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11월 9일 (목요일) D5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주로대기업들이쓰는산업용전기요 금이9일부터1kwh ( 킬로와트시 ) 당최 고 13.5원 ( 고압C·345kV이상기준 ) 오 르면서산업계의시름이깊어졌다. 전 기로 24시간생산시설을가동하는반 도체·디스플레이·철강·완성차 기업들 은 많게는 1년에 수백억~수천 억원 을추가로내야 할지모른다며걱정하 고있다. 8일 산업계에 따르면, 전기요금 인 상으로 국내주요 제조업체들의비용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1kWh당올해1월13.1원, 5월8원을올 린데이어또다시인상했기때문이다. 국내에서전기를 가장 많이쓰는 사 업장은 반도체·디스플레이업체다. 한 국전력이 더불어민주당 김경만·홍정 민의원실에제출한 자료에따르면,지 난해가장 많은 전력을 쓴 회사는 삼 성전자 ( 2만1,731GWh ) 였다. 이어SK 하이닉스 ( 1만41GWh ) , 삼성디스플레 이 ( 6,146GWh ) 순이었다.이기업들이 추가로 내야 할 전기료는 연간 2,940 억원, 1,360억원, 830억원이다. 3개기 업에서한전이더걷는 전기료만 연간 5,130억원수준으로추산된다. 반도체업종은전력사용이많은 대 형설비를 24시간 가동해전기요금 영 향이 가장 큰 편이다. 업계 관계자는 “제품원가가 올라가는셈인데업황이 좋지않은 상황에서운영비가 증가하 는 건부담”이라고 말했다. 다만 전기 요금인상이충분히예고됐던만큼당 장 반도체가격인상으로이어지진않 을거라는게업계의대체적시각이다. 가전업계도전기요금인상에따른영 향을예의주시하고있다. 절전과 함께 에너지효율을 강화한 제품을 개발하 는등대응방안을찾을계획이다.전자 업계관계자도 “전기요금인상이불가 피한 부분은 이해하지만 부담스러운 것은사실”이라고했다.대규모데이터 센터 ( IDC ) 를운영하는 IT 기업들의비 용부담도다소늘어날것으로보인다. IT업계관계자는 “에너지운영효율화 로부담을낮추려한다”고말했다. 철강·자동차업계의생산 비용 부담 도커졌다.철강업계관계자는“1㎾h당 10원을 올리면연간 수백억원의영업 이익이감소한다고보면된다”며“전기 요금이상대적으로 낮은야간에공장 을더돌리거나생산 효율을높이기위 한 특단의노력이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현재포스코는부생가스와액 화천연가스 ( LNG ) 를활용해제철소에 서사용하는전력의일정부분을 자체 생산하고, 현대차도자동차생산에필 요한 전력의절반이상을직접만들어 쓰고있다. 김지현^김형준기자 8일정부가내놓은전기요금조정안 의핵심은 고압의대용량전력을 쓰는 사업장만을대상으로한 ‘핀셋인상’이 란점이다.전력소비상위0.2%에만요 금을 더거둬서한국전력의재정난을 해소하고 99.8%의민심도잡겠다는의 도다.하지만정부대신전력을많이쓰 는기업들이부담을지게하는식으로 는근본해법을찾을수없다는비판이 나오고있다. 이 번 조정안에서 6만6,000 볼 트 ( V ) 이하의고압 A 요금제사업장은 kWh 당 6.7원을, 154킬로 볼 트 ( kV ) 이상 을 쓰는 고압 B ·C 요금제사업장은 두 배 인 13.5원을 더걷는다. 고압 B 요금 제의전기료가 킬로와트시 ( kWh ) 당 114.4~144.4원 ( 중 부하기준 ) 이었다는 점을감안하면 초 고압전력을쓰는사 업장의요금인상 폭 은 9~10%에 달 할 것으로보인다.