가있고, 대 검예규차원에서‘카르텔사건형벌감 면’등을규정하지만한계가있다.아무 리검사가 구형을 낮추고 행정기관이 의견서를 내줘도, 결국 법관재량이형 량을좌우하기때문이다. 사법협조자형벌감면제를규정하는 법적근거가없다면, 부패·조직범죄특 성상진실을말했을때보복위험이있 는내부자입장에선검사말만듣고협 조할결심을하긴어렵다. 한국법체계 상 검사가 약속을 어겨도 그만이거니 와, 다른고소·고발이접수되면검사의 약속은물거품이될수있다. 이런플리바게닝을제도화하기위해 대검은 2005년초부터연구를 시작했 고, 법무부는 2010년선진형사사법제 도도입의일환으로‘내부증언자불기소 처분제및형벌감면제’란명칭으로사법 협조자형벌감면제신설을추진했다. 당시형사소송법개정안엔‘여럿이범 죄를 범한 경우정범·공범관계피의자 진술이범죄규명에서필수적일때, 검 사는재판증언을조건으로불기소처 분을 할 수있다’는 내용이담겼다. 검 사와 피의자가 서면에서명하는 방식 으로, 검찰시민위원회를 통해외부통 제를 받는 방식이다. 적용대상은 조직 폭력·마약·부패범죄로 한정했다. 아 울 러 형법개정안엔 ‘피고인이수사·재판 절차에서다른 사 람 의죄를진술해범 죄규명, 발 생 방지,범인체 포 에기여한 경우형을감경 또 는면제할수있다’고 명시했다. “미국식플리바게닝과다르다”며 반 감을 줄 여보려했고, “내부자 증언을 통해거 악 을 척 결할수있다”고강조했 지만, 법조계· 학 계의 반 대 목 소리를 넘 어서기어려 웠 다.검사가범죄자와거래 해형을 깎 아주는것자체가국민법감 정에 반 하고, 수사단계에서형량이정 해지면 ‘법관에게재판받을 권 리’를 침 해할수있다는비판이일 었 다. 또 주범 이 종 범에 책임 을전가할수있다는점, 자 백 강요 등 검찰 권 남 용 문제도 지 적됐다. 다만 최근 급변 한 형사사법제도에 따 른사건적체등현안을무시할수없 다는 목 소리도 나 온 다. 한 검찰 간 부 는“사법 농 단은 4년 간 진행중이고, 대 장 동 수사는 2년이 넘 어 간 다”며“플리 바게닝,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가 있 었 다면 상 황 이 달랐 을 것”이라고 짚 었 다. 그는 “검찰 권 오· 남 용 우려는법 원이통제하도 록 설계하면될것”이라 고했다. 외국은어 떻 게적용하고있을까. 미 국은 플리바게닝 천 국이다. 죄 질 구 분없이유죄인정을 조건으로기소유 예 또 는가 벼운 죄로기소하거나, 형량 을 덜어주는일이비일비재하다. 합 의 결과가 제 출 되면판사가 피고인 답변 이자발적이 었 는지, 유죄가인정되는지 등을심사해 승 인여부를결정한다. 승 인이나지 않 으면통상재판절차로진 행한다. 프랑 스도 실제재판에 넘 어가는 사 건이10%수 준 이다. 피해자 배 상 등을 조건으로 형벌을 부과하지 않 는 형사 조정,피의자가유죄를인정해판사추 인을받으면협상할 수있는유죄협상 ( CRPC ) 제도가있다. 일본은 ‘수사·공판협력형협의· 합 의 제도’를 201 8 년부터시행한다.특정사 건피의자나피고인이‘타인’의형사사 건관련진술로 수사·공판에협력하면 불기소나처벌조 항 변 경등 유리한처 분을 합 의하는제도다.적용범위는재 정경제·마약총기범죄로 한정된다. 같 은 시기일본에도입된 ‘형사면 책 제도’ 도있다. 증인이기소되거나 유죄판결 을받을우려가있는부분에대해증인 신문이예정 돼 있거나증언을거부하는 경우, 검사의청구와 재판소 결정으로 증인의증언거부 권 을 박탈 하는 제도 다.검찰은한국과유사한형사소송법 체계를 갖 고있다는점에서일본 제도 를 눈 여겨보고있다. 이유지기자 이원석검찰총장등분위기띄우기 대검형사법세미나주제로다루기도 “사법정의반해”법원^학계는반대 검찰,부패^조직범죄증거확보위해 사법협조자형별감면제도입원해 “사법농단^대장동등장기수사에 적용됐다면지금과상황달랐을것” 미국은재판전종결 90%로활발 일본2018년부터‘협의^합의제’시행 송영길전더불어민주당대표가지난달 11일오 전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앞에마련 한릴레이농성장에서검찰을 규탄하는기자회 견을하고있다. 