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11월 17일 (금요일) D4 종합 2023년11월17일금요일 여야가 1기신도시재건축규제완화 등을 담은 ‘노후계획도시특별법’ 연내 통과를한목소리로내고있다. 그러나 2개월전만해도국회논의과정에서는 해당 법안을 두고 ‘프로파간다’ ‘양두 구육법’등의날선비판이오갔다.법안 의실현가능성에대한 문제점을알고 있으면서도당장 5개월앞으로다가온 내년총선표심을위해‘일단통과’만을 외치는형국이다. 윤재옥 국민의힘원내대표는 16일 원내대책회의에서“정부와여당은 1기 신도시특별법을이번정기국회내에처 리하겠다는강력한의지를갖고있다” 며“야당에서이제라도전향적인입장 을 밝힌것은 다행”라고 말했다. 윤석 열대통령도 14일“특별법제정이반드 시필요하다”며국회에조속한처리를 당부했고,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 대표는 13일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을 연내통과시킬수있도록민주당이앞 장서겠다”고밝힌바있다. ‘1기신도시법’으로불리는노후계획 도시특별법은 20년이상된대단지노 후아파트를재건축해새아파트를공 급하는 것이핵심이다. 여야가 발의한 총 13개법안이국회에계류중인데, 용 적률기준상향,안전진단특례등이담 겼다. 특별법적용 대상은 분당, 일산, 평촌 등 수도권 1기신도시를 포함한 전국대규모아파트단지51곳이다. 불과 2개월전소관상임위인국토교 통위원회논의에선여야 불문하고 회 의적인반응이주를이뤘다. 국토교통 부 2차관 출신인 맹성규 민주당 의원 은“과도한선전과희망고문이될개연 성이굉장히높다”며“실현가능성이전 혀없다. 그냥프로파간다,정치적으로 그냥선언하는의미외에없다”고비판 했다.국토해양부 ( 현국토부 ) 2차관출 신인김희국국민의힘의원도“모든도 시는 도시정비법으로 충분히개발 가 능하기때문에특별법을 만드는 것에 조금의문이있다”며“용적률을전가의 보도처럼이랬다 저랬다 멋대로 올렸 다 내렸다 하는 것은 권한 남용”이라 고주장했다. 국토균형발전측면에서도문제가있 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의원은 “노후 계획도시법이아니고 1기신도시재개 발법”이라며 “양두구육법”이라고 했 다.장철민민주당의원도“이렇게특혜 를 주면서도 부담금까지재산상의이 익까지주는 것은 현저하게균형이무 너져있는게아닌가”라고지적했다. 국토위여당간사로서특별법처리를 주장하고있는김정재국민의힘의원도 지난 9월회의에선“주민의삶의질개선 에방점에찍히기보다는엄청난재산증 식을가져온다고생각하기때문에 ( 수 도권이외지역주민과의원들이 ) 이법 에대해민감하고예민하다”고인정했 다. 당시회의에서법안을적극 옹호한 의원은경기성남분당을이지역구인김 병욱민주당의원이유일했다. 정부도구체적인계획을제시하지못 했다. 최임 락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그나 마 실현가능성이높은분당에대 해“한 15년에 걸쳐 서한다”고 답 했다. 국회논의에서제기된 우려 들이해소 되 지 않 는한,연내법통과가이 뤄 지더라 도재건축이언제이 뤄 질지는알 수없 는 셈 이다. 문제는이 같 은 ‘선심성개발공 약 ’이 한 둘 이아니라는 점이다. 여권은 앞서 내 놓 은 ‘ 메 가시 티 ’ 공 약 에대해“총선용 이아니다”라고주장하고있지만,이를 바라보는 시선은 곱 지 않 다. 지난 12, 13일실시된에이 스 리서치 · 국민리서치 그 룹·뉴 시 스 여 론 조사에서 ‘ 메 가시 티 서 울 ’전 략 에대해응 답자 의63 % 가“가 능성이없다”고 답 했다. 손영하기자 홍익표(오른쪽) 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가 16일대구북구대구시청산격청사에서홍준표대구시장과면담하 고있다. 대구=뉴스1 ( ) ( ) ( ) ( - ) ( ) ( ) ( ) 더불어민주당 ‘비명계’ 의원 4인방이16일당내개혁모임 ‘원칙과 상식’ 출범기자회견을하고있 다.왼쪽부터김종민, 윤영찬,이원욱의원,맨오른쪽은조응천의원. 