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11월 17일 (금요일) D10 종합 국회연금개혁특별위원회민간자문 위원회가 보험료인상을 전제한 모수 ( 母數 ) 개혁안을제시해‘더내는국민연 금’은기정사실로굳어지고있다. 관건 은 소득대체율 ( 가입기간 평균소득 대 비연금액 ) 인데, 국회는 ‘숫자’ 없이공 을떠넘긴정부에도구체적인개혁안을 주문했다. 16일열린 국회연금특위전체회의 에서민간자문위는 올해 5월이후 논 의결과를 요약해보험료율과 소득대 체율등핵심지표를조정하는모수개 혁을 우선 추진해연금개혁의동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내용의보고서를제 출했다. 민간자문위는 모수개혁안을 ‘보험 료율 13%·소득대체율 50%’‘보험료율 15%·소득대체율 40%’ 두가지로좁혔 다. 정도의차이일뿐 1998년이후 9% 로고정된‘보험료율인상’은공통분모 다.저출생·고령화추세로이대로는국 민연금기금고갈을피할수없기때문 이다. 현행보험료율과소득대체율 ( 올 해42.5%, 2028년 40% ) 이유지되면기 금은 2055년소진된다.김연명민간자 문위공동위원장은 “보험료율 13%·소 득대체율 50%는기금고갈이7년정도 연장되고, 15%·40%조합은 2071년까 지16년연장된다”고설명했다. 이에따라향후연금특위의연금개혁 공론화 작업은 보험료율인상을전제 로진행될것으로전망된다.정부도비 록 숫자를 명시하지는않았지만 국회 에제출한 ‘제5차국민연금종합운영계 획’에점진적인 보험료율인상 필요성 을담았다. 민간자문위는 65세이상 노인중소 득하위70%에지급하는기초연금 ( 올 해 32만3,180원 ) 개혁안도 제시했다. 단기적으로 40만 원수준으로인상해 보장성을 높이되차등 급여를 적용하 고, 장기적으로는 최저보장연금으로 전환해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의 15%정도로 최대연금액을 설정하는 것이다. 최저보장연금 시대상자는 기 준중위소득 50%이하로축소된다. 연금특위주호영위원장 ( 국민의힘 ) 은숫자없는‘맹탕개혁안’을내놓았다 고 비판받는 정부에도 모수개혁논의 를 요청했다. 주 위원장은 “어느 정도 의견을 가지고 찬반을 물어야지백지 로던져주고여러가지선택가능한조 합 중에서하라는것은 효율성이떨어 진다”고했다. 반면정부는모수개혁에대해시각차 를드러냈다.이날회의에참석한 조규 홍보건복지부장관은“모수개혁을우 선추진하면국민들의다양한 의견을 반영하는 데장애가 되지않을까 생각 된다”며“기초연금과국민연금은굉장 히중요한 노후소득원이라같이봐야 한다”고말했다. 정부가구체적인모수개혁안을내놓 지않았다는지적에는 “그동안 보험료 율을 먼저제시하고 설득하는 과정을 반복했지만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지 못한다고해서한번도성공한적이없 었다”며“정부의연금개혁의지는변함 이없다”고강조했다. 김창훈기자 연금특위, 보험료인상기정사실화 자문위‘모수개혁2개안’보고서 “보험료율·소득대체율 조합이 13%·50%땐기금고갈 7년연장 15%·40%땐 16년더연장”설명 복지장관“기초연금도함께논의 모수·구조개혁같이가야”시각차 ( ) 2017년 11월 15일과이 듬 해 2월 11 일 경북 포항 시에서일어 난 두 차 례 지 진 ( 본 진·여진 ) 이지열 발 전사업과연관 이있어, 국가 와 발 전소의 배 상 책임 이 존재 한다는판결이 나왔 다. 