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11월 7일 (화요일) D5 김포 서울 편입 추진 논란 오세훈서울시장과김병수김포시장 이‘김포시의서울편입’에따른효과와 영향을 알아보기위해공동연구를 진 행하기로했다. 김포의서울편입이단 순한아이디어를넘어정책의제로실체 화됐다는점에서한 단계진전된논의 라평가할수있다.그러나두자치단체 가얻을실익과시민공론화방향을두 고는분명한온도차이가엿보였다. 오시장은 6일서울시청에서김시장 을만나김포가건의한서울편입문제 를논의하고 ‘김포시서울편입공동연 구반’ 구성에합의했다. 구체적인운영 계획과일정,인적구성,세부연구주제 등은정해지지않았다. 면담 후 브리핑에서김시장은 서울 이김포를 품을 경우의이점을 강조했 다.“해양시대를열수있고,한강하구 까지개발할수있는‘그레이트한강’을 만들수있다.김포에는아직가용할수 있는토지도많다”는이유에서다.그는 서울 편입을 추진하게된배경도 빼놓 지않았다. “김동연경기지사가경기북 부특별자치도 설립을 추진하지않았 으면이런결정을 쉽게내리진않았을 것”이라며“경기도가남북도로분리되 면김포는지리적으로어디에도접하지 않은섬이된다”고당위성을주장했다. 이날회동을앞두고같은당 ( 국민의힘 ) 소속 유정복 인천시장이김포의서울 편입을 ‘정치쇼’이자선거를겨냥한 ‘포 퓰리즘’이라고 작심비판한 것에대해 선“인천시장이왈가왈부할일이아니 다”라고일축했다. 반면오시장은보다신중한모습이 었다. 그는 “깊이있는 연구와 분석이 선행되지않은상황”이라며“연구결과 를토대로충분한시간을가지고논의 를진전시킬것”이라고거리를뒀다. 서울은 공동연구단과는 별개로 자 체‘동일생활권삶의질향상태스크포 스 ( TF ) ’를 가동한다. TF는 김포뿐아 니라 추가로 서울 편입가능성이있는 구리, 하남, 고양 등 주변 도시편입에 대한 통합 연구를 진행한다. “아직공 식입장을 내지않은 다른지자체들까 지염두에두고, 소위‘메가 서울’이국 가경쟁력, 수도권경쟁력, 서울시민삶 의질에어떤변화를 가져올지판단해 보겠다”는취지다. 공론화 절차에대해서도 두 지자체 는 다른 ‘노선’을예고했다. 김포는 당 장 7일부터 20일간 주민간담회를 통 해의견을 듣고,이달 말 주민 1,000명 을 대상으로 대면여론조사를진행한 다. 반면서울은서두르지않겠다는입 장이다. 오 시장은 “아무 정보가없는 상태에서의여론 조사는의미가없다” 며“객관적인정보를공유한뒤서울시 민에게의견을물어볼것”이라고했다. 연말 즈음 나올 것으로 보이는 TF 분 석결과를본뒤방향을정하겠다는의 미로 풀이된다. 또 총선을약 5개월앞 두고갑작스레부상한이번정책이‘총 선용’이란 비판을 의식한 듯 그는 “미 묘 한 시점에 돌출 된이 슈 라어떤 형 태 로 든 의견을내면정치화 될 수있다”며 “총선이후까지 긴호흡 으로논의를하 면서이번기회에국민적오해도 불 식시 키 고 바람 직한결과를도 출 하겠다”고 말했다. 김포의서울 편입논란을 둘 러 싼 쟁 점중하나인수도권 쓰 레기 매 립장영 구사용우 려 에관해선오시장과김시 장의의견이일치했다. 오시장은“기 피 시설을 주변 지자체에 떠 넘 길 생 각 은 없다”고했다.앞서“서울이김포를수 용하면 쓰 레기문제해결이가능하다” 고 언 론인터 뷰 에서 언급 했 던 김시장은 “수도권 매 립지는김포권한이아니다” 라고한발물러 섰 다. 앞으로 오 시장과 광역 , 기 초 단체장 들과의 릴 레이면담은 당분간 계속 될 전 망 이다.16일 엔 오시장과김지사,유 시장이정 례 회동을한다.이번논란과 무관하게 오 래 전에 잡힌 일정이지만, 서울편입논의가 빠 질수없을것으로 보인다. 그에앞서1 3 일 엔 서울편입에 찬 성의사를 밝힌백 경 현 구리시장과 오시장의면담도 잡혔 다. 