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11월 15일 (수요일) D5 종합 2023년11월15일수요일 ‘주60시간’ 유도하는질문지$노동계 “답정너설문” 비판 근로시간 개편 논의를 위한 정부의 대국민설문조사 문항이이상하다는 지적이잇따르고있다. 긍정적방향으 로답변을유도하는‘답정너 ( 답은정해 져있고 너는 대답만 하면된다 ) ’ 설문 이란비판이다. 14일노동계등에따르면고용노동 부는전날설문조사결과를 공개하며 “연장근로단위시간확대방안에노사 및일반 국민모두 ‘동의’가많았다”고 밝혔다.정부는현행주단위인연장근 로 단위시간을월·분기·반기·연단위로 확대하는방안을추진해왔다. 조사결과를보면연장근로단위확 대에근로자는 △동의 41.4%△보통 23.4% △비동의 29.8%로, 사업주는 △동의38.2%△보통 28.9%△비동의 26.3%로 답했다. 이걸가지고 동의가 많았다고만하는건20%대인‘보통’비 율을무시한해석이다. 거기다 ‘주최대노동시간제한, 휴식 권부여등근로자건강권보장전제’라 는단서를달고,연장근로단위확대시 특정주에는 ‘주 52시간’을넘겨일해야 할수있다는점은제대로밝히지않았 다. 한국노동연구원출신인이주희이 화여대사회학과교수는“제대로물으 려면현행주 12시간대신매달 52시간 이내,분기당 156시간이내연장근로가 가능한 제도를 택하겠냐고 물어야 했 다”고꼬집었다. ‘제조업·생산직등에는 근로시간제 개편필요응답이많았다’는대목도마 찬가지다.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은“전문가도자신이연구하지않 은산업·업종은연장근로등실태를잘 모르는데, 16개업종을나열하며일반 근로자에게묻는게유의미한지의문” 이라고말했다. 보도자료에서는 빠졌지만 234쪽짜 리정량조사 결과 보고서중에는 ‘관 리단위확대시특정주내최대근로시 간 제한 범위를 1주 60시간이내로 해 야한다는응답이노·사모두70%이상 으로 가장 많다’는 대목도있다. 그런 데이설문은 선택지를△60시간이내 △64시간이내△64시간 초과 세개로 만제시한결과다. 전문가들은설문조사 내다른결과 를함께보라고제안했다.가령‘추가소 득을위한연장근로의향및주최대근 로시간’을물었더니추가 수당을줘도 안한다는사람이열명중여섯 ( 58.3% ) , 한다는사람이넷 ( 41.7% ) 이었다. 특히 연장근로의향을밝힌이들에게‘정당한 보상과휴식보장’을전제로주당몇시 간까지일할의향이있냐고되물었을때 과반 ( 55.7% ) 은‘주 52시간이내’라고답 했다.박성우직장갑질119 야근갑질특 별위원장 ( 노무사 ) 은“경제적보상을받 더라도주 52시간이상일할의사가없 다는 사람이절반이상”이라고지적했 다. 김성희고려대노동대학원교수는 “바쁠때는조금더일할거냐묻는것과 근로시간개편방향자체를묻는건전 혀다른문제”라며설문결과해석에주 의해야한다고지적했다. 최나실기자 근로시간개편설문조사문항논란 특정주52시간초과가능안밝히고 정부“근로시간개편동의더많다” 주60시간이하선택지주지않고 정부“노사 70%60시간상한선택” 국민58%“수당줘도연장근로안해” 전문가,설문조사내다른결과주목 박민KBS 신임사장이취임이튿 날인14일KBS뉴스가지난몇년간 불공정편파 보도 논란을일으켰다 며국민들에게사과했다. 