소 송 에참 여한 포항 시민들은 200만 ~ 300만원의 정 신 적피해보상 ( 위자료 ) 를 받게됐는 데, 당 시 포항 시 거 주자모두가소 송 에 참여한다면 총배 상액1조원을 훌쩍 넘 는초대형사건이될것으로보인다. 대구지법 포항 지원민사1부 ( 부장 박 현 숙 ) 는 16일모성은 포항 지진 범 시민 대 책본 부 ( 범 대 본 ) 공동대표등지진피 해 포항 시민 5만6,000여명이국가 및 지열 발 전회사를 상대로 낸 손 해 배 상 소 송 에서원고일부 승 소판결했다.이 소 송 의피고로서위자료를 부담해야 할주체는국가, 포스코 , 한국에 너 지기 술 평가원, 한국지 질 자원연구원, 서 울 대 학교 산 학협 력단등이다. 법원이 책 정한위자료는 200만 ~ 300 만원이다. 재 판부는 2017년11월15일 규모 5.4의 본 진, 2018년 2월 11일 규 모 4.6의여진을모두 겪 은시민에게는 300만원,두지진중한번만 겪 은시민 에게는 200만원의위자료를 책 정했다. 재 판부는 “지열 발 전사업에따라지진 이 발 생한것으로판단해국가의 배 상 책임 을인정한다”며“위자료는국가가 피해복구를위해상 당 한 노력을기 울 인점을고 려 해산정했다”고설명했다. 포항 시 북 구 북쪽 9 ㎞ 지점에서일어 난포항 지진 본 진은기상청관 측 역사상 두번 째 로 큰 지진이었다. 포항 지진으로 1명이사망했고117명이부상을입었다. 본 진과여진을합 쳐아파트 등주택331 개동이복구 불 가능할정도로 완 전히 무너졌 고,2만5,518개동이 파손 됐다. 당 시지진전문가들은자연지진이 아 닌 인공지진가능성을제기했다. 포항 지 진이규모에비해피해가 컸 고,진 앙 인 근 에서지열 발 전소를 짓 기위해 땅아래깊 이4 ㎞ 의대형 굴착 이이 뤄 진점에주 목 한 것이다.정부는대한지 질학 회 와 조사연 구단을 꾸려 약1년간조사 끝 에2019년 3월“산업통상자원부의연구개 발 사업으 로진행된 포항 지열 발 전사업에서지하공 간에과도하게물을주입하면서지진이 촉발 됐다”는결과를 발 표했다. 정부 발 표 후지진피해소 송 은 봇 물 을이 뤘 다. 포항 시민 범 대 본 1만7,287 명, 포항 지진공동소 송 단을 통해 1만 7,113명, 서 울 의대형법 무 법인을 통해 2만1,900여명, 법 무 법인 2 곳 에서230 여명등 총 5만6,000여명이동참했다. 이번판결에따라 정부 등이소 송 에 참여한 포항 시민에게 줘 야 할 위자료 는 1,500 억 원으로 추산된다. 이번소 송 에참여하지않은 시민도 소 송 을 내 면위자료를받을수있는 길 이열 려줄 소 송 이 예 상된다. 포항 지진 당 시인구 가 51만명이라,시민모두가소 송 에참 여하면위자료 총 액은 1조 5,000 억 원 규모로 늘 어 난 다. 다만, 2021년 4월시 행된 포항 지진피해구제특별법에따 른 손 해 배 상청구 권 의소 멸 시효는 내년 3 월20일까지다. 포항=김정혜기자 포항지진손배소시민승소$추가소송땐위자료최대1.5조 김용하(왼쪽) 국회연금개혁특별위원회공동위 원장이16일국회에서열린전체회의에서김연 명공동위원장과대화하고있다. 