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11월 16일 (목요일) D5 정치 “용퇴론용산과교감” “대통령뜻아냐”$인요한-친윤 ‘윤심충돌’ 국민의힘에서‘친윤석열계등실세용 퇴론’을계기로인요한 ( 사진 ) 혁신위원 장과당주류간갈등이가팔라지고있 다. 급기야 ‘윤심’ 논란으로 번지면서 혼란이장기화할 조짐이다. 하지만 수 직적당정관계에대한안팎의비판적인 시선때문에대통령실이교통정리에나 서기도여의치않은상황이다. 인위원장은 15일 YTN 라디오에서 ‘지도부^친윤^영남 중진희생론은대통 령실과 교감 후 나온 얘기냐’ 질문에 “당에필요한것을거침없이하라는신 호가 ( 대통령실에서 ) 왔다”고 답했다. 일부 중진과 친윤 핵심이혁신위의권 고를 공개적으로 거부하자 용퇴론이 윤 대통령과의교감에따른 것이라고 밝힌것이다. 실제당내에선인위원장 의거침없는 행보의배후에윤석열 대 통령이있을거라는 관측이적지않다. 혁신위를 통해중진들의불출마를 끌 어낸뒤빈지역구를 대통령실참모나 검사들로채울것이라는시나리오까지 거론된다. 그러나당주류의시각은다르다.한 친윤 핵심의원은 “윤 대통령이 총선 승리를위해고강도혁신을해야한다 는인식을 가진것은 맞다”면서도 “개 별혁신안에관여하는것은아닐것”이 라고 말했다. 혁신위는 큰 틀의권한 을 위임받았지만, 친윤^실세용퇴론을 포함해혁신위의모든 주장이윤 대통 령의뜻을반영한다고볼수는없다는 얘기다. 김기현대표가전날 “혁신위일부 위원들 이급발진하고있다” 고 비판한 것도 이러 한 인식에 따른 것이 다. 김대표는이날도 “혁신위가당체질을개선하고면모를 일신하기위해발전적대안을제시하는 것은고무적으로생각하고존중한다” 면서도 “정제되지않은 발언들이언론 을통해보도되고그게번복되거나혼 선을일으키는 모습은 혁신위를 위해 서도당을위해서도바람직하지않다” 고말했다.그러면서“총선은지도부가 종합예술차원에서잘유지해나갈것” 이라며비상대책위원회체제로의전환 가능성을일축했다. 여당의계속된혼란에도대통령실은 이전과달리‘당무불개입’ 원칙을고수 하고있다. 대통령실은지난 3월전당 대회당시유력당권주자들을 주저앉 히거나 비판하면서사실상 김대표 선 출을지원했다는비판을받았다.지난 해 7월에는 이준석전 대표 징계과정 에서윤대통령과권성동당시대표권 한대행이주고받은 ‘내부총질’ 문자메 시지가 공개되며당무 개입논란이불 거졌다. 그러나이번혁신위와 주류 간 갈등 에대통령실이개입하기는쉽지않아보 인다. 지난달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서확인된민심이반의요인중하나가 수직적당정관계라는분석이많았기때 문이다.성일종의원이SBS 라디오에서 “용산 ( 대통령실 ) 이이문제에개입하면 ( 혁신위활동이 ) 정당성을잃을 수 있 다”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러 나갈등주체들이윤심을자처하는상 황이이어지면서당내최대세력인친윤 계초선의원들의혼란이커지고있다. 한초선의원은“윤심이어디에실려있 는지다들궁금해하는분위기”라고했 다. 이성택기자 ‘학폭^주식거래^골프’고개숙인김명수$야당‘부적격’무게 김명수 ( 사진 ) 합동참모본부의장후 보자는15일국회인사청문회에서자 녀 의 학 교 폭 력, 북 한도발당일주식거 래 와 골프 를했다는의 혹 등에대해고개 를 숙였 다. 그러면서도“기 억 하지 못 한 다”는식의 두루뭉 술한답 변 으로일관 했다. 더 불어민주당은사실상 ‘부적 격 ’ 판정을 내리고 자진사퇴와 내정 철 회 를 촉 구했다. 김후보자는이날국회국 방 위원회인 사청문회에서자 녀학폭 문제에대해“관 련학 생과 학 부모 님께깊 이사 죄드린 다” 고말했다.그러면서“인사검 증 당시에이 를인지하지 못 해없는것으로답 변 했다” 고했다.현정부에서중용된인사들의자 녀학폭 문제에따른 인사검 증 시 스템 에대 한비판을의식해 귀 책 사유가자신에게있 음 을강조한 것으로 풀 이된다. 