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11월 7일 (화요일) D6 사회 2023년11월6일월요일 “고등학교입학 때목표로 삼았 던기업이작년이후로고졸인재를 채용하고 있지않다. 우리학교의 경우그기업공채반이따로있을정 도였다.저를비롯해많은학생들의 목표가사라지게됐다.” 인천 상업계열 특성화고 2학년 한채원양의한숨이다.특성화고,마 이스터고,일반고직업반의올해졸 업생 ( 578개교 7만1,591명 ) 취업률 은 55.7%로 지난해 ( 57.8% ) 보다 2%포인트이상떨어졌다. 특성화고등학생권리연합회 ( 특 고연 ) 가지난달 9~29일직업계고학 생1,006명을대상으로직업계고에 꼭필요한정책을설문조사하고 5 일결과를공개했다.특고연은위험 한현장실습과고졸차별을개선하 기위해특성화고학생들이2017년 결성한단체다. 조사 결과를 보면 ‘양질의일자 리확대’가 응답률 42.9% ( 복수 응 답 ) 로 ‘꼭필요한정책’ 2위로 꼽혔 다.특고연은“직업계고졸업생이취 업하는 사업장은 노동환경이열악 한 경우가 많아 취업생의 40%는 1 년내에그만둔다”고지적했다. 특 고연은 “여기에고졸 채용 규모가 줄고승진에서차별받는다는걸알 기에학생들이진학을 선택하면서 취업률도점차줄어드는추세”라고 밝혔다.직업계고의진학률상승은 고육책성격이강하다는얘기다. 직업계고는 사교육비지출 부담 도적지않다.직업계고학생들이가 장많이요구한정책은‘자격증취득 비용지원’ ( 59.1% ) 이었다. 특고연은 “학생1인당적게는10만원,많게는 200만원가까이자격증취득비용 을감당하고있다”며“교재비,수강 료,실기를위한재료비등도들어간 다”고지적했다. 서울염광여자메디 텍고 1학년고하은양은“자격증취 득비용을바우처를통해지원받고 있는데학교마다 다르다”며“지원 기준이분명했으면좋겠다”고했다. 원하는 전공을 찾아 통학하는 학생들은 교통비부담도 크다. 이 번조사에서3위로 꼽힌정책이‘교 통비지원’ ( 38.4% ) 이었다. 특고연 은 “설문에참여한 한 학생은 조조 할인을받고교통비를아끼기위해 새벽6시에집을나선다고한다”며 “경기도에서서울로통학하는경우 도다반사”라고했다. 홍인택기자 15년만에불씨살아난 기초연금 개편$ ‘선거의벽’ 넘을까 # 2021년 3월중순쯤고용센터에실 직신고를 하고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얻은A씨.그로부터불과 2주뒤인4월 1일부터새직장에서일을 시작했지만 사장과짜고배우자가취직한걸로꾸 미고실업급여를그대로탔다. 3월부터 11월까지, 최대수급 기간 9개월을 꼭 채워가로챈 급여액은 총 1,500만 원 이었다. 고용노동부는 5일올해상반기실업 급여부정수급 특별점검을실시한 결 과 이들을 포함한 부정수급자 380명 을적발했다고 밝혔다.이들의부정수 급액은 19억1,000만원에이른다.반환 명령이내려진총액수는 36억2,000만 원이다. 공공재정환수법등에따라 부 정수급액뿐 아니라 실업급여지급 제 한, 최대 5배금액추가징수가 가능하 다. 고용부는이들중죄질이나쁜 217 명은검찰에기소의견으로 송치 했다. 이번점검은 실업급여수급 도중 취 직해 임 금을 받 거 나, 고용센터에 거짓 실업신고를하는등고용보험제도악 용사 례 에 초 점을 맞췄 다. 특 히 실업급 여신 청 인터 넷 주소 ( IP ) 를분 석 하는기 법을 처 음 도입, 재취업한 회사의인터 넷 으로실업급여를신 청 한경우를점검 해부정수급자249명을찾아 냈 다. 고용부는지난 1일부터연 말 까지실 업급여 부정수급 하반기특별점검도 진 행 하고있다. 