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11월 16일 (목요일) 여야간예산안·세법협상이늘어진다 면임소공제대항마로임시투자세액공 제 ( 임투공제 ) 연장이뜰가능성도있다. 정부가올해1년만도입한임투공제는 정책명, 내용 등여러모로임소공제와 닮았다.임투공제에따라직전 3개년과 비교해올해투자를 늘린기업은 법인 세를덜낸다. 임투공제연장은 재계중심으로 목 소리를키우고있다. 올해경기하강으 로 제한적이었던기업투자를 유도하 려면내년에도임투공제가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임투공제연장여부는 정부 가다음달중순발표예정인내년도경 제정책방향에확정될것으로보인다. 대통령실, 야당이주도적으로 세법 을띄우는모습은정부가만든세법개 정안을 토대로 격돌하던예년과 비교 되는모습이다.이를두고여야가내년 4월총선지지세력을모으려는정무적 판단아래,‘정치세법’을내놓고있다는 비판도나온다. 특히정치권이제시하고있는세법은 설익어자칫갈등만유발할수있다.예 컨대횡재세는시장경제에어울리지않 고그방식이거칠다는지적을받는다. 주식양도세완화는 2024년까지현재 기준을 유지하기로 한 지난해여야 합 의를 깨는 것이라, 정부·여당이밀어붙 이면민주당과의대립이불가피하다. 또여야가앞세운세법은대부분감세 정책이라가뜩이나악화한세수사정을 외면하고있기도하다.올해국세수입예 상치는계획보다 59조1,000억원적게 걷히는 ‘세수펑크’로 341조4,000억원 에그친다.국세수입은내년에도 367조 4,000억원으로부진하고, 2025년 ( 401 조3,000억원 ) 에지난해수준을회복할 전망이다. 세종=박경담기자 “안되길바라지만선거가변수죠.내 년총선을앞두고있다는게$” ( 기획재 정부예산담당관계자 ) 정부가내년예산을편성하면서재정 정상화명분으로내건‘역대최저지출증 가율 2.8%’가흔들리고있다.내년국회 의원선거를앞두고국회논의과정에서 선심성사업이대폭증액될가능성이점 차커지고있어서다.재정을아껴건전성 을높인것도아니고재정지출을늘려경 기부양에나선것도아닌,어정쩡한예 산이확정될수있다는지적이나온다. 국회가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산안 조정소위원회를 열고 내년예산안 세 부심사에돌입하면서기재부안팎에선 증액규모에대한 우려가커지고있다. 추경호부총리겸기재부장관은 14일 “국회에서비효율적인사업에대해감 액하면줄어든 범위안에서예산을 늘 리는것이지, 전체총지출 확대를 동의 할수없다”고밝혔으나,여야모두 ‘증 액’을외치고있어쉽지않은상황이다. 예결위예산소위는국회예산심사의 ‘최 종 관 문 ’으로, 사업별예산의감액 → 증액순으로 논의가이 뤄 진다. 코 로나 19 등특수한경우를제외하면보통감 액한 만 큼 증액해정부가 내 걸 었던지 출증가율을유지해 왔 다. ‘2.8%증가율’은기재부가내년예산 안을 편성하면서 끝 까지공들 였 던수 치다. 8월여당에보고할 때 만해도 3% 대지출증가율을목표로 삼 았으나,경 기부진으로 세수여건이악화하자예 산을 전면 재 검 토해 ‘ 짠물 예산’을 내 놨 다.연 구 개발 ( R&D ) 예산을올해 ( 31 조1,000억원 ) 보다 16.6% 깎 은 25조 9,000억원으로편성한것도그 때문 이 다. 