고영권기자 법원“국가·지열발전소배상책임” 최대300만원씩5.6만명에지급 참여안한시민들소송줄이을듯 전국에가을비가내린16일서울성북구고려대학교서울캠퍼스학 생들이우산을쓰고떨어진낙엽사이를걷고있다.기상청은다음날 전국대부분지역최저기온이영하로떨어지며첫눈이내릴것으로예보했다. 뉴시스 가을비그치면첫눈 3,000 2,500 2,000 1,500 1,000 500 0 (조원) Ᾱ ߑ Ⲃ⃍ᗅ׍⅙ᔁ⃍ܶᗅᾹ בکߑ߹ߑ Ქ⇙⇍Ꭶ 2024년 2030 2035 2040 2045 2050 2055 2060 2065 2070 현행 더내고더받기 더내고덜받기 보험료율 9% 13% 15% 소득대체율 42.5% 50% 40% 기금고갈예상시점 2055년 2062년 2071년 자료:국회연금개혁특별위원회민간자문위원회 ( ) ( ) ( ) ( ) ( ) ( ) ( ) 30 2023년11월17일금요일 ( ) ( ) ( ) ( ) ( ) ( ) ( ) ( ) ( ) ( ) 7 0 에 원 김용하(왼쪽) 국회연금개혁특별위원회공동위 원장이16일국회에서열린전체회의에서김연 명공동위원장과대화하고있다. 고영권기자 전국에가을비가내린16일서울성북구고려대학교서울캠퍼스학 생들이우산을쓰고떨어진낙엽사이를걷고있다.기상청은다음날 전국대부분지역최저기온이영하로떨어지며첫눈이내릴것으로예보했다. 뉴시스 가을비그치면첫눈 3,000 2,500 2,000 1,500 1,000 500 0 (조원) 2024년 2030 2035 2040 2045 2050 2055 2060 2065 2070 현행 더내고더받기 더내고덜받기 보험료율 9% 13% 15% 소득대체율 42.5% 50% 40% 기금고갈예상시점 2055년 2062년 2071년 자료:국회연금개혁특별위원회민간자문위원회 ( ) ( ) ( ) ( ) ( ) ( ) ( ) 30 연금 보험료율 13%냐 15%냐$ 국회, 정부에모수개혁안 요구 ( ) ( ) ( ) ( ) ( ) ( ) ( ) ( ) ( ) ( ) 김용하(왼쪽) 국 연금개혁특별위원회공동위 원장이16일국회에서열린전체회의에서김연 명공동위원장과대화하고있다. 고영권기자 전국에가을비가내린16일서울성북구고려대학교서울캠퍼스학 생들이우산을쓰고떨어진낙엽사이를걷고있다.기상청은다음날 전국대부분지역최저기온이영하로떨어지며첫눈이내릴것으로예보했다. 뉴시스 가을비그치면첫눈 3,000 2,500 2,000 1,500 1, 00 500 0 (조원) Ᾱ ߑ Ⲃ⃍ᗅ׍⅙ᔁ⃍ܶᗅᾹ בکߑ߹ߑ Ქ⇙⇍Ꭶ 2024년 2030 2035 2040 2045 2050 2055 2060 2065 2070 현행 더내고더받기 더내고덜받기 보험료율 9% 13% 15% 소득대체율 42.5% 50% 40% 기금고갈예상시점 2055년 2062년 2071년 자료:국회연금개혁특별위원회민간자문위원회 ( ) ( ) ( ) ( ) ( ) ( ) ( ) 30 ( ) ( ) 홍익표(오른쪽) 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가 16일대구북구대구시청산격청사에서홍준표대구시장과면담하 고있다. 대구=뉴스1 ( ) ( ) ( ) ( - ) ( ) ( ) ( ) 더불어민주당 ‘비명계’ 의원 4인방이16일당내개혁모임 ‘원칙과 상식’ 출범기자회견을하고있 다.