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11월 7일 (화) D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수사단계참고인허위진술도처벌‘사법방해죄’ 9월 21일국회본회의. 한동훈법무부 장관이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의체 포동의안가결필요성을설명하던때, 낯 선용어인‘사법방해’가등장했다.한장 관은이날사법방해를네번언급했다. 이대표가△백현동사업관련공무원 들에게 특정 진술(“국토부가 용도지역 변경을협박했다”)을압박하고△민주 당측에서이화영전경기도평화부지사 의배우자를회유했다는점을설명할때 나온표현이다. 검찰 수사나 공소유지(재판에서 유죄 를 입증하고 적정 형량을 받는 과정)를 교묘하게방해했다는것인데,이게과연 죄가될까? 결론적으로현행한국법체 계엔사법방해라는개념자체가없다. 법원·국회에서의 진술이라면 위증죄 나위증교사죄를적용할수있지만,수사 단계에서 이뤄지는 방해 행위를 처벌하 는규정은없다. 애초사법방해란단어자체가미국연 방법의‘Obstruction of Justice’를번역 한것이다. 한국엔없는이사법방해죄를요즘법 무부와검찰이부쩍띄우고있다. 검찰이2년을쏟아부은‘이재명수사’ 를계기로주목받기시작한사법방해죄. 이게도대체무엇이기에법무부와검찰 이사법방해죄도입을숙원사업으로밀 고있는걸까. 이유지기자☞3면에계속 이스라엘-하마스전쟁한달 하마스기습공격이후이연일맹폭 가자지구사망자벌써1만명육박 국제사회압박에도휴전기미감감 팔레스타인무장정파하마스의이스 라엘기습공격으로시작된전쟁의포화 는개전한달을맞은6일(현지시간)까지 도잦아들기미를보이지않는다. 이스라엘은 하마스의 근거지 가자지 구에 밤낮없이 공습을 퍼부었다. 그 결 과, 최소 9,770명(5일기준)의팔레스타 인인이죽음으로내몰렸다. ★관련기사2면 ‘하마스 궤멸’을 목표로 세운 이스라 엘은가자지구의심장부가자시티를완 전포위한채본격적인시가전개시를앞 두고 있다. 하마스 역시 물러설 태세가 아니다.미국을비롯한국제사회의개입 에도전황이날로격화하는이유다. 이스라엘의전면봉쇄로‘지붕없는감 옥’이었던가자지구는이제‘무덤’이됐 다. 미국뉴욕타임스(NYT)는이날가자 지구중심부의알마가지·부레이지의난 민촌 2곳을 이스라엘이 공격하면서 최 소 47명과 21명이 각각 숨졌다고 보도 했다. 이스라엘방위군(IDF)은하마스가 거점으로활용하고있다며난민촌주택 가자지구생지옥수렁…출구가안보인다 뿐아니라학교, 교회, 병원을폭격했다. 심지어구급차도공습대상이됐다. 이는팔레스타인측사망자절반에가 까운4,000명이어린이라는참혹한‘결 과’를낳았다. 이스라엘 매체 하레츠는 6일“앞으로 48시간안에이스라엘군보병부대가가 자시티에진입할것으로예상된다”며시 가전임박을점쳤다. 시가전이 본격화하면 민간인 희생 급 증은불가피하다. 공습만이가자지구를 생지옥으로만든것도아니다. 이스라엘의봉쇄가계속되면서식량과 의약품,전력에이어식수마저바닥을드 러냈다. 가자지구전역의통신망도또다 시끊겼다. 국제사회의 휴전 압박은 갈수록 커지 고있다. 전혼잎기자☞2면에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