지난해실업급여수급 자 중실업인정일과 해 외 체 류 기간이 겹치 는 1,850명에대해실업인정대리 신 청 을했는지등을강도 높 게조사한 다는 계 획 이다. 실업인정일은 재취업 활 동여부를 확인하기위해고용센터 출 석 ,인터 넷 실업인정신 청 을 하는 날 을 뜻 하는데해 외 체 류 자가 가 족 이나 지인을 통해대리신 청 후 실업급여를 받는 것 은불법이다. 앞 서고용부는올 해2월전 국 48개지 방관 서에서실업급 여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를 발표하 기도했다. 정부가올해내내실업급여부정수급 특별점검을 시 행 한 것 은제도개 편논 의 초석 을 다지기위한 것 이라는 관측 이나 온 다. 정부 · 여당은 앞 서7월공 청 회를열고 실업급여하한액 폐 지 · 하 향 등을 골 자로하는제도개 편논 의를했 으나,‘시 럽 급여’등수급자 폄훼 발 언 으 로여 론 이악화하자 논 의를 잠 정중단 한상 태 다. 최나실기자 국민 연금개 혁논 의 와맞물 려기 초 연 금재 편 의불씨도15년만에 되살 아나고 있다.정부 와 여당이 국민 연금과기 초 연 금의제도적통합에공감대를 형 성해서 다.다만 두 연금이상 호 보 완 적으로통 합 되 려면기 초 연금지급대상과급여액 을조정해 야 하는데내년4월총선이 논 의를제 약 할 거란 우려가나 온 다. 5일정부 와 학계등에따르면 국민 연 금과 달리기 초 연금은기여여부 와 무 관 하게저소득 층 노후 소득을재정으 로지원하는공적부조다.기 초 연금제도 는노령수당 ( 1991년 ) 으로시작해2006 년전 국민국민 연금시대가열 린 이후 사 각 지대를메우기위한기 초 노령연금 ( 2008년 ) 으로 변 화했다. 이후 2014년 기 초 연금법이제정 되 며현재의 틀 이 갖 춰 졌다. 1인가구기준월20만원이었던기준 연금액은 2018년 25만원, 2021년 30만 원으로 꾸준 히늘 었다. 물 가상승률을 반 영 해올해는 32만3,180원이됐고정 부가 투 입한 예산 은 22조원규모다.수 급자는지난해 말 기준624만명 ( 수급률 67.4% ) 이다. 65세이상노인의70%라는 목표수급률은기 초 노령연금도입때부 터15년간 유 지 되 고있다. 기 초 연금의적 절 성 논란 은계 속 있었 다. 국민 연금과 중복 되 는만 큼 기 초 연 금지급 범 위를 빈곤층 으로 좁히 고급 여액을올려공적부조로서실 효 성을 높 여 야 한다는주장이대표적이다.기 초 연 금을다받는데 국민 연금에 누 가가입 하겠 느냐 는지적도있다. 거 꾸로기 초 연 금을모 든 노인에게지급하는보 편 적연 금으로전환해 야 한다는주장도제기됐 다. 5년단위로 국민 연금 종 합 운영 계 획 을수 립 하는보 건 복지부는 2차 종 합 운 영 계 획 ( 2008년 ) 때이미기 초 연금성격이 불분명하다고지적했으나개 편논 의는 지지부진했다. 그 러 다복지부는최 근 발표한 5차 국 민 연금 종 합 운영 계 획 에서기 초 연금에 대해‘단계적으로 ( 40만원까지 ) 인상하 되 구체적인내용은 국민 연금개 혁 과연 계해 논 의한다’고밝혔다. 윤 대통령의 대선공 약 인‘40만원’은지 키되 ‘ 국민 연 금개 혁 ’이 란 단서를단 셈 이다. 국민 의 힘유 의동정책위의장은지난달 31일원 내회의에서 국민 연금과기 초 연금의점 진적통합을주장했다. 조규 홍 복지부 장 관 도이달 2일연합 뉴 스 TV 에출연해 “ ( 두 연금의 ) 제도간정합성을 높 이고 연계해 야 한다는 측 면에서동의한다”고 호 응했다. 여당이 언 급한 ‘점진적통합’을 두 고 는 국민 연금 운영방식 전환을염 두 에 뒀 다는 해 석 이나 온 다. 