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11월 8일 (수요일) 오피니언 A8 가이파슨스작 케이글 USA 본사특약 www.HiGoodDay.com 자동차보험의차주와보험주 최선호 보험전문인 - 보험, 그것이알고싶다 전문가 칼럼 한자&명언 ■ 原料 *근원원( 厂 -10, 5급) *재료료(斗-10, 5급) 재물을많이불리자면, 즉큰돈을 벌자면물건값이언제오르고언제 떨어지는줄을알아야한다.오늘은 ‘原料’란두글자를낱낱이살펴본 다음에가격등락에관한명언을찾 아보자. 原자는산언덕밑계곡같은데에 서 물이 솟아 흐르는 모습을 본뜻 것으로‘수원’(水源, riverhead)이 본래의미다.후에‘근본’(theroot) ‘본래’(the origin)‘들’(plain) 등 으로 확대 사용되자 그 본뜻은 源 (근원원)자를만들어나타냈다. 料 자는‘(곡식을)되질하다’(measure ricewithadoe)는뜻을나타내기위 해서‘곡식미’(米)와‘말두’(斗)를 합쳐놓은것이다. 후에‘헤아리다’ (calculate)‘거리’(material) 등으 로확대사용됐다. 原料는‘바탕[原]이되는재료(材 料)’를 이른다.‘원재료’(原材料) 의 준말이다. 원료 값이 오르기 전 에많이확보해야제조업을잘할수 있다.‘재산[貨]을 많이 불림[植]’ 을 화식(貨殖)이라 한다. 화식에 성 공한사람들의전기를모아놓은것 을 화식열전(貨殖列傳)이라 한다. 사기(史記)화식열전에다음과같은 말이나온다. 화식에관심이많으면 꼭알아둘말이다. “값이 올라가면 떨어지기 마련이 고, 값이떨어지면비싸지기마련이 다.” 貴上極則反賤,귀상극즉반천 賤下極則反貴.천하극즉반귀 -‘史記’ 전광진(성균관대명예교수/ 속뜻사전편저자) 시사만평 진실이 외면당하는 요즘 세태 진실 허위 정보 II편 : 부동산의 펀딩 (2) 김인구 변호사 전문가 칼럼 첫 번째는 만약에 이 집이 모 기지가 있는 집이면 어떻게 하 나 하는 질문입니다. 특히 모기 지를 통해서 집을 사면 대부분 의모기지계약서에보면, due- on-sale이라고하는조항이보 통 들어가 있거든요. 이게 뭔가 하면, 모기지를 얻어서 이 집을 산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이 집 을 양도하게 되면 양도할 때 남 은 모기지를 다 갚아야만 된다 라는 개념인데요. 그래서 보통 은 집을 팔 때 클로징을 하면서 집을 팔아서 생긴 돈으로 기존 의 모기지 잔액은 다 페이가 되 는건데요. 그런데 만약에 새롭게 집을 넘 겨 받은 당사자가 일반 사람이 아니고트러스트가되면어떻게 되는가하는문제로다양한해석 이나오고여러가지이슈가발생 이된적이있습니다. 그래서 1982년도에 연방 의회 에서Garn St. GermainAct라고 하는새로운법을만들어서모기 지를빌린사람이자기이름으로 되어있는집을새로운리빙트러 스트를만들어서거기에집어넣 는 경우에는, 이 due-on-sale 이라는조항을적용하지말자… 라고 하는 법안을 만들었습니 다. 집이 일반서민들이 만든 liv- ing trust로 들어가는 경우에는 due-on-sale 조항으로부터 특 별한보호를해주자라는취지에 서만들어진법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는 어 떤 모기지 회사도, 어떤 개인이 자기트러스트에펀딩한다고해 서 남은 모기지 잔액을 다 내라 라는 이야기를 할 수 없도록 했 습니다. 다시말하면, 모기지가있는집 들도트러스트에펀딩이돼도아 무문제가없다라는이야기이죠. 그것이첫번째이슈였구요, 두 번째 이슈는, Homestead Exemption에관한이슈입니다. Homestead Exemption은 해당 주택이 본인이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주택이면서, 나이나몇가지 조건이맞는경우에는카운티의 재산세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카운티마다조 금씩운영하는방식이다릅니다 만 가장 안전한 방법은요, 기존 에이Homestead Exemption을 가지고계셨는데,만약에올해트 러스트를설립하고그집을트러 스트에 넣었다면 그 다음해 1월 1일에서4월1일사이에그집에 속한 카운티 tax commissioner 사무실에가셔서이Homestead exemption을 다시 갱신해 달라 고요청을하시면카운티에서안 내를 해드리고, 필요한 간단한 문서작업을도와줄겁니다. 