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11월 9일 (목) D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이균용낙마한달만에최종낙점 조희대,신임대법원장에지명 윤석열대통령이 8일조희대(66·사법 연수원 13기) 전 대법관을 신임 대법원 장후보자로지명했다. 지난달6일이균 용후보자의국회임명동의안이부결된 지한달여만이다. 야당의동의가없으 면임명과정이순탄치않은만큼대법관 을지낸(2014~2020년) 조후보자를최 종낙점한것으로전해졌다. 조후보자는경북경주출신으로경북 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86년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 구관과사법연수원교수, 대구지방법원 장등을역임했다. ☞3면에계속 정부, 전기요금조정방안발표 주택 ㆍ 소상공인일반요금은그대로 한전 200조넘는부채해소는미미 한전, 조직 20% 축소등자구책도 정부가9일부터3,300볼트(V) 이상고 압전력을쓰는기업에한해전기요금을 킬로와트시(kWh)당 10.6원 올린다. 주 택용과 소상공인이 많이 쓰는 일반용, 중소기업이 주로 쓰는 산업용(갑) 요금 은그대로둔다.정부가내년4월총선을 앞두고물가가상승하면여론이나빠질 수있다는점에치중해내린결론이라는 해석이다. 전문가들은 200조원이넘는 한국전력의천문학적빚을해소하는데 미봉책이라고평가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정부세종청 사에서 이런 내용의‘전기요금 조정방 안’을발표했다. 이번전기료조정대상 은고압전기인산업용(을) 요금제를쓰 는 기업이다. 전체 한전고객(약2,500만 호) 중 0.2%(4만2,000호)에 불과하지 만 이 기업들이 쓰는 전력량은 전체의 48.9%(지난해기준)에달한다. 이요금 제를 쓰는 기업 중에서도 더 높은 전압 을 쓰는 사업장일수록 요금을 더 내야 한다. 6만6,000V이하를쓰는고압A요 고물가우려에대기업전기요금만올린다 금제사업장은 kWh당 6.7원, 그이상을 쓰는고압B·C요금제적용대상은두배 인13.5원이오른다. ★관련기사5면 가스요금은동결된다.강경성산업부2 차관은“그동안네차례에걸쳐지난해 초대비45.8%올려서국민부담이매우 커져있다”며“겨울철난방수요가집중 된다는 점을 우려해 국민 부담 완화 차 원”이라고설명했다. 정부의전기요금을 조정한것은국내최대에너지공기업한 전의재정상황이그만큼심각하기때문 이다. 현재 한전이 진 빚의 하루 이자만 118억원정도다. 한전은재정난을회사 채발행으로메웠는데2024년에는그마 저쉽지않다. 회사채발행한도액은‘자 본금과적립금을합한금액의 다섯 배’ 인데올해도 7조, 8조원대적자가예상 된다.적립금이줄면내년회사채발행한 도액은70조~80조원대로예상된다. 10월기준한전의회사채잔액이 81조 원대에달해이대로면추가로사채를발 행할수없다. 정부가 전기료 인상 카드를 꺼냈지만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인상에 따른한전의재무개선효과는연간 2조 8,300억 원 수준. 올해 연말까지 4,000 억 원 정도의 전기료가 더 걷힐 예정이 다. 조홍종단국대경제학과교수는“부 채는 갚지도 못하고 이자 비용만 충당 할수있을것”이라고말했다. 한전은이 날 추가 자구안도 내놨다. 서울 공릉동 의인재개발원부지매각,자회사인한전 KDN 지분의 20% 매각 방안이 핵심이 다.한전은공릉동부지가매물로나오면 7,800억 원 수준에 이를거라고 기대한 다. 한전KDN은 한전의 자회사로, 지분 가치는 1,300억 원 규모다. 본사조직을 20%줄이고 2009년이후창사이래두 번째희망퇴직도실시한다. 이윤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