뉴시스 이원석검찰총장이지난달 23일서울서초구대 검찰청에서열린국회법제사법위원회의대검찰 청에대한 국정감사에서심우정대검차장검사 와귀엣말을나누고있다. 연합뉴스 영화 ‘내부자들’의한장면. 검사우장훈 (조승우분)이비자금사건주요피의자 에게플리바게닝을시도하는장면. 쇼박스제공 Ԃ 1 졂 ‘ 쩣줂 · 멎 쿧풞칺쩣짷 ’ 컪몒콛 지 금 법무부와검찰이들여오려는 사법방해죄개 념 의 핵 심은 ① 수사단 계에서 ②참 고인이하는 ③허 위진술 이나 허 위자 료 제 출 을처벌하는것이 다.지 금 도위계에의한공무 집 행방해, 법정모 욕 죄,범인은 닉 죄,위증죄,증거 인 멸 ·증거은 닉 죄,무고죄등이사법방 해범주에있지만,수사단계에서 허 위 진술· 허 위증거제 출 을처벌하는규정 은없다.검찰이공무 집 행방해등으로 기소하기도하지만,대체로법원에선 유죄로인정되지 않았 다고한다.심지 어제3자가계 획 적으로피의자인것처 럼 수사기관에서 허 위진술을해도위 계에의한공무 집 행방해 혐 의가받아 들여지지 않았 다. 법원이이를 무죄로 보는 이유는 ‘피의자와 수사기관은 대등·대 립 적 위 치 에서서로 공 격 ·방어를 할 수있 다’고 전제하기때문이다. 피의자나 참 고인이수사기관에진실을 말할 의무가있다고 보기어려우며, 실체 적진실을 발견할 의무는 수사기관 에있다고보는것이다. 허 위진술·자 료 가 통한다 하 더 라도이는 수사기 관이충분히수사하지 못 한 결과일 뿐 이라는결론에이른다. 이런현실에부 딪힌 검사들은 “ 참 고인의거 짓 말과피의자의사주를방 치 해선,실체적진실에이를수없다” 며사법방해죄도입필요성을호소한 다.수도 권 검찰청한부장검사는“고 소인과피고소인의진술이 엇갈릴 때, 보통제3자인 참 고인진술에서 혐 의 유무가 갈린 다”면서“이런중요한 참 고인을피의자가회유해 허 위진술서 를 내는 경우가 만연한데, 법조 항 이 없어처벌할수없다”고한 탄 했다. 이재명대 표 수사가불 씨 를 댕 기긴 했지만,과거를 돌 이 켜 보면사법방해 죄도입은법무·검찰의오 랜숙 원과제 였 다.법무부는“처벌공 백 이실체적진 실규명을 저 해한다”며2002년형법·형 사소송법개정초안에 참 고인 허 위진술 을처벌하는조 항 을 포함 했지만무 산 됐다.2010년엔선진형사사법제도도 입일환으로정부안을 냈 지만,국회문 턱 을 넘 지 못 해2012년 폐 기됐다. 당시정부안에는 ‘다른 사 람 이형 사처분을 받거나 면하게할 목 적으 로검·경에범죄관련중요한 사실에 관해 허 위진술을한사 람 은 5년이하 의 징역또 는1,000만원이하의벌 금 에처한다’는내용이담겼다. 또 ‘형사 사건에서타인의증언·진술을 방해 하거나 허 위증언·진술을 하게할 목 적으로 폭행·협 박 하거나 금 품 등재 산 상이익을약속·공여 ( 의사 표 시 포 함 ) 한 사 람 은 7 년이하의 징역또 는 1,500만원이하의벌 금 에처한다’는 규정도 넣었 다. 유상범의원등이지 난해 7 월발의한사법방해죄도입안 에도비 슷 한내용이있다. 그 러 나 법무·검찰이 20년 숙 원인 사법방해죄조 항 을법전에 박 기까지 는, 법조계와 정 치권 의 반 대라는 큰 산 을연이어 넘 어 야 한다. 검·경의 편 의만을 위해 참 고인에게특정진술 을강요하기위한도구로 악 용될우 려가 크 다는게주요한 반 대이유다. 또 유무죄는 법정에서나오는 자 료 만으로 판단되어 야 한다는 ‘공판중 심주의’에 반 한다는지적도있다. 더 불어‘ 허 위’를정확히어 디 까지로 볼 것인가도 문제인데, 사실과 조 금 다르다고 해검찰이자의적으로 허 위성을 규정하는 경우도 배 제할 수 없기때문이다. 또 피의자는 허 위진 술이죄가 되지 않 는데, 참 고인에게 만 처벌조 항 을 부여하는게형 평 에 맞 지 않 는다는지적도이어진다. 수사여건이나 빠 진 반 면, 범죄자 수법이 치 밀하게진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법방해죄 도입이필요할 수있다’는점에는 법조계와 학 계도 공감하는 분위기다. 