그래서 새해 1월부터 4월 1일 기간 안에 이 갱신을 한 번만 해 놓게 되면, 그 다음 해부터는 자 동적으로연장이됩니다. 이상 부동산과 관련된 펀딩에 관해서살펴보았습니다. 다른 자산의 펀딩에 관해서는 다음시간에살펴보도록하겠습 니다. 저자:김인구변호사, IngooKevinKim Law 대표 변호사 (kevin@ikkimlaw. com, 678-770-3050, www.ikkimlaw. com) 트러스트 펀딩(Trust Funding)에 관해 어느날자동차보험고객인‘차 주인’씨가전화로문의해왔다. 이웃에사는가까운친구가찾 아와 자동차를 사고 싶지만 자 기는 크레딧이 안 좋아 자동차 월페이먼트가 상당히 높을 것 같으니, 자동차를 사는데 대신 명의를빌려줄것을부탁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해주면 혹시 문 제되는일이없겠느냐는질문을 해 왔다. 거절하기가 쉽지는 않 겠지만, 정중하게 거절하는 것 이 최선이라고 알려 드렸다. 그 렇지만 꼭 명의를 빌려 주어야 하는 경우에 어떤 문제가 있는 지도알려드렸다. 이렇게 자동차를 사는데 명의 를 부탁하는 경우와 또 이런 부 탁을 들어주어야 하는 경우가 왕왕 눈에 띈다. 어깨동무하면 서 서로 도우며 살아가야 하는 세상살이에서이런부탁을받으 면 이를 거절하기가 참 어려울 것이다. 거절하기 힘든 경우 즉, 아는 사람에게명의를빌려주어차를 사게 하는 경우에 생기는 문제 점에 대해 미리 알아두면 다소 참고가 되리라 믿는다.‘유비무 환’미리 알고 대비하면 근심이 없다지않는가? ‘차주인’씨가 옆집‘남명의’ 씨에게명의를빌려주어자동차 를샀다고가정하자. 우선 보험을 가입하는데 다소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다. 보험 에서는차주와보험주가같아야 하는것이원칙이다. 이때문에‘차주인’씨가 명의 를 빌려주어 산 자동차는 원칙 적으로‘차주인’씨본인의이름 으로 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것 이다. 이렇게 되면‘차주인’씨는 본 인이 운전하지 않는 차를 보험 에가입해야하는상황이된다. 그리고 자동차 보험Cover- age를 정하는데 있어서도‘차 주인’씨는자기보호를위해가 능한한좋은 Coverage로가입 을 원하는 반면에,보험료를 직 접 내는 측인‘남명의’씨는 이 와 반대의 입장일 것이기 때문 에 서로 이해관계가 엇갈릴 수 있다. 그러면 보험주와 차주가 같아 야 한다는 원칙을 깨고 비원칙 적인방법으로보험을가입하면 어떨까? 즉,‘차주인’씨의자동 차를‘남명의’씨의보험에가입 하는 것을 말한다. 실제로 이런 비원칙적인방법으로남의명의 로된차를내보험으로가입한 경우가자주눈에띈다. 우선, 주정부가 이 비원칙적 인방법을인정하지않는다. 주 정부에 따르면,“남의 명의로 된차를보험가입하는것은나 와아무런관계도없는옆집가 옥을내가보험을드는꼴이아 니냐?”라고 반문하며 설명한 다. 즉, 이렇게비원칙적으로가입 했다가소비자가불이익을받아 도 주정부가 도와줄 수 없다는 뜻이다. 불이익을 받는다는 것 은‘남명의’씨가 낸 사고로 인 해 클레임이 생겼을 때 보험회 사가 그 클레임을 기각할 수도 있다는뜻이다. 이렇게되면, 모 든 법적인 책임은 명의를 빌려 준‘차주인’씨가 떠안아야 한 다. 극소수의 보험회사들이 교묘 한 방법으로 차주와 보험주가 달라도 보험가입을 받아주기도 한다.그러나원칙은아니다. 보험을 원칙에 맞게 가입했거 나혹은비원칙적으로가입했거 나 상관없이,‘남명의’씨가 어 떤 사정으로 보험료를 내지 않 아 보험이 끊어져 있는 상태가 되었을 때 무슨 일이 생기면 어 떻게 되는지도 생각해 봐야 한 다. 클레임이 생기면 그 책임이 ‘차주인’씨에게돌아올것이고, 보험이끊겼다고주정부에서벌 금을 내라는 독촉장도 받게 될 것이다.심지어운전면허까지정 지된다. 결론은 만일 피치 못해 명의 를 빌려주어 자동차를 사주어 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면, 위에 말한주의사항을잘숙지했다가 내가 그 자동차의 보험가입과 보험유지를어떻게잘통제할것 인가를 꼭 염두에 두고 결정해 야할것이다. (최선호보험제공 770-234- 4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