앞 서김후보자 의 딸 이11 년 전중 학 교 재학 당시 집단폭 행에가 담 해 학폭 처분을받은사실이본 보보도를통해밝 혀 졌다. 윤후 덕 민주당 의원은 김후보자를 향 해 “인사검 증 부실 종합세 트 ”라며 “‘일반 공무원이라도 근 무시간 중 주 식거 래 를 하는 건 중징계 ( 감 ) ’라고여 당원내대표도말한적이있다”고지적 했다.김후보자는“고위공직자로서부 적 절 한 행위”라고 시인했다. 국민의힘 소 속인한기호국 방 위원장이“저도,김 병 주 ( 민주당 ) 의원도 군 생활을했지만 골프 문제는 과하다”고 지적하자, 김 후보자는“합참의장이되면 골프 를치 지않 겠 다”고 약 속했다. 북 한의 미 사일 도발이있 었던 날 주식을 수차 례 거 래 하고 군골프 장을이용한의 혹 에대해 서도고개를 숙 인것이다. 다만 제기된의 혹 을 해 소 하지는 못 했다. 김후보자는 “ 업 무일에 골프 를 친적이없다”고강 변 했다가 설훈 민주 당 의원이 골프 장이용일자를열거하 자 “전 투휴 무인 것으로 기 억 한다”고 말을 돌렸 다. 보다 못 한 한 위원장은 “ 외박 날 짜 인지전 투휴 무일인지분명 하게얘기하라”고질책했다. 또 자 녀 가 교내 학 교 폭 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가 해자로인정 돼 서면사과 처분을 받았 음 에도 “저희아이는 학폭 위라는사실 을인지 못 했다”고하다가 “ 알 고있 었 지만반성문으로 끝 날수있다고판 단 했다”고말을바 꾸 기도했다. 안보관에있어서는 강 경 한 입장을 유지했다. 김후보자는 9 ^1 9 남 북군 사 합의와관 련 해“ 군 사적제한사 항 이있 는 건 확실하다”며정부의합의 효 력정 지 방 침에동조했다. 최 근 있 었던북 한 목 선 귀순 이 경 계 작 전실 패 라는 추 궁에 는 “동의하지않는다”고 반 박 했다.이 과정에서김후보자가 20 1 9년삼척항 귀순 사 건 당시지 휘 ^감 독소홀 로 견 책 징계를받은사실도 재 조명 됐 다. 김후보자는해 병 대상 병순 직과관 련 한책임문제에대해“지 휘 관책임”이라고 답했다.그러나이달초 단 행된장성인사 에서이사 건 의지 휘 ^책임자들은아무도 징계나징계성인사조치를받지않았다. 민주당 국 방 위원들은기자회 견 에서 “청문회를하면할수 록 위 증 논란에 더 휩싸 이고청문회를할 가치가없 었 다” 며김후보자의자진사퇴를 촉 구했다. 또 “만 약 자진사퇴를안 하면윤 대통 령이임명을 철 회해야 한다”고 목소 리 를 높였 다. 권 칠 승 수석대 변 인은 “ ( 김 후보자는 ) 전역해서 매 일주식 투 자하 고 휴 일마다 골프 를 즐 기면 충 분한사 람”이라고 쏘 아 붙였 다. 우태경기자 김 규 현 ( 사진 ) 국가정보원장이궁지 에 몰 리고 있다. 인사 철 마다 잡음 이 끊 이지않는다. 윤석열 정부 출 범 이 후 네 번 째 다. 2 인자인 권 춘택 1차장 과의내부 알 력에여권의 압박 이 더 해 진 모 양새 다. 김원장은 외 교관 출신, 권 차장은 내부 승진 사 례 다. 전 례 없 이 뒤 숭숭 한 정보기관을 놓 고 ‘ 외 부 인사 흔 들기’라는지적과 ‘원장의리 더 십 문제’라는비판이동시에 터져 나오 고있다. 15일한국일보 취재 를 종합하면, 김 원장의측 근 인 방첩센터 장 A씨 가 올 6 월인사전 횡 으로 물 러난 후에도 국정 원내영 향 력이여전하다는 내용의 투 서가 최 근 대통령실에 접 수 됐 다. 국정 원은지난해 6 월이 례 적으로 1급 보직 국장 2 7명전원, 1 2 월에는 2 ^3급직원 1 00 명을 대기발령해 논란을 빚었 다. 당시 파 장으로김원장은거 취 가불 투 명했지만윤석열대통령이 재 신임하면 서자리를지 켰 다. 이후국정원인사기 획 관에대통령실 핵심인사와 연 이 깊 은 B 씨 가 발 탁됐 다. 이를 두 고 김원장 견 제용이라 는해석이나왔다. 동시에권차장 과친분있는국정원내부인사들 이김원장의리 더십 에불만을 품 고 반복해논란을조장한다는 지적이제기 됐 다. 