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11월 16일 (목요일) D10 사회 2023년11월16일목요일 조희대“사법부구성원믿어$밀어붙이는행정안할것” 조희대대법원장 후보자가 15일인 사청문회준비를 위한 첫 출근길에서 “사법부 구성원들과 허심탄회하게의 견을교환하겠다”며사법행정운영방 침을밝혔다. 조 후보자는이날 오전 9시 30분쯤 대법원장 인사청문회 준비팀 사무실 이마련된서울 서초구의한 빌딩으로 처음 출근했다. 사법행정경험이충분 하지않다는평가가있다는취재진질 문에그는 “경험이부족한 것은 사실” 이라면서도 “성심성의를 다하겠고, 또 사법부 구성원들을 믿고 있다”고 말 했다. 특히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행정을 하기보다는 허심탄회하게 의 견을 교환한 다음 시행하면 차차 하 나씩잘 진행되어가리라 믿고 있다” 고덧붙였다. 조 후보자는 대법관 경력을 포함해 법관으로 30년가까이일했지만, 법원 행정처 ( 법원의사법행정담당 사무기 관 ) 에서근무한적은없어사법행정을 잘꾸려나갈지우려가제기됐다. 그가 주변과 소통하는 리더십을 내세운 것 도이런우려를 불식하기위한 것으로 보인다. 김명수전대법원장임기막바 지추진되다가 중단된 ‘압수수색영장 대면심리제도’에대해서도그는 “오늘 부터그런점들을 포함해국민들이걱 정하는부분을서로보고받고토론할 예정”이라고설명했다. 현안에는 말을 아꼈다. 일본 기업의 자산 매각과 관련해대법원결정이늦 어진다는 지적에대해“대법원에계류 중인 사건이기때문에 말씀드리기어 렵다”고답했다. 대법원과헌법재판소 수장이모두공백상태인현상황에대 해서는 “우리헌법이정한 원칙이기때 문에그에따르는것이도리”라면서도 “국회에서도이런점을감안해서 ( 청문 회절차등을 ) 진행해주실것으로믿고 있다”고말했다. 과거성인지감수성이부족한 판결 을내렸다는지적에대해선“헌법과형 사소송법이정한대원칙에따라재판해 왔다”며“부족한 부분이있다면추가 로설명을드리겠다”고자신감을내비 쳤다.앞서조후보자는성폭행혐의로 1심에서징역3년6개월을선고받은주 한미군에게 2심에서징역1년 6개월을 선고한적이있다.이에대한비판이나 오자 후보자 측은 “2심에서가해자가 피해자와합의했고, 망을본혐의로기 소된 다른 미군에게무죄가 선고되면 서합동강간미수가 아닌 단독범행이 됐다”며“결국 새로운 형이선고된사 건이지감형된사건이아니다”고 해명 했다. 이정원기자 대법원장후보자청문회준비시작 “경험부족사실, 의견나누며진행” 일기업자산매각등현안말아껴 검찰이8월에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한 형사 사건 브로커 성모 ( 62 ) 씨에게세간의관심이다시집중되 고있다. 성씨와 연루 됐다는의 혹 으로 검찰수사대상에 올랐던 전 직 경찰고 위간부가15일 숨 진 채발 견되면서다. 이날경기하 남 경찰서는하 남 시검단 산일대를수색하 던 중오전10시쯤전 직 전 남 경찰청장 ( 치 안감 ) 김모 ( 61 ) 씨 를 발 견했다. 앞서김씨가족들은 “ 연 락 이 닿 지않는다”며전날 경찰에실 종 신고를했다. 발 견당시 외 상 등 타 살 혐의점은없 었 고, 유 서가 발 견됐다. 