고영권기자 수도권표심겨냥 ‘개발법안’ 경쟁 “노후계획도시특별법연내통과” 국토위논의땐여야회의적반응 ‘양두구육법’‘프로파간다’등비판 국토부도구체적계획제시못해 여권“메가서울공약총선용아냐” 국민63%는“실현가능성없다” 대구서만난홍준표·홍익표 ( ) ( ) ( ) ( ) ( ) 30 2023년11월17일금요일 ( ) ( ) . , 홍익표(오른쪽) 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가 16일대구북구대구시청산격청사에서홍준표대구시장과면담하 고있다. 대구=뉴스1 ( ) ( ) 더불어민주당지도부가비수도 권 거 점도시를 돌 면서국토균형발 전을 띄우 고있다. 국민의힘이주 장한 김포의서 울 편 입을 포함한 ‘ 메 가시 티 ’ 정책에 맞 대응하는 차 원이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16 일대구시청에서홍준표대구시장 을예방한 자 리에서“서 울 에 버 금 가는지방도시를 잘 육성하고, 그 속에서서 울 을 글 로 벌 경 쟁 도시로 만들어야한다”며“ 자칫 서 울 의비 대화가 되 면 가 뜩 이나 힘든 지방 도시는더힘들어진다”고말했다. 홍시장은“ 우 리당에서 추 진해도 옳 지 않 은것은 옳 지 않 다고 얘 기를 해야한다”며“내가제일 먼 저안된 다그랬다”고호응했다.이어“노무 현전대통령시 절 부 터 국토균형발 전정책을시 작 한 뒤 20년이 넘었 는 데, 느닷 없이수도권 확 대정책을한 다”고 꼬집었 다.홍시장은“지방에 있는시도지사들은말을 잘 안해서 그렇지다반대한다”고도했다. 두 사 람 이주장한 국토균형발 전 론 의연 결 고리는 달빛 고속도로 건 설 특별법이 었 다.홍원내대표는 “모든 길 이서 울 로연 결돼 야 경제 성이있기때문에 ( 지방을 잇 는 사 업 은 ) 예비 타 당성조사도 통과하 기어 려운 것”이라며“지방 거 점도 시들이서로 협 력하고연계 돼 서시 너지 효 과를 낼 수있도록 동 서간 의철도나도로연 결 이중요하다” 고 강조했다. 홍 시장도 “서 울 을 향하는 남 북 간의교통망만 주력 하다 보니 동 서교통망이없고 국 토균형발전도안 되 고있다”고화 답 했다. 한 편 ,국민의힘은이날경기김포 를 오는 2025년서 울 로 편 입하는 내용의 ‘경기도와 서 울 특별시간 관 할 구역 변 경에관한 특별법’ ( 김 포 - 서 울 통 합 특별법 ) 을발의했다. 당 ‘ 뉴 시 티 프로 젝 트 특별위원회’ 위원장인조경 태 의원이대표발의 했으며내년중 국회처리를 목표 로하고있다. 특위는서 울 을비 롯 한 부산 ·광 주 등 지역 거 점도시를 ‘ 메 가시 티 ’로 확 대하는 특별법도 준비하고있다. 박세인^나광현기자 여당‘메가시티’정책에맞대응 국토균형발전띄우는홍익표 ( ) ( ) ( ) 더불어민주당 ‘비명계’ 의원 4인방이16일당내개혁모임 ‘원칙과 상식’ 출범기자회견을하고있 다.왼쪽부터김종민, 윤영찬,이원욱의원,맨오른쪽은조응천의원. 고영권기자 대구서만난홍준표·홍익표 홍준표대구시장예방자리서 “지방거점도시들서로협력해야” 여당, 김포-서울통합법발의 ( ) ( ) ( ) ( ) ( ) 30 총선앞 “1기신도시법처리” 여야, 두달전엔 “희망고문” “특혜” 비판 ( ) ( ) 홍익표(오른쪽) 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가 16일대구북구대구시청산격청사에서홍준표대구시장과면담하 고있다. 대구=뉴스1 ( ) ( ) ( ) ( - ) ( ) ( ) ( ) 더불어민주당 ‘비명계’ 의원 4인방이16일당내개혁모임 ‘원칙과 상식’ 출범기자회견을하고있 다.왼쪽부터김종민, 윤영찬,이원욱의원,맨오른쪽은조응천의원. 고영권기자 대구서만난홍준표·홍익표 ( ) ( ) ( ) ( ) ( ) 30 ( ) ( ) ( ) ( ) ( ) 잔고 증명서를위조 사용한 혐의등 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던 윤석열 대통령의장모 최은순씨의징 역1년형이확정됐다. 대법원3부 ( 주심이흥구대법관 ) 는사 문서위조및행사,부동산실명법위반혐 의로기소된최씨에게징역1년을선고한 원심을16일확정했다.