정부는한 달평균 으로 ① 고압 A 는 200만 원 ② 고압 B 는 2억 5,000만 원 ③ 고압C는 3억원정도가 늘것이라 내다본다. 한국전력은이를 통 해연간 2조8,300억원을더 확 보할 것으로보인다. 이 중 대부분은 대기업 몫 이다. 전 기료 인상 대상이 된 기업들이 2022 년쓴전력량은 26만7,619기가와트시 ( GWh ) ,이 중 RE 100 ( 2050년 까 지사 용전력100%를재생에너지로 마련 한 다는 민간 국제 캠페 인 ) 에 가 입 한 국 내 32개사의전력사용량이 21% ( 5만 6,338GWh ) 다. 따라서 주요 대기업들에는 천문 학 적액수가 늘어난 청구 서가 날 아 들것 으로 보인다. 한국전력이더불어민주 당 김경만·홍정민의원실에제출한 자 료에따르면,지난해가장많은전력을 쓴 회사는 삼성전자 ( 2만1,731GWh ) 였다. 이어SK하이닉스 ( 1만41GWh ) , 삼성디스플레이 ( 6,146GWh ) , 현대차 ( 2,204GWh ) 순이었다. 만 약 이기업 들이고압 B ·C 요금제를 쓴다면 추가 로 내야 할전기료는연간 2,940억원, 1,360억원, 830억원, 300억원이다. 4 개기업에서한전이더걷는 전기료만 연간 5,400억원수준으로한전의재정 난을 대기업들이나 눠 지는 셈이다. 대 기업부담이너 무 커진것 아니냐 는질 문에강경성산업 통 상자원부 2차관은 이날기자간담회에서“이기업들은 그 동안 값싼 전기를대량으로사용한 혜 택 을 누 려 왔 다”고 잘 라말했다. 유승훈 서 울 과 학 기 술 대 교 수는 그 러나“산업용전력은고압전력 망 을 써 서공 급 원가가 싸 고최근산업용전기 료를 주 택 용보다 상대적으로 많이올 려전기의원가회수율이가장 높다”며 “ 그런 데또산업용만올리는것은형 평 성에 맞 지않다”고 지적했다. 요금 인 상의 유탄 을비 켜 간 중 소기업들도정 부의핀셋인상을 우 려한다. 중 소기업 중앙 회는이날 논평 을내고“산업용전 기의원가회수율은 10 여 년전에주 택 용을 넘 어 섰 고 9월에도산업용에최대 11.7원에 달 하는추가부담을지 웠 다” 고 지적했다. 최근에도 기업들이주로 쓰는 산업용 전기요금이상대적으로 많이올 랐 는데또다시이것만 올리는 것은문제가있다는비판이다. 반도체업계관계자는 “용인반도체 클 러스터를 포함해생산 시설만 지으 면적 극 적으로 뒷받참 하겠다던정부가 산업용전기요금만계 속 올리는것을 어 떻 게 봐 야하나”라며 답답 해했다. 산업연 구 원의‘에너지전 환 정 책 의 파 급 효과와 제조업에 미치 는영향 분 석 ’ 보고서에따르면전기료가 1%오르면 국내제조업생산은 0.12%, 전력다소 비업종의생산은 0.15%감소하는 것 으로 분 석 됐다.이보고서에서는 반도 체산업의 평균 영업이익 률 이 11.67% 인데전기요금이 12.5% 오르면영업 이익 률 이0.36%포인트, 그중 대기업은 0.38%포인트 줄 것으로추정했다. 이윤주기자 정부가 8일 산업용 ( 대용량 ) 전기요 금만킬로와트시 ( ㎾h ) 당 평균 10.6원 올리기로하면서국내최대에너지공기 업한전의천문 학 적부 채 해 결 에는 큰 도 움 이 되 지않는다는 평 가가 잇 따르 고있다. 한전의적자 규모가 47조 원 을 넘겼 는데도 큰 선 거를 앞두 고 여론 을 의식한 정부· 여 당의 입 김이요금을 좌 지 우 지하는 틀 을 뜯 어고 쳐 야 한다 는지적이나 온 다. 