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11월 10일 (금요일) D4 ‘메가 서울 논란’ 전문가 진단 “한 곳씩편입땐 부작용$ 교통·의료^일자리기능적연계중요” Ԃ 1 졂펞컪몒콛 지자체들이서울에들어오고싶어하 는이유는결국‘서울에모든게있기때 문’이다. 고도성장기서울의주택난이 심각해지자 노태우정부는 1989년주 택200만호건설계획을발표,분당일 산 중동 평촌 산본 등에1기신도시를 건설했다. 서울 주변에대규모 주택을 짓고, 광역교통망을 신설하면서서울 밖과 서울을연결하는 방식으로 문제 를 해결했다.이후에도 서울 쏠림이이 어지자, 2기신도시와 3기신도시구상 이잇따라발표됐다. 서울 주변을 신도시들이감싸는 구 조가이어지자, 서울의경계는 그대로 인데서울로 통근·통학하는인구는계 속불어나고 ‘서울실생활권’이점점비 대해져생활권 불일치현상이심화된 것이다.마강래교수는“김포는원래통 근과주거이동등생활권을묶어보면서 울보다는인천과 함께묶이는 곳이었 는데15만 명규모의김포한강신도시 가들어서면서바뀌었다”고역사적배경 을설명했다. 그는 “김포를 비롯한 경 기권신도시가 서울과 하나의생활권 이됐고, 언젠가 터질 문제가 김포 편 입추진을계기로표면화한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지방이약하니까 수 도권집중이심화해집값이폭등하고, 청년들이아이를 낳지않아 출산율이 0.78명까지 떨어졌다”며 “서울에 몰 려발생하는 ‘집적이익’보다 ‘집적불이 익’이나타나고있다”고평가했다. 젢많컪풆픦멾뫊쁢몋믾픦쾮앋 ? 전문가들은낡은행정구역과생활권 불일치를 합리화하는 과정은 꼭 필요 하다고입을모은다.지금수도권행정 구역은서울이크고경기가작을때이 뤄진것인데,이제는경기의인구 ( 1,363 만명 ) 가서울인구 ( 940만 ) 보다 1.45배 나많을정도로관계가역전됐다.달라 진위상을 반영하는 조정과정이그래 서필요하다는얘기다. 이창무 교수는 서울이커지면 내부 적효율이개선되고,메가서울이국익에 도움이된다고 봤다. 그는 “서울인근 대도시권개발로사회적비용이높아졌 는데대표적인게통근시간”이라며“행 정구역이확대돼인접지역과결합하면 훨씬 효율적인대중교통 체계를 구축 할수있고,통근시간도단축해육아와 여가시간확대등비용을줄이는효과 가있다”고말했다. 그예로 지자체간 이견으로지지부진한 5호선연장 사업 이편입을 계기로 강하게추진될가능 성을꼽았다. 그러나 서울 주변 도시들이차례로 서울의자치구 형태로 편입하는 방식 에반대하는전문가들도있다. 행정구 역만확대하는 ‘메가서울’은국가발전 과경쟁력강화에도움이안된다는것 이다. 마강래교수는 “서울과 주변도 시가하나씩통합하면‘서울’은발전할 수도있겠지만, 서울을도넛모양으로 둘러싼경기에는소외되고 낙 후한지역 만 남 는다”며“이것은경기도의 존 망이 달 린 문제”라고지적했다. 그예로 마강래교수는 경기도의 재 정보전금 문제를 들었다. 서울시가 25 개자치구 중 살 림 살 이가어려 운 구에 지원 ( 조정교부금 ) 해주는 것 처럼 경기 도도 세 수를 거 둬 31개시 군 에 재 분배 하는데,김포등의서울편입으로 낙 후 한지역만 남 게되면 세 수가줄어들 뿐 만 아니라 재 정지원도 곤란 해져지역 경제가 침 체될 수밖에 없 다. 수도권이 나국가차원으로 넓 게보면‘제로 섬 게 임 ’이나다 름없 는 셈 이다. 김진유 교수도 “서울은이 미 메가시 티 여서지속 발전하려면 비대화에 따 른 비효율을줄이는게 더 중요하다”며 “장거리통근으로시간을 허 비하고,치 솟 는집값마 련 하 느 라모든자본을 투 입하는비효율과 삶 의질개선이우선” 이라고주장했다. 서울의경쟁력 향 상을위해서는김포 가아니라 오 히 려인천과 합 쳐야 한다 는 주장도 나 왔 다. 신중진교수는 “서 울이가장필요한것은국제 공항 과국 제 항 구이고, 두 조건 ( 인천 공항 과인천 항 ) 을모 두갖춘 곳이인천”이라며“도 쿄 , 뉴욕 도 항 구이고유 럽 도많은 항 구 도시들이있다”고말했다. 켆몒엚슪쁢젢많킪 , 묻픎 ? 일방적편입을 통한 광역화에는 우 려의 목 소리가 적지않았지만, 세 계적 경 향 인‘메가화’ 자체는추진해 볼 만하 다는의견도많았다.주요 글 로 벌 도시 들 처럼 메가시 티 전 략 은 필요하다는 것. 다만 ‘행정구역통합’이아니라 ‘주 요기능통합’에방점을 둔 사례를배 워 야 한다는지적이나 왔 다. 홍준 현 교수는 정치권에서 파 리 런 던 등이메가시 티 의‘ 롤 모 델 ’ 처럼 언 급 되고있는 사례를언 급 하며“메가시 티 를 올 바 르 게이해하지 못 한 채 무분 별 하게용어를 남 용하고있다”고 꼬 집었 다. 메가시 티 는 ‘ 핵 심 ( 중심 ) 도시’와인 근 ‘주변도시’를기능적으로 밀 접하게 연계되도 록 해교통·의 료 ·일자리등의 문제를 협 력해 풀 어나가는 구조인데, 개 별 도시를 넘 어상위단계의의결권 을 가진 별 도의거 버넌스 체제가 존재 한다는게그의설명이다.