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11월 13일 (월요일) 오피니언 A8 케빈김 법무사 법률 칼럼 불법체류의미 서류미비(불법체류)는 ’Out of status’와‘Unlawful pres- ence’의두가지의미가있다. 정확한이해를위해서는이둘 을구별해야한다. 이 둘 중‘Out of status’가 좀 더넓은개념으로, 이것은 I-94 만료 후의 체류뿐만 아니라, 학 생이full time으로 등록 않았거 나, 허가 없이 일을 했거나, B1/ B2로 학교 다녔거나 하는등과 같이 체류규정/조건을 위반한 경우를말한다. 이에 반해,‘Unlawful pres- ence’는‘Out of status’보다 좁은 개념으로서, 기본적으로 I-94에허가된 기간을 넘겨서 체류하는 경우와 허가 없이 미 국에 입국(밀입국)한 경우만을 말한다. 서류미비 체류로 인한 불이익 으로는 첫째, 신분 변경, 신분 연장 또는 영주권 신분 조정(I- 485) 등을할수없다. 이것은이 러한 것들을 신청하려면 현재 합법적인신분(lawful status) 이 있어야하기때문이다. 취업이민의 경우, 245(k) 조항 에따라, 총180일미만의‘Out of status’또는‘Unlawful pres- ence’의경우에는 I-485 승인 을받을수있다. 둘째, 미국으로의재입국이일 정기간동안금지된다. 서류미비 체류 기간이 180일 초과이면3년입국금지, 1년이 상이면 10년 입국 금지라는 규 정이있는데, 여기에서 서류미 비체류란‘Out of status’가아 니라’Unlawful presence’를 말하는것입니다. (INA Sec- tion 212(a)(9)(B)(ii), 8 U.S.C. Section1182(a)(9)(B)(ii). 예를들어 E-2 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여 공항에서 I-94에 2 년을 받고 들어와 비즈니스를 하다가 1년뒤에 비즈니스를 그 만두고 10개월이 경과하였다 면현재그사람의신분상태는’ Out of status’상태이며, I-94 에 유효기간이 아직 2개월이나 남아있기 때문에 3년 재입국금 지규정을 적용받는‘Unlawful presence’것은아니다. 따라서이사람은이민법을위 반했기때문에미국내에서신분 변경, 신분연장 또는 영주권 신 청등은할수가없지만미국에서 서류미비 체류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본국으로귀국후유효한 비자로다시미국에입국하는데 전혀문제가없다. 3년재입국금지규정의적용을 받는 사람들은 180일이상 1년 미만의기간동안미국에서서류 미비체류(Unlawful presence) 한 사람들 중에서 추방재판 과 정을 시작하기 전에 미국을 자 발적으로떠난사람들이다. 따라서 180일이상 1년미만의 기간동안 서류미비 체류를 한 경우에는 그냥 한국으로 돌아 갈것이아니라 이민판사로부터 자진출국(Voluntary depar- ture)을 승인받아 규정대로 자 진출국을 하고이민법상 다른하 자가 없으면 3년 재입국금지규 정의 적용을 받지 않기에 이 사 람이 다시 미국에 들어오는데 아무런장애가없다. 그러나1년이상미국에서서류 미비 체류를 한 경우에는 추방 재판과정을 거치더라도 계속10 년입국금지조항이적용됨을유 의하여야한다. 서류미비 체류기간산정은 어 떻게 할까 체류신분을 유지한 상태에서 즉, I-94상의 만기일 이내에서 신분연장,신분변경 또 는영주권을신청하여최종적으 로 거절되었을 경우, 최종 결정 일까지체류신분을유지하지않 을경우 서류미비체류기산일은 거절결정문통지일이될것이다. 