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11월 15일 (수요일) D6 사회 김명수도 자녀학폭 의혹$법무부 ‘학폭 검증’ 시도도 안 했다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 후보자 의자녀가 11년전중학교재학당시집 단폭행에가담해학교폭력처분을받 은것으로확인됐다.정순신전국가수 사본부장 후보자,이동관 방송통신위 원장, 김승희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 등 윤석열정부에서자녀학폭 의혹이 제기된인사가 4명에이르는셈이다. 1 차인사검증책임을지고있는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은 해당 의혹에 대한 확인작업을거치지않아부실검증논 란이불가피해보인다. 14일국회국방위원회소속기동민더 불어민주당의원실에따르면 2012년 4 월27일당시부산오륙도중학교2학년 이던김후보자의딸김모 ( 26 ) 씨를포함 한6명이교내화장실에서피해자A씨에 대해집단폭행을가했다.이후피해사 실이접수돼5월8일교내에서학교폭력 대책심의원회가개최됐고가해학생1명 은 3호처분 ( 교내봉사 ) 을,김씨를포함 한 5명은 1호처분 ( 피해학생에대한서 면사과 ) 만받은것으로확인됐다. 현행법상 학폭 처분은 1~9호 ( 퇴학 ) 가있는데1호는가장 낮은수준의조 치다. 통상적으로집단폭행사건의경 우피해정도에따라차이가있지만,일 반 폭행보다 처벌이가중되고 물리적 인 폭행을 행사하지않더라도 무거운 처벌을받는경우가많다.집단폭행이 라는 사안의중대성에비하면김후보 자의딸이받은처분은현저히낮은수 준에해당한다. 특히김씨가재학했던중학교는부산 해군기지인근에있어해군작전사령부 에근무하는군인자녀들이많이다니고 있다.피해자가족이김후보자와같은 부대에근무하거나김후보자의하급자 지위에있을가능성이있다는점에서청 문회과정에서논란이될것으로보인다. 더큰 문제는 법무부 인사정보관리 단이김후보자의자녀학폭의혹에대 한검증을시도조차하지않았다는점 이다. 합참의장인사청문회준비단 측 은 김후보자가 자녀학폭 관련 자료 를 관리단에제출했는지묻는 의원실 질의에“관리단에서요청한 서면자료 제출목록에학폭내용이없었고, 후보 자개인적으로도제출요구를받은적 이없다”고 답했다. 자녀학폭 의혹으 로인사검증부실논란이수차례불거 졌으나이번에도 별다른 확인조치를 취하지않은것이다.본보보도이후김 후보자 측은 “서면자료제출 후 법무 부 검증팀에서유선상으로 학폭여부 를 물어봤다”며“당시에는 학폭 사실 을인지하지못해 ‘없다’고 답했다”고 다시입장을전해왔다. 15일예정된김후보자에대한인사 청문회에서는자녀학폭의혹이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김후보자 측은 본보에“자식의일을 세심하게살피지 못한점송구하게생각하며마음의상 처를입은분께죄송하게생각한다”면 서도 “제자녀는 동급생간 다툼에연 루됐고,진정성있는사과를통해당사 자가이를 받아들여마무리된것으로 알고있다”고해명했다. 또“당시함장 임무를수행하며잦은해상출동등으 로 자녀의학교생활에많은 관심을기 울이지못했다”고덧붙였다. 기의원은“군작전지휘·감독과통합방 위를책임지는합참의장은높은도덕성과 자질이요구된다”며“학폭인사참사는윤 석열정부인사검증시스템실패의대표적 인사례”라고말했다. 우태경기자 11년전딸중2 때집단폭행가담 가중처벌원칙불구서면사과처분 김후보자“송구$사과로마무리” 해명에도오늘청문회후폭풍클듯 벌써네번째‘학폭논란’도마에 법무부인사관리단 책임론거세 경찰이학부모 갑질 의혹이제기된 서이 초 등학교 교사 사 망 사건과 관련 해 범 죄 혐 의점이없다고 결론 내 렸 다. 