대법원은“원심에 위조사문서행사죄등의성립에관한법리 를오해한잘못이없다”고밝혔다. 최씨는 2013년 4 ~ 10월 경 기성 남 시 도 촌 동 땅 을 매 입하는 과정에서 네 차 례 에 걸쳐총 349 억 여원이저축은행에 예치 된것 처럼 잔고증명서를위조하고, 관 련 계약금 반환청구 소 송 을 제기하 며위조된사문서일부를 재 판부에제 출한혐의로기소됐다.도 촌 동 땅 을사 면서 절 반은 자 신 이명의 신탁 한 회사 명의로, 나머 지는 동업자안모씨사위 명의로 등기를 해부동산실명법을 위 반한혐의도적용됐다. 1심은최씨혐의를모두유죄로인정해 2021년징역1년을선고했지만법정구속 하진않았다. 당 시 재 판부는“위조한잔 고증명서의액수가 거 액이고,이를법원에 제출해 재 판공정성을저해하 려 했다”며 “차명으로부동산을 매 입해상 당 한이 익 을 취 득한것으로보인다”고지적했다. 2심에서최씨는‘ 범 행에공모하지않았 다’ 거나 ‘명의 신탁 은약정서에따 른 것’이라 는주장을내세 웠 으 나 받 아 들여지지않았 다.2심 재 판부는올해7월1심과 마 찬가지 로징역1년을선고함과동시에,“그간 충 분히 방 어 권 이보장됐고죄 질 이 매 우 나쁘 다”며최씨를법정구속했다. 당 시최씨는 “정말 억울 하다.내가 무슨돈 을 벌 고 나 쁜마음 을 먹 고그 런 것이 절 대 아니 다” 라며법정 바닥 에 쓰 러지기도했다. 최씨는양형부 당 등을이유로 상고 했으 나 대법원은이날심리3개월만에 형을확정했다.최씨가지 난달 “ 불 구속 재 판을받게해 달 라”며제기한보석청 구도함 께 기각했다. 사면등의사정이 없는 한 최씨는 내년 7월출소하게된 다. 이정원기자 ( ) ( ) ( ) ( ) 윤대통령장모‘잔고증명위조’징역 1년확정 대법원심리3개월만에결론 349억은행잔고증명서위조등 보석신청기각$내년 7월출소 김용하(왼쪽) 국회연금개혁특별위원회공동위 원장이16일국회에서열린전체회의에서김연 명공동위원장과대화하고있다. 고영권기자 전국에가을비가내린16일서울성북구고려대학교서울캠퍼스학 생들이우산을쓰고떨어진낙엽사이를걷고있다.기상청은다음날 전국대부분지역최저기온이영하로떨어지며첫눈이내릴것으로예보했다. 뉴시스 가을비그치면첫눈 1,000 500 0 (조원) 2024년 2030 2035 2040 2045 2050 2055 2060 2065 2070 현행 더내고더받기 더내고덜받기 보험료율 9% 13% 15% 소득대체율 42.5% 50% 40% 기금고갈예상시점 2055년 2062년 2071년 자료:국회연금개혁특별위원회민간자문위원회 남욱“박영수에줄단독주택100평보다커야한다더라” ( ) ( ) 박 영수 전 특별 검 사가 경 기성 남 시 대장동 개 발 사업민간업자들에게구 체적인주택평수까지제시하며부동산 을요구했다는법정진 술 이 나왔 다. 박 전 특 검 이우리은행이사회이사장 시 절 대장동 개 발 사업에 깊숙 이관여한 정 황 도공개됐다.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는 16 일 서 울 중 앙 지법형사합의33부 ( 부장 김동현 ) 심리로열린 박 전특 검 과양 재 식 변호사 ( 전특 검 보 ) 의 재 판에증인으 로출석했다. 그는 “200 억 원 ( 약정을 맺 은 청 탁 의대가 ) 지급 혐의 와 관 련 해 2014년 12월 초 양 변호사가 ‘ ( 박 영수 ) 고 검 장하고 상의를했고, 그 걸 ( 상가를 ) 원 하 신 다’고 말해서 그 자리에서 ‘ 당 연 히해드 려 야 죠 ’라고 말했다”며“양 변 호사에게관 련 한 그 림 도 그 려줬 다”고 밝혔다. 남 변호사는 박 전 특 검 과 양 변호 사의단 독 주택부지및 2 채 약속 혐의 와 관 련 해선 “양 변호사가 아픈 셋째 따 님얘 기도 잠깐 하면서‘고 검 장 님 이 더연세가 드시면단 독 주택에 살 고 싶 다고했다’고말해서‘저 희 가지어서드 리 겠 다’고 답 했다”고 말했다.이어“양 변호사가 ‘고 검 장 님 은 100평보다는 더 크셔 야 하지않 겠냐 ’라고해서‘150 평정도만들어드리 겠 다’고했다”고진 술 했다. 