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11월 13일 (월요일) A3 종합 www.HiGoodDay.com 빅테크결제앱‘조준’ “은행수준으로감독” 무국적동포까지포함 재외동포정의확립 통합민원시스템구축 구글·애플·삼성페이등 한국 재외동포 정책의 종합적이고 체 계적인 추진을 위해 제정된‘재외동포 기본법’과 그 하위법령인‘재외동포기 본법 시행령’이 한국시간 10일부터 시 행에들어갔다. 재외동포청(청장이기철)에따르면‘재 외동포기본법’과‘재외동포기본법 시 행령’은재외동포와재외동포정책을명 확히 정의하고 재외동포정책의 기본계 획과연도별시행계획수립등내용을포 함했으며,재외동포에관한정책을종합 적으로심의, 조정하는재외동포정책위 원회를법률에규정했다. 재외동포청은“그간 세계 각지에 700 만여명의재외동포들에대한정책의기 본목표와방향을제시하는법률적기반 이마련돼있지않아재외동포정책의체 계적이고종합적인시행에어려움이있 었다”며이번에재외동포기본법과그시 행령이마련되면서그기틀을잡은것이 라고의미를부여했다. ■재외동포의정의 재외동포기본법에따르면재외동포는 대한민국의국민으로서외국에장기체 류하거나외국의영주권을취득한사람, 출생에의해대한민국의국적을보유했 던 사람,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대한 민국국적을가지지않은사람으로정의 됐다. 그간 재외동포의 정의가 각 법률 마다다르게규정돼재외동포정책대상 에 대한 혼란이 있었는데, 기본법상 명 확한정의규정을마련한것이다.재외국 민과외국국적동포는물론이고무국적 동포를재외동포의법률상정의에처음 으로포함했다. ■뭐가달라지나 재외동포정책의 기본방향이 구체적 으로 명시됐다 재외동포기본법은 국가 는거주국의모범적구성원으로서의정 착 및 지위 향상 등 재외동포사회의 안 정적인발전을위해노력해야하며,한인 으로서의정체성함양지원과대한민국 에 대한 이해와 신뢰 증진활동 장려 등 대한민국과의유대감강화를위해노력 해야한다고명시했다.이와함께재외동 포정책을추진하기위해재외동포를대 상으로다양한교류사업등을실시해야 한다고도했다. 이와함께재외동포청장은관계중앙행 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5년마다 재외동 포정책에관한기본계획을수립·시행하 고, 재외동포청장및관계중앙행정기관 의장은소관별로연도별시행계획을수 립·시행해야 한다. 이로써 재외동포정 책에관한범정부차원의중장기적국가 계획을세우고이에따라각부처가소관 분야의 재외동포정책과 사업을 체계적 으로 시행해 나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 한것이다. 또 재외동포정책의 수립과 집행 과정 에서재외동포의의견을반영하도록노 력할것과재외동포사회현황에대한실 태조사를실시할수있도록하는규정을 뒀다. 이는현장목소리와전문가등의 견을 수렴하고 지역별·분야별 맞춤형 정책을수립하기위해동포사회현안에 대한 실태를 보다 면밀히 파악할 수 있 도록법률에규정한것이다. ■민원서비스정책은 시행령에재외동포관련주요정책중 ‘재외동포를 위한 통합 민원시스템의 구축및운영등민원서비스에관한정 책’을규정함으로써재외동포청에서제 공하는 ▲재외동포 통합민원실 ▲재외 동포 365 민원콜센터 운영 ▲재외동포 디지털민원서비스확대등민원서비스 의편의성을제고하고통합서비스를보 다 체계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했다. 한형석기자 연방정부가 빅테크(거대 IT 기업)의 모 바일결제앱을은행과비슷한수준으로 감독한다. 8일블룸버그와로이터통신등에따르 면연방금융소비자보호국(CFPB)은빅 테크의디지털결제와스마트폰전자지 갑에대한규제법안을발의했다.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과 애플, 페이 팔, 핀테크 기업 블록 등 IT 기업 17곳 을 은행처럼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것 이다. 이들기업을통한연간자금거래규모 는 500만건을넘지만소비자보호조치 는부족하다는비판을받아왔다. 특히 스마트폰이 일상 생활화되면서 많은 미국인들이 데빗이나 크레딧카드 대신 스마트폰을 통한 구글 페이, 애플 페이, 삼성 페이 등을 이용하는 경우가 폭발적으로늘고있다. 법안이제정되면 CFPB는애플페이와 구글페이,블록의모바일결제앱캐시앱 등이 송금 관련 연방법을 따르는지, 부 당·기만 거래는 없는지를 감독할 수 있 게된다. 현 제도 아래서도 비은행권의 불법적 행동에개입할수는있지만,정기적인감 독은불가능하다. 로힛초프라CFPB국장은“대규모IT 회사와 비은행권 결제 업체가 적절한 감독을 받도록 함으로써 규제차익(규 제의차이에따라이익을얻는것)의한 통로를 단속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 했다. 이번 법안은 재작년 취임 뒤 빅테크에 대한통제를확대하겠다고공언해온초 프라국장이오랫동안야심차게준비한 것이다. “재외동포 정책 체계적 개선” ■ ‘동포기본법’ 시행돌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