김표향^김재현기자 서울^김포 ‘편입공동연구반’ 구성합의$ 구체적방법론엔 온도차 ( ) ( ) ( ) ( ) 오세훈(오른쪽) 서울시장과김병수김포시장이김포시의서울편입방안을논의하기위해6일서울중구서울시청에서만나고있다. 서재훈기자 오세훈^김병수시장회동 김“그레이트한강개발등이점많아 오늘부터20일간주민의견들을것” 오“충분한시간가지고진전시켜야 정보공유뒤시민에의견물어볼것” 수도권쓰레기매립장엔의견일치 오“기피시설떠넘길생각은없어” 김“김포권한이아냐”한발물러서 ( ) ( ) 2023년11월7일화요일 오세훈(오른쪽) 서울시장과김병수김포시장이김포시의서울편입방안을논의하기위해6일서울중구서울시청에서만나고있다. 서재훈기자 국민의힘소속유정복인천시장과김 태 흠 충남지사가 6일 당론으로 추진 중인 경기김포시의서울 편입추진에 대해공개적으로 반기를 들었다. 특 히 유 시장은 ‘ 허 상’이자 ‘정치쇼’라고 직 격 했다. 유시장은이날기자회견에서“ ( 김포 의서울 편입은 ) 제대로 검 토가 안 됐 다”며“‘아니면말고’ 식으로이 슈 화하 는 건 무책 임 한 일”이라고 날을 세 웠 다. 그러면서“정치공 학 적선거포퓰리 즘은 퇴출 시 켜야 한다”고 목 소리를 높 였다. 근 거로는행정 · 입 법 절차에1 년 이 상 필요 한 점, 서울시의회 · 경기도의회 의동의를 받 기어 렵 다는점, 국민의힘 이특별 법 을 통과시킬 가능성이 낮 다 는점등을들었다.그는김포에서 최 연 소 군 수에이어시장과 국회의 원 ( 3 선 ) 을지 냈 다. 김지사도기자회견을 갖 고“지방메 가시 티 구축이우선”이라며‘메가시 티 서울’ 당론에반기를 들었다. 그는 “수 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 해소가 우 선”이라며“중 앙 정부와정치권에지방 의메가시 티 가 구성 될 수있도 록 청사 진을 제시하고 적 극 나서달라고 요 청 할것”이라고강조했다. 더불 어민주당소속김동연경기지사 도 김포의서울 편입주장에대해 “실 현 가능성이거의없다”고 재 차 주장 했다. 김지사는행정구 역 개편과 관 련 해주민의견수 렴 을의무화한지방자 치 법 을거론한뒤“김포시,서울시,경기 도 주민내지는 각 의회에의견을 물어 야 하는 데 , 내 년 4 월 총선인상황에서 실 현 가능성이있는게아니다”라고지 적했다.그러면서이번일이국민의힘에 자충수가 될 것으로내다 봤 다. 이환직기자 세종=정민승기자 국민의힘광역단체장들‘메가서울’당론에반기 인천시장“정치공학적포퓰리즘” 충남지사“지방메가시티가우선” 민주당소속김동연경기지사도 “실현가능성없어$자충수될것” 국민의힘이 내 년 총선을 앞두고 ‘여당 프 리미 엄 ’을적 극 활용하고있 다. 정부부 처 와 협업 이수월한 집 권 여당의강점을앞세 워△ 메가시 티 서 울 △ 의대정 원확 대 △ 공 매 도 금 지 등 민 감 한이 슈 를연달아 부 각 시 키 며정국의주도권을 쥐 는모습이다. 국민의힘은 6일 최 고위 원 회의를 열고경기김포의서울편입등을 주 도할 ‘ 뉴 시 티프 로 젝 트 특별위 원 회’ 구성을 확 정했다.김기 현 대 표 는“비 수도권에서도 주민들이 뜻 을 모아 메가시 티 를 키 우겠다는의지를 표 명 해오시면, 주민의 뜻 을 존 중해 검 토 해나 갈 것”이라며“ 뉴 시 티프 로 젝 트 가 국토 균형 발전은 물론 주민편익 개선에 큰 도 움 이 될 것으로 확 신한 다”고 강조했다. 주변 수도권 도시 들을 흡 수해서울의 몸집 을 키 우는 데 그치지않고, 지방의소 외감 을 감 안 해전국적으로이같은 방식을적 용하겠다는의미다. 의대정 원확 대, 주식공 매 도 중단 등 국민관심사가 높 지만 섣불 리건 드 리지 못 하 던 사 안 도 하나 씩 수면 위로 끌 어올리고있다. 