취임과 함 께 속전속결식으로 진행돼 논란을 불러온 9시뉴스 진행자와 정권 비 판 프로그램진행자 교체등에대해 서는자신이직접개입하지않았다고 밝혔다. 박사장은이날 오 전서 울영 등 포 구여의도KBS 신관 아트홀 에서기 자회 견 을열고 “공 영 방 송 으로서 핵 심 가 치 인 공정성을 훼손 해 신 뢰 를 잃 어 버린 상 황 에 깊 은 유 감 을 표 하 며 정중히 사과한다”며 고개를 숙 였 다. 그는 KBS의불공정편파 보도의 근거로△고장자연 씨 사 망 관 련윤 지 오씨 를 출연시 켜허 위주장을 펼 치 도 록 한것 ( 2019년 ) △9시뉴스가 ‘ 검언 유 착 ’ 오 보로하 루 만에사과한 것 ( 2020년 ) △ 4·7 재 보 궐 지방선거 직전이른바 오 세 훈 시장생태 탕 에대한 집중보도 ( 2021년 ) △ 지난해 대선 직 전김만 배녹 취 록 의 뉴스 타 파 보도를 인용보도한사 례 를들었다. 그는 “KBS 구성원조 차 기 억 하고 각 종경 영평 가나 외 부에서도지적을 받는보도”라고말했다.그러면서향 후 불공정편파 보도에대해선 담 당 기자에대한 엄 정 징 계와함께 백 서를 발 간하겠다고밝혔다. 그러나박사 장이제시한 불공정편파보도들은 현 재 여당에비판적이거나불리한보 도들이대부분이라 또 다른 정 치 적 편향성시비를불러 오 거나권 력감 시 기능을 약 화할 수있다는우려도나 온다. KBS는한국 언론재 단 언론 수용자 조사에서도 2019년부 터 지난해까지 4년연속으로 신 뢰 도 1위를 차 지한 바있다. 공정성의기 준 을묻는질문 에대해박 사장은 “정확한 보도, 특 정입장에 치 우 치 지않는 균형잡 힌 보도, 객 관적입장 견 지하는보도”라 는원 칙 적답변만내 놨 다. 한편 사장 취임 첫 날 9시 메 인뉴 스이소정 앵커 를비 롯 해‘주진우 라 이 브 ’의진행자 주진우 씨 등 주요 시 사프로그램 앵커 ·진행자전 격 교체가 이 뤄 진데대해박사장은“ 본 부장인 사를하고방 송 중인프로그램을점 검 해적당한대 책 을 협 의해추진하라 고지시한 바있고이 후 어 떻 게진행 됐 는지는 알 지 못 한다”고밝혔다.이 에대해장한식보도 본 부장은“뉴스 진행자 교체부분은 새 사장 취임을 계기로 달라진 뉴스를 보여주자는 차 원”이라고설명했다. 문화일보 재 직중기업자문 역활 동이 청탁 금지 법 위반이라는신고로 진행 중인 국가권 익 위원회 조사와 관 련 해서는 “결과에따르는 책 임을 지겠다”고밝혔다.KBS의경 영 상위 기에대해선 “ 저 와임원들이 솔 선수 범해임금의30%를 삭감 하고명 예퇴 직을 확대실시하고, 구조조정도적 극검토 하겠다”고밝혔다. 한편 민주노 총 산하 전국 언론 노 조 KBS 본 부는이날 기자회 견 이열 리는동안 피케팅 시위를열고 “진행 자 교체와 프로그램 폐 지, 방 송독립 파 괴 를 규탄 한다”면서“대국민사과 가 아닌 사 퇴 를선 언 하라”고목소리 를 높였 다. 이근아기자 한국노총경사노위복귀, 노동개혁변곡점맞나 “편파보도엄정징계,백서발간 9시뉴스앵커교체등개입안해” 또다른정치적편향성시비우려 KBS노조는“사퇴하라”시위 한국노동조 합총 연 맹 ( 한국노 총 ) 이 사회적대화기구인경제사회노동위원 회 ( 경사노위 ) 에 복귀 하면서정부 노동 개 혁 이변 곡 점을 맞 았다는 평 가가 나 온다.