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11월 10일 (금) D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전문가5명 ‘메가시티서울’ 진단 “행정구역ㆍ생활권불일치해소필요 서울로일방편입땐균형발전저해” 서울의덩치를더키우자는‘메가시티 서울’구상이 다른 사회적 논의들까지 집어삼킬만큼가장뜨거운이슈로떠오 르고있다. 더키우자는쪽은규제에발 목잡혀있던서울의경쟁력을높이자고 주장한다.그러나서울의팽창은국토균 형개발의가치를정면으로위배하는것 일뿐더러, 지나친비대화가비효율로이 어질수있다는반론도맞서고있다. 정 말서울이지금보다더커지는‘초광역 도시’가 된다면 도시 자체의 경쟁력이 나대한민국발전에도움이될까. 한국일보는 정치적 고려를 배제하고 사실과분석에근거해객관적논의를제 공해줄 수 있는 다섯 명의 전문가들을 통해이논의를풀어봤다. 박민식·임명수기자☞4면에계속 노란봉투법 ㆍ 방송 3법국회본회의통과 법안반대필리버스터예고했던여당 이동관탄핵안무력화위해전격철회 윤대통령거부권행사뻔한상황서 민주당과반의석앞세워처리강행 협치분위기열흘도안돼정국급랭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법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 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 안)이 9일더불어민주당주도로국회를 통과했다. 윤석열대통령의재의요구권 (거부권) 행사가불보듯뻔한데도야당 은과반의석을앞세워실력행사에나섰 다. 국민의힘은이동관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을무력화하기위해당초공 언한필리버스터를전격철회하며법안 통과를지켜봤다.여야가총선을앞두고 정치적유불리만따지는사이대립은격 화되고민생은뒷전으로밀렸다. 지난달 31일윤대통령시정연설로조 성된 협치 분위기가 불과 열흘도 안 돼 깨진셈이다.내년예산안처리를앞두고 정국은다시얼어붙었다. ★관련기사3면 노란봉투법은 노사관계에서 사용자 범위를 원청업체 등으로 넓히고 노조 ‘법안’밀어붙인야당…‘반격’허찌른여당 에대한손해배상청구를일부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방송3법은 KBS, MBC, EBS의이사회구성을다양화하고이사 숫자를늘리도록했다.민주당과정의당, 야권성향무소속의원들이찬성표를던 졌지만국민의힘의원들은항의표시로 표결에불참할만큼양측의입장이극명 하게갈린법안들이다.홍익표민주당원 내대표는 통과 직후“노란봉투법은 파 업유도법이나노조를위한법이아니라 (거액의 손해배상청구로) 삶의 벼랑 끝 에있는분들에게손을내미는인권법안 이며, 방송3법은언론의자유를위한핵 심법안”이라고강조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다면시행할수없다.국민의힘은민주당 의허를찔렀다. 법안4개에대한릴레이 필리버스터로국회통과를늦추며여론 전을펼심산이었다. 최소4일이상지속 될것으로예상됐다. 그러나민주당이이동관방송통신위원 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자 국회본회의 도중필리버스터철회로돌아섰다. 탄핵 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 시간이내표결하지않으면자동폐기된 다. 민주당은필리버스터로본회의가지 속되면그사이탄핵소추안을처리할계 획이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필리버스 터카드를접으면서불발됐다. 그만큼‘이동관구하기’가중요했다는 의미로볼수있다. 이위원장은‘가짜뉴 스’척결로 공영방송 규제 강화 드라이 브가한창이다. 이성택·김정현·나광현기자☞3면에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