국민 연금에서재 분배기능을 덜 어내고‘ 낸 만 큼 받는’확 정기여 형 ( DC ) 으로바꾸지않는다면기 초 연금과의 매끄러운 통합이어 렵 기때 문이다. 그 러 나 국민 연금 운영방식 전환은 그 자체가 논란거 리다. 거 기다 기 초 연 금 수급대상을 줄이고연금액을 올리 는 방안또 한노인표 와 직결 된 문제라 내년 4월총선을 앞두 고다 뤄 지기어 렵 다는 관측 이우세하다.기 초 연금 40만 원은이재명 더 불어 민 주당대표의대선 당시공 약 이기도 해서어 느 누 구도 반 대할명분은 없 다.여당이 두 연금의통 합을 ‘점진적’이라 표현해둔 것 은이 런 조 건 을 감 안 하며 속 도를 조 절 하겠다 는 방침 을 내비 친거 라는 해 석 이나 오 는이 유 다. 김창훈기자 “기업이이제고졸안뽑는대요” ‘꿈이날아간’직업계고학생들 입학때목표기업채용안해 취업률줄고대학진학증가세 “양질의일자리부족”하소연 재취업숨기고또받아먹은실업급여$부정수급 380명적발 죄질나쁜 217명기소의견송치 정부이달부터고강도조사착수 특성화고등학생권리연합회회원들이4일서울서대문구공원에서직업계고학생들의요 구사항을전달하는퍼포먼스를벌이고있다. 특성화고등학생권리연합회제공 수급기준^재분배중복논란지속 당정, 국민연금과의통합공감대 운영방식국민연금개편과맞물려 ‘노인표직결’총선전논의미지수 대선공약 40만원인상만초관심 ߹⛑Ᾱ ߑ Ᾱ⿊ ܶᗅᾹ ߑ ≎⼲⁽Ὴ ڍ ざ◱ᯡᚍ ߹⛑Ᾱ ߑ ੽⁲ 노령수당 (1991~1998년) 70세이상중약7%매월 1만원 경로연금 (1998~2007년) 65세이상중약15% 월최대5만원 기초노령연금 (2008~2014년6월) 소득하위70%월 8만4,000~9만4,000원 기초연금 (2014년7월) 소득하위70%월20만원 (2018년9월) 월25만원 (2021년1월) 월30만원 (2023년1월) 월32만3,180원 성격불분명,국민연금과역할및 관계재구조화추진 2차 (2008년) 단계적인상(30만원),5년마다 금액적정성평가 4차 (2018년) 단계적인상(40만원),시기및 방법은국민연금과연계해논의 5차 (2023년) ● 자료 보건복지부 지난달27일정부가국민연금개혁안을공개한가운데한시민이서울서대문구국민연금공단서울북부지역본부종합상담실을방문하고있다. 뉴스1 30 2023년11월7일화요일 그룹빅뱅출신의지드래곤 ( 35·본명 권지용^ 사진 ) 이 6일첫 경찰 조사에서 마약류투약혐의를전면부인했다. 권 씨의소변을이용한 간이시약 검사에 선‘음성’판정이나왔다. 마약류 관리에관한 법률상 마약 혐 의로 불구속입건된권씨는이날 오후 5시20분쯤 4시간동안진행된조사를 마치고인천 논현경찰서건물을 나섰 다. “경찰에어떤점을 소명했느냐”는 질문에그는“조사에필요한건다적극 임했고협조했다. 사실대로답변했다” 고했다.“무혐의를주장했는데그대로 인가”라고묻자“ ( 입장이 ) 바뀌면안되 지않을까요”라고반문했다.간이시약 검사에대해권씨는“음성으로나왔다” 고확인을해준뒤“정밀검사도요청을 드린상태다. 수사기관이정확,신속하 게결과에대해빨리입장 표명을해주 면좋겠다”고요청했다.경찰은권씨모 발을 채취해 국립과 학수사연구원에정밀 감정을의뢰할예정이 다. 추가소환여부는 기록 등을 분석한 뒤 검토할방침이다. 이날 경찰 조사전후로 권씨는 시종 여유 있는 표정과 모습이었다. “경찰 이증거를 제시했나”는 질문에는 “없 겠죠.없었어요”라고대수롭지않다는 듯 답했다. “무리한 조사였다고 생각 하나”라고 묻자 “마약 범죄와 관계가 없다는걸입증하기위해나온조사”라 며“무리하다고는생각하지않지만 ( 앞 으로는 ) 좋은쪽으로무리해주셨으면 좋겠다”고 경찰 수사를 겨냥한 뼈있 는말을남기기도했다. 