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11월 8일 (수요일) D6 사회 경찰이‘양방향동시단속카메라’를도 입해교통단속의사각지대로꼽히는오 토바이의과속질주를막기로했다. 7일경찰에따르면,경찰청은13일부터 전후면양방향동시단속카메라를△경 기양주시△의정부시△구리시△고양시 등4개소에서시범운영한다.경찰은3개 월간시범운영을거쳐내년부터시·도경 찰청및지자체와협조해양방향 단속 장비를본격도입할계획이다. 이카메라는 경찰이기존 단속 장비 에후면단속기술을접목한것으로,정 방향에서접근하는 차량은전면번호 판을, 단속장비를지나멀어지는차량 은 후면번호판을 식별할 수있다. 그 동안이륜차 ( 오토바이 ) 는번호판이후 면에만 부착돼있어과속등교통법규 위반 적발이어려웠는데, 양방향 단속 으로이런맹점을해소할수있는길이 열린것이다. 후면단속장비의효과는 이미검증됐다.경찰이올해4월부터서 울 중랑구 등 3개소에서후면무인단 속장비를운영해보니,이륜차법규위 반행위가 18.9%감소했다. 경찰 관계 자는 “이륜차의속도위반율이사륜차 보다 38배나높아과속으로인한교통 사고예방을위해후면무인단속확대 가필요하다”고강조했다. 양방향 단속장비는 왕복 2차로 이 하도로에하나만설치하면전방향단 속이가능한이점도있다.주택가이면도 로,어린이보호구역,농촌지역단일로등 에서어린이,노인등보행약자의교통안 전효과가클것으로경찰은보고있다. 경찰관계자는“양방향단속장비는1대 로 2대설치효과를낼수있어예산절 감효과도크다”며“시범운영후전국에 설치될수있도록 지자체등과 협업할 것”이라고말했다. 이승엽기자 이선균 사건 ‘키맨’ 의사 여전히진료$ 마약류 ‘숙주’ 된병원 6일오후 서울강남구의한 병원. 최 근 유명연예인들이연루된마약 투약 사건과관련해유흥업소관계자에게마 약류를제공한의혹을받는의사A씨가 운영하는 곳이다. 그의소환 조사까지 저울질하는경찰입장과달리진료를기 다리고,밝은표정으로손님을맞는직 원들얼굴에서별다른위기감은느껴지 지않았다.지난달입건된A씨도계속진 료를보고있는것으로전해졌다. A씨는 현재마약류 투약 혐의를 받 는배우이선균 ( 48 ) 사건에서혐의를입 증할핵심인물로떠올랐다.이씨가간 이시약 검사와 정밀검사에서모두 음 성판정을받았기때문이다.경찰은 ‘과 다처방,셀프처방’등그가 편 법으로마 약류를 건 넸 을 가능성을 배제하지않 고있다.사 실여 부를떠나병원을통한 마약류확산의 책임 이의사에게있다는 지적은 꾸준 히제기돼 왔 다. 환자가아 무리마약을 처방받기원해도 의사의 윤 리의식만 굳 건하다면 ‘유통연 결 고 리’는 끊 어질수 밖 에 없 다. 빈틈 이 많 은 병원 마약류 관리체계의개선이시 급 해보인다. A씨가 환자들에게 마약류를 과다 처방·투약한정 황 은속속 드러 나고있 다. 신 현영 더불 어 민 주 당 의원 실 과 최 연 숙 국 민 의 힘 의원 실 이식 품 의약 품 안 전처 ( 식약처 ) 로부터받은자료를보면, 올 4월 A씨병원은 간단한 시술에프 로 포폴 을 과다처방한 사 례 가 73건적 발돼사전 알 리미경고를 받았다. 투약 내역도다양했다. 1 ~ 6월환자 4 50 명에 게9건의마약류를 7,4 00여 개처방했는 데, 2 0 대 여 성한 명에게 6 5 9개 ( 8건 ) 를 처방한일도있 었 다. 지 금 은 폐 업한 A씨의 또 다른 병원 도지난해 4월프로 포폴 과다투약 사 례 1건이확인돼경고를 받았다. 통 상 사전 알 리미경고를받으면식약처가 3 개월간 모니터 링 을 진행하는데, 이기 간관리부 실 문제가개선 되 지않을경 우 ‘처방·투약행위 금 지’ 등의행정조치 가 내려진다. 