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11월 16일 (목요일) D8 사회 2023년11월16일목요일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 ( 의협 ) 가 의대정원문제를 두고 의료현안협 의체에서정면 충돌했다. 의협이협상 단을새로꾸린뒤첫대면자리였다. 15일서울중구서울시티타워에서열 린제17차의료현안협의체회의에서의 협쪽협상단장을맡은양동호광주광 역시의사회의장은 9분에걸친모두발 언에서정부를강하게비판했다. 양의장은 “단편적이고편향된수요 조사가 그동안정부에서약속한 과학 적이고객관적인근거가될수있냐”며 “정부가일방적으로 의대정원확대를 결정한다면, 의료계도 2020년이상의 강경투쟁으로대응할수밖에없다”고 말했다.이어“우리나라는 국민 1인당 연간진료횟수가 14.7회로OECD ( 경 제협력개발기구 ) 평균인 5.9회보다 많 은 1위이고, 국토면적당 활동의사 수 인의사밀도도 12명으로 세계 3위”라 며“높은의료접근성을가진나라에서 의사 부족 문제를 논하기는 부적합하 다”고말했다.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의협은OECD통계를외면하고,다수 국책연구기관의의사인력수급 추계 를 납득하기어려운 논리로 부인해왔 다”며“국민의요구를 도외시하고 의 사인력확충을 막는다면직역이기주 의라는국민의비판을받게될것”이라 고그자리에서되받았다.정정책관은 “35개지방의료원과의논의에서필수 의료과 진료를 재개하려면 의사 인력 확충을 강력하게추진해야 한다는 호 소를들었고, 병원계주요관계자들은 의사수부족이수도권,전체진료과에 서똑같이나타나는문제라고했다”고 말했다. 윤한슬기자 “국민요구외면말라”“의대증원강행땐투쟁” 정부^의협, 상견례부터기싸움 김동명 ( 56 ) 한국노동조합총연맹위 원장은 15일노사정사회적대화기구 인경제사회노동위원회 ( 경사노위 ) 복 귀결정을 두고 “정부가 정책을 밀어 붙이기위해한국노총을 들러리세우 고자한다면이대화는오래가지못할 것”이라고경고했다. 한국노총은지난 13일대통령실이경사노위복귀를요청 하자전격수용했다. 지난 6월정부정 책이반 ( 反 ) 노동적이라며대화 불참을 선언한지5개월만이다. 노동계에서는한국노총이윤석열대 통령의노란봉투법 ( 노조법2·3조개정 안 ) 거부권 ( 재의요구권 ) 행사, 근로기 준법5인미만 사업장적용등노동현 안에대해정부의전향적입장 변화를 약속받지않고 대화에복귀한 것에비 판적목소리도나온다.김위원장은한 국일보와의인터뷰에서“개인적사욕 도,정권에굴복한선택도아니다”라며 “정부의일방적인정책추진을 방어하 고 견제할 필요가있었다”고 했다. 노 동자의권리를 지키기위해투쟁과 대 화가모두필요하다는취지다. 김위원장은 대화 테이블에올릴 의 제로 노동시장이중구조 ( 원·하청임금 격차 ) 해소,근로기준법확대적용등을 꼽았다. 정부가의욕을 보이는 근로시 간개편에대해서는 “퇴행적정책”이라 며반대했다. 노란봉투법에대해서는 “정부가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사노위복귀시점은“굳이늦출필요 는없다. 실무선에서만남을논의하고 있다”고했다.다음은일문일답. 