그 렇 게나온 656조9,000억원의내 년예산안은올해보다 2.8%늘어난규 모로,재정통계가정비 된 2005년이 후 가장 낮 은증가율이다. 그러나 국회논의과정에서예산이 증액될가능성이 농후 하다. R&D 예산 만해도정부·여당이증액공감대를이 룬 상황인 데 다, 벌써 부 터 ‘총선용선심 성예산’ 요 구 가 줄을 잇 고있다. 정부 의건정재정기조와 발 맞춰 야 할여당 부 터 증액방 침 을정 했 다. 국민의 힘 은 13일‘2024 예산안심사방안 브 리 핑 ’을 열어“인 구구 조변화·양 극 화·경기 둔 화· 사회불안범 죄 ·기 후 위기5대위협요소 극 복을위한 40개사업의내년예산안 을증액하 겠 다”고밝혔다. 나 랏빚급 증과 물 가불안자 극 우려 에도추가경정예산편성을계 속 주장해 온야당은아예예산총지출을 6%이상 늘려야한다는입장이다.여야간사등 만 참 여하고회의 록 이 남 지않는소 ( 小 ) 소위에선지역예산증액을위한‘ 쪽 지예 산’이 빗 발칠가능성도크다.지난총선 을앞두고는예결위소소위에서정부안 에없던사업100여개가증액 됐 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수 여건이 좋 지않기 때문 에지출증가율이지 금 보 다올라가면국 채 발 행 을 더 해야하는 상황”이라 며 “재정건전성을 내건 정 부 목표와도 맞 지않아 고민이 많 다” 고 했 다. 현재 국가 채 무 ( 중 앙 정부 채 무·9월 말 기준 ) 는 1,099조6,000억 원에달한다. 세종=조소진기자 대통령실,이재명 더 불어민주당대표 가 각각 주식양도소 득 세완화,임시소 비세액공제 ( 임소공제 ) ·횡재세 신 설 등 을 제시하면서세법협상이 궤 도에올 랐 다.여야가 내년 4월총선을앞두고 ‘표 퓰 리 즘 ( 표 +포퓰 리 즘 ) 세법’에 몰 두 하고있다는지적도제기 된 다. 매 년 말 정기국회에서불붙는 예산 안·세법심의를앞두고 먼 저 포문 을연 쪽 은이대표다. 그는 3일 ‘성장 률 3% 회복’ 정책중 하나로임소공제1년한 시적실시를 제안 했 다. 임소공제로 소 비를 늘려내년성장 률 을 끌 어올리 겠 다는 구 상이다. 임소공제는내년 신 용 카드 사용액이 올해대비 5%이상 증가할 경우, 최대 50만 원까지세액공제를 해주는 제도 다. 총 급 여의25%이상 소비분에대해 세 금 을 깎 아주는 카드 공제에추가 혜 택 을 얹 는 식이다. 직장인은연 말 정산 에서 환급 액을늘 릴 수있다.이대표는 또 10일정유사, 은 행 이 각각 유가 상 승 , 고 금 리 덕 에 초 과이 윤 을 냈 다면서 횡재세도입을 당 론 으로 추진하 겠 다 고밝혔다. 이대표가 횡재세필요성을 언급 한 날 대통령실은 주식양도세완화를 꺼 냈 다. 정부·여당과야당이세법 영 역에 서자 신 의 패 를 하나 씩 공개하고있는 셈 이다. 주가 차익에 매 기는 세 금 부과 대상을현 행종 목당보유액10억원이 상에서높여야 한다는 게주식양도세 완화의 골 자다. 