왼쪽부터김종민, 윤영찬,이원욱의원,맨오른쪽은조응천의원. 고영권기자 대구서만난홍준표·홍익표 김기현“인요한, 대통령언급부적절”$혁신위는‘조기해산’거듭압박 김기현 ( 왼쪽 사진 ) 국민의힘대표는 16일“당무에개입하지 않 고있는대통 령을당내문제와 관 련 해언급하는건 바 람직 하지 않 다”고 말했다. 전날 당 지도부 · 중진 ·친 윤석열계핵심들을 겨 냥한불출 마·험 지출 마 권고와관 련 해 “대통령실의신호가 왔다”고 밝히는 등인요한 ( 오른쪽 ) 혁 신위원장의행보 에급제 동 을건 셈 이다. 김대표는 자 신을 향한 혁 신위의불 출 마·험 지출 마 요구에대해서도“당대 표의처신은 당대표가알아서 결 단한 다”고 말했다.이어“지도부가 공식기 구와 당내구성원들과 잘협 의해총선 준비를하고, 당내문제를해 결 해나가 는시 스템 이 잘작동 하고있다”며“ 우 리 당 혁 신위도그공식기구중하나”라고 설명 했다. 당내기구중하나인 혁 신위 가당전체를 흔 들고있다는불 쾌 감을 밝힌것이다. 혁 신안역시총선기획단, 공 천 관리위원회등당내공식기구에 넘 겨 논의하겠다는 뜻 도담 겨 있다. 대통령실은인위원장의‘신호’ 발언 에 거 리를 두 었 다. 대통령실고위관계 자 는이날 ‘ 혁 신위 추 진안에대통령실 이힘을실어 줬 다는 주장이 맞느냐 ’는 취 재진의질문에“그 런 건없 었 다. ( 혁 신은 ) 당에서알아서하는 것”이라고 부인했다. 하지만 혁 신위는 용 퇴 권고를 쉽 게 포기하지 않 을것으로 보인다. 오신 환 혁 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 3호 혁 신 안을 보고한 뒤 기 자 들과 만나 “ ( 혁 신 위임기가 ) 12월 24일까지인데, 그렇게 까지 길 게가고 싶 은 마음 은개인적으 로없다”며“ 크 리 스마스 를어 떻 게 혁 신 위와 ( 함 께 하 냐 ) ”며 혁 신위의조기해 산가능성을 거듭 시사했다. 혁 신위에선 1 7 일공개 할 4호 혁 신안 에‘불출 마·험 지출 마 ’ 권고를최고위에 공식안건으로 상정하는 내용을 담 자 는의 견 도나온것으로알 려졌 다.다만 지도부와 혁 신위간 갈 등이장기화 할 경 우 , 내년총선에서공 멸할 수있다는 우려 때문에속도를 조 절 해야 한다는 데무게가실 려 있는상 황 이다. 일각에선 ‘불출 마·험 지출 마 ’를 둘 러 싼 지도부와 혁 신위의 갈 등이당내모 든 관심사를 빨 아들이면서 혁 신안을 국민들에게알리는데오히 려걸림돌 이 되 고있다는 우려 가 크 다. 하 태 경의원 도이날 KBS 라 디 오에서“김기현지도 부와인요한 혁 신위는 운명 공 동 체”라 며“당에불이 났 는데 혁 신위의소방수 역 할 이사라지면다 타버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김대표와인위원장은 1 7 일국 회에서비공개면담을갖기로했다. 김 대표가 먼 저요청한 자 리로,양측간 갈 등에대한여권내 우려 를 불식하기위 한행보로 풀 이된다. 나광현기자 김대표, 용퇴론엔“알아서결단” 대통령실도“신호언급은없었다” 혁신위, 친윤등험지출마권고 최고위공식안건상정의견도 김^인, 오늘면담서봉합나설듯 30 ( ) ( ) 홍익표(오른쪽) 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가 16일대구북구대구시청산격청사에서홍준표대구시장과면담하 고있다. 