칺헏샎펞쫃뮎짾몋픎 . “경사노위참 여 가 중단된 배 경은이 정권이한국노총을적대시하고일방적 으로반노동정책을남발했기 때 문이다. 대화복귀조건을 묻길 래 갈 등의시 작 점 인대통령실이한국노총의노동자대 표 성을 존 중하고정중 히 대화를요청해야 한다고 했다. 지난 13일대통령실에서 그 런메 시지가 나와 대화에응하게 됐 다. 또 하나는,사회적대화를중단한이 후 정부가모 든 정책을일방적으로추진 하니 피 해가만만 치 않았다. 우리요구 와정책을관 철 시 킬창 구가필요했다.” 샎 옇킲픦쫃뮎푢 픒뽆솧헣 믾 혾쪎옪쫂빦 . “근 본 적으로 바뀌 었다고 볼여 지는 없다. 큰 기대도 하지도 않는다. 다만 개인적기대와관계없이정부를견제해 야한다.한국노총이주도해사회 공 통 의관 심 사를대화로 풀 고 싶 다는기대 도있다.” 뽆솧몒펞컪쁢찒핂빦폲쁢섾 . “그 런 비판은당연하다.권력이 바뀐 게없는 데 투쟁을 포 기한 것 처럼 보 여 마 음아 프 다.다만 집 안에서부부가 싸 워도자 녀교육 문제는논의할수있지 않나. 사안에 따 라반노동정책에는강 경하게투쟁하고접점을 찾 을 수있는 부분은 대화로 관 철 시키 겠 다. 현실적 으로 노동자를위해조금이라도 나은 여 건을 만들기위한 그나 마 나은 길 이 라고확 신 한다.” 쫃뮎읊헒헪옪헣쭎퐎픦멑픎펔빦 . “ 뭘얻 기로했으니대화에복귀한다 ? 그건 좀 졸렬 한 것같다. 아무계 산 없 이복귀한것은아니지만, 큰틀 에서대 화하자는거다. 정부에서 뭔 가를약속 해도그게되리라는보장도없다.대화 과정에서충돌하며요구를관 철 시키는 것이지거래로할일은아니다.” 몋칺뽆퓒펞컪벊뺊픦헪쁢 . “노동약자문제에 집 중하 겠 다.노동 시장이중구조해소,근로기준법5인미 만사업장적용, 프 리 랜 서노동자의노 동자성인정등이대화주제가 돼 야한 다. 산 업전 환 으로 노동시장에서 탈락 하는노동자지원문제도정부와대화 할수있는 영 역이다.” 헣쭎쁢믊옪킪맒맪픒 힒쁢섾 . “근로시간개편안은실 패 로 끝 난정 책이다. 과거로 퇴행하는정책이다. 정 부가일방적으로정책을밀어붙이기위 해경사노위를 활용하거나 실 패 로 끝 난 정책을 부활시키기위해한국노총 을 들러리세우면경사노위는 오래가 지못할것이다.” 뽆앎쫗 쩣펞샎핓핳픎 . “대통령이거부권을 행사하면한국 노총이가장 앞 장서서 싸 우 겠 다는입 장을이미 밝혔 다.정부는법안이통과 되면경제가 망 할 것 처럼 호들 갑 을 떠 는 데 지나 치 다. 사회적으로 충분한 숙 의과정을거 쳤 고, 대법원판 례 로정당 성을인정받은법이다.” 헣쭎 솒펞쪎많펔픊졂샎읊훟 삶캫맏핆많 . “이제막 대화를 시 작 하는입장에서 파 국을상정하는건이 르 다.다만사회 적대화가불변의것도아니고, 서로이 견이확실하면 파 국으로 갈 수도있다. 여 러가 능 성이열려있다.” 샎펞쫃뮎믾헒헣쭎펞잞픎 . “정부가노사사이의균 형감 을회복 해야 한다. 지금은일방적으로 자 본 의 편에서있다. 경 영 계단체장은 수시로 대통령실로 불러대화하고 해외출장 에도동행시키면서,노동계대 표 에게는 전화한통없다.그러니경 영 계요구만 듣 고 중대재해 처벌 법 완 화 같은 얘 기 만하고있다.정부가이 렇 게편향된역 할을해서는안된다.” 정지용^최나실기자 정부를상대로 ‘ 대화와투쟁병행 ’ 을 선언한 한국노총이15일정부의노조 회계 공 시추진 절 차와 관 련 해위 헌 성 을주장하며 헌 법소원에나 섰 다. 