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11월 16일 (목) D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미·중정상회담을 앞둔바이든(왼쪽사진) 미국대통령과시진핑(오른쪽) 중국국가주석이 14일캘리포니아주샌프란 시스코국제공항에도착하고있다. 두정상이마주앉는것은지난해 G20 발리정상회의이후 1년 만이다. ★관련기사3면 샌프란시스코=로이터·AFP연합뉴스 샌프란시스코담판 … 1년만에마주앉은미ㆍ중정상 여야겉은경제걱정, 속은총선방책 민주당,나랏돈활용한‘3%성장론’ 정부ㆍ여당도공매도금지등선거대책 이대론저성장늪 … 타개대책안보여 연말예산안·세법협의과정에서여야 가모처럼경제정책대결에들어갔다. 하지만 속살을 뜯어보면 정치권은 나 랏돈을 풀지, 조일지 등 단기 처방에만 몰두할뿐성장을위한뿌리인구조개혁 은외면하고있다.‘총선방책’이라는지 적이나오는이유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3일제시 한내년성장률 3%는긍정평가할부분 이 없지 않다. 이명박 정부의 7% 성장, 박근혜정부의 4%잠재성장률등보수 정부전유물이던성장률목표제시를끌 어온점이그렇다. 이대표가내놓은수치는정부,한국은 행, 국제통화기금(IMF) 등이 예측한 내 년성장률 2.2~2.4%를앞선다. 주요기 관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 1.4%와 비교 하면두배가넘는수준이다. 경기 하강에 대처해 나랏돈을 활용해 야 한다는 제안은 귀담아들을 구석이 장기구조개혁뒷짐…총선급급한경제해법 있지만,지금같은고금리시기엔따져볼 부분도 적지 않다. 시중에 돈이 풀리는 재정지출증가는물가상승요인이라고 물가로치솟은금리를더높이거나고금 리기간을늘리기쉽다. 긴축을 표방한 윤석열 정부가 수용하 기어려운한계도존재한다.또정부가지 닌예산증액동의권을고려하면거대야 당주도로내년도예산을대폭늘리는건 사실상불가능하다. ★관련기사4면 이대표의 3%성장론을“건강을해치 는 탕후루 정책”이라며 각을 세우는 정 부·여당역시총선용경제정책을내놓 고있다는비판에서자유롭지않다. 14일윤대통령까지가세해“개인에큰 손실”이라고재차강조한공매도금지가 한예다. 공매도를 두고 기관·외국인 투자자에 게유리하다는불만은어제오늘일이아 닌데, 왜 하필 현시점에서 금지 조치를 내렸는지질문이따른다. 10일대통령실이예고없이띄운주식 양도소득세완화는정부·여당이 1,400 만주식투자자를겨냥한총선정책에집 중한다는지적을키우고있다. 세종=박경담기자☞4면에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