김씨는 광 주지검반부 패 강력수사부가 수사 중인사건브로커성씨와 연 관 돼 검찰수사대상에포함됐 던 인 물 이다. 검찰이성씨의사건브로커행각을수 사하기시 작 한것은지 난 해9월이다.당 시가상 화폐투 자사기범 A ( 44· 구속기 소 ) 씨가사건무마청 탁 등명 목 으로성 씨에게1 7억여 원을건 넸 는 데 원하는대 로일이진행되지않자불만을 품 고성 씨의브로커행태를검찰에제보한것이 다.보행 덱 ( deck ) 설 치 업자인성씨는십 수년전부터검찰인 맥뿐 만아니라경 찰고위 층 과 친 분을과시하며사건무 마청 탁 은 물 론경찰간부 급 인사에도 깊숙 이개 입 했다는의 혹 을받고있다. 검찰은1년 여 에 걸친 수사 끝 에8월성 씨를구속기소했다.이어지 난달엔 수 사정보를 흘 려주고 뒷돈 을 챙긴 혐의로 검찰수사관 2명을 입 건해이중 1명을 구속했다.검찰이자기식구인검찰수사 관에게 메스 를들이 댄 건경찰고위간 부등을 겨냥 한사건 및 인사청 탁 비리 수사로 치 고들어가기위한일 종 의징검 다리였다는분 석 이나 온 다.실제검찰은 최 근성씨로부터인사청 탁 과함 께금품 을수수한혐의를받는전 직 경무관 및 전 남 경찰청경감 퇴직 자를구속한 데 이 어수사 · 인사청 탁 과관련해 광 주경찰청 소속경감 · 경정 급 간부 3명에대해서도 압수수색을실시했다. 김씨사망이라는 돌발 변수가터 졌 지 만검찰수사에제동이 걸 리진않을거 란 관측이우세하다.검찰이이미성씨의경 찰인사청 탁발언 등이담 긴휴 대 폰녹 취 파 일등혐의를 입증 할단서를포 착 한것으로 알 려지고있어서다. 여 기에성 씨가 술 과 골프접 대등으로 광 주 · 전 남 지역경찰고위간부들을 ‘관리’해왔다 는말까지 돌 고있다.경찰안 팎 에서“검 찰 수사망에 걸린 현 직치 안정감과 치 안감, 총 경등전현 직 경찰관들이15명 에 달 한다”는‘ 뒷 말’이나 온 다.이 번 검찰 수사가 과거‘함바 ( 건설현장식당 ) 비 리’와 같 은 권 력형비리수사로 확 대 될 거 란 시각도있다. 광주=안경호기자 임명수기자 전전남경찰청장사망에$“사건브로커연루경찰고위급 15명선”의혹 ‘보육원 쪽방 지적장애인’ 지자체 28년간 묵인 “ 혈 당 측정기는 챙겨 가 셔 도 돼요 . 도시 락 으로 삼겹살 같 은 걸 싸 가선 안되겠 죠? ” 쌀쌀 한공기가 코끝 을간질이 던 1 4 일서울마포구일성 여 고에서특 별 한 출정식이 열 렸다. 202 4 년도대 학 수 학 능 력시험을 치 를 만 학 도 수험 생 들에 게주의사 항 을 안내하고, 합 격떡 을 전 달 하는자리였다. 일성 여 고는제때 학 업을 마 치 지 못 한 4 0세이상 여 성들이고교 과정을 공부할수있는 학 력인정평 생 교 육 기 관이다. 올 해는 수 능 원서를 낸 96명 은 남 보다 늦게 시 작 했지만 열 정과 패 기만 큼 은‘1등 급 ’인이들이다. 학 구 열 이 뜨 거운 일성 여 고에서도 이정분 ( 66 ) 씨는소문 난 ‘공부 벌레 ’다. 2020년2월 남편 과 33년일군 섬유 공 장을정리하고한 달 음에 달 려간 곳 이 일성 여 고 입학 식이 었 다.“주변에선 쉬 라고 했어 요 . 하지만 한평 생 제가 제 일하고 싶었던 건공부거 든요 .” 위기는 입학 3개월차에 찾 아왔다. 남 편 이 암 선고를받 았 다.