만약 I-94상의만기일을지나 신청한영주권이최종거절되었 을경우에서류미비체류기간은 I-94상의만기일에서영주권을 신청한 날자까지의 불법체류기 간과최종결정문을받은날짜로 부터현재에 이르는 기간동안의 서류미비체류기간을합산햐한 다. 영주권신청서류를 적절하게 접수하였다면최종결정이나올 때까지의 펜딩기간은 서류미비 체류기간에서공제한다 추방재판을 통해 추방명령을 받은경우재입국금지기간은 1 년이상서류미비체재를한경우 와 마찬가지로 추방명령 (Re- moval Order)을받고출국한경 우는 10년 동안 재입국이 금지 된다. 추방재판도중 판사의 자진출 국 명령없이 출국한 경우는 결 석재판으로추방명령을받게되 므로 10년 재입국금지조항이 적용된다. 자진출국명령을받은 후 출국하지 않은 경우도 10년 입국이금지된다. 미국입국시 공항 또는 항만에 서입국거절 (Exclusion)또는추 방된 경우의 재입국금지기간은 5년동안입국금지다. 썬 박 (벌레박사 대표) 벌레박사칼럼 자주여쭈어보시는질문중하나 가 이사하는 경우, 언제 벌레약을 뿌려야하는가이다. 회원님이질문 하신 내용이 있어 소개해 드립니 다. Q)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할 때, 새집에서짐을다풀어놓은상태에 서 페스트 콘트롤 서비스를 받아 야할까요? 아니면짐을싸기전에 옛집에서약을치고, 또새집에가 서 짐을 정리하기 전에 약을 뿌리 는게 나을까요? 더운 플로리다로 이사가니벌레가신경이많이쓰입 니다. A) 우선, 이사 들어가기 전에 전 문 페스트 콘트롤 서비스를 받으 시길 권해 드립니다. 플로리다는 벌레의천국이라고보시면정확합 니다. 또한물론입주한후짐을풀 어놓자마자역시한번더집안전 체를 벌레 소독해 주시기 바랍니 다. 이사중옮겨가는벌레(특히바 퀴, 베드버그)가 우려되기 때문입 니다. Q)작년말에새집에이사온주부 입니다.새집인데도벌레가나와걱 정입니다. 한 달 전부터 집게 벌레 가나오는데첨엔조금씩나오다가 어느 순간 하루 저녁에 아래 윗층 모두 합해서 80마리 이상 잡히길 래 마트에서 사는 약을 뿌렸어요. 순간없어지다가다시또나오는거 같고, 이젠 온 집안에서 벌레가 나 오고, 보입니다. 1년된 쌍둥이 딸 때문에어떻게해야할지급히여쭙 고 싶습니다. 우연히 뒷마당 화단( 집 벽이랑 붙어 있어요. 전주인이 만든것)에은신처비슷한걸발견 해서집전체가벌레로덮히는게아 닌지요? 이곳은 월마트밖에 없는 백인 90%사는시골에살아요. 강 력한전문가용벌레약을어디서구 해야할지모르겠네요. A) 이사를 가는 경우, 많은 분들 이 질문을 합니다. 페스트 콘트롤 을언제해야하는지?저는짐이들 어가기전에한번하고,짐이다들 어간다음한번더하시라고합니 다. 왜냐하면, 현장에서 인스펙션 을하다보면의외로이사갈비어있 는집에벌레가많은것을보게됩 니다. 특히애완동물이있던집은더확 률이놓고, 창가를보면집이비어 있던 기간동안 벌레들이 적지 않 게 죽어있는 것을 봅니다. 회원님 의질문을보니,전형적으로미국집 에서많이보이는벌레인집게벌레 (Earwig) 문제입니다. 집게 벌레는 엉덩이부분이반달형집게가있어 크기는작으나혐오스렵게생겨,미 국에서도가장싫어하는해충중1 위에해당할정도입니다.집게벌레 는대부분집밖(특히꽃심는화단, 거라지와집벽면주위)에서살다가 집안의문틈으로들어오는벌레입 니다. 벌레에대한문의사항은성실하 게 답변해 드릴 것이며 긴급사항 인 경우 전화주거나, 3230 Steve Reynolds Blvd., Suite 211, Du- luth, GA 30096에위치한회사사 무실로 방문하면 무료로 상담을 받을수있다. 