학부모 괴롭힘 과 극 단적선 택 의인과 관 계 를입증 할 만한 직 접증거를 찾 지 못했다는것이다. 서울 서 초 경찰서는 14일“서이 초 사 건에서 범 죄 혐 의점으로 볼 만한 내용 을 발견 하지못했다”며“입건전조사 ( 내사 ) 종결할 예정”이라고 밝혔 다. 경찰은 4개월간 숨 진교사A씨의통 화내 역 과업무용 포 털 , PC , 일기장 등 을분석하고유족을비 롯 한동료교사, 지인, 학부모등관 계 인 68명을 광범 위 하게조사했다. 그 결 과 “업무 스 트레 스를비 롯 한 복 합적요인이중 첩 돼”스 스로목 숨 을 끊 었다는것이경찰의 판 단이다. 당 초 사 망 동기로제기된학부 모 괴롭힘 이나폭 언 ,폭행, 협박 등의정 황 은 발견 되지않았다. 경찰 관 계 자는 “교사생활을시작한지 난 해자료부 터 부족함없이수사를진행했다”며 공 정 한수사라는점을 강 조했다. 경찰은업무스 트레 스가주된사인임 을입증하기위해8월실시한국 립 과학 수사연구원 ( 국과수 ) 의‘심리부검’ 결 과 를근거로제시하기도했다.경찰은“국 과수로부 터 A씨가학부모중재,학생지 도문제등으로심리적취 약 성이 극 대화 돼 극 단선 택 에이른것으로사료된다는 답 변 을받았다”고 설 명했다.법의학자, 의사, 변 호사등 외 부위원이참여하는심 의위원회에서도재차검증했으나별다 른 범 죄 혐 의점은없었다고한다. 유족과 교사단 체 가 A씨사 망 의 직 접적단 초 가됐다고주장하는,이른 바 ‘연 필 사건’ 관련입건자도 없었다. 이 사건은 7월 12일고인의반 학생이다 른학생의이마를연 필 로 긁 었다는 내 용인데, 가해학생학부모가 지속적으 로 악 성민원을 제기해A씨의상 황 이 악 화했다는것이다.경찰관 계 자는“A 씨가 학부모 2명과 통화한 적은있지 만,통화내 역 을분석해보니폭 언 ,폭행 등의정 황 은없었다”며“ 그 가업무 외 야 간에학부모로부 터 받은문자도1건 뿐 ”이라고말했다. 책임자처벌없는수사 종결 소식에교 사단 체 들은일제히유감을표명했다.서 울교사 노 조는 “경찰이제대로수사를 했는지의문”이라며“학교업무가원인 이었다는 사실은경찰도인정한 만 큼 , 유족 측이신청한 순 직 요청은 반 드 시 받아들여 져야 한다”고주장했다. 초 등 교사 노 조 역 시“피해자는있는데책임지 는사 람 이아무도없다는게참담하다” 면서“교 권 보호 4법이국회를통과하며 사회적인식이 달 라진점에대해고인에 게큰 빚 을진심정”이라고비 판 했다. 다만경찰은연 필 사건관련학부모 들이비 난 글 작성자들을 명예 훼손 혐 의로 고소한건은 계 속 수사 할계획 이 다. 현재신고접수된 댓글 40건중 13 명의신원을 특정했고, 인적사 항 이확 인되지않은 25건도 수사가진행중이 다. 이서현기자 올 해 6월서울경찰청안보수사과는 부정경 쟁 방지법위반 혐 의로 40대중 국 국적의연구원 A씨를 검찰에 넘겼 다. A씨는 2015년부 터 2020년 까 지서 울 대 형병 원산하연구소에서근무하 던중심 혈 관중재시 술 ( 수 술 이 필 요한 질 환 을 비수 술 적시 술 을 통해치료하 는것 ) 보조로 봇 등의료로 봇 기 술 자 료 1만여개를 몰래빼돌렸 다. A씨는 훔친 자료를 자기성과인것처 럼꾸 며 중국의해 외 인재유치사업인 ‘ 천 인 계 획 ’에지원해선정됐다. 경찰은 국가정 보원의 첩 보를 받아 3월 잠 시한국에 들어 온 A씨를검거하는데성 공 했다. 첨 단기 술 을확보하기위한국제적경 쟁 이치열하게전개되는가운데,산업기 술 의해 외 유출 범 죄가 다시 늘 어나고 있다. 코 로나 종 료이후해 외 교 류 등이 늘 어 난 여 파 인데, 경찰은 경제안보 수 사력 강 화로대 응 하 겠 다는방 침 이다. 14일경찰에따르면, 경찰청국가수 사본부는 2월부 터 이 달까 지‘경제안보 위해 범 죄특별단속’을실시한 결 과 해 외 기 술 유출 사건 21건을검찰에송치 했다고 밝혔 다. 