이과정에서김원장은권차장에대 한 직무감 찰 을 지시했다. 기 업 과의이 해 충돌 이원인이 었 다. 특 히 올 6 월인 사 파 동때 외 부로정보를유출해언론 보도를유도한당사자로권차장이지 목 된 대 목 도 함 께 추 궁했다고 한다. 반면국정원내부갈등은어제오 늘 일 이아 닌데 ,김원장부임이후유 독 시 끄 러 운 것을 놓 고리 더십 문제라는비판 도무성하다. 책임 소재 를 놓 고 국정원안팎의 평 가는 엇 갈 린 다. 박 지원 전 국정원장 은 “당장 1급 비 밀 인인사 문제가 밖 으로 나오는 건 상식적이지않다”며 “인사 잡음 이 계속되면 대통령이 결 단 을 내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국가안보전 략연 구 소 소 장을 지낸 남 성 욱 고려대통일 융 합 연 구원 원장은 “조직기강이바로 잡혀 야 한다”고 강 조했다. 국정원은 조직과인사 관 련 정보가 모 두 기 밀 이다.바 꿔 말하면인사와관 련 한 감시체계가 전무하다는 의 미 다. 측 근 논란이반복되는이유다.이에국 회정보위원회산하 ‘전문가 형 정보기 관 감 독 기구’와 대통령실 소 속 ‘정보 감 찰 관’ 신 설 등이해 법 으로거론 됐 지 만논의에진 척 이없다. 대통령실과여권은 김원장 교체여 부에선을 긋 고있다.여권관계자는 “국정원은계급정 년 제이기때문에 구조적으로내부갈등과 알 력이생 길 수 밖 에없다”며“시간을 갖 고정 리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 다. 문재연기자 민주의원 30명“위성정당방지법당론으로”$‘병립형회귀’현실론견제 더 불어민주당 의원 3 0 명이15일 ‘위 성정당 방 지 법 ’의당론 채 택 을 촉 구했 다. 내 년 총선비 례 대표선출 방 식에있 어국민의힘이주장하는 병립형 ( 정당 투 표 득 표 율 에따른비 례 대표의석배 분 ) 회 귀 를 검 토 하자는 당내 ‘현실론’ 을 겨냥 해서다. 이 탄 희의원을 비 롯 한 민주당 의원 3 0 명은이날기자회 견 에서지난해대선 당시위성정당 방 지를 약 속했 던 사실 을언급하며“위성정당 방 지 법 을 즉 각 추 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 서“ 증 오정치와반사이 익 구조라는 낡 은정치를 깨 는것이가장 좋 은총선전 략 ”이라고강조했다. 회 견 에는친명계 와비명계,선수등을가리지않고다 양 한의원들이참여했다. 이들은 2020년 총선을 앞두 고민주 당이 군소 정당들과의기 투 합해도입했 던 준 연 동 형 ( 지역구^정당 투 표 연 계 ) 유 지를 주장했다. 당시민주당과 미래 통 합당 ( 현국민의힘 ) 은 비 례 위성정당을 창 당하는 ‘ 꼼 수’를통해 소 수정당의국 회진출을위한준 연 동 형 제의도입 취 지 를무 색 하게해여론의질 타 를받았다. 물 론비 례 위성정당의 창 당을원 천봉 쇄 하기위해선 병립형 회 귀 가대안일수 있다. 다만민주당으로선‘정치개혁’을 명분으로도입한준 연 동 형 을 스스 로포 기해야한다는 점 에서자기모 순 에 빠 질 수있다.그러나민주당에선위성정당없 이내 년 총선을준 연 동 형 으로치를 경우 비 례 대표의석에서국민의힘에 크 게뒤 질수있다는 우 려가 크 다. 국민의힘이 병립형 회 귀 불발시위성정당 창 당을공 언했기때문이다. 한 수도권중진의원 은“선거는현실인 데 15석이상내주고 시 작 하는게말이되 느 냐”고반문했다. 실제로당내에선준 연 동 형 을유지할 경 우 비판을감수하고위성정당을 창 당하 든지,아 니 면 병립형 으로회 귀 하는게현 실적이라는의 견 이적지않다. 위성정당 방 지 법 이 근 본적인해 결 책 일수없다는지적도나온다.현 재 발의 된 △ 위성정당과 합당 시정당보조금 을 깎 는정치자금 법 개정안 △ 거대정당 에비 례 대표 추천 의무를 부과하는 공 직선거 법 개정안등도위성정당 창 당을 원 천 적으로 막 을 수는없기때문이다. 