이날 출범 한 ‘지 역필 수의 료혁 신태스크포스 ( TF ) ’ 위 원 장을 맡 은유의동정책위의장은 “의대 블랙홀현 상속에서국민이 필 요 로하는의사가부 족 한문제를 근 본적으로해소하겠다”고약속했다. 공 매 도 중단에대해서는 “지 금처럼 불법 공 매 도가판을치면 훨씬더 심 각 한문제가 초래될 것” ( 윤재옥원 내 대 표 ) “주식시장의비정상적인부분 을제도적으로개선하는일에 최 선을 다하겠다” ( 유 정책위의장 ) 등 당이 앞장서제도개선을관 철 시 키 고있다. 당장 ‘ 뉴 시 티프 로 젝 트 특위’는 9 일 국토 교 통부 · 행정 안 전부 등 관계 부 처 보고를 시작으로 본 격 논의에 나설 계획이다. 지 역필 수의 료 혁 신 TF 활동 역 시지 난 달정부가발 표 한 ‘ 필 수의 료 혁 신전 략 ’의연장선에있 다. 공 매 도 금 지는 금융 위 원 회결정 사 항 이다. 여당 프 리미 엄 없이는 현 실적으로 불 가능한 정책들이다. 반 면이 재 명 더불 어민주당대 표 가내놓 은 ‘청 년 3 만 원교 통 패 스’정책등은 정부가 예 산 증액 에반대하면 추진 력을얻기쉽지않다. 국민의힘은이 처럼 여당의이점을 십 분 활용한 민생정책을 지속적으 로 선보일예정이다. 박 정하 수석대 변인은“ 손톱밑 가시제거작 업 은계 속된다”고강조했다.특 히윤 석열대 통 령 이 최근 “소상공인은 죽 도 록 일 해서번 돈 을 고스란 히 대 출 원 리 금 상 환 에 갖 다 바친 다”며은행권을강 도 높 게비판한 만 큼 , 다음 차 례 는 금 리부담 완 화를비 롯 한 서민지 원 대책이라는전 망 이적지않다. 한 국민의힘의 원 은 “지 난 총선에 서민주당이 ( 여당 프 리미 엄 으로 ) 얼 마 나 돈 을 많이 썼느냐 ”라며“우리 도 여당 프 리미 엄 을 살 리는 정책을 많이내놓을것”이라고말했다. 손영하^나광현기자 메가시티^의대정원^공매도꺼낸국민의힘 ‘집권당프리미엄’활용해총선이슈주도 정부와협업통한민생정책추진 금리부담완화지원책도만지작 오세훈(오른쪽) 서울시장과김병수김포시장이김포시의서울편입방안을논의하기위해6일서울중구서울시청에서만나고있다. 서재훈기자 ( ) ( ) ( ) ( ) ( ) ( ) ( ) ( ) ( ) ( ) 국민의힘이경기김포의서울편입을 포함한 ‘메가시티서울’ 구상을전국으 로확대한다. 당안팎에서지방 균형 발 전에역행한다는 비 판 이나오자 수도 권 에국한하지않은 전국적인 의제로 키우 겠다는의도다. 국민의힘‘수도 권 주민편 익 개선 특 위’ ( 가 칭 ) 위원장인조경 태 ( 사진 ) 의원 은 5일 통화에서“메가시티를 전국 으로 확대하겠다”며 “ 특 위 명 칭 에서‘수도 권 ’을 빼 고,이름을 ‘ 뉴 메가시티 프 로 젝 트’ 등으로 변경할것”이라고말했다. 조 위원장은 “서울, 부 산 , 광 주에서 메가시티 3축 체계를 만들면 국토 균 형 발전에도 상당 히 기여하는 효 과가 있을것”이라며“이철 우 경북지사,김 태 흠충남 지사도 ( 메가시티에대한 ) 열 정 을 갖 고분위기를 올 려보겠다고한다” 고전했다. 서울, 부 산 , 광 주를 중심으 로 하 되 , 충청 과 대구·경북 ( TK ) 등 사 실상 전국에메가시티를 조성하겠다 는 뜻 이다.이런취지에서홍석 준 ( 대구 달서 갑 ) 의원,대전 동 구당협위원장인 윤 창현 ( 비 례 대표 ) 의원등이 특 위에참 여하기로했다. 다만 우 선추진대상은그대로서울 이다.조위원장은“성공모 델 이있어 야 하는 데 ,서울메가시티가 견 인하는역할 을할수있다”며“당장 ( 서울편입 에대한 ) 수요가있으니까 먼저 하 는것이이치에 맞 다”고말했다. 메가시티전국 확대 는수도 권집 중을 우 려하는여론과무 관치않다. 5선서병수 ( 부 산 진 갑 ) 의원 은이날 페 이 스 북에“서울은이 미 ‘ 슈퍼 울트라’메가시티”라며“서울을더‘메가’ 하게만 든 다는것은대한민국의경 쟁력 을 갉 아 먹 는 짓 ”이라고비 판 했다.