대 학 은나중에 가더라도 항암 이 끝 나면단 둘 이 여 행 다니자 약 속했다.하지만결국 남편 은 고비를 넘 기지 못 하고 올 해첫날 눈 을 감 았 다.모 든 게부질없이 느껴져좋 아 하 던 공부도 손 에 잡 히질않 았 다.그런 정분씨를다시일으 켜 세운건 남편 이 남 기고간 칭찬 이 었 다. “ 항 상 공부를 응 원해 줬 어 요 . 자 랑스러 운아내의모 습 을보 여 주고 싶 어 요 .” 최 고 령 응 시자인 김정자 ( 8 4 ) 씨도 어 엿 한 여 고 생 이다. “다 늙 어서공부 하면 뭐 하 냐 ”는 비아 냥 을 듣 기도 하 지만, 그 럴 때마다 “8 4 년인 생 에도새 로운경험을한다”고받아 친 다. 간판 에적 힌 한자와영어를 척척읽 어내는 기분을 사 람 들은 알 까. 정자씨가 공 부하는이 유 는미국에사는 손 주들과 영어로 대 화 하는것. “수 능 날아침은 영감이차려준대 요 .인 생 이바 뀌었 다 니까 요 .” 결전을 앞두고 떨릴 만도 하건만, 수험 생 들은수 능 이 끝 나면정 든학 교 를 떠 나 야 한다는아 쉬움 이더 큰 듯 했다. 25년전 다른 평 생 교 육 기관을 찾았 다가 집안 사정으로 공부를 그 만 뒀 다는 우영희 ( 65 ) 씨는 “선 생님 들 밑 에서가르침을받으니 너 무 좋 아이 게 꿈 인가 싶었 다”고 눈물 을 훔 쳤다. 친 구들과 학 교에서공부하는시간이 하 루 중제일 좋 다는고명 숙 ( 7 3 ) 씨.그 는“ 학 교를다닌후로어 깨 도 딱펴 고 고개도들고다닌다”며 웃 어보였다.명 숙 씨는“나이 많 은 엄 마들도 끊 임없이 배 우는 데 , 젊 은사 람 들은기회가 얼 마 나 많 겠 냐 ”며청년들을 향 해“절대포기 하지마” 란응 원의말도 남겼 다. 내년 수 능 을 보는 2 학 년 신이자 ( 7 0 ) 씨는 응 원단장을 자처했다. 이 날출정식에서반 짝 이는 응 원 용 수 술 을들고선 배 들을 응 원하 던 이자씨는 “ 엄 마도대 학 간다 ! 일성 여 고 파 이 팅! ” 을 외 쳤다. 사실 대부분 수시로 대 학 을 붙은 일성 여 고 학생 들에게수 능 은 필 수관 문이아니다. 아침부터오후까지한 자리에 앉 아시험을 치 르는건 쉽 지않 은 일이지만, 이들이 손 자 손녀뻘 과 함 께 하려는이 유 는 한가지, 다시한 번 ‘도전’을하기위해서다. “우 린 할수있어 요! 공부망설이시 는 분들, 나오세 요 . 나오면자신감도 생 기고 천 국 입 니다,정말 ! ” 글^사진정다빈기자 서울시교 육 청이전국 최 초로 학생 문해력 · 수리력진단검사를 한다고 15 일밝혔다.진단검사는검사를희망했 거나 표 집 학 교로 지정된 시내초중고 교 210 곳 에서오는 20 ~ 2 4 일실시된다. 응 시대상은 초등 학 교 4· 6 학 년, 중 학 교 2 학 년, 고등 학 교 1 학 년으로 총 4 만 5,000명이다. 시험은 4 개과 목 ( 문해력 · 수리력각 2 과 목 ) 으로 치러 지며, 응 시 생 은과 목별 로 5지선다형 객 관식문 항 19 ~ 23개를 풀 게 된다.검사결과는다음 달 말 학생 과 학 부모에게통지된다.통지 표 는문해력과 수리력으로나 눠 시험점수와성취수준 ( 1 ~4 수준 ) 이기재된다.소속 학 년의평 균 점수와성취수준이함 께 기재 돼학생 의 역 량 수준을가 늠 할수있게했다. 