근로시간개편,노란 봉투법 ( 노동 조 합법 2 ^ 3조 개정안 ) 등 첨예 한 갈 등 현안 속에서 양측 이 얼 마나입장을 좁 힐 지가관전 포 인 트 다. 14일 윤 석열대통령이국무회의에서 “노사정이 머 리를 맞 대고 대화한다면 어 떤 어려 움 도 극복 할수있을것”이라 고 한국노 총 의경사노위 참 여를 환영 했다. 지난 6월고공 농 성을 하 던 김 준 영 한국노 총 금속노 련 사무 처 장을강 경하게진 압 하며‘무관용’ 원 칙 을보인 것과는180도달라진태도다. 이는노동계를 끌 어들여정 책 성과를 내겠다는의도로 풀 이된다.이정식고용 부장관도지난 13일간 담 회에서“ 총 선 전근로시간개편안을‘원 포 인 트 ’로입 법 할수도있다”며“ 먼저 사회적대화를해 야할것”이라고했다.‘선사회적대화, 후 노동개 혁 추진’방 침 을분명히한것이다. 노동개 혁 주요과제는 ‘일부직종’을 대상으로한 근로시간개편, 노동시장 이중구조 ( 원 ^ 하 청 임금 격차 ) 개선,노사 관계선진화 등이다. 고용부안 팎 에서 는정부가 추진하는 근로시간 개편과 노동시장이중구조개선, 노동계가 요 구해온 5인미만사업장근로기 준법 확 대적용과 공무원·교원노조 타 임 오 프 제등을‘ 패키 지’로 처 리할수있다는 얘 기도 흘 러나온다. 한국노 총 이13일대 통령실의대화 복귀 요 청 에바로 화답 한점을두고노 총 이사전에정부와의 견 을교 환 했을것이라는관 측 도있다. 한국노 총 은일단신중한자세다. 한 국노 총 관계자는“ 투쟁 을 멈 추는것은 아 니지만노동자의목소리를정 책 에반 영 하기위해대화 테 이 블 에는들어가겠 다는것”이라며“구체적의제를거 론 하 기는이르다”고했다.정부가속도를내 려는근로시간개편은한국노 총 도반대 입장을거 듭표 명해왔고, 윤 대통령이노 란 봉투법 에거부권 ( 재 의요구권 ) 을행사 할경우대화분위기가 싸늘 해질수 밖 에 없다는점에서 섣 불리대화를 본격 화하 지않겠다는의도로 풀 이된다. 결국대화를이어가기위해서는실질 적성과가 중요하다는 분석이나온다. 이 병훈 중 앙 대 사회학과 명 예 교수는 “대화를시 작 한것에는의미를부여할 수있지만중요한것은대화의성과”라 며“정부국정기조에변화가있다면여 러 형 태의대화가 가능하겠지만 그 렇 지않다면 ( 경사노위 복 원은 ) 연출로 밖 에보이지않을것”이라고했다. 경사노위는 의제를 조율하기위한 작 업에들어 갔 다. 우선김문수 경사노 위위원장, 손 경식한국경 영 자 총협 회 회장, 김동명한국노 총 위원장,이정식 고용부 장관과 4자 간 담 회를 추진하 고있다. 정지용기자 박민KBS신임사장(왼쪽세번째)등이14일서울영등포구여의도KBS아트홀에서대국민기자회견을마친뒤고개숙여인사하고있다. 윤서영인턴기자 박민사장“KBS 편파보도사과$임원임금 30%삭감” ‘선대화후노동개혁’추진방침 근로시간개편^근기법확대적용등 고용부안팎‘패키지딜’거론되기도 경사노위,의제조율간담회추진 Ⲃ⇞⋅ⅅ✥೉ ߅ ሥᲥ׍℉ώౙ⇞ඍ׉ ≔᱾಑ ࠕ ㍞ Ԯ 주60시간이내 ԯ 주64시간이내 ԰ 주64시간초과 Ա 모르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