여야 ‘세법협상’ 표퓰리즘논란 이재명,임시소비세액공제등제안 대통령실은주식양도세완화꺼내 임시투자세액공제도연장가능성 감세중심제안들, 세수악화외면 총선앞지지세력확대노림수비판 ㎼ ھ Ꭽඍ ߑ ⎉ ⛦᫩ἧน ץک ⅁⯵⅙⅙⸥Ჵ⅙ ߂ ㎼⋅Ღ὚ඍ᭕຦ᬁ‍〝 ❝⎍Ქ⎉੥⼽᾵ὅ⼲℡ⳕ߹ ㎼〞Ⅾⅵ⇞ ᔅ׉᪊ᲂ⃩ᗥ㍘ ߑک ፵ᾹⅮ ㎼⅍Ქ᭕᠍ᬁἪ ھ ⇥ ಱ߹♡ᗲ㍘׉ ڍ ᭕᠍੡᫭⎉℡ᔁ “횡재세신설” “주식양도세 완화”$ 공약 내듯 ‘세몰이용’ 세법공세 ‘2.8%짠물예산’졸라맨허리띠도풀어버릴기세 ᫩ ع ⁲׉ چ ⁽ࠕ ⇥⇞☎ ۅ ᠍ⳙ 국회증액움직임에기재부고심 재정정상화명분역대최저증가율 여야선심성예산요구벌써줄이어 지난총선전100개사업증액전례 잠재성장률 1%대코앞$“구조개혁없인하락더빨라질것” | | | | | | | 2001 2006 2011 2016 2021 2023 2024 5.4 4.2 3.8 2.9 2.2 1.9 1.7 ⼥ܶⅩⅵ᫺Ⅾጩ❝ℽ 㜬ಱ⃍ 㚜 㜬 ⅙ን מ ⋉⿍℡ₙᲭ㍠±@)1 ㏖ چ ⇥⿚ᇮ ץ ᗥ߹ܵ㏗ ㋉㋇㋉㋋଍ῑ᩹ἑ㍘ ᝍὅᚍⅵₙᗹᝍ 보건·복지·고용 일반·지방행정 교육 국방 산업·중소기업·에너지 SOC R&D 농림·수산·식품 공공질서·안전 환경 문화·체육·관광 외교·통일 242.9 (7.5) 111.3 (-0.8) 89.7 (-6.9) 59.6 (4.5) 27.3 (4.9) 26.1 (4.6) 25.9 (-16.6) 25.4 (4.1) 24.3 (6.1) 12.6 (2.5) 8.7 (1.5) 7.7 (19.5) (단위:조원 ,괄호안은전년대비증감률(%)) 656.9 조원 총합 ● 자료 기획재정부 Ԃ 1 졂 ‘ 컮믗믗몋헪쩣 ’ 펞컪몒콛 지난해여야가 현 행 주식양도세체 계를 2024년까지유지하기로 합의 했 던만 큼 정부·여당이올해기준완화를 추진할가능성은적다는게당 초 예 측 이었다. 선거용에 가까운 여야의경제정책 방향이닮은면은또있다. 잠 재성장 률 외면이다.한국가의 노 동·자 본 을총동 원해 물 가상 승 없이달성가능한최대 성장 률 인 잠 재성장 률 은경제기 초 체력 으로통용 된 다. 2000년대 초반 5%안 팎이던 잠 재성장 률 은 2010년대 후반 2%대로 떨 어진 후 ,1%대진입을 코 앞에 두고있다. 경제체 질 이바 뀌 지않을 경우 ‘저성 장 늪 ’에 빠 지는건시간 문 제지만민주 당 관심은 내년 3% 성장 률 달성에만 쏠 려있다. 국민의 힘 역시 잠 재성장 률 제고 대책이없 긴 마 찬 가지다. 그러다 보니‘이재명표 3%성장’에대 응 해공격 적대안 제시보다 방어적비판 전 략 만 취 하고있다. 이 창 용한국은 행 총재는지난달 “어 떻 게하면저성장을 탈 출하는지다안 다. 구 조개 혁 을하면 잠 재성장 률 이2% 로올라간다. 그선 택 은국민과정치에 달려있다”고 말했 다. 오 래전부 터 저성 장 타 개책으로제기 된구 조개 혁 이 더 는 미루 기 힘 든 마지 노 선에 다다 랐 다는 뜻 으로 읽힌 다. 정규 철 한국개발연 구 원 ( KDI ) 경제 전망실장은 “5년정도지나면 1%대성 장 률 이자연 스 러운 시기가 올것”이라 며 “ 구 조개 혁 이제대로이 뤄 지지않으 면성장 률 하 락 은 더빨 라 질 것”이라고 말했 다. 김 우 철 서울시립대교수는“ 잠 재성장 률 을올리려면 구 조개 혁 외에도 배터 리 처럼 세계 각 국이달려들고있는 미 래 먹 거리산업에전폭적인지원을해 야한다”고 말했 다. 저성장타개책마지노선도달지적 “배터리등미래산업도전폭지원을” <증가율> 게티이미지뱅크 D4 총선용 설익은 정책 봇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