그는 또 2015년대한변호사 협 회장 선 거 에 낙 선한 박 전특 검 을위로하면 서 재 차단 독 주택을약속해 박 전특 검 이주택제공사실을 알 고있었다는 취 지의진 술 도내 놨 다. 그는변 협 회장선 거 자금 3 억 원을 제공한 시기 와 전 달 장소까지구체적으로설명했다. 남 변 호사는 “2014년 10월 대한변 협 회장 선 거 자금 지원 요청을 받았다”며“양 변호사가먼저금액을 꺼 냈고, 박 전특 검 도 ‘그 렇 게 돈 이 많 이들어 ? ’라고이 야기했었다”고말했다. 박 전특 검 과양변호사는이 와 관 련 한모 든 혐의를부인하는입장이다. 박준규기자 ‘50억클럽’금품요구법정증언 “2014년변협회장선거자금요구” 30 ( ) ( ) ( ) ( ) ( ) 헌법재판관후보자에정형식대전고법원장 ( ) ( ) ( ) ( ) ( ) 3 김용하(왼쪽) 국회연금개혁특별위원회공동위 원장이16일국회에서열린전체회의에서김연 명공동위원장과대화하고있다. 고영권기자 전국에가을비가내린16일서울성북구고려대학교서울캠퍼스학 생들이우산을쓰고떨어진낙엽사이를걷고있다.기상청은다음날 전국대부분지역최저기온이영하로떨어지며첫눈이내릴것으로예보했다. 뉴시스 가을비그치면첫눈 1,500 1,000 500 0 (조원) 2024년 2030 2035 2040 2045 2050 2055 2060 2065 2070 현행 더내고더받기 더내고덜받기 보험료율 9% 13% 15% 소득대체율 42.5% 50% 40% 기금고갈예상시점 2055년 2062년 2071년 자료:국회연금개혁특별위원회민간자문위원회 윤석열대통령이16일 헌 법 재 판관후 보자로정형 식 ( 62·사법연수원 17기 ^ 사 진 ) 대전고법원장을지명했다. 유 남 석 전 헌 법 재 판소장이 10일 물러 나 면서 빈 자리를 메울 전망이다. 윤 대통령이 취임 후지명한 첫 사 례 이기도하다. 헌 법 재 판관 ( 9명 ) 은대통령, 국회, 대법원 장이각각 3명 씩 지명·선출한다. 임 기는 6년이다.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은용산대통령 실 브 리 핑 에서“정지명자는 헌 법 재 판관 으로서지 녀 야할자 질 과 덕목 ,법조계의 신 망을두 루갖 추고있어서 헌재본 연의 직무 를수행하는 재 판관으로서더없는 적 임 자라고판단된다”고말했다. 정후보자는서 울 대법대를 졸 업하고 1988년수원지법성 남 지원판사로 임 관해 △ 서 울 고법부장판사 △ 서 울 회생법원장 △ 수원고법부장판사 △ 대전고법원장등 을지냈다.김실장은“해 박 한법리 와 공정 한 재 판진행으로정평이 나 있고,법원행 정에있어원 칙 에 충 실한업 무 를해 왔 다”고 소개했다.대통령 몫 으로지명된정후보 자는국회인사청문회를 거친뒤 인준표결 없이윤대통령이 임 명할수있다. 윤석열정부들어 앞 서 대법원장 몫 으로 김형두,정정 미재 판관 을지명했다. 정후보 자가 임 명되면 헌 법 재 판관 구성은 김명수 대법원장지명3명,자유한국 당 · 바른미 래당 추 천 2명,더 불 어민주 당 추 천 1명, 문 재 인전대통령지명2명,윤대통령지 명1명으로 나뉜 다.현 재헌 법 재 판관이 모두법관출 신 인만 큼 윤대통령이 검 사출 신 을지명할것이라는관 측 이 나왔 지만이번에도법관이었다. 정후보자가2018년이 재 용 삼 성전자 회장의국정 농 단사건 항 소심 재 판장을 맡아 징역2년6월에 집 행유 예 4년을선고 한것이인사청문회에서 쟁 점으로다 뤄질 전망이다.김실장은 항 소심‘봐주기’ 논 란 에대해 “세평을 꼼꼼 하게 봤 다”며 “법과 원 칙 에 아 주 충 실한 분으로, 성 향이 나 그 런 데에따라 좌 고우면하는 분은 아니 라고들었다”고말했다. 2013년에는한명 숙 전 총 리 불 법정 치 자금수수사건 항 소심 재 판장을 맡아 1 심 무 죄를 뒤집 고징역2년에추징금8 억 여원을선고했다.공 교롭 게도 당 시1심 재 판장은김형두현 헌 법 재 판관이었다. 또 같은해조 희 연서 울 시 교육감 의유 신 시 절 긴급조 치 위반사건 재 심에서는 무 죄를선고하기도했다. 정준기기자 윤대통령취임후지명첫사례 이재용집행유예^한명숙징역형선고 대통령실“성향따라좌고우면안해” ( ) ( ) 이 0 30