대구=뉴스1 ( ) ( ) ( ) ( - ) 더불어민주당현역의원들이당 혁 신 을 촉 구하며 첫집 단행 동 에나 섰 다.비 이재 명 계이원욱 ( 3선 ) · 김 종 민 · 조응 천 ( 재선 ) · 윤 영찬 ( 초 선 ) 의원은16일‘원 칙 과상식’이 란 모임을 결 성하면서총선 정국이 본격 화하는내년1월까지목소 리를내기로했다. 이들은이날 국회기 자 회 견 에서“정 권을 떠 난 민심이민주당으로 모이지 않 고있다”고비판했다.이들은“윤석 열정권의 독 선, 독 주, 검찰 독 재를 막 아야한다”고 쓴 소리를하면서도 “민 주당의 변 화와 결 단이필요하다”고 촉 구했다. 아 울 러“이렇게가면 내년 총선도 비호감 총선으로 갈 것이고, 누 가 이겼는지 모 르 는 무 승 부 총선 이될가능성이높다”면서“윤석열정 권심판은 실 패 하게될것”이라고 강 조했다. 이들은 △ 도 덕 성 △ 당내민주주의 △ 비전정치회 복 을 촉 구하며, 돈봉투· 코 인 사건에대한 조사와 단호한 조 치,강성 팬덤 정치와의 절 연등을요구 했다.특히이 른 바‘ 팬덤 정치’와 절 연을 위해민주당정치인들의강성유 튜브 출연을금지 할 것과이재 명 대표가 네 이 버팬카페 ‘재 명 이 네마 을’이장 직 을 사 퇴할 것을요구했다. 윤의원은 “어 떤 논의도 자 유 롭 게 펼칠 수있는 민 주당이 돼 야하는데그 런 다양성의기 반을극단주의적사고를하는 팬덤 이 무너 뜨 리고있다”고지적했다. 다만정치적파장은 가 늠 하기어 렵 다. 김의원은 “이 름 을 공개하고연 명 하진 않 아도, 뜻 을 같 이하는 40 ~ 50 명 의의원들이있다”고강조했지만,여전 히회의적인반응이다수다.한중진의 원은“별다 른 파장은없을것 같 다”며 “당발전을위한제언은 괜찮 지만,‘ 험 지가라’라는 등의주장은 별 도 움 이 안된다”고말했다.당 초 선의원도“이 들 뜻 에 동 감하더라도,경선이 코 앞인 상 황 에서 본 인을 드러 낼 의원이 얼마 나 되 겠 느냐 ”고지적했다. 그렇다고이들의 집 단행 동 이 곧 장 사그라들 것 같 지는 않 다. 탈 당에앞 선 밑 그 림 이라는 해석이나오는이유 다. 윤의원은 ‘당의 변 화가없으면 탈 당 할 수도있 느냐 ’는 지적에“ 탈 당에 대해 4 명 의의원이 얘 기한 적이없다” 면서“ 우 리당이바 뀔 수있도록, 채 찍 질을 하고 강하게경고 할 것”이라고 일단선을그 었 다. 김도형기자 더불어민주당 ‘비명계’ 의원 4인방이16일당내개혁모임 ‘원칙과 상식’ 출범기자회견을하고있 다.왼쪽부터김종민, 윤영찬,이원욱의원,맨오른쪽은조응천의원. 고영권기자 비명계“민심이민주당외면”첫집단행동 이원욱^김종민^조응천^윤영찬의원 ‘원칙과상식’결성해당혁신촉구 “40~50명이뜻같이해”강조불구 “파장은없을것”당내회의적반응 대구서만난홍준표·홍익표 ( ) ( ) ( ) ( ) ( ) 이 30 일금요일 ( ) ( ) ( ) ( ) ( ) ( ) ( ) ( ) ( ) 원 올해 9 월 까 지양대 증시상장 기 업 의 누 적영 업 이익과 순 이익이모두 악 화한 것으로 나타 났 다. 1 6 일 한국 거 래 소, 한국상장회사 협 의회, 코 스 닥협 회가 발 표한 ‘12월 결산법 인 2023년 3분기 결산 실적’ 자 료 에 따 르면, 코 스 피 상장기 업 6 13 곳 의 연결 재 무 제 표 기 준 3분기 누 적영 업 이익은 94조 6 , 9 82 억 원, 순 이익은 70 조 1,218 억 원 으로집계됐다.