하지만 모니터 링 기간만 조심하면 경고 효 력 이사라 져 A씨가 일 종 의‘자 숙 ’기간을거 친 후 새 로운병 원에서다시마약류를 소 홀 하게관리 했을가능성이있다. 비단 A씨병원만의문제가아니다. 8 월 여론 의공 분 을산 ‘ 롤스 로이 스 사건’ 에서도차량을 몰 다 2 0 대 여 성을쳐중 태 에 빠트 린가해자의단 골 병원이지난 해환자들에게프로 포폴 을과다처방한 사 실 이밝 혀 졌다. 경찰은 마약류를필 요이 상 처방한것으로의심 되 는병·의원 21곳과환자13명을들 여 다보고있다. 과다처방 못 지않게셀프처방도만연 해있다. 감사원자료에따르면, 2 0 18 년 5 월부터지난해 12월까지 스스 로 에게마약류를처방·투약한 횟 수가연 간 50회 가 넘 는의사가 44명이나됐다. 이중 12명은 1년에무려1 00회 이 상 투 약했다. 지난해 12월에제주에서는 내 과의원을운영하는의사가약 2년간 6 회 에 걸 쳐본인에게필로 폰 처방을 하 고 투약한 혐의로 벌금형 을 선고받기 도 했다. 이범진 한국마약 퇴 치운동본 부 마약 퇴 치연구소장은 “셀프·과다처 방 증가가 수치로 확인 되 는 만 큼 의 료계전반이경각심을가 져야 한다”고 말했다. 마약류처방과정의 허 점을 드러 내는 ‘대리처방’도심각하다.최근 불 구속기 소된배우유아인사 례 가대표적이다.검 찰공소장에는유씨가지인과가 족 을동 원해 스틸녹스 정, 자 낙스 정등마약류 1, 000 정이 상 을처방받은정 황 이적시됐 다.이미 숨 진1,6 5 3명의명의로마약류의 약 품 5 만1,642개가처방된사 실 도국정 감사를통해공개됐다.필요한서류만 충 족되 면병원이자체적으로부적격자를 검증할방법이 없 는것이다. 이처 럼 병원이마약류범 람 의‘ 숙 주’가 되 는 상황 을 더 이 상 방치해서는안된 다는경고음은계속울리고있다. 박 진 실 마약사건전문 변 호사는“오·남 용 의 혹을 받아도의사에 겐 ‘처방 권 ’이있어 수사기관이진료 외 목적 임 을입증해 야 해처 벌 이 쉽 지않다”고지적했다. 또 면 허 가 취 소 되 지않는 한 의사들 은 언 제 든 현업복 귀 길이열려있고,설 령취 소돼도 재발부가 까다 롭 지않아 마약류 잡 음이근절 되 지않는 요인으 로꼽 힌 다. 이서현·권정현·전유진기자 국정원^경찰, 전농충남도연맹등압수수색 ‘양방향단속카메라’도입, 오토바이과속막는다 탈 주범 김 길수 ( 36 ) 는 사 흘 동안 서 울과경기의정부,양주를 활 보하고다 닌 것으로 파악 됐다.경찰 추 적을 피 하 기위해지능적으로 움 직 였 으나택시비 를 내 줬던 지인에게다시전 화 를 걸었 다가 덜 미를 잡혔 다. 7일경기안양동안경찰서에따르면, 김 길수는 4일오전 6시2 0분쯤 안양시 한 림 대병원에서치료받 던 중도주해6 일오후 9시26 분 의정부시가능동 노 상 에서체 포되 기까지63시간동안택시 와 버스 ,지하 철 등을번 갈 아 타 며도주 행각을이어 갔 다. 병원에서나 온 김 씨는 옷 을 갈 아입 은 뒤 택시를 타 고의정부로이동해지 인 A씨에게택시비를 내게한 뒤 현 금 을받았다. 다시택시와 버스 를이 용 해 양주로가동 생 으로부터8 0 만원을 챙 겨 도 피 자 금 으로 썼 다. 시내에서이발 을하고 옷 을사입은그는지하 철 을 타 고서울 상 계동, 창 동,자양동까지이동 했다. 같 은 날 오후 9시4 0분쯤 강남구 고속 버스 터미 널외 부에서배 회 하는모 습 이 폐쇄회 로 ( CC ) TV 에 포 착된 걸 마 지막으로 종 적을감 췄 다. 