전년 ( 12건 ) 대비 75 % 증가한 규 모로,2013년이후10년만에 가장많은건수를기록했다. 죄 종 별로 는산업기 술 보호법위반이6건, 부정경 쟁 방지법위반이15건이었다. 산업기 술 보호법은국가 핵 심기 술및 산업기 술 의 해 외 유출시, 부정경 쟁 방지법은 영 업비 밀 유출시적용이가능하다. 기 술 이 빠져 나간 국가는 중국이 14 건으로가장많았다.이 외 에대만,일본, 미 국, 베트남 , 캄 보 디 아,이라 크 ,호주로 각 1건의기 술 이유출됐다. 기업내부 인사에의한기 술 유출은전 체 21건중 15건으로, 외 부인에의한 유출 ( 6건 ) 의 2 배 이상을차지했다. 기 술 별로는 디 스 플레 이기 술 이8건으 로최다를기록했다.반도 체 ·기 계 가각3 건,조선·로 봇 이각1건,기 타 5건순이었 다.경찰은 7월산업기 술 보호법 및 부정 경 쟁 방지법위반 혐 의로 삼 성 디 스 플레 이의 협 력업 체 A사의전 직 대표등 5명 을검찰에 넘겼 다.이들은 액 정표시장치 ( LCD ) 공 장운 영 기 술 을중국업 체 에 넘 기 려 다경찰에적 발 됐다.일당이 판매 하 려 던기 술 은 LCD 를만들 때필 요한최 적 온 도와 압 력등이담 긴공 정의 핵 심 ‘ 레 시피’로,국가 핵 심기 술 이었다. 이승엽기자 열살에입소한 40대지적장애인을 보육원원장, 가사도우미처럼부려 인권위“성과급산정때보건^출산휴가기간 제외는차별” 경 북 의한 아동 양육 시 설 ( 보 육 원 ) 이 열 살 때 입소한 지적장 애 인을 성년이 된후에도 28년을더데리고있다가내 부고 발 이나오자 뒤늦 게성인거주시 설 로보내논란이일고있다.보 육 원원 장이보 육 원 시 설 일부를 개인주 택 처 럼 개조한 뒤 건물안 쪽 방에이장 애 인 을 살도록 하고 원장과 가족의식사, 빨래 , 청소 등 가사 노 동을 시 켰 다는 주장 까 지제기돼당국이진상 조사에 나 섰 다. 14일한국일보취재를 종 합하면,연 고가없는지적장 애 인A ( 46 ) 씨는 36년 간 B 보 육 원에서지내다 올 2월15일,성 인 노숙 인거주시 설 로거처를 옮겼 다. 공익 제보를받은경 북노 동인 권센터 가 A씨의보 육 원거주 사실을 확인한 뒤 관 할 시청을 방문해문제를제기했고, 시청측에서 B 보 육 원에전원조치를요 구한데따른것이다. B 보 육 원이A씨를 40대중반이 넘 도 록시 설 에 머 물게한건법위반소지가 짙 다. 아동 복 지법은 고아원등의아동 양육 시 설 은 보호 중인아동이18세가 되거나 보호 목적이 달 성됐다고 판 단 되면퇴소시 키 도록 규 정하고있다. 해 당아동이연장의사를 밝혀 도최대 머 물 수있는 기간이 25세를 넘 을 수없 다.이에대해 B 보 육 원은 “A씨가성년 이됐을당시마 땅 히보 낼 장 애 인거주 시 설 이없었고, 숫 자와 색깔 을 구분하 지못 할 만 큼 지적장 애 2급의중증장 애 인이라 자 립 능력이없어보호해왔 다”는 입장이다. 보 육 원장 C 씨는 “ 몇 차례성인 시 설 로 입소시 키려 했으나 본인이울면서‘다른 곳 은가지않 겠 다’ 고 했다”며“지 난 해말에도 알아봤지 만수용정원이 초 과된상 황 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러 나 사회 복 지전문가들은 의사 를 명확하게표현하지못하는 지적장 애 인을아동 양육 시 설 에거주하도록한 건명 백 한 잘 못이라 지적했다. 게다가 원장과 그 가족이A씨에게가사 노 동 을시 키 고한 달 에80만원가 량 지급되 는A씨의기 초 생활수급비와장 애 수당 을임의로 사용했다는 폭로 까 지나왔 다. 