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11월 14일 (화요일) D4 정치 거부권정국$ 여당 “대통령에건의” 야당 “거부 정치그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여야가 앞다퉈 ‘노후계획도시정비및지원에관한 특 별법’연내처리를약속하고있다.특별 법은 1기신도시를비롯해전국의노후 된 계획도시를 재정비하는 법안이다. 선거철마다 표심을 잡기위해부동산 정책에앞장서왔던 양상이이번에도 반복되는셈이다. 13일 국회에서열린 더불어민주당 노후계획도시주거환경개선특별위원 회첫공개회의에서는노후계획도시특 별법연내처리를 약속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 ( 특별법을 ) 속도감있게가급적정기 국회내에아니면늦어도12월임시회에 서처리되도록하겠다”고밝혔다.특위 위원장김병욱민주당의원은 “재건축 은 선택이아니라 필수”라며“주민삶 의질과 대한민국 도시백년대계를 위 해 ( 법안이 ) 올해안에통과되도록민주 당이앞장서겠다”고말했다.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은노후계획도 시 ( 택지조성사업이완료된지 20년이 상지난 100만㎡이상택지를가진도 시 ) 를대상으로재건축안전진단완화, 토지용도변경, 용적률상향등의특례 를제공하는 내용의법안이다. 경기성 남분당, 고양일산,부천중동,안양평 촌, 군포 산본 등 1기신도시 5곳만을 대상으로했던‘1기신도시특별법’에서 대상을부산,대전등전국으로넓혔다. 지난해대선과지방선거과정에서양 당이모두강조한 법안이다. 올 5월정 부안을제출해본격시동이걸리는 듯 했지만 국회논의에시간이걸려아직 소관상임위원회에계류중이다. 그러다 갑자기속도를 냈다.여당이 지난주 특별법을꺼내들며의욕을 보 였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7일 유의동국민의힘정책위의장을비롯한 여당 지도부와 만나 노후계획도시특 별법연내통과를위한당차원의노력 을주문했다.이어유의장은 10일원내 대책회의에서“연내특별법을제정해야 내년국토부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 침과지방자치단체정비기본계획이동 시수립될수있다”고강조하며초당적 협력을약속했다. 우태경기자 국민의힘이9일국회본회의를 통과 한노란봉투법 ( 노동조합및노동관계 조정법개정안 ) 과 방송3법 ( 방송법·방 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 에대한 윤석열 대통령의재의 요구권 ( 거부권 ) 행사를13일공식요청 했다. 또한 온라인필리버스터 ( 무제한 토론 ) 를 통해더불어민주당이강행처 리한 법안의부당성을 강조하며거부 권명분쌓기에나섰다. 이에 맞서민주당은 윤 대통령에게 “거부정치를 그만하라” 압박했다. 아 울러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까 지관철시키기위한 여론전에 주력하 고있다. 김기현국민의힘대표는이날최고위 원회의에서“우리경제의숨통을 끊 어 놓 을 노란봉투법, 공 영 방송이민주당 사내 방송이되는 방송3법은 반 드 시 막 아야한다”며윤대통령의거부권행 사를공식건의했다. 김대표는노란봉투법을두고 “거대 귀족 노조의불법 파 업 프 리 패 스를 갖 다 바친것 ”이라며“우리경제에치명상 을 입힐입 법을 민주당이 막 무가내로 추 진한 이유는 자신들에게유리한 선 거환경을 조성하기위한 목적”이라고 규 정했다.방송3법에대해서도“일방적 으로 편 향된방송환경을계속 누 리기 위한 것 ”이라고지적했다. 국민의힘은 당 유 튜브채널 인 ‘ 오른 소리’를 통해필리버스터에나섰다. 법 안처리당시이위원장등의탄핵안처 리를 막 기위해 포기한 필리버스터로 거부권필요성을강조하기위해서다. 첫주자로 나선임이자 의원은 노란 봉투법을불법 파 업보장법으로 규 정하 고 “법이통과되면기업이투자를하지 않 을 것 이고,해 외 로나 갈것 ”이라고주 장했다. 방송3법을 주제로 발언 에나 선박성중의원은“국민의대표성이아 닌 노조, 시민단체, 민주당의대표성을 교 묘히 숨 긴 반 헌 법적법안”이라고비 판 했다. 법안 수용을 촉 구하는민주당은앞 서윤 대통령이거부권을행사한양 곡 관리법, 간 호 법등을 언 급하며공 세 수 위를 높 였다. 이재명대표는 최고위에 서“거부권을남 발 하고청문보고서 채 택도안된인사를마구임명하는‘거부 정치’를 그만해야 한다”며“ 언 론탄압 정권, 거부정권, 말 따 로행동 따 로정 권의 오 명을 씻 으려면방송법을 즉각 수용해야한다”고 촉 구했다. 