영국의광역 경제권인‘시 티 리전’ ( city region ) 이대 표적이다. 홍준 현교수는 “영국의 맨 체 스 터와 그주변부로이뤄진지역 ( 그 레 이터 맨 체 스 터 ) 은 공 동정부를구성하고,제한된 범 위에서 독 자적인 과 세 권도 있다”며 “ 법 인 세 율을 2 % 포인 트 상 향 한 사례 도있다”고 말했다. 특히 과 세 권은 독 자적 세 원마 련 은 물론 독립 성과 직 결 된중요한권한이다. 각지자체의예산 에의 존 하면의사결정에서 휘 둘 릴 수밖 에 없 고, 공 동이익보다는개 별 지자체 의이익에부합하는 결정을 내 릴 가능 성이높다. 홍준 현교수는 “한국도 2개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광역사무’를 처 리하 기위한 별 도조 직 ( 특별 지방자치단체 ) 을 구성할 수는 있지만, 과 세 권은 없 다”며“전정부 때 초 광역연합체로 만 들어진 ‘부울경’도 자치단체장이바뀌 기도 했지만. 각 지자체의 재 정지원을 못받 았을 뿐 만아니라과 세 권도 없 어 사실상실 패 했다”고 덧붙였 다. 힎짷몋햏엳맣퐎벦많퍊 수도권쏠림이심각한 한국은 무작 정수도의메가시 티 화 전 략 을 쓰 기 쉽 지않다는한계도있다. 최 근한국은행 보고서에따 르 면, 서울 ( 941만명 ) 경기 ( 1,362만명 ) 인천 ( 298만명 ) 을합 친 인 구는전체 ( 5,155만명 ) 의과반 ( 50.5 % ) 을차지해비교대상인경제 협 력개발기 구 ( OECD ) 26개국 중 수도권인구비 율이가장 높았다.이상태에서서울의 경쟁력만 높인다면 수도권으로 몰려 계속 광역화되고, 지방 쇠퇴 로 엄 청난 비용을치를수있다. 마강래교수는 “인구감소 시대라도 지방을 버 리지않는한 학교· 응급 의 료 등필수인 프 라시설을유지해 야 해행 정비용은 증 가할 수밖에 없 다”며“지 방에활력을 불어 넣 지 못 하면국가경 쟁력을 훼손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홍준 현 교수는 “행정구역개편은 주 민삶 의질개선이 목 적 임 에도 과거여 러 차례 추진됐다가 여 야 간 이해관 계로 무산된전례가 있다”며 “정치권 의 지나 친 간 섭 을 배제해 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자치구로주변도시편입방식 경기도재정보전금줄어경제침체 서울은발전,경기는낙후지역남아 생활권불일치,김포만의문제아냐 지방경쟁력키운후행정구역개편 “공항갖춘인천과서울통합”의견도 영국맨체스터,주변과공동정부구성 제한적과세권부여해독립성확보 지자체공동이익부합결정가능케 정치권의지나친간섭은배제해야 지난 9월경기김포시사우역인근도로에지하철5호선연장을촉구하는현수막이걸려있다.김포원 도시총연합회는김포지역50곳에지하철5호선노선을촉구하는현수막을걸며대도시권역광역교 통위원회의직권중재안확정을요구했다. 뉴스1 ⋅⁝ܶ⇍♽⅁ܵ೉᠍ᯡඍ ݕ ⅁ܵ᠍⃱ ● 단위 %,2022년기준 ● 자료 한국은행 ᬁ ڍ ඍᲥ℡ ޥ ᑱᚍ⇍Ꭶ ● 자료 유엔세계도시화전망2018 ■1000만명이상 ■500만명~1000만명 ■100만명~500만명 ■ 50만명~100만명 ■ 50만명이하 50억 30억 10억 40억 20억 0 인구(명) 301개 243개 21개 10개 598개 467개 48개 33개 710개 597개 66개 43개 1990 2018 2030 ⼽⁁⋅⁝ܶ℡ᐝ׉Ქⲹ᩵ሉ 사례 참여도시 인구 특징 네덜란드란트스타트 암스테르담로테르담 헤이그등 약840만명 특화된산업도시들이 도시기능을분담 일본간사이광역연합 2부6현4시(오사카교토 고베포함) 약2,200만명 응급의료,방재등지자체 넘어서는업무수행 영국맨체스터법정도시권 맨체스터볼턴베리등 약280만명 교통경제주택교육환경 안전보건등7개분야전략 수립 미국남캘리포니아정부 연합 LA오렌지카운티 샌버너디노등 약1,900만명 광역문제해결을위한 자발적도시연합 한국 50.5 34.4 33.8 24.8 24.5 17.4 15.9 7.5 일본 포르투갈 영국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독일 ● 자료 충남연구원,각도시연합홈페이지등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김포 (2) 고양 (4) 구리 경기분도 경계 하남 과천 광명 (2) ● 괄호안은총선선거구수 부천 (4) ᫥₁᪦〥 ݕ ᾙ ߅ ⇚⼥ ߹چ ඍ੽ඍᲥ 국민의힘당론으로 서울편입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