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11월 9일 (목요일) 8일윤석열대통령이신임대법원장 후보자로지명한 조희대 ( 66·사법연수 원13기 ) 전대법관은법조계내에서대 표적인 원칙주의자로 꼽힌다. 대법관 재직 ( 2014~2020년 ) 중엔확고한 소신 을가지고소수의견을여러차례냈고, 대법관 임기종료 후엔 퇴임식도 없이 법복을 벗고 법조계를 떠나 학교에서 후학을양성했다. 보수적인성향 때문 에국회인준절차가쉽지만은않을것 으로 보이지만, 법조계에선후보자 특 유의침착하고 우직한 성품을 고려했 을때윤대통령이그를지명하는데큰 부담을 느끼지않았을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밎졓쿦샎쩣풞픦 ‘ 쫂쿦많 쿦핞 ’ 경북 경주 출신의 조 후보자는 1986년 서울형사지법판사로 임용돼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구지법·부산고 법부장판사, 대구지법원장 등을거쳤 다. 박근혜정부 시절인 2014년양승 태 대법원장의제청으로 대법관에임 명됐고, 양승태·김명수 대법원에서주 요 사안마다 보수적 색채가 뚜렷한 판결을내렸다. 특히문재인전대통령 이임명한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선 ‘미스터 소수의견’으로 불릴 만큼 전 원합의체주요 사안마다 반대의견을 냈다.진보·보수의의견이갈리는사안 에서판결문을통해자기소신을강하 게 드러내 ‘보수의 대변자’란 평가를 받기도했다. 조 후보자는이승만·박정희전대통 령을 비판한 다큐멘터리 ‘백년전쟁’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제재를 부당하 다고본 2019년대법원파기환송판결 에서“개인의인격을 악의적으로 공격 하는이방송이공동체선에무슨기여 를하는지알수없다”며반대의견에더 해보충의견까지개진했다.양심적병역 거부를인정한 대법원판결에서도 “병 역거부와관련된진정한양심이존재하 는지심사할수없다”며다수의견을반 대했다. 국정농단 사안에서박근혜전 대통령과 최서원 ( 개명전최순실 ) 씨가 뇌물을 받지않았다는 취지의소수의 견을밝히기도했다. 대한항공 ‘땅콩회항’ 사건에서도 반 대의견을 제시했다. 당시대법원은 전 원합의체를 통해조현아 전대한항공 부사장의항로변경 ( 항공보안법위반 ) 혐의는무죄로판단했는데, 조후보자 는 다수의견에반해“비행기가지상에 서움직이는것도운항으로봐야한다” 며유죄로봤다. 그는 대법관 퇴임과정에서강직한 성품을 드러내높은평가를 받았는데, 2020년 3월임기종료로 대법원을 떠 나며코로나팬데믹상황을 고려해퇴 임식도 열지않았다. 이후 “퇴임후 영 리활동을 하지않겠다”던 취임 당시 약속을지켜변호사로활동하지않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로 자리를 옮겼다. 세간의평가에 오 르 내리는 것을 꺼 려대법원장직제안 도 그간 거 듭 고사해온 것으로 알려 졌 다. 수도 권 의 한 고법 부장판사는 “전형적으로 말 이없는 외 유내강형인 물”이 라 며 “온 화 한 성품이지만 대통 령실이나 정 치권 등 외 부에서 바라 는 대로움직여 줄 성향은결코아 니 다”고 평가했다. 맣맪많쁳밚 다만 19 57 년 생 인조 후보자는 국회 인준을 받더 라 도 대법원장 정년 ( 법원 조직법상 7 0세 ) 규 정때문에6년의임기 를 다채우지 못 하고대법원을떠나야 한다. 