앞서권씨는조사를받으러들어가기 전에도 “마약 관련범죄에대해서 ( 한 ) 사실이없다”고강조했다.마약류를제 공한혐의를받는병원의사 A씨와연 관성에대해서도“없다”고선을그었고, 염색과탈색을했느냐는질문에도“한 적없다”고딱잘라말했다. 이환직기자 ) 병원치 료 중 달 아난 특 수강도범 김 길 수 ( 36^ 사진 ) 의행적을 사 흘째쫓 고 있는경찰과 교정당국이하 루 만에현 상 금 을1,000만원으로두 배올렸 다. 법무부 교정본부 서울교정청은 6일 김 씨검거에결정적제보를하는시 민 에 게현상 금 1,000만원을지 급 하겠다는 내 용의수 배 전 단 을 배포 했다. 4일 밤 서울 시 내폐쇄회 로 ( CC ) TV 에 포착 된 김 씨모습도추가로공 개 했다. 사진 속 김 씨는 베 이지색상·하의를 입고있지만,이후검은색 외 투와바지, 회 색 티셔츠 로 환 복 한 뒤도주를이어 가고 있다. 교정당국은 “ 언 제 든 환 복 하거나변장할수있으 니 유의해 달 라” 고강조했다. 김 씨는 4일오전 6시20분쯤경기안 양 시한 림 대병원에서치 료 를 받던 중 세면하겠다며 화 장실로 들어 갔 고, 교 도관들이 잠 시보 호 장구를 풀 어준 틈 을 타 도주했다. 도주 직 후 그는 택 시 를 타 고의정부시상가 주차장까지이 동한것으로파 악 됐다.여기서한 30대 여성이그의 택 시 비 를 대신 내줬 고, 현 금 10만원도건 넸 다. 그 뒤 택 시와 버스 등을 옮겨 타 고 양 주 시를 거 쳐 친 동생을 만 났 다. 미 용실에서 투 블럭 스타 일로 이 발했으며, 베 이지색상·하의로도 갈 아 입었다. 경기 북 부지 역 을 떠 돌던 김 씨는 4일 저녁 무 렵 서울 한 복 판에서 포착 됐다. 오후 4시쯤 노 원구 서울지하 철 4 호 선 당고 개역 인 근 식 당에서국수를 먹 는 모습이 포착 된뒤, 같은날오후 6시24 분쯤 엔 서울 광 진구에위치한 서울지 하 철 7호 선 뚝섬 유원지 역 에서도 발 견 됐다.이후 오후 9 시쯤강남 고속 버스 터미널 을 끝 으로행방이 묘 연하다. 김길 수는 9 월 특 수강도혐의로경찰 에 체포돼 지난 달 30일구속된뒤이 달 2일 서울구치소로이 송 됐다. 수감 도 중 “’경찰서유치장에서 플 라 스틱숟 가 락 일부를 삼켰 다”며 통 증을 호 소해 병원으로옮겨 졌 다. 법무부교정본부서울교정청은전날 현상 금 500만 원을 내 건 수 배 전 단 을 배포 했다. 김길 수의행적을아는 시 민 은 서울구치소 ( 전 화 031.5 9 6.1513 ) 나 서울교정청 ( 02 - 2110 - 8641 ~ 4 ) , 교정본 부 ( 02 - 2110 - 3382 ~ 4 ) 또 는경찰 ( 112 ) 에신고하면된다. 강지수기자 도주 장기화 김길수, 현상금 1000만원으로 법무부, 하루만에현상금 2배상향 도주사흘째$검정상의·바지환복 “언제든환복·변장할수있어유의를” 전국대부분지역에강풍특보가내려진6일서울동대문구답십리굴다리지하차도인근도로에바람에파손된지붕구조물이떨어져있다. 기상청은이날오후 9시 를기해수도권동부지역과강원도를중심으로올해첫한파특보를발령했다. 뉴시스 강풍에 ‘쿵’…차덮친지붕 경찰출석지드래곤, 간이검사 음성$“정밀검사결과 빨리나오길” 마약혐의부인$“조사에적극협조” 경찰,모발채취후국과수감정계획 사회 11 ( ( ) , 국정감사에서 위장전입 의혹이 제기된이정섭 ( 52·사법연수원 32기 ) 수원지검 2차장검사가 딸의초등 학교입학 이후에도 한 차례더같 은 주소지로 주소를 옮긴 것으로 확인됐다. 의혹 제기당시이차장 검사는“자녀의진학을위해일시적 으로전입했다”고해명했지만,입학 이후에원주거지로돌아왔다가재 차실거주지가아닌곳에전입한사 실이드러난것이다. 