이에앞서홍익표 원내대표도 YTN 라 디오 인터 뷰 에서“양 곡 관리법, 간 호 법에대해거부권을 행사했고 노란봉 투법, 방송법에대해서도 거부권행사 가 전 망 된다”며“국회에서통과된 법 안에 대해 거부권을 남 발 하는 것 은 협치를 하지 않 겠다는 것 ”이라고 지 적했다. 민주당은 방송3법수용과 함께 정 기국회내에서처리를 예 고한 이위원 장탄핵까지 묶 어‘ 언 론장 악저 지’여론 전을계속이어 갈 계획이다. 국회과 학 기 술 정보방송통신위원회소속민주당 의원들과 당내기구인 언 론자유대책 특별위원회는 1 4 일조 승래 과방위간 사,고민정특위위원장을시 작 으로 광 화문에서 릴레 이 피켓 시위를진행하기 로했다. 고의원은“ 언 론장 악 선봉장인이위 원장탄핵을통해 언 론자유회복필요 성을 알릴것 ”이라고말했다. 박세인^나광현기자 배시진인턴기자 손경식(가운데)한국경영자총협회장을비롯한경제6단체회원들이13일서울중구프레스 센터에서 ‘노란봉투법’에대한거부권행사를촉구하고있다.왼쪽부터우태희대한상공회의 소부회장,최진식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손회장,김기문중소기업중앙회장,김창범한국경제인협회상근부회장,김고현한국무역협회전무. 뉴시스 노란봉투법^방송3법장외전 김기현“경제숨통끊고, 편향방송 막무가내추진입법반드시막아야” 여‘온라인필리버스터’로부당강조 홍익표“거부권남발은협치거부” 이동관방통위원장탄핵까지묶어 야,광화문릴레이피켓시위여론전 선거철‘부동산카드’꺼낸여야$“노후계획도시특별법연내처리” 경제6단체도 “노란봉투법거부권행사를” 내년총선을 5개월여앞두고비례대 표선출방식을두고여야가 접점 을 찾 지 못 하고있다. 13일정치권에 따르 면, 김진표 국회 의장은 이날까지지 역 구 의원정수 및 시·도별의원정수를중 앙 선거관리위원 회선거구획정위원회에전 달할것 을권 고했지만, 여야는 지 역 구 의원정수를 몇 명으로 할 지정하지 못 했다.시·도별 의원정수는 지 역 구가 늘 고 주는 문제 인 탓 에당내에서도 이해관계가 복잡 한문제다.이와 함께 고차원셈법이요 구되는 비례대표 선출 방식도 진전을 보지 못 하고있다. 조정식민주당 사무총장은전날 국 회기자간 담 회에서비례대표선출방식 과관 련 해“현재로선 준 연동 형 이다,병 립 형 이다어 느 방향으로 입 장이 결 정된 거나정리된건아니다”라고말했다.지 난 대선에서 준 연동 형 을 당론 채 택한 점 을 고려하면병립 형 회 귀 가 능 성을아 예닫 아두지 않았 다 는 뜻 으로 읽힌 다. 민주당에서는 현재 병립 형 회 귀 를반대하는목소리가더 크 게나 오 고있다.이탄희의원은병립 형 회 귀 를 막 는 데 국회의원직을 걸겠다고 밝혔 고,김두관의원은전날 페 이스 북 에“병 립 형 은 퇴 행이며연동 형 비례대표제원 칙 을지 켜 야한다는이의원주장에동의 한다”고주장했다.민주당은지난 9월 의원총회에서비례대표의석 확 대를전 제로한다면병립 형 으로회 귀할 수있다 는 입 장을정했는 데 ,국민의힘은비례의 석 확 대를강하게반대하고있다. 여야가선거제개 편 에대한합의를 도출하지 못 한다면, 내년 총선 에서비례대표 선출은 현행 준 연동 형 방식이 유지된다. 국민 의힘이위성정당 창 당을 공 언 한상 태 에서민주당이 여론의비 판 을 피 하기위해위성정당을 만들지 않 는다면조국신당과의관계 설 정이변수가될수있다. 정치권에선조국 ( 사진 ) 전법무부장 관이최 근 내년 총선에서야권비례대 표 위성정당이나 호 남을 기반으로 한 신당 창 당 등을 통해 출마 할 것 이라 는시나리 오 가거론되고있다. 조국신 당이지 역 구에후보를 낼 경우야권표 심이분산될우려가있는만 큼 ,민주당 에선조전장관과거리를두려는 움 직 임이감지된다. 그러나 비례대표 위성 정당의 형태 를 띨 경우 전 략 적연대를 통해반윤석열 세 력의 파 이를 확 보 할 수있다는 점 에주목하는시 각 도있다. 2020년총선당시열린민주당의사례 처 럼 총선이후합당을 염 두에 둘 수있 는 세 력이되기 때 문이다. 조 전장관은 최 근 페 이스 북 에이러 한시나리 오 를 염 두에 둔 듯“총선에서 민주당을필두로민주진보진 영 이 승 리 하여윤석열 검찰독 재정권을정치적·법 적으로심 판 해야한다”고밝 히 기도했 다. 김도형기자 비례대표,준연동형유지?병립형회귀? ‘조국신당설’에계산복잡해진민주당 총선 5개월여앞두고방식못정해 여당은위성정당창당공언한상태 여야가합의못하면준연동형유지 조국‘비례위성’신당땐연대가능 작년대선^지선과정서강조한법안 논의에시간걸려상임위서계류중 여야, 표심잡기위해앞다퉈공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