그의정년시 점 은 202 7 년 6월 초 인데, 이때는 차기대통령임기가 시 작 된직후다. 이때문에 3년반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이는 짧 은임기동안 사법부내산적 한과제를 추 진 력있 게해결할수 있 을 지우려도 적지않다. 사법행정경 험 이 풍 부한 부장판사출신의한 변호사는 “법원장 추천 제 ( 일선법관 들 이법원장 후보를 추천 하 면 대법원장이임명하 는제도 ) 등법원내부 규 칙에관한일은 단기적으로 변 화 시 킬 수 있 겠지만, 상 고법원 ( 3심사건중단순한 사건을담 당하는법원 ) 설치 등장기적으로국회 협 조를구해야 할 부 분 이 걱 정”이 라 고 말 했다. 짧 은 임기 문제와 보수적 색채에 도 불구하고, 초 유의수장 공백사태 에 따른 대법원의 혼 란을 잠 재울 적 임자로서는 무 난 한 인사 라 는 평가도 많 다. 수도 권 의 한 고법 부장판사는 “조직변 화 는 초 기1, 2년이중요하기 때문에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본다” 며 “무 엇 보다 강직한 성정으로 법조 계에서 두루 존경받는 인물이 라 는 점 에서임명 권 자 입 장에서부담이 덜 했 을 것”이 라 고 해석했다. 이정원·박준규기자 조희대대법원장 후보자가 국회인 준을 거 쳐 제1 7 대대법원장에취임하 면 , 당장 풀어 야 할 문제가 ‘사법부 신 뢰 회복’이다.역대최악의수준으로악 화 한재판지연문제를해결해야하고, 장기간의수장 공백사태에 따른 사법 부위상 저 하문제에도대 처 해야한다. 법조계에서는조후보자가정 치 적 외풍 에 흔들 리지 말 고 차 분 하게당 면 개 혁 을 추 진해야한다는조 언 이 잇따른 다. 가장 시 급 하게 풀 문제는 재판 지 연사태다. 최근 5 년간 사법연 감 을 살 펴 보 면 , 지 난 해 민 사합의사건의경우 △ 1심 420일 △ 항소심 332일 △ 상고 심461일이 걸 렸는데,이는 2021년 ( 364 일·303일·322일 ) 에비해 1년만에 1~ 5 개월 늘어난 수준이다. 특히대법원의 사건 처 리속도가 크 게느려 졌 다. 형사 사건의 1심평균 처 리기간 ( 피 고인 구 속141일·불구속 223일 ) 도 2021년 ( 138 일·21 7 일 ) 과 비교하 면증 가하는 추 세 다.신속한재판을받을국 민들 의 권 리 가침해됐다는비판이 곳곳 에서제기된 이유다. 서울지역의한부장판사는“코로나 팬데믹이 있긴 했지만, 김명수전대법 원장이사법행정자문회의등에서재판 지연문제를 해결할 구체적방안을제 시하지않은 탓 이 컸 다”며“국 민 이체 감 할 수 있 도 록 대법원장이강 력 한 의 지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기 대법원장이법관 증 원등 제도개선을 통해재판지연문제를해소해야 한다 는의견이 많 다. 재판지연의원인으로지 목되 는제도 문제에대한 개선 책 도 내 놓 아야 한다. 양승태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 권 남 용의 혹 이후고법부장판사승진제 도가 폐 지 되 고 법원장 추천 제 ( 일선법 관 들 이법원장 후보를 추천 하 면 대법 원장이임명하는 ) 가 도 입 됐는데, 재판 을신속하게 처 리한 유인요소가 줄어 들었 다는평가가나 왔 다.