기초 문해력 · 수리력도 달 정도도 통 지 표 에기재된다.문해력은 △ 어 휘△확 인 및탐 색 △ 통합 및 해 석△ 분 석및 평 가등 4 개영역을각각 3단계 ( 주의경계 안전 ) 로평가한다. 수리력은 △ 수와 연 산 △ 도형과측정 △ 변 화 와관계 △ 자 료 와가 능 성등 4 개영역을 3단계로평가 한다.점수와성취수준,기초역 량 도 달 도는모두절대평가방식으로산출된다. 스스 로 학 년이 올 라갈수 록 문해력 · 수리 력이 얼 마나 발 전했는지 파악 할수있게 한것이다. 교사도 학생맞춤 형지도에 진단결과를 참 고할수있다. 진단검사는내년하반기에도 표 집 · 희 망 학 교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시교 육 청은“진단검사는 학생 과 학 교를서 열 하기위한것이아닌만 큼외 부에검사 결과를 공개하지는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홍인택기자 서울초중고생 4.5만명 문해력·수리력진단한다 다음주210개교초4·6년,중2,고1 4과목측정해1~4등급으로평가 수능다음날첫눈 조희대대법원장후보자가15일서울서초구에 위치한인사청문준비사무실로 출근하며취재 진질문에답하고있다. 최주연기자 먼저떠난남편에게보내는편지를쓴이정분(66 · 왼쪽)씨의눈이빨갛다. 최고령수험생김정자 (84 · 가운데) 할머니는미국에있는손자, 손녀와영어로얘기하는게꿈이다. 자식들에게하고싶 은말을묻자작은손으로또박또박 써낸 ‘아이미수유’. 이정학(68)씨는수능을치르는수험생 을포함해학교에다니는모든친구에게응원의메시지를보냈다. 보행덱설치업자수사중극단선택 “경찰고위간부관리해와”소문에 광주^전남지자체상대로비의혹 권력형비리수사로번질가능성도 “수능날 영감이아침차린대” 만학도들 출사표 202 4학 년도 대 학 수 학능 력시험 ( 수 능 ) 을 치 르는 16일오후부터전국에비 가 내리고일부지역 엔천둥·번 개가 칠 것으로예상된다. 다만 오후영어영역 듣 기평가가있는 시간에 천둥 이 칠 가 능 성은 상대적으로 낮 다고 기상청은 내다 봤 다. 수 능 이 끝난 다음날에는기 온 이 떨 어지면서첫 눈 이 올 전망이다. 15일기상청에따르면,수 능 일인16일 아침 최저 기 온 은 0 ~ 8도로평년과비 슷 해수험 생 들은 큰 추위없이시험장에 입 실할것으로예상된다.이날 몽골남 동 쪽 에있 던저 기압이우리나라로다가오 면서오전중서 쪽 지역을중심으로비 가내리기시 작 하겠다.비는오후에전국 으로 확 대 돼 다음날새 벽 까지이어질전 망이다.지역 별 예상강수 량 은 5 ~ 30 ㎜ 로 많 지않지만오후에대기가불안정해 지면서서 쪽 일부내 륙 지역에 천둥·번 개 가 치 고 돌풍 이불가 능 성이있다. 천둥· 번 개는주로오후3 ~ 6시에 칠 것으로예 상된다.수 능 수험 생 들이영어 듣 기평가 를하는오후 1시10분쯤 낙뢰 가 칠 가 능 성은 낮 은것으로분 석 된다. 수 능 일오후부터는기 온 이 떨 어지겠 다. 16일 밤 부터이 튿 날 새 벽 사이에는 강원산지나제주도산지에 눈 이 쌓 일가 능 성도있다. 1 7 일은전날보다기 온 이 2 ~ 6도가 량떨 어 져 전국대부분지역의 낮 기 온 이5 ~ 10도이하에 머물 전망이다. 1 7 일 오후부터18일 새 벽 까지는 전 국 대부분지역에첫 눈 이 올 전망이다. 1 7~ 18일예상적설 량 은충 북 과전 북 내 륙 2 ~7㎝ , 강원산지와 서해5도 2 ~ 5 ㎝ , 그 외 지역 1 ~ 3 ㎝ 다. 