김 길수는 버스 나지하 철 을일부 러여 러 번 탔 다가내 렸 고,인적이 뜸 한 폐상 가에 몸 을 숨겼 다. PC 방에들 러 기사 를검 색 해자기소식을 살피 기도했다. 경찰관계자는“고의로동선을복 잡 하 게 만들며도주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 러 나 김 길수는 체 포되 기 1 5분 전 공중전 화박스 에서A씨에게전 화 를 걸 었 다. 도주 첫날 김 길수에게택시비와 돈 을 건 넨 인물이라 경찰은 A씨를 밀 착감시중이 었 다. 경찰은 곧 바로 발 신 지로 출 동했고경찰관을발 견 하 곤 도 로까지 넘 나들며도주하 던김 길수를체 포 했다. 김 길수는“11월1 0 일 임 차인에 게받기로한본인소유의서울한다 세 대주택 빌 라 잔금 1 억5 , 000여 만원을받 으려고그 랬 다”고 탈 주이유를말했다. 한 편김 씨행적을 추 적, 검거하는 데 공을 세 운 경기의정부경찰서이선주 경사와안양동안경찰서 김민곡 경장은 이 날 각각경위,경사로일계 급특 진 임 용 됐다. 공조수사를 벌 인의정부서 김 경수 경사와 안양동안서서 형렬 경감 에게는경찰청장표 창 이수 여 됐다. 이종구·이승엽기자 제자 논 문을 표절해해 임 됐다가 복직한서울대교수가최근다시해 임 된것으로확인됐다.해 임 사유가 잘못 돼서가아니라 학 교 측 의 허 술 한 징 계절차 탓 에복직이가능했 던 것으로,이교수는 3년 여 해 임 기간 발 생 한 급여 를모두수 령 했다. 7일서동 용더불 어 민 주 당 의원 실 이제공한자료에따르면,서울대는 국어국문 학 과 A교수를지난달직 위해제후 해 임 했다. 그는 같 은 달 2 5 일유 홍림 서울대 총 장으로부터 해 임 통지를받은것으로 알 려졌다. 앞 서 6월해 임취 소 통보를 한 지 5 개월만에재해 임 한것이다. 사건은 서울대대 학 원 생 이 2 0 17 년A교수가본인의 논 문을표절했 다고 폭 로하면서 불 거졌다.이 듬 해 서울대연구진 실 성위원 회 ( 연진위 ) 는그가 2 000~ 2 0 16년발표한 논 문 등을검토한 후 “연구진 실 성위반 정도가 상당 히중한 연구 부정및 부적절 행위”로 결론 내 렸 다. 이에 학 교는 2 0 19년 징 계위원 회 를열어 해 임 을의 결 했다. 그 러 나 A교수는 해 임 처 분 이부 당 하다며소 송 을제기했고, 대법원 까지간 소 송 에서올해 3월재판부 는 “표절은 인정하지만 연진위위 원구성에문제가있다”며교수 측 손을들어 줬 다.연진위가조사위원 의절반이 상 을해 당 연구 분야 전문 가로 채워야 한다는규정을어 겼 다 는, 절차적 결함 을 문제 삼 았다.이 에서울대가 6월 해 임 을 취 소하자 A교수는 같 은달 7일복직했다.다 만 논 문표절사 실 은인정한대법원 판 결취 지에따라 학 교는 A교수의 징 계절차를다시 밟 아해 임 처 분 을 통고한것이다. 문제는 그가 첫 해 임 된 2 0 19년 12월부터복직한 2 0 23년 6월까지 의월 급 을전부수 령 했다는점이다. 서울대규정에는 징 계처 분 등이 취 소돼재 징 계절차를 밟 을 경우 그 전 징 계기간에대해보수의전 액또 는차 액 을소 급 해지 급 해 야 한다고 나와있다. 학 교 관계자는 “직위해 제처 분 이무효가 되 면소 급분 을전 액 지 급 하는규정에따른것”이라고 설명했다. 결 과적으로 학 교 측 이 징 계절차 를 꼼꼼 히 살피 지않아재정을 낭 비 했다는 지적을 피 할 수 없 게됐다. 한 교수는 “연구 부정으로 해 임 된 교수의월 급 을다지 급 해수 억 원대 손 실 을입은 셈 ”이라며“ 애초 에조 사위를 잘못꾸 린연진위가 책임 을 져야 한다”고비판했다. 