지난해같은기 간 대비 37. 9 8 % , 4 1.0 6%씩 규모가 급 감했다. 매 출액은 2,0 9 3 조6 , 4 8 6억 원으로 소 폭 ( 0.2 9% ) 늘 었다. 그 결 과영 업 이익 률 은 4 . 5 2 % , 순 이익 률 은 3.3 5% 로 각각 전년대비 2.7 9% 포 인트, 2.3 5%포 인트 낮 아 졌 다. 1,000 원어치를 팔 아 45 .2원을 남 기고, 세 금 까 지 떼 면 33. 5 원을버는데그 친셈 이 다. 다만 누 적실적이아닌 7 ~9 월만보 면전분기대비회 복 세가 뚜렷 했다.영 업 이익은 4 2 조 3, 99 7 억 원으로 2분기보 다 4 7.71 %늘 었고, 순 이익도 32 조 3, 9 0 6 억 원으로73. 5 1 % 확대됐다. 3분기 까 지 순 이익기 준 적자를기 록 한 기 업 도 늘 었다. 3분기 누 적 순 이익 적자기 업 은 1 4 1 곳 ( 23 % ) 으로전년동 기대비2 6곳늘 었고, 흑 자를기 록 한기 업 은 4 72 곳 ( 77 % ) 으로 2 6곳 감소했다. 17개 업 종 중 1 4 개 업 종에서 누 적영 업 이익이,12개 업 종에서 누 적 순 이익이감 소했다. 전기전자, 운수 창 고 업 의부진 이 특 히두드러 졌 다. 금융업 은 비 교 적선 방 했다는 평 가 다. 금융업4 1개사의 연결 기 준누 적영 업 이익은 3 9조 7,11 4억 원으로 3.33 % 늘 었고, 누 적 순 이익은 30 조 1,8 4 0 억 원으로 1. 9 2 % 확대됐다. 순 이익증가 폭 은 증 권 ( 1 4 .8 4% ) 이가장 컸 고, 은 행 ( 9 . 9 7 % ) , 보 험 ( 5 .2 4% ) , 금융 지주 (- 1.01 % ) 순 으로나타 났 다. 코 스 닥 상장사의상 황 도 크게다르 지않았다. 코 스 닥 상장기 업 1,112 곳 의 연결 기 준 3분기 누 적 매 출액은 20 4 조5 ,7 9 0 억 원으로 지난해 3분기때보 다 3. 49% 증가했다. 그러나 영 업 이익 은 8 조5 ,1 46억 원, 순 이익은 6조 1, 5 88 억 원으로 각각 33. 6% , 4 3.7 6% 줄 었다. 강유빈기자 코스피기업영업익^순이익급감 코스닥상장사순익44%줄어 빗나간‘상저하고’$국내상장사 3분기누적실적악화 샎핓쿦쁳핂 얺힒 16 핊쭎칾킪펢폺솒펂밎펔핂 ‘ 멚핒 헪 ’ 많 솚팒퐢삲 . 핂빮쭎 19 핊밚힎 4 핊솧팖쭎칾쩯큲 (BEXCO) 펞컪묻뺂 샎멚핒헒킪 ‘ 힎큲 2023’ 핂폂읾삲 . 폺헒킪펞컮킲헏쭎힒펞 킪삺읾묻멚핒칺슲핂 ‘ 쪎 ’ 읊풞쁢헖짣맞핂슪얺빺삲 . 국제게임전시회 ‘지스타 2023’이개막한 16일부산해운대구벡스코제1전시장에마련된 넷마블부스에서관람객들이신작게임을즐기기위해대기하고있다. 부산=뉴시스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 게티이미지뱅크 ’ 컪몒콛 있 7 , 무 서 원 를 2021 있 B 목· 고 김택진엔씨소프트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