다만이 런 제 도개 혁 이후법원내수직적문 화 가개 선됐다는평가도적지않은만큼, 과거 로의회 귀 가 그리쉽지만은않다는 한 계도 분 명히존재한다. 안 철 상· 민 유 숙 대법관 후임임명제 청문제도 있 다. 두 대법관은 내년 1월 1일 임기가 끝 나지만, 대법관 들 은 지 난달 “대법원장없이대법관을임명할 수없다”는 결 론 을 내려, 후임인선은 신임대법원장 취임이후에나 가 능 하 다. 지 난 해대법관 1명이 처 리한 사건 이 4,000여건에 달 하는 점 을 고려하 면 새 대법원장이최대한 빠르 게제청 절차에착수해대법관 공백을 메워 야 한다. 법원내에서는 조 후보자가 ‘대법원 장다운대법원장’이 될 것을주문한다. 서울지역의한부장판사는“정 치 적요 구에 타협 하지않고, 정 치 적공격으로 부터판사 들 을 지켜주는 대법원장이 됐으 면좋 겠다”며“전임대법원장 들처 럼 수사를받거나이균용전후보자 처 럼설화 에 휩싸 여사법신 뢰 를 스스로 깎 아 먹 는일은 벌어 지지 말 아야한다” 고 말 했다.양승태전대법원장은사법 행정 권남 용 의 혹 으로 다 음 달 1심선 고를 앞두 고 있 고,김명수전대법원장 은 국회에서거 짓 으로 해명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받고 있 다. 박준규·이정원기자 법조계대표 원칙주의자$ 양심적병역거부 ‘반대’ 등 보수색뚜렷 재판지연해결·사법부위상제고‘과제산적’ 조희대신임대법원장후보자는 진보·보수갈린사안마다소신발언 ‘땅콩회항’땐항로변경도유죄의견 퇴임식거부하고로펌아닌교수로 세간구설꺼려원장직도거듭고사 법조계관계자“전형적외유내강형 외부입김에흔들릴만한성향아냐” 법관증원·법원시스템개선등 재판속도높일방안마련필요 대법관 2명내년 1월임기종료 후임임명절차에도속도내야 “사법신뢰깎을설화도없어야” ∹ろᚽ⅙׉ઁ᭕ᯡ㍠ᗡ೉℡ ٵ ೉⸥᩵ሉ ‘이승만·박정희비판다큐제재는부당’ 대법원환송판결 ‘삼성말3마리뇌물인정’ 국정농단사건상고심 2018년11월양심적병역거부사건 “악의적인격공격방송,공동체선에기여알수없다” “단정하기어렵다” 소수의견 Ԃ 1 졂 ’ 혾샎캖샎쩣풞핳쫂 ’ 펞컪몒콛 대법원장임명동의안이3 5 년만에부 결 되 는 충격적사태를 겪 으며한 달 간 의고심 끝 에조후보자를선 택 한 배 경 이기도하다.이후서울강서구청장보 궐 선거 패배 를 겪 으며 싸늘 한 민 심까 지확인한 대통령실은 후보 검증 에 좀 더시간을할 애 해 왔 다.여 권 관계자는 “재산문제에 있어흠 결이없는 걸 로보 인다”며“국회 ( 인사청문회 ) 통과에신 경을 많 이 썼 다”고 말 했다. 다만임기를 두 고는 논 란이 예 상된다. 조후보자가임명 될 경우대법원장정년 ( 7 0세 ) 규 정에 따라 임기 ( 6년 ) 를 모두 채 우지 못 한다.이에대해대통령실관계자 는“과거에도임기를안채우고대법원 장을하 셨 던사례가세 분 정도 있었 다” 고 설 명했다.13일인사청문회가열리는 이종석 ( 62·1 5 기 ) 헌 법재판소장후보자 와는경북고동문이 어 서특정고교에 편 중됐다는지적도나온다. 정년 70세규정, 임명돼도임기못채우고퇴임할듯 ● 1957년경북경주생 ● 경북고-서울대법대 ● 사법연수원13기 -대구지법·부산고법·서울고법부장판사 -대구지법원장 -대법원(2014~2020년) -성균관대로스쿨 석좌교수 ∹ㄵ೉೉ᙞₙⅮろᚽ⅙὆ᇮ “병역거부관련진정한양심 존재하는지심사불가능” 조희대대법원장후보자. 한국일보자료사진 D3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