노사 정사회적대화 복귀선언을 통해정부 와대화할 채 비를하면서도,주요사안 에대해서는대정부장외투쟁을지속하 는모양새다. 한국노총은이 날 오전서울 종 로구 헌 법재판소 앞 에서 ‘ 위 헌 적노조법·소 득세법시행령 헌 법소원 심 판 청구 ’ 기 자회견을개 최 하고 “노조법과 소득세 법시행령이노조와 조합원의단결권, 평등권, 재 산 권등의기 본 권을 광 범 위 하게 침 해할 뿐 아니라 조세법 률 주의, 법 률 우위의원 칙 , 부당결부금지의원 칙 등 헌 법 질 서를위반했다”며 헌 법소 원 심 판청구이 유 를 밝혔 다. 앞 서고용노동부는 노조법·소득세 법시행령개정을 통해지난 달 1일부 터노조 회계 공 시시 스템 을 도입하고, 1,000명이상노조가회계 공표 를하지 않으면소속조합원이 ‘ 조합비15 %’ 세 액공 제 혜 택을받지못하도 록 했다. 특 히 상급단체가 공 시하지않으면 산 하 노조도세 액공 제대상에서 배 제하도 록 해노동계에서는 ‘ 연 좌 제 ’ 라는 반발이 나오기도했다. 문성 덕 한국노총중 앙 법 률 원변호사는 “ ( 시행령개정은 ) 각 상위법인노조법과소득세법에서위임 한 바 없는사 항 을시행령을통해 규 정 하는것으로 위임입법한계를일 탈 한 위 헌 적행정입법에해당한다”고지적했 다. 또 ‘ 행정기관이행정활동 과정에서 실 질 적관 련 이없는 반대급부와 결부 시 켜 서는안 된다 ’ 는 부당결부금지원 칙 을어 겼 다고 주장했다. 류 기 섭 사무 총장은“정부가노조세 액공 제를무기 로 상급단체가입을 기 피 하게만들고 노동자 갈 라 치 기를한다”고 규탄 했다. 한국노총은지난 6월노사정대화기 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 경사노위 ) 불참을선언한이 후 정부의 ‘ 노동개 악’ 과 ‘ 노조 탄압’ 에 맞 서 겠 다며강경투쟁 기조를 보 여 왔으나, 13일경사노위복 귀를전격선언했다. 다만한국노총은 ‘ 정부의노동정책에동의하거나타협한 것이아니며대화와투쟁을병행하 겠 다 ’ 는입장이라 향 후 에도 노란봉투법등 주요 현안에서정부와의 긴 장 관계는 계속될것으로보인다. 최나실기자 한국노총, 경노사위복귀이틀만에‘노조회계공시’헌법소원 “회계공시-세액공제연계는위헌” 정부와대화·장외투쟁‘투트랙’ 김동명 “근로시간 개편반대$ 한국노총, 정부 들러리안 설것” 김영호 통일부장관의부인남미경(오른쪽부터)씨와 한동훈법무부장관의부인진은정 씨, 방문규산업통상자원부장관부인유금재씨가 15일서울중구대한적십자사서울사 무소에서노인가구에전달할방한·생활용품선물을포장하고있다. 뉴스1 한국노총위원장본보와인터뷰 경사노위복귀,투쟁포기아니라 정부일방정책추진견제위한것 하청임금격차·5인미만근기법등 노동약자문제경사노위의제로 노란봉투법거부권땐투쟁앞장 정부,노사사이균형감회복해야 김동명한국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이15일서울 영등포구한국노총사무실에서본보와인터뷰 하며대화배경을밝히고있다. 윤서영인턴기자 한동훈등장관부인들 ‘사랑의선물’ 포장동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