제주도 산지에는 16일 밤 부터 눈 이오기시 작 해 3 ~ 10 ㎝ 가 쌓 이겠다. 충청내 륙 과 전 북 동부에 는1 7 일오후에대설특보가 발표될 가 능 성도있다. 신혜정기자 듣기평가때천둥안칠듯$전국비 내일춥고일부 대설특보 가능성 일성여고 96명“엄마대학간다” 84세최고령김정자씨“공부해서 미국사는손주와영어대화할것” 사별아픔극복공부벌레이정분씨 “천국남편에자랑스러운아내로” 대부분수시붙었지만수능도전 “청년들도절대포기하지마세요” 경 북 의한아동 양육 시설 ( 보 육 원 ) 원 장이 열살 때 입 소한지적장 애 인 A ( 4 6 ) 씨를성인이된후에도 28년을더 데 리 고있다가 내부고 발 로 뒤 늦게성인거 주시설로보내 논란 이일고있는가운 데 , 관할 시청이이 러 한 사실을 알 면서 도 묵 인해 온 것으로드 러났 다 ( 본보 11 월15일자10면보도 ) . 15일한국일보 취재를 종 합하면경 북B 시청은인 권 단 체 문제제기 직 후인 2월15일 A 씨를성인 노숙 인거주시설 로 보내기전까지는 보 육 원원장이보 육 원시설일부를개인주 택 처 럼 개조한 뒤 건 물 안 쪽 방에 A 씨를 살 게했다는 걸 까 맣 게 몰랐 다고주장하고있다. 여러 정황상 B 시청도이미 파악 하고 있 었 을가 능 성이 높 다. B 시청이 A 씨에게 한 달 에80만원가 량 되는기초 생활 수 급 비와장 애 수당을지 급 하면서해마다 보 육 원을방문하거나전 화 해자 격여 부 를 직접확 인했기때문이다.2020년부터 코 로나19 확 산으로전국민에게재 난 지원 금 이지 급 되자시청관계자가보 육 원 직 원에게 연락 해이를 A 씨에게전 달 할수있는방법을 묻 기도했다.보 육 원 원장 C 씨도“ A 씨통장으로들어 온 장 애 수당을사 용 하면영수 증 을보관했다가 시청에지출내역을 보고했다”고 말했 다.그 러 나 B 시청측은“2월초 A 씨거처 문제가거론되면서처음 알았 다”는 입 장 을고수하고있다.시청관계자는“무 연 고장 애 아동은보 육 원 퇴 소시점에심의 절차를거 치 는 데 ( 심의 ) 신청자 체 가없 었 다”고도덧붙였다. 원장 C 씨가 4 0대중반인 A 씨를 최 근 까지 데 리고있 었던 것이법위반인 데 다 노 동 착 취의 혹 마 저 제기되자,공무원들 이 책 임을회피하려고‘모르 쇠 ’로일관하 는것아니 냐 는지적이나 온 다.경 북 한 장 애 인거주시설 종 사자는“ A 씨와 같 은 지적장 애 인의재산관리와일상 생활 을 지원하는후견인은 직 계가족또는 4촌 이내의 친 족만가 능 해보 육 원장은자 격 이없다”며“시가이 러 한사실을 알 면서 도 묵 인했다면방조고, 몰랐 다면 직 무 유 기다”라고 꼬 집 었 다. 김정혜기자 관할시청“내부고발후알게돼” 해명달리‘법위반’묵인정황속속 장애수당수령전화로확인까지해 수능을이틀앞둔 14일오후 서울마포구일 성여고에서박순영(74)씨가휴대폰으로찍은 한자를노트에옮겨적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