서울대 측 은 “ 당 시국문과 교수 가 많 지않아조사위원으로들어가 면이해 충돌 이 생 길것으로 우려해 연진위가 위원의적격성을 넓 게해 석 한것”이라고해명했다. 오세운기자 국가정보원과경찰이7일국가보안 법위반 혐의로 전국농 민회총 연맹 ( 전 농 ) 충 남도연맹사무 실 과관련자자택 등을 압 수수 색 했다. 국정원과경찰청은이 날 오전부터전 농 충 남도연맹사무 실 과사무국장, 여 성농 민회 사무국장등 3명의자택등에 수사관을보내자료를확보하고있다. 압 수수 색 대 상 은 총 12건으로 관련자 의차량과 신 체정보등이 포함 됐다. 국정원과 경찰은이른바 ‘ 창 원간 첩 단 사건’에연루된 자주통일 민 중전위 ( 자통 ) 수사과정에서 포 착한전국규모 의별도지하조직‘이사 회 ’를 추 적하는 과정에서 충 청지역 책 3명의국가보안법 위반혐의가있다고보고 압 수수 색 에나 선것으로전해졌다.국정원은이들이 북 한과내통해농 민회 를조직하고 활 동했 다고보고있는것으로 알 려졌다.구체 적혐의는국가보안법 상 이적동조 ( 7조 ) 와 편 의제공 ( 9조 ) 등이다. 전농은 혐의를전면부인했다. 전농 관계자들은 “영장에소설 같 은 얘 기를 써놨 다”며“ 황당 무계한 상황 ”이라고 주장했다.이어“그런사 실 이전 혀없 음 에도 북 의지 령 을받아선전교 육 을했 다는내 용 이영장에적시돼있다”며“오 는 11일전국 민 중 총궐 기대 회 를 앞 두 고 도연맹에 흠집 을 내려고 압 수수 색 을하고있다”고반발했다. 검찰은 2 0 16년 3월부터지난해11월 까지 캄 보 디 아 등에서 북 한 공 작 원과 접 촉 해공 작금 7, 000 달 러 ( 약 9 00 만원 ) 를받고지 령 에따라국내정 세 를수 집 해 북 한에보고한혐의로자통 총책황 모 ( 6 0 ) 씨, 자통 경남 서부지역 책임 자 정모 ( 44 ) 씨등 4명을구속기소했다.수 사는 별도 지하조직이사 회 까지확대 됐는데서울, 경기지역 책 과 강원지역 책 의국가보안법위반 혐의를 추 가로 발 견 해올해 5 월전교조 강원지부 사 무 실 과소속간부A씨자택등에대한 압 수수 색 이이 뤄 졌다. 문재연기자 대법“조사위원구성에결함” 교수측승소, 복직후재징계 “징계절차허술,재정낭비”지적 ‘제자논문표절’해임→복직→재해임 3년치급여수억원챙긴서울대교수 경기도 4곳서13일부터시범운영 “이륜차속도위반예방효과클듯” ‘창원간첩단’연루자통수사과정 충청지역책3명국보법위반혐의 전농“황당무계”혐의전면부인 국가정보원과경찰의압수수색을받고있는충남예산군예산읍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에7일국 가정보원관계자가출입하고있다. 예산=연합뉴스 마약제공의혹경찰소환조사검토 과다처방적발,알리미경고받아도 마약류과다·대리·셀프처방만연 ‘진료외목적’입증어려워처벌미미 “의료계지침등자정노력을”지적 지능적도주김길수, 전화한통에‘63시간탈주극’종료 입동을하루앞둔7일서울등일부지역이올가을들어가장낮은일최저기온을기록한가운데서울종로구광화문네거리에서두꺼운외투를입은시민들이출근을하 고있다.기상청은북서쪽에서찬공기가남하하면서7~8일기온이평년보다2~5도낮아지고바람도강하게불어체감온도가더욱낮아추울것으로예보했다. 뉴시스 경찰따돌리려택시^버스^전철환승 김씨“빌라잔금받으려고탈주” ‘추적^검거’경찰 2명일계급특진 입동이름값…오늘도추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