회 견 에참석한 민 형 배의원이“위성정 당을해 봐 야 효 과가없도 록 하는안이 나 올 수있다고본다”고말한이유다. 홍익 표 원내대표는이날 한 유 튜브 채 널 에출 연 해“ 240 ( 지역구 ) 대 60 ( 비 례 대표 ) 을기본으로해서 연 동 형 으로가 자는 게보고된안”이라며“ 늦 어도 11 월말정도 엔결 론을내야하지않을까 생각한다”고말했다.민주당지도부는 비 례 대표 의석확대를 전제로 한 병립 형 회 귀 가능성도열어 두 고있다. 한 편 ,이 재 명대표는이날 자신의유 튜브방송 에서“나라가전체적으로 너 무많이퇴행해 걱 정하는분들이많다” 며“ ( 내 년 총선에서 ) 민주당이반 드 시 한석이라도이 겨 야한다”고강조했다. 그는“지금은민주당이국회과반을 점 하고있어시 스템 이나 제도 자체를 뜯 어고 쳐 퇴행시키지는 못 하고 있다”며 “ 우 리사회의성과를지 켜 내기위해 낮 은 자세로 국민 눈높 이에맞게준비해 나갈것”이라고말했다. 김도형기자 인요한“대통령실소신껏하라신호” 김기현“총선은지도부가잘준비” 비대위체제로의전환관측일축 대통령실, 수직적당정관계우려 ‘당무불개입’원칙고수하며관망 친윤초선들“윤심은어디에”혼란 북, 18일‘미사일공업절’ IRBM시험발사가능성 넘버1^2 파워게임내홍$궁지몰린국정원장 김기현국민의힘대표가15일국회에서혁신위와관련된취재진의질문에답하고있다(왼쪽사진).이날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대전유성구기초과학연구원을방문해중이온가속기를살펴보고있다. 고영권기자·대전=연합뉴스 합참의장후보자인사청문회 모든의혹에잘못인정하고사과 “의장되면골프안치겠다”했지만 두루뭉술답변에의혹해소역부족 창당원천봉쇄못해한계지적도 이재명“국가시스템등퇴행막게 총선서한석이라도이겨야”강조 인사철마다‘파벌싸움’잡음계속 “외부인사흔들기”“리더십문제” 대통령실^여권,김규현교체선그어 Ԃ 1 졂 ‘ 쭏 , 몮 펢힒킪 ’ 펞컪몒콛 북 한의도발 조짐에한 미양 국 움 직 임도 분주해졌다.이날 연 합 훈련 을 통 해 대 북 억 지력을 대 외 적으로 과시했 다. 특 히 미 국은김정은정권이가장예 민하게반 응 하는 전 략 자산인 B - 5 2H 폭격 기를 보내 북 한의위 협 에맞 섰 다. 핵무기를 탑재 할 수 있는 B - 5 2 는 B - 1B,B - 2 와함 께미 국의3대전 략폭격 기 로불 린 다. 국 방 부는 “이틀 전 한 미 안보 협 의회 의 ( S CM ) 에서로이 드 오 스틴미 국 방 장관이 재 차 강조한전 략 자산의‘정 례 적가시성 증 진’ 공 약 에따라 상시배치 에 준하는 수준으로 빈도와 강도를 확대한 확장 억 제의 행동화”라고 평 가했다. 다 음 주에는 미 핵 추 진 항 공 모함 ‘ 칼 빈 슨 ’의부산 항 입 항 도 예정 돼 있다. 이 런 가 운데미 국국 방 부산하국 방 안보 협 력국 ( D S CA ) 은 1 4 일 ( 현지시간 ) 한국정부가 요청한 6억 5, 000 만 달러 ( 약 8 ,5 00억 원 ) 규 모의S M - 6 미 사일 및 관 련 장비의구 매 를국무부가승인 했다고밝 혔 다. 의회의최종승인을 얻 어야 하는 데 , 무난하게승인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는 최대 3 8 기의S M - 6 미 사일구 매 를 요청했다.이지 스 구축함 에 탑재 가능한 사거리 400㎞ 이상의 S M - 6 를 도입하면 더욱 조 밀 한 해상 방 공 망 구성이가능해 져북 한의 순항· 탄 도 미 사일등에대한 대 응 능력이강 화된다는게한국정부판 단 이다. 미국국무부가한국에SM-6(왼쪽자료사진)함대공미사일판매를승인한14일북한미사일총국이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용고체연료엔진지상분출시험을실시하고있다. 미해군제공·평양=노동신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