문의:678-704-3349 이사간집, 이사갈집벌레퇴치법 동족에 대한 걱정 월드컵이나 올림픽에서 한국 대 표팀과 미국 대표팀이 경기를 할 때면한인가정에서는재미있는현 상이일어나곤했다. 이민1세부모 들은 한국팀을, 2세 자녀들은 미 국팀을응원하면서세대가갈라졌 다. 부모들은 수십년을 미국에 살 아도정서적으로는여전히한국이 ‘우리나라’이고, 자녀들은의심의 여지없이 미국시민이기 때문이었 다. 지금은 분위기가 좀 달라졌다. K 팝, K 드라마, 한식 등 한국문화가 세계적으로 각광받으면서 한인 2 세들의민족적자부심이높아졌다. 스스로의정체성을단순히미국시 민이 아니라 코리안 아메리칸으로 규정하는 추세이다. 한국 대 미국 경기에서부모와자녀가함께한국 팀을응원해도전혀이상할게없는 분위기가되었다.코리안뿌리가주 는연결감이강해진것이다. 그런데만약응원의대상이운동 경기가아니라전쟁이라면어떨까. 동족에대한염려와지지가운동경 기와는비교할수없이심대할것이 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이 한 달을 넘기면서 미 전국이 몸살 을 앓고 있다. 작게는 유대인 커뮤 니티 대 팔레스타인 커뮤니티, 크 게는이스라엘을지지하는미국인 들과팔레스타인에동정적인미국 인들이 미 전역에서 충돌하고 있 다. 유대인 커뮤니티의 많은 이들에 게이스라엘의비극은남의일이아 니다. 동족의 일이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기습공격으로 1,400여 이스라엘 민간인들을 죽 게하고, 240여명을인질로끌고간 잔혹함에이들은분노를금치못하 고 있다. 유대인 파워 막강한 미국 에서 정부는 이스라엘 편. 그에 대 한 반발로 반유대주의가 거세지고 있다. 그렇다면팔레스타인커뮤니티는 어떠한가. 하마스가통치하는가자 지구에서이스라엘군의폭격으로 사망한 사람은 이미 1만명을 넘어 섰다. 하마스 대원들이 민간인 거 주지역에 숨어있기 때문이라고 이 스라엘측은무차별폭격을정당화 하지만사망자대부분은민간인들, 그 중에서도 어린이들이 4,100여 명에달한다. 사태가이러하니팔레스타인계는 고국의 가족친지들 걱정에 한시도 마음을놓을수가없다. 민간인과 테러집단 구분 않고 잔 인하게폭격하는이스라엘군에대 한 분노, 이스라엘의 횡포에 숨도 못 쉬고 사는 동족에 대한 연민… 팔레스타인계 시민들의 비통함은 깊다.한연방하원의원이그비통함 을드러냈다가지금집중포화를맞 고있다. 미시건의라시다틀라이브(민) 연 방하원의원이그주인공. 팔레스타 인이민 2세로팔레스타인계로서 는유일한연방의원인그는이번전 쟁 발발 후 친 팔레스타인 시위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문제가 된 것 은연설중‘강에서바다까지(From the river to the sea)’라는 구호를 언급한것. 팔레스타인인권리옹호 시위에서자주나오는이슬로건은 요르단강에서지중해까지이르는 지역에팔레스타인국가를세우고 싶은 그들의 열망을 담고 있다. 열 망이실현되려면이스라엘이그땅 에서사라져야하니이스라엘에대 한 폭력 촉구라고 이스라엘 측은 반발한다. 이 슬로건과 관련, 틀라이브에게 는공화당은물론같은민주당내에 서도유대인의원들과친이스라엘 의원들로부터 폭력을 부추겼다는 비난이쏟아지고있다. 그는“자유 와 인권, 공존에 대한 팔레스타인 인들의 염원을 담은 구호일 뿐”이 라고트위터로해명했다. 몸은멀리떠나살아도마음은모 국을떠나지못하는것이이민자들 의 숙명이다. 유대인 커뮤니티, 팔 레스타인커뮤니티모두동족에대 한 걱정으로 이 가을에 많은 이들 이밤잠을이루지못한다. 뉴스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