그 러 나 전문가 들은 수사상필요성과 별 도로결국 검찰에대한국민의신 뢰 가선행되어 야 제도 도입이가능할 것이라고진 단한다.검찰의‘ 편 의’를 늘 려주는 쪽 으로 활 용될수있기때문에, 또 다른 형 태 의검찰 권 강화조 치 가될수있 다는우려도적지 않 다. 한국일보 취 재에응한 여 러학 자 와법조인들은 “검찰을 믿 지 못 하는 현상 탓에, 제도가필요 함 에도 번번 이입법에실패한것”이라고입을 모 았 다. 김희균 서 울 시 립 대법 학 전문대 학 원 교 수는“국민이검사결정을 얼 마나 신 뢰 하는지가 제도 도입에가 장중요한요소”라며“ ( 검찰이 ) 작은 사건부터공정한 결정을 내리는 모 습 으로점차 국민인식을 바 꿔 제도 를도입할수있는기 반 을만 드 는일 이 병 행·선행 돼야 한다”고조언했다. 검찰 출 신한 변 호사 또 한신 뢰 를전 제조건으로 짚었 다.그는“수사환경 이안 좋 아졌단 얘 기도이해는가지만 수사력을 높 이려는 노 력이있 었 는지, 준 사법기관으로서자 세 가됐는지를 돌 아 봐야 할것”이라고말했다.이어 “사건처리지연,일관성없는사건처 리,직접수사와 권 력형비리사건 집착 으로인한인력의왜 곡 된 운 용탓에신 뢰 가 깨 진부분은 반 성해 야 한다”고비 판했다. 결국검찰권강화$“국민이검사결정신뢰해야가능” ⋅⁝ܶ℡᩵ᙞᗲ⼽ⅎᙞ⿍〲 미국 ● 연방법18장73절 '사법방해(Obstruction of Justice)'에포괄규정 ● 참고인허위진술뿐아니라피의자의자기사건부인도처벌대상 프랑스 ● 형법상 '국가권위에대한침해'4장 '사법기능에대한침해'규정 ● 예심판사위임경찰참고인조사때도허위진술시위증죄처벌 이탈리아 ● 형법371,372,377조등허위진술·위증및교사처벌규정 ● 검사의수사에대한허위진술죄처벌조항형법상별도규정 독일 ● 사법방해죄별도규정않으나비슷한성격규정다양해석 ● 참고인허위진술형법164조무고죄나258조형벌방해죄로처벌 오스트리아 ● 형법298,299조범행가장죄,범인비호죄로폭넓게적용 스위스 ● 형법303조무고죄,305조범인비호죄포괄적규정 국제협약 ● 유엔부패방지협약25조 ● 유엔초국가조직범죄방지협약23조 ● 국제형사재판소에관한로마규정70조등 ● 사법방해이행입법규정 “ 믆엊 10 뼒헣솒쁢챃펞컪 턷펂솒쇪삲 ? 핞 , 컫졓뫎틶 , 빦 혾졂얗싿 짦픊옪 맪슪잂멚 .” 폏 ‘ 뺂쭎핞슲 ’ 펞컪푾핳 멎칺 ( 혾킇푾쭒 ) 쁢짆앦핞솧 찒핞믖칺멂펞펾욶쇊푆옪 솒삲많뮎묻헒힏 픎핳펞멚픎짎먾앦읊 헪팖삲 . 쿦칺펞혾졂 몋짆픦읊헏푷얗핂 헏멚빦폺쿦핖솒옫 솒퐎훊멮삲쁢멑 . 퓮횒캏헪 ( 읺짢멚삫 ) 픦 헒헏졶킃픒쫂펺훊쁢핂 핳졂픎 , 믆얺빦묻뺂쩣캏픊옮 쩣헏믊먾많펔삲 . 쿦칺믾뫎 홓칺핞쁢쩢횒픦읊쫞훊먾빦 뿖맞팒훒쿦펔몮 , 픦읊먾앦 샎캏픊옪캊픒쿦솒펔삲 . 읺짢멚삫핂핊캏쇪짆묻뫊 퐒헒삲읆쿦칺몋핂삲 . 이재명(왼쪽사진)더불어민주당대표가 6월19일국회본회의장에서교섭단체대표연설을하 고있다.한동훈(오른쪽)법무부장관이9월21일국회본회의장에서이재명대표체포동의안에 대해설명하고있다. 연합뉴스 ᗁܶ℡᩵ᙞᗲ⼽⋅⁝ ᩵ሉ 사법방해주체 사법방해주요내용 사법방해결과 리처드닉슨전대통령 -워터게이트수사과정에서거짓말 -관련증거은폐 닉슨자진하야 빌클린턴전대통령 -성추문사건증인들에게영향력행사 -관련증거은폐시도 하원의클린턴탄핵안통과 도널드트럼프전대통령 -러시아의미대선개입사건조사방해 -우크라이나스캔들조사방해 하원의트럼프탄핵안통과 기업인마사스튜어트 -주식내부거래수사에서거짓말 사법방해죄등유죄인정돼실형 야구선수배리본즈 -스테로이드사건을조사하는 대배심에서허위진술 사법방해혐의로기소 언론재벌콘래드블랙 -장부등증거인멸 사법방해등인정돼징역 6년6개월선고 (상원기각) (2차례) 게티이미지 ‘플리바게닝·사법방해죄’ 추진 <수사협조시감형> “수사편의를위한제도”목소리 특정진술강요부작용도우려 앞서두차례공식추진하다좌절 “불신자초한검찰탓입법실패”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