일부 서울 외곽 당협위원장들을제 외 하면국 민의힘현역의원중에 처음 으로반대입 장을공개적으로 밝힌 것이다. 서의원은 “메가시티는 수도 권 일 극 체제의대한민국을 동남권 , 호 남권 등 의다 극 체제로전 환 해국가전체의경 쟁력 을 높 여보자는 취지에서나 온 개 념 ”이라며“수도 권 에 끼 지도못해 버린 지역은어떤가.진작부 터 소 멸 위기”라 고지적했다. 이어한국은행보고서를 인 용 해“수도 권집 중은지역 간격 차를 심화시 키 고,이러한 양극 화는 국가 경 제에도부정적”이라고적 었 다. 손영하기자 국민의힘이추진하는경기김포시의 서울시편입이 슈 가 달아오 르 면서김 포와 인천에걸 쳐 있는 수도 권매 립지 제4 매 립장의소유 권논 란도가 열되 고 있다. 김포의서울편입론을 처음꺼 낸 김병수김포시장의이 른바 ‘4 매 립장김 포 땅 ’ 발언이“ 매 립지4자협의체 ( 환 경 부·서울·인천·경기 ) 합의를위 배 한것”이 라는지적이나와서다. 5일인천시와김포시등에 따르 면,김 시장은 6일 오후 오 세훈 서울시장을 만나 김포의서울 편입을 공식제안할 것으로 알 려 졌 다. 이자리에서수도 권 매 립지문제가거론 될 지도관심사다. 앞 서김시장은 “제4 매 립장이김포 땅 이어서 ( 서울에편입 되 면 ) 쓰레 기문 제를 해 결 할 수 있다 ( 10 월 13일언론 인 터뷰 ) ”고 말했다. ‘서울시 김포구’ 가 되 면현 재 김포시 양촌 면과 대 곶 면 에 맞닿 아 있는 4 매 립장을 서울이 쓸 수있게 된 다고 읽히 는이발언을두고 인천시는 “ 매 립지 4자 협의체최 종 합 의를 파 기하는 것”이라며 강 력 반발 했다. 김시장은 또 6일 오 시장을 만나기 에 앞 서 간 부·실무공무원 30명과함 께 수도 권매 립지4 매 립장 등을 둘 러보는 계획이 알 려 져 “서울편입조 건 으로 매 립지 카드 를내 미 는것아니냐”는분석 이나오자일정을 갑 자기취소했다. 그러나 김포시소유라는 전제가 깔 린 김시장의이 같 은발언및행보는 4 자합의와는차이가있다. 2015년 6 월 당시 환 경부 장관과 서 울시장, 인천시장, 경기도지사가 서명 한 최 종 합의서를 보면, 수도 권매 립지 매 립면 허권 과이로인해 파생되 는토지 소유 권 전체 ( 1만600만 ㎡ ) 를 사 용 종 료 후인천시에 넘 기기로 돼 있다. 매 립 이 끝 난 1·2 매 립장 뿐 만아니라 3·4 매 립 장까지소유 권 을 향 후인천에 양 도하 기로한것이다. 다만 매 립지내경기도 관할구역이 포함 된 경 우 경기도와인천시가 별 도 로 협의해 정한다는 조 건 을 달았다. 2016년말문을 닫 기로한수도 권매 립 지를기 간 을연장해추가 사 용 하는대 가로인천시가 챙 긴경제적실리 였 다. 인천시관계자는“1~4 매 립장전체가 하나의공구이자 공유수면으로, 어느 지자체소유라고정해 져 있지않다”면 서도“4 매 립장을 쓸 려면실시계획인가 를받아 야 하는 데 , 그 권 한이인천시장 에게있다”고말했다. 이에대해김포시관계자는 “ 매 립지 나 쓰레 기문제를 서울 편입과연계해 논 의한 적없다”며“ 매 립지방문도 현 장행정의일 환 일 뿐 ”이라고선을그 었 다. 이환직기자 서울이어부산^광주도$여‘메가시티’판키운다 조경태“특위명칭서수도권뺄것 3축체계로국토균형발전에도움” 서병수“메가서울, 국력에부정적” 여당현역중첫공개반대목소리 수도권매립지논란가열$인천시“인천에토지소유권양도명시”발끈 김병수“김포땅”발언일파만파 오늘오세훈만나매립지거론관심 ( 여당이추진하는김포의서울시편입안이논란이되고있는가운데5일경기김포시한거리에서울편입안을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