보 육 원한 직 원은 “A씨는건물안 쪽 방에지내며사실상 원장 가족의가 사도우 미 로 살았다”며“ 병 원진료 등 외 출을 해 야 할 때 는 직 원들이원장에 게 카드 를받아데리고나 갈 정도였고, 돈 도 모 두 원장이관리했다”고 밝혔 다.또다른 직 원은“식사시간이면으 레 A씨가 보 육 원 급식실에와 ( 원장 ) 집 과조리실을오가며음식을 날랐 다”며 “ 양념 통을 잘 못 갖 고 가면부원장 ( 원 장의아내 ) 이 직 원과아동들보는 앞 에 서고성을지르며폭 언 을 퍼붓 기도 했 다”고말했다. 원장 C 씨는 “시 설 아이들의식사를 살 펴야 해 밥 을 갖 고 오도록 시 킨 것 은 맞 다”면서도 “간단한 심부 름 을 부 탁 한적은있어도가사일 까 지 강 요한 적은전 혀 없고, A씨의지적수준으로 도불가능하다”며 노 동 착 취의혹을부 인했다.이어“정부지원 금 을 관리했지 만 A씨를 위해 썼 고지출 내 역 도일일 이행정기관에보고했다. 통장에아 직 3,200만원이상 남 아있다”고반 박 했 다. C 씨는 “한 직 원이불만을 품 고 다 른 직 원들과아동들을 부 추겨 음해하 는것”이라고 억 울함을호소했다. 경 북 도는 조사에 착 수했다. 경 북 도 장 애 인 권익옹 호기관이현재보 육 원과 A씨를상대로제기된의혹들을비 롯 해 학대사실여부 까 지 종 합적으로살 펴 보 고있다. 김정혜기자 중국에의료로봇기술자료 1만개빼돌려$해외기술유출 10년만에최다 4개월수사끝$“업무스트레스탓” “연필사건부모들혐의입증불가” 교사단체“제대로조사했나”반발 학부모비난명예훼손은계속수사 김명수 합동참모본부의장 후보자가 1일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별관에 마련된 사무실에 출근하며취재진질문에답하고있다. 뉴스1 2024학년도대학수학능력시험을이틀앞둔14일경남창원시마산성지여자고등학교고3수험생들이그동안받았던스트레스를해소한다는의미로참 고서·문제집등을버리는행사를하고있다. 마산=연합뉴스 “재수는없다” 수능이틀전책거리 경찰“서이초교사 사망에학부모범죄혐의점없다”조사 종결 디스플레이^반도체^기계기술등 9개월간21건송치,중국이14건 성과급을 산정 할 때 여성근로자가 사용한보건·출산 휴 가기간을근무시 간에서제 외 하는 건 차별에해당한다 는국가인 권 위원회 판 단이나왔다. 인 권 위는소속근로자에게진정을당 한 콜센터 업 체 대표이사에게“성과급지 급을위한근무 율 산정시여성근로자 의보건 휴 가,출산 휴 가,유산·사산 휴 가 사용기간을제 외 하지않을것을 권 고했 다”고14일 밝혔 다.이 콜센터 는지 난 해5 월부 터 성과급산정방식을 바꿔 보건 휴 가,가족 돌봄휴 가,출산 휴 가등을근무 시간에서 빼 기로했다.이 곳 에서일하는 상담사는“주로여성이이용하는 휴 가를 제 외 한건여성근로자에대한차별”이라 는내용의진정을인 권 위에접수했다. 그 러 나이업 체 는“ 남 성도 쓰 는가족 돌봄휴 가, 결 근· 병결 ·지각·조퇴등실제근로를 제 공 하지않은근 태 대부분도함께제 외 했기 때 문에차별이아니다”고주장했다. 실제근무를했는지만따졌을 뿐 ,성별에 따른차등을 두 지않았다는 얘 기다. 하지만인 권 위는 차별대우로 봤다. 근로기준법조 항 에출산·유산·사산 휴 가는 ‘여성근로자’만해당하도록 규 정 하기 때 문이다. 이 런 휴 가의 필 요성이 있고사용시기를근로자마음대로정 하기어 려 운점등을고 려 했을 때 ,성과 급에불이 익 을 주는 건 합리적이지않 다고 판 단근거를 밝혔 다. 장수현기자 쪽방서살며원장 가족식사^빨래 “마땅히보낼시설없었다”해명불구 인권단체문제제기에곧바로전원 경북도,장애수당유용의혹등조사 <합참의장후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