이날 한전의‘경영위기 극복 을 위한 자 구 대 책 ’에따르면이회사는 △ 조직 혁 신 △ 인력효율화 △ 자산 매 각 등을 통 해재 무 개 선 에나서겠다고 발 표 했 다. 본사 조직을 20% 줄여 2001년발 전사분사이 후 최대규모조직개편에 나서는한편 희망퇴 직을 받 는다.또공 공기관 혁 신 계획에 따라 1월 감 축 한 정원에대한 초 과 현원 488 명 을연말 까 지 줄 이고 디지 털 서비스 확 대와 설 비관리자동화등을 통 해2026년 까 지 약 700 명 을감 축 한다는계획이다. 서 울 노원 구 공 릉 동에있는 인재개 발원부지 ( 64만 ㎡ ) 를 팔 고한전KDN 보 유 지분 20%를국내증시상장 후 내 놓는다. 필리핀 칼 라 타 간 태양광 사업 보 유 지분도 38% 매 각한다. 문제는이 런 대 책 들이한전이 처 한재 무 위기의근본적해 결책 이 될 수없다 는점이다. 한전의적자가전력을비 싼 값 에사들 여싼값 에 파 는 ‘ 역마 진 구 조’ 에서비 롯 한 만큼 원가를 반영한전기 요금현실화없이는재 무 개 선 효과를 기대할 수없다는것이전문가들의공 통 된지적이다. 허윤 지에너지경제연 구 원부연 구 위원은 “지난해기준으로보 자면전기를100원에사서70원도안 되 게 팔 만큼원가반영이제대로안됐다” 며“전기를 팔 면 팔 수 록손 해보는지금 구 조가 바뀌 지않은 채 한전 채권 발 행 에따른이자 까 지고려하면적자 감 축 폭 은 크 지않을것”이라고설 명 했다. 정부와 여 당의 입 김에전기요금이 결 정나는체계를 손봐 야한다는지적도 나 온 다. 유승훈 서 울 과 학 기 술 대 창 의 융 합 대 학 장은“ 독립 조직이 아닌 대 통령 실 과 여 당에서전기요금인상안을사실상 결 정하는상황은 후 진적”이라며“전력 공 급 안정성을 훼손 하고 미래 를위한 투 자도 막 고있다”고 꼬집 었다. 한전 등 8개한전 그룹 사 노동조 합 들이 속 한전국전력산업노동조 합 연 맹 ( 전력연 맹 ) 은이날서 울 용산 구 대 통령 집무 실 앞 에서기자회 견 을 열 어한전의 자 구책 을 비판했다. 최철 호 전력연 맹 위원장은 “전기요금을정 치 로부터놓 아 야지금사용한전기요금을 미래세 대 에 떠넘 기지않을것”이라고 호 소했다. 나주예기자 삼성·SK하이닉스 연 4300억더부담$대기업 ‘전기료 쇼크’ 산업계“업황나쁜데원가압박, 영업익감소우려” 전문가“요금에원가반영않으면, 한전부채해결요원” 전력소비많은디스플레이등악재 철강^자동차업계생산성향상고심 가전업계는에너지효율제품모색 향후추가인상가능성도예의주시 인력감축^자산매각등나섰지만 한전쥐어짜며‘적자버티기’불과 “정치권서요금결정하는구조문제” 전문가들,요금현실화에한목소리 한전요금인상효과연2.8조전망 초고압쓰는사업장 9~10%인상 전기소비톱4사 5400억더낼듯 기업부담지적에정부“그동안혜택” 반도체기업영업이익률하락우려 “불똥튈라”중소기업들도노심초사 ⇍߹⁝ ߑ ⅁᪊❝ℽ ● 단위 kWh당원,괄호안은인상률% 2022년 4월 6.9 (6.3) 10월 7.4 (9.3) 5월 8 (5.3) 7월 5 (4.3) 2023년 1월 13.1 (9.5) 11월 10.6 (산업용 ‘을’) ● 자료 한국전력 ⼥ܶ⇍ᇮ⅙ܵ☎⋅⁝੽⁲ 조직혁신 -본사조직20%축소 -사업소및거점지사25%효율화 인력효율화 -초과현원488명및운영인력 700명감축 -2직급이상임직원임금인상 반납액등으로희망퇴직시행 자산매각 -서울인재개발원부지64만 ट 매각 -한전KDN지분20%매각 -필리핀칼라타간태양광사업지분 38%전량매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