6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차장검사는 2018년 8월딸 ( 당시 5세 ) 과 함께서울 강남구 한 아파 트의처남 소유 집으로 주소를 옮 겼다. 이후 처남 가족은이차장검 사가 살던같은아파트 다른 동으 로 주소지를 옮겼다. 두 가족이주 소지를 맞 바 꾼셈 이다. 이차장검사가대로를 사이에 둔 처남 주거지로 주소를 옮긴건, 딸 의 학교 배 정이 달 라지기 때 문으 로보인다. 처남 주거지에서 배 정되 는대도초등학교는강남에서도명 문으로 통 해이 학교로 전학하 려 는학부모들의경 쟁 이치 열 하다.실 제초등학교입학을앞두고주거지 를바 꾼덕 에이차장검사의딸은 7 세가되던 2020년 3월이학교에입 학했다. 딸이대도초에입학한 지 4 개 월 뒤이차장검사의주소지는원래살 던 곳으로 옮겨 졌 다. 약 2년간 두 가족의건강보 험 등 각종 공과 금 고지서가 서로 엉켜 발 송 되면서제 대로 고지를 받지 못 했는데, 당시 사정을 잘 아는 관계자에 따르 면 보 험료 가 체납돼 가족일부 통 장이 가 압 류되는등불 편 한일이생기자 양 가족이다시주소지를돌 려놓 기 로합의했다고한다. 본보 취재 결과 이 차장검사는 그 뒤로도 한 차례더처남집에주 소를옮긴것으로 밝혀졌 다. 딸이2 학년이던 2021년 4월16일,이차장 검사 부녀는 처남 집에 ‘ 친척 ’ 관계 로다시전입했다.전입전날세대주 인처남 측 의 허락 을받기위해전입 신고에대한 세대주확인을요청한 사실도드러 났 다.이 렇 게이 뤄 진두 번째 전입상태는 올 해 5월까지이 어 졌 다. 첫전입을 통 해‘학교 배 정’이라는 목 표를 달 성한이차장검사가재차 주소를옮긴것은위장전입의혹을 주변에 숨 기기위한것이었다는해석 이나온다. 올 해기준62학 급 이있는 대도초는전입대기 순번 이있을정 도로과밀한학교라,인 근 학부모들 이학구위반 ( 주소지 배 정학교가아 닌학교에다 니 는것 ) 을 직접 신고할 정도로감시의 눈 초리가 심 한것으 로 알려졌 다.이차장검사아 내 는지 난해딸의학년학부모대표까지 맡 았 던것으로전해 졌 다. 실제살지않는곳에주소를옮기 는것은주 민 등록법에 저촉될 수도 있는행위다.법에 따르 면,어떤 목 적 이 든 실거주지와다른곳에전입신 고를 하는 행위는 3년이하 징역형 또 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형 에처 해질수있다.이차장검사의2차전 입은2021년4월16일이어서,아 직 공 소시 효 ( 5년 ) 가남아있다.국가공무 원법상 징 계시 효 ( 3년 ) 도살아있다. 해당 의혹에대해이차장검사는 본보와의 통화 에서 “검찰이 수사 중 인사안이라 확인해주기어 렵 고, 수사에성실하게 응 하겠다”며말을 아 꼈 다.다만“검찰수사결과를보 시면이해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의위장전입의혹은지난 달 1 7 일국 회 법사위국정감사에서 김 의 겸 더불어 민 주당 의원이지적하며 불거 졌 다.당시이차장검사는위장 전입사실은인정하면서도 “자녀의 진학 문제로처남집에일시적으로 자녀주소지를옮겼던것”이라고해 명했다.이후이차장검사에대한고 발이이어 졌 고, 서울 중앙 지검 형 사1 부가 3일고발인을불러조사했다. 강지수^최동순기자 을 ) 나 ) ( ) 오후 9시 뉴시스 국감서위장전입의혹차장검사 ‘학구위반들킬라’ 2차위장전입 “자녀진학위해일시적”해명불구 초교